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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12 16:07:50
Name 2021반드시합격
Subject [정치] 양성평등진흥원 청와대 청원 결과 + 평택항 사고 이후 (수정됨)
60일 동안 유배(PGR21 회원등급 하향 조정)를 다녀왔습니다.


1. 가장 먼저, 제가 제기한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배 다녀 오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551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해 주셨지만
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써갈긴 제 글이 부족했고
이슈화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6천여 분들이 헛고생하시게 되어 민망합니다.

위 청원을 널리 알리고자
한국의 여러 방송사, 신문사, 정치인, 기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30여 건의 제보 및 메일을 전했으나
회신이 딱 두 곳에서 오더군요.
하나는 김남국 의원실(의원 아님) 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세라비 작가님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 젠더팀장이
기본권과 기분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2400.html
라는 기사를 썼길래 반박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네이버 수신확인에서는 지금도 읽지 않음으로 뜨더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배운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다,
그들의 과거가 어찌되었든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입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그 당시에 애쓰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은 당연하지만
지금의 정치세력들까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시야를 좁히지는 말아야겠다, 고
이제서야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맥락에서 이준석 신임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2. 평택항 사고로 돌아가신
고 이선호 님의 49재가
지난 6월 9일 서울 정부청사 앞 거리에서 치러졌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33991

49재는 대승불교의 전승에서 유래된 의식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7명의 명부시왕들에게 각각 7일째 되는 날에 심판을 받고
마지막 49일 되는 날 최종심판이 이루어져 환생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49일간 7일째 되는 날마다 한 번씩 재를 올려야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 49일에 하는 재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https://namu.wiki/w/49%EC%9E%AC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선호 님 빈소에 조문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한 것이 채 100일도 되지 않았으나
[이선호군 산재사망 이후인 4월23일부터 6월7일까지 공식통계만으로도 51명이 노동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8859.html#csidx0ec186e43b6c093bc172996b1b0cbbd

평택항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최신 내용이
지난 6월 7일 고용노동부의 조사 중간 결과 발표로 나왔는데요,
익히 알려졌던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되었으며
불법 파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07/107313442/1

이런 산업안전 관련 사건사고를 볼 때마다 기억나는 글이 있습니다.
김훈 작가가 2019년 11월 25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 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911250600045

///

이웃에 사는 젊은 후배가 지난 11월21일자 경향신문을 가져와서 보라고 내밀었다.
신문 1면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천2백명의 명단이 실려 있었다.
(...)
과장 없이 말하겠다. 이것은 약육강식하는 식인사회의 킬링필드이다.
[제도화된 약육강식이 아니라면,
이처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방치되고 외면될 수는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니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네요.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EC%A0%9C19%EB%8C%80%20%EB%8C%80%ED%86%B5%EB%A0%B9%20%EC%84%A0%EA%B1%B0%20%EA%B3%B5%EC%95%BD?from=%EB%AC%B8%EC%9E%AC%EC%9D%B8%2F19%EB%8C%80%20%EB%8C%80%EC%84%A0%20%EA%B3%B5%EC%95%BD#s-3.11



산재 사망사고자도 2019년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27명 늘어 다시 소폭 반등해 경보음을 울린 것은 사실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산재 사고 사망자만)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이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600550551860

저는 다음 대선에서 산업안전과 산재 처벌에 대한 확고한 비전 및 대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다면
정당을 막론하고, 사표를 각오하고 주저없이
그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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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
21/06/12 18:52
수정 아이콘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한들 소용이 없겠죠. 기업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결국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예방조치 따위는 하지 않을게 자명하니까요.
아마 저 법이 입법되는걸 막기위해 전방위적인 로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천국 미국에서조차 아마존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환자 치료비가 창고 냉방비용보다 싸다고 창고에 냉방시설을 안한다니까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의를 발휘하는건 애초부터 기대하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해요.
2021반드시합격
21/06/12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많이 후퇴된 법안이라 하죠.
대표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5명 미만의 사업장인데도 말입니다.

글 쓰면서 찾아본 자료 중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OECD 국가의 10만 명 당 산재 치명률(산업 재해로 인한 개인상해, 질병·사망 등 치명적인 산업 재해율)을 보면
한국은 10만 명 당 4.6명으로 5위, 일본은 1.4명으로 29위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600550551860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많이 멀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늘 관심가져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요.
-안군-
21/06/12 19: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저렇게 빈틈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용하는게 또 사업자들이죠. 하청업체들을 5인이하 사업자들만 받거나 사업체를 쪼개는 식으로 피해가겠죠.
VictoryFood
21/06/12 21:38
수정 아이콘
5인 미만 사업장에게 규제를 과하게 하면 오히려 고용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겨서 여러가지 규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가 되는데 산재는 그 예외에 속하면 안되죠.
2019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 별 요양재해율/사망율이 이렇더라구요.
5인 미만 : 1.15% / 0.0165%
5인-9인 : 0.68% / 0.0094%
10-19인 : 0.62% / 0.0102%
20-29인 : 0.58% / 0.0078%
30-49인 : 0.49% / 0.0086%
50-99인 : 0.40% / 0.0093%
100-299 : 0.34% / 0.0098%
300-499 : 0.31% / 0.0134%
500-999 : 0.33% / 0.0190%
1000인+ : 0.28% / 0.0057%
TWICE쯔위
21/06/12 23:12
수정 아이콘
저 로비가 지금 무위로 돌아가게 생긴 게 얼마전 터진 광주 건물붕괴 참사가....

이미 시행예정인 걸 어떻게든 미루던지, 보류시키려고 했던 게 불가능해졌죠.. 기업들도 할말없는 상황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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