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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09:51
(수정됨) 뭐 어디선가 듣기론 일단 증세로 들어올것이 나갈 지출보다 많긴해서...
걷은건 어딘가 써야하는건 국가의 특성이라... 인프라같은건 언젠간 깔긴해야할거 아니겠습니까
22/10/26 09:51
미국 의회예산처는 이 법을 통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580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원의 민주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으로 확보된 세입원은 크게 처방 의약품 가격 개혁, 미 국세청의 세무집행을 비롯하여 15%의 법인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1%의 개별소비세 등이다.
단순 계산으로 10년동안 82조원 적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기는 한데.. 최근 레고랜드로 50조원 유동성 지원 내역 보니 김진태님께서 참 큰일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22/10/26 12:10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차이를 잘 모르시거나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쓰는 예산은 재정정책입니다.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말 그대로 "쓰는" 돈입니다. 채권안정화에 쓰이는 금액은 일종의 대차대조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사거나 팔면 그 금액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금과 채권 간에 전환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페드는 코로나 쇼크 이후 1년간 공격적인 채권 매입으로 약 4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이 4조 달러는 미국 1년 예산총액의 60% 이상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은 당연히 페드가 돈을 실제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채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채권을 다시 팔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론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돈 액수로만 평가하기에는 전혀 다른 정책들입니다. PS)당연히 저 50조로는 사대강을 할 수도 없고 야당쪽에서 가만히 하게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22/10/26 16:24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8418
윤 대통령, '법대로 IRA시행' 옐런에 "미국 정부 일반적 입장과 조금 차이" 윤은 미재무부가 미국정부 소속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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