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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01:00
이명박 정권 2011년에 교육부장관하던 이주호를 2022년에도 또 봐야 합니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지겹게 겪던 교과서 논쟁을 또 하게 되네요. 보수 애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짜 좋아하는데 얘네 자유를 뭔 의미로 쓰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학계에서 자유롭게 연구 토의해서 결정해야지 정권이 임명한 장관이 지 맘대로 정하네요. 여기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22/11/10 01:40
저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실체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 자유 안에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자유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22/11/10 01:41
(수정됨) 이거 예전부터 다른데서도 말하고 있는거긴 한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때로는 서로 상충하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자유민주주의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정치학에 무지하다는 방증일 뿐이에요.
22/11/10 02:04
역사 교과서 건드는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다 똑같았죠 매번 정부 입맛대로 바꾸려고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북한 미화 표현 넣은 버전보다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그나마 더 용납 가능하네요
22/11/10 02:10
문재인 정부때도 이번처럼 교과서 관련해서 교과서 담당하는 교과 연구진이나 편찬위원들과 마찰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만 마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2/11/10 02:11
https://namu.wiki/w/문재인%20정부%20사회%20교과서%20무단수정%20의혹#s-4
교육부 직원이 무려 무단 수정해서 판결까지 받았었는데요
22/11/16 17:56
항소심 판결이 오늘 떴네요. 관심 가지실까 해서 남겨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9730?sid=102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해 기소된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6일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2/11/10 02:21
무단 수정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거고 이번건은 무단 수정까지는 아니니 그건 모르겠네요 뭐 관련자들 압박한것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똑같이 기소될수도요
22/11/10 02:33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문서 위조 + 도장 임의 날인까지 있었어서요 그리고 그 때는 집필자들이 교과서 나오고 나서야 수정된걸 알았었고
이번 케이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거같죠?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 관련자들이 기소되서 처벌 받았으니 이번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죠
22/11/10 02:35
그쪽은 교과서 검인정이고, 여긴 아직 교육과정 만드는 단계입니다. 벌써부터 무단으로 집어넣는데, 교과서 검인정에서 무슨 짓을 할지는 이미 보이죠.
지금 너무 양비론으로 가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쪽이 싹수가 더 노래요.
22/11/10 02:40
글쎄요 어느 과정에서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문서 위조에 도장까지 임의로 날인해서 잽싸게 교과서 출판해버린 케이스가 더 낫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22/11/10 08:26
(수정됨) 어느 과정에서 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은 틀이고 교과서는 틀에다가 살을 붙인 거에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기재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내용을 실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써야하고요. 교육과정이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22/11/10 08:39
관점의 차이겠네요
이번 케이스는 교육부가 무단으로 수정을 했다면 어쨋든 그걸 고시하면서 교과서 출시전에 집필진들이 다 인지 할 수 있는 상태인 거 같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냥 아예 문서 위조에 형사처벌 받는 수준의 조작을 한 상태여서 집필진은 교과서가 나오고 난 뒤에야 인지한 상태라서요 전 후자가 방법론적으로 더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22/11/10 03:02
(수정됨) 첨언하면
초기 검토 시 “남침”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었다면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구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교과서에서 저 단어가 빠지고 초기 검토된 상황 자체가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다면 전 이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22/11/10 06:01
조선일보의 뇌이즈 마케팅에 제대로 당한거죠.
애초에 “남침”이 성취기준에 없다고 남침 빼고 쓰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남침 빼고 쓰면 교과서통과가 안되요. 김일성-스탈린 대화록 공개 이후 남침은 상식입니다. 너무 상식선의 이야기라서 [설마 이거 갖고 뭐라하겠어?] 하고 누락했다가 공격받은거지.
22/11/10 06:43
문재인 정부였다면 그 상식선의 이야기가 없어도 통과될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항이라도 이건 누락한 놈이 잘못이지 지적한 놈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전 안드네요
22/11/10 03:34
전 이점은 중립에서 볼만 하다 봅니다. 절반정도는 자기들 사상 주입시키려고 넣고(자유민주주의) 절반정도는 실제로 잘못된거 (남침) 넣은 머리 잘쓴 기획이라 봅니다.
