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2/27 14:20
(수정됨) 누군가 피지알의 법 전문가께서 사면의 법적 의미를 풀어봐주시면 좋겠네요.
사면이 제가 알기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거라서, 죄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닐 겁니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린데 그냥 그만 풀어줄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게 되면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22/12/27 14:05
(수정됨) 어그로가 너무 밍밍하네요. 좀 참신한 레시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저보다 더 생각하고 사면하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22/12/27 14:12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원세훈을 생각하고 사면하나요? 크크
생각이 있다면 사면하면 안되죠 저럴거면 뭐하러 박근혜 탄핵하고 이명박 구속했습니까?
22/12/27 14:50
괜찮아보이면 본문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신 댓글의 경우 누워서 침뱉기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을 더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2/12/27 14:57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맞는 사면인가요? 크크
22/12/27 14:59
맞고 안 맞고를 따질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전리품 뽐내시겠다는데 그러려니 해야 하나 싶어요. 그냥 제 글도 똥글인듯...
22/12/27 14: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5552?rc=N&ntype=RANKING
[법무부 "미납 벌금 있는 MB, 박근혜 전례 고려해 사면"] 2022.12.27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납된 벌금도 있는데. [▲ 미납 벌금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선거사범은 벌금 미납자를 사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있나. ▲ 이 전 대통령은 선거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과거사면 전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된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105억 8천만원)이 이미 뇌물 수수액(94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박근혜 사면시킨 문재인 탓...인것 같습니다.
22/12/27 14:20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문재인이 박근혜 뭐가 이뻐서 사면해 줬겠습니까? 절대 안해주고 싶었겠죠. 명분도 없고요. 지지층도 싫어하고요. 이 이유 때문이라면 깔끔히 설명 됩니다. 윤석열은 그 이유에 더해서, 자기 지지층 중 목소리 큰 일부가 강하게 원한다는 추가적 이유가 있으니, 사면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 출발님 댓글의 이유로, 사면에 반대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죄짓는 높은 자들도 차별 없이 제대로 형 살텐데요. 지금 사면되어 나오는 자들 핑계 대며 빨리 사회에 복귀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22/12/27 14:26
별로 깔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계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서 미래에 상대가 나를 똑같이 처분해 줄 의무가 없어요. 게다가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했을 때 고마워할 자들이 나중에 역으로 문재인이 구속되었을 때 사면해 줄 수 있는 권력자들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판단하는 박근혜 사면의 근간은 [감옥에서 전 대통령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둔 오명]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제 멋대로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문단 말씀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네요.
22/12/27 14:38
뭐 계약도 뭐도 아니고, 상대의 호의에 기대야만 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사면을 안하고 지나가면, 그 뒤로는 무조건 자기 진영 사람들도 죄값 다 치르며 갇히는 엔딩 확률 수직상승이죠
서로서로 좋은게좋은거지 하면서 권력 높은 자들끼린 봐주고 넘어가는 문화가 남아 있을 가능성 vs 무조건 감옥에서 늙어죽기 엔딩이 높아질 가능성 가챠 확률상 유리한걸 뽑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22/12/27 15:15
이명박 사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이 사면 안 했어도 8.15 때나 이번에 같이 사면됐을 가능성이 높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병원 진료도 잘 받은 것 보면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둔 오명에 대한 걱정은 아닐 것 같고, 이명박과는 달리 박근혜에 죽고 살고, 문재인이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노년층이 워낙 많다 보니 그들을 좀 달래주려고(feat. 국민통합) 한 걸로 생각합니다.
22/12/27 16:00
안그래도 어제였나 고령인데 감옥에서 죽게 만들 생각이냐 이런 댓글을 봐서 알빠노 라고 댓글 달았었는데..
나이먹은게 뭔 까방권도 아니고 크크
22/12/27 15:27
박근혜 사면은 건강이슈가 생각보다 더 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적 이슈들보다 그게 더 큽니다.
실제로