22/11/10 06:04
지금 나오는게 성취기준입니다.
집필 기준은 따로 나와요. 성취기준은 크게크게 잡습니다. 여기에 남침이 안들어간다고 교과서에 남침이 안들어가면 교과서 통과 안됩니다. 김일성 스탈린 대화록 공개 이후 남침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굳이 성취기준에 꼭 명시해야하나 안일하게 생각하다 공격받은거지, 실제로 잘못한건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꼴은 남침은 선전용 소스고 자유민주주의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벌이는 쇼였다고 봐야하니 교육부가 감독하고 보수언론이 쿵짝한 연극에 놀아난거죠.
22/11/10 06:17
말그대로 정치적으로 머리 잘쓴거죠. 저야 님이랑 argue할 필요도없고 이 건에서 이길필요도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그러고자 한다면 그래서 남침안했다구요? 부터 태클 들어갈겁니다. 님이 쓰신 댓글에는 그래서 상식인데 왜 안넣어요? 하고 대답하면 그만이겠지요.
말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억지로 집어넣는 쇼를 깔끔하게 한게 맞죠. 여기에서 그걸 비판하기엔 전정부에서 직인날조까지 해가면서 쌩쇼했던게 발목을 잡구요. 윤가가 정치 딱 이정도로만 맞춰서 다 했다면 지지율 40대 넘었을걸요 지금?
22/11/10 06:00
조선일보의 뇌이즈 마케팅에 제대로 당한거죠.
애초에 “남침”이 성취기준에 없다고 남침 빼고 쓰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남침 빼고 쓰면 교과서통과가 안되요. 김일성-스탈린 대화록 공개 이후 남침은 상식입니다. 너무 상식선의 이야기라서 [설마 이거 갖고 뭐라하겠어?] 하고 누락했다가 공격받은거지.
22/11/10 08:47
저도 한때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상당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더군요.
22/11/10 07:55
크크크 역사 교과서 보다보면 이 무슨 개소리야 싶은 게 한 두개가 아닌데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정치적인 이유지.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과서는 사정상 유리한대로 적어놓은 말들의 집합이라고. 이건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상관없는 이야기긴한데 이미 반영된 신교육과정은 중등과정에서의 근현대사가 엄청나게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한국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탓도 있을거긴한데 흥선대원군부터 한일병합까지 한 단원에 때려박는 건 좀 신묘했습니다.
22/11/10 10:34
그렇죠. 작년까지만해도 근현대사 비중이 높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다. 크크. 그런데 말씀하신 갑신정변 갑오개혁 아관파천 아직 다 나온답니다? 주마간산 식으로 나와서 그렇지.
고등학교 한국사에 좀 더 힘을 맞추는 것 같긴해요.
22/11/10 08:06
남침이고 북침이고 처음 봤을 때 북한이 침공이라 북침 남한으로 침략해서 남침인줄 알고 뭐하는 건가 했었는데 요즘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라니 그냥 웃기는 군요
22/11/10 14:19
저도 첨에는 그게 뭐가 중요한가 했는데..
실제로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사람에 전파하려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많음을 알게된 뒤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외우기는 똥침으로 외웠습니다만.. 크크
22/11/10 08:33
전혀 자유도 민주적 절차도 통하지 않은 과정이 문제죠.
그 과정에 대한 쉴드는 전혀 못치겠으니까 피장파장의 오류로 물타기밖에 할게 없구요.
22/11/10 08:46
그 다음은 일제 미화니까 난리인거죠.
그 희대의 교학사 교과서가 바로 이주호가 교육부장관 하던 시절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 어거지로 끼워넣고 난 다음 나온 교과서입니다.
22/11/10 08:58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갠적으로 동의하긴하지만 그것을 교과서에 넣는것은 애매하긴 해요.
예컨대 헌법제8조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다수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보지만, 소수설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사회민주적기본질서를 포괄한다고 보는 식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학계 다수설쪽이라고 그게 정답인양 교과서에 넣는건 아닌거 같거든요.
22/11/10 11:00
보통 교과서는 최대한 통설 다수설을 주로 넣긴할걸요...뭐 끽해야 소수설도 있다정도지 굳이 문제로 낸다면 다수설을 맞게해야되서...
그래서 통설이 바뀌어도 교과서로 넘어오는게 늦는데...
22/11/10 09:09
읽어봤을때 조선일보가 억지를 부리는가?싶어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억지는 아니고 논리적인거 같은데요. 북침 남침 몰라서 북한이 똥침 남한이 똥침, 심지어 구글 검색도 북침 남침 똥침 입니다. 크크... 한자어 웃프지만 당연한게 당연한게 아닌 시대라서 명시하고 알려야 할꺼 같은데요.
22/11/10 10:13
이것도 이건데 성소수자 뺀 것도 참 가지가지한다 생각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영했다' 라... 진짜 뭐지 이놈들?
22/11/10 10:36
성소수자 문제도 여론 수렴 기간 중 패거리로 몰려와서 똑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했었죠. 1인당 아이디 1개밖에 안되는데, 어디서 아이디를 그렇게 많이 가져오셨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론] [우려]라고 표현하는 교육부 차관 수준 인증까지…
22/11/10 10:44
좌든 우든 자꾸 역사 교육에 감놔라 배놔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이 존재하고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정말 파쇼적이에요
22/11/10 10:58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제시된 '성소수자 등' 부분이 '성별·연령·인종·국적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이 수정] 너무 맘에 드는데요? 크크크 절차적 하자는 전 정부처럼 따져보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죠. 근데 그때도 1950년대로 돌아갔다며 [꾸짖을 갈]하신 거 맞죠?
22/11/10 11:02
아, 작년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현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문재인 끌고 와야 쉴드가 되는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22/11/10 11:05
저도 내용상 차이는 학술적 토론의 영역이라 봅니다.
지금 사태의 문제는, 학술적 토론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떠한 설득과 양해도 실패한 채 자의적으로 동의도 안받고 문구 삽입을 강행한 절차 자체의 문제이지, 자유민주주의가 맞네 그르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2/11/10 12:10
조커82님은 교육 관련해선 꽤나 진심이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시즌에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교육 관련하여 댓글 봤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2/11/10 13:47
어떤 측면에서 마음에 드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표현 수정한 이유 설명하면서 차관이란 사람이 한 소리인 (위에도 적었지만)
[사회적 소수자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소리는 아니잖아요? 대놓고 성소수자들을 비정상이라고 낙인찍는 건데.
22/11/10 15:46
표현이 좀 아쉽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구요, 기초교육은 포괄적으로 모든 개념을 아울러 설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젠더도 성별의 일종이라 본다면 성소수자도 당연히 저 소수자들에 포함되는거겠죠? 긍정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는 개념인데 왜 명시하지 않는것이 비정상이라고 낙인찍는 행위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존의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등의 단어는 이미 구시대적인 개념에 특정 집단을 죄악시하기 위해 오용되고 있다고 봐서 잘 없어진 것 같기에 마음에 듭니다.
22/11/10 11:06
국힘 강령에는 항상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고, 민주당 강령에는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쓰지않는것만 봐도 양 진영의 정치적인 자존심 싸움같은거라, 정권 바뀌면 매번 바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는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22/11/10 11:07
이명박 이후로 뉴라이트 계열이 우기는거지
매번 바껴온건 아닙니다. 그렇게 헌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헌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22/11/10 12:29
국힘당이 자유의 의미를 잘 아느냐 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자유를 빼고 싶어하는 것이 맘에 안 들어서.. 자유 붙이는거 자체는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22/11/10 12:30
자기 약점을 의식한 방어기제같은거죠.
돈에 관심없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사람이 제일 돈에 미친사람이고 시도 때도 없이 자유타령하는 놈들이 본심은 자유 억압하고 싶어하는 미친놈들인거고
22/11/10 12:32
교과서 구절도 아니고 성취기준에 남침이라는 단어 하나 빠졌다고 또 저러는군요. 남침이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북한의 침략이라고는 알고있는 학생은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건가요..
성취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중학교 역사1 {9역05-02-00}"20세기 전반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의 변화를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조선일보식 해석대로라면 사라예보 사건도 대공황도 히틀러도 홀로코스트도 안가르치는 겁니다.
22/11/10 12:53
사실 이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물고뜯고 싸울 시간에 핵심기초교과들 시수 자꾸 줄이고 지나치게 과목 세분화시키고 이게 맞는 방향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르칠 시간 다 빼놓고 나중에 요즘 애들 문해력 떨어지니 마니 운운하지 말고.
22/11/10 13:28
학술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다 각각의 상이한 층위와 맥락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원래 있어야 할’ ‘자유’를 뺐다고 이해하는 분이 많으시네요. 또 민주당이 혹은 좌파들이 어떤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느니 프레임에 걸려드는 건 좀 답답합니다
22/11/10 13:46
아직 한국에선 말씀하신 것들이 상이한 층위와 맥락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조차 '북한과 유사한 체제로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에선 최대한 그런 유혹거리는 다 빼야 한다는 것이죠.
22/11/10 13:51
남침 정도는 넣을 만 하다고 보는게 의외로 남침 북침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이건 용어의 문제이지만(남한을 침범한건지, 남한이 침범한건지) 명확히 하는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걸 넣는다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는것도 아니구요.
22/11/10 13:56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잘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수업시간, 시험문제가 아깝습니다. 이미 남한이 침략당했다는 걸 아는 학생들한테는 말이죠. 학생들이 남침이란 말을 모르니까 세상이 잘못 가고 있구나 한탄하는 어른들 만족시키는 용도로 쓰기에는 학생들의 수업 자원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22/11/10 14:02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가르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선행학습 온 학생들의 시간이 아까우니 다른 학생들의 학습 기회는 박탈되어야 하는건가요? 해당 부분을 특수 편성해서 별도 교육 과정으로 빼거나 하는거라면 계층방정님의 말이 맞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현대사 가르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뜻 아닌가요?
22/11/10 14:22
파프리카님도 지적하셨는데 성취기준은 그렇게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지목해서 이건 꼭 알아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학생들은 남한이 침략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 아는 학생이란 표현은 교육과정을 잘 완료했다는 걸 말합니다) 남침이란 단어만 몰라서 헷갈리는 거죠.
22/11/10 14:33
지금 남침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이 안 들어간게 문제가 아니고 초기 검토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거하고 어느쪽에서 전쟁이 시작된건지 제대로 서술되지 않은게 문제 인거 같은데요
꼭 남침이란 표현은 없어도 북한이 먼저 침략했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문제 없죠
22/11/10 14:48
파프리카님 댓글을 보면 성취기준은 그런 식으로 운용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히틀러가 성취기준에 없다고 성취기준이 히틀러를 긍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6·25 전쟁에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수식이 대놓고 붙어 있긴 합니다) 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142쪽에 보면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역사 학습의 목적, 인류의 출현 이후 문명의 전개, 국가의 형성과 발전 상황 등을 다룬다. (...) 이러한 학습의 연속선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과 그 이후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고조선의 영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성취기준이 환빠식 고조선을 긍정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22/11/10 15:14
6·25전쟁과 관련해서도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아예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2015년 교육과정은 ‘북한군의 남침’을 명시했다. 2018년 교육과정에선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모두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집필 기준의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러면 기존에 남침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던 성취기준에서 구지 왜 뺀 걸까요? 원래 성취기준에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빠졌다? 이걸 그냥 단순히 성취기준은 원래 그래라고하고 넘어가는 것도 전 이상합니다
22/11/10 15:35
오히려 없던 남침을 박근혜정부에서 끼워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있던 남침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운 거라기보다는요. 원래 2009년 교육과정에서도 남침이란 말은 성취기준에 없던 것입니다.
[2009]사회과.pdf, 48쪽 [2009+개정]고등학교_사회과(역사포함)_해설.pdf, 94-96쪽 [2009개정]고등학교_사회과.pdf, 10쪽 [2009+개정_2012]+사회과+교육과정.pdf, 102쪽 [별책+7]+사회과+교육과정(최종수정).pdf, 102쪽 2009년 교육과정 사회과 관련 문서들인데 이 중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인 남침”이 나오는 것은 해설서인 2번째 문건의 해설 항목뿐이고, 교육목표에서 6·25전쟁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명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2/11/10 14:37
예전에 유시민씨가 유튜브에서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론>을 소개했는데, 진보쪽 사람들 중에 자유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왜 ’자유‘란 단어를 싫어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보 정치인들이 ‘자유’란 말을 싫어하는 역사적 원인 중 하나는 이승만의 ‘자유당’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독재와 자유는 반대개념인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 자유 였던 것이니까요. 이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유 개념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민주란 단어에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자유란 단어가 밖으로 나오는 걸 억압하려는 동기를 가진 듯 합니다. 독재의 반대말은 자유인데, 독재자가 자유당인 역사로 시작했으니 충돌나죠. 그러니 자유 대신에 민주란 단어만 쓰게 된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북한도 민주주의라 봅니다. 그것은 어원상 인민이 주인이라 보면 민주주의인 것이고,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가 된 미래를 생각해볼 때 그 역시 민주주의라 불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로서 저는 이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요. 자유주의란 말이 더 좋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저는 긍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도가 어떻다느니, 자신들은 과연 자유를 지켰냐느니 하는 것은 부실한 반론이라 봅니다. 일단 문구를 박아둘 때, 그것을 학생들이 읽고 자유가 무엇인지 살필 때에, 그 의도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 대단한 이상에 모두가 진심으로 동의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속셈을 갖고 자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니 그렇게 못 박았음에도 결국 그 문구에 구속되어 역사가 흘러간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순전히 자기 공장에 노동자 구하기 쉽게 하려고 자본가적 욕망을 위해서 노예제 폐지에 찬성해도, 일단 노예제가 폐지되고 법에 문구가 바뀌면 그 문구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문구를 헌법재판소에서 자본가적 욕망으로 법해석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역사는 그 문구대로 흘러가게 되기 쉬워지는 거라 봅니다. 이후로 여러 과제가 남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이승만 자유당이 ‘자유’란 언어에 대한 반감을 일으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자유라 하면 미국이 떠오르고, 미국에 대한 반감에서 또한 ‘자유’를 싫어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훗날 ’신자유주의‘란 말에 의해서도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 봅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이지만, 민영화에는 대부분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비합리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중요시여기는 가치관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자유와 인권을 같은 레벨에서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과연 인권존중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매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저는 인본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이고, 또한 다원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전체주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없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주의를 향한 여러 징조에 우려를 갖게 된 적이 있고요. 때문에 저는 자유라는 문구가 박히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면, 결국 정권이 바뀔 때에 도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중심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겨냥하지 말고 그 대신에 ’과연 자유가 소중한가. 소중하다면 다른 가치와 동위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가치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걸 놓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2/11/10 15:42
유시민씨가 유튜브 알릴레오란 프로에서 말씀하신 걸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깊은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자유론>은 상당히 얇은 책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유시민씨는 10번을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유시민 — ”영어 제목이 On Liberty. 직역하면 ’자유에 대하여‘ 에세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와 높은 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그 시대 상황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정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본 질서를 만들어놓은 사회인데 그러한 사회의 어떤 철학적 토대를 이 책만큼 명료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정리해둔 책을 제가 아직은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밀이란 분을 좋아하고요. 존경하고요. 이 책의 문장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랐어요. 저의 사심이 가득 들어있는 책 선정입니다. ... 이 책을 읽어보면 밀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 수준을 자랑했던 영국에서 다수 여론의 횡포와 관습, 종교 이런 것이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영국도 결코 그 당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었다.” — 유시민 공진성 교수 — “저는 사실 한국에서 공부할 당시에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업시간에 가르치시는 건 잘 공부 안하고, 밖에서 학습이라는 이유로 주로 사회과학서적을 많이 공부하다보니까, 이런 ‘자유’자 들어가는 거를 보면 왠지 부르주아적인 것 같고 우파의 어떤 교과서인 느낌이 들어서 안 좋아했죠. 그 당시에는 베버는 우파, 막스는 좌파. 그러니까 이제 존 스튜어트 밀도 우파, 막스는 좌파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도식을 가지고 유치하게 이런 책은 별로 읽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유시민 — “제가 밀을 만난 것은 인용문으로 먼저 만났어요. ‘사회주의에 대하여’라는 책의 인용문이었고,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을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과 한 사람의 목동으로 구성된 사회가 될 위험, 그 위험만 아니라면 사회주의 괜찮다는 취지의 인용문이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기억이 나요. 자유론을 읽긴 읽었을 텐데 별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애.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나이가 들어서 30대 후반, 40대 초 그때 책을 읽으니까 제대로 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약간 철이 들었다 할까. 그때 그랬나봐요.“ 공진성 —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저는 이게 밀이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여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쁜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좋은 것이라는 말은 밀이 생각하는 자유가 훨씬 넓은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존재 또는 진리가 무엇인지 주입적으로 누군가가 알려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오류와의 대립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인간관이 표현된 문장 같습니다.” 유시민 — “2장에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 아래 절대적으로 자유에 대한 제약을 반대하는 듯한 문장들이 굉장히 나와요.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그것이 어떤 의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9,999명이 A라고 생각하고 단 한명이 B라고 생각하는데 이 B의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 모른다. 전체적으로 틀린 주장이라 해도 일부는 맞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어렵고 진지하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진리의 합리적인 근거를 그다지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의 편견과 같은 것으로만 간직하게 될 것이다. 통설이 진리라 하더라도 도전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넷째,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는 통설은 어제 내린 눈처럼 아무 의미없는 것이 되어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유시민 —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자유의 영역이 있다고 밀이 주장을 했어요. 토론의 자유 때문인데, 자유의 기본 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선 안 될 자유의 영역으로 밀이 주장을 했어요. 첫째가요.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에요. 니 생각 이거지 확인해가지고 이거 아냐? 증명해봐 막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호를 즐기고 자기의 희망을 추구할 자유. 이것은 개성이죠. 취향의 자유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괴짜같아도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결사의 자유에요. 이렇게 얘기한게 서론에 나오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를... 아무리 괴팍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왜 존재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지를 설명해놓은 것을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아 그게 이 얘기였구나. 이 어른은 너무 수준이 높으셔. 저는 그렇기 읽었습니다.“ 공진성 — ”우리나라 헌법에서 다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깊은 뜻이 있어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못 박아놓은 거죠.“ 유시민 — ”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해도 많이 받고 부당한 비난도 많이 받아요.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는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게 터부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저 보수파쪽에서는 반체제 위험분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것은 밀의 주장이에요. 밀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거죠. 절대적 진리일 수도 없고 밀의 견해대로 해서 사회가 다 잘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밀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 나와 타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질서의 철학이거든요.“ https://youtu.be/qLC6IgEQxYA
22/11/10 16:24
교육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100년을 가야하는 영역이라면 보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기대했건만... ㅠㅠ
22/11/10 16:27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어휘를 재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자유, 평등, 인간 존엄"인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의미가 중복되어 들어간 것으로 오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등)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는데 용어 자체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남침 역시 [남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고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침의 의미를 우리가 아무리 학생들에게 알려줘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맥락까지 같이 서술해야한다는 겁니다. 과거 모 언론사에서 학생들이 [남침]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학생들은 [남침]의 맥락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어가 헷갈리는 정도이죠. 학습자들이 여러 해가 거듭되어도 그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번 이 내용을 주장했었는데 그 때마다 빨갱이로 오해받더라구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겠죠 뭐
22/11/10 18:08
현정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에대한 해석은, 좋게 말해서 일면적이고 지극히 협소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경쟁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일절 허용치않아 오직 자신들만 그 구체적 의미를 부여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스스로 '자유의 적'처럼 행동하면서 입만 열면 항상 자유란 말부터 튀어나온다는 게 매우 이채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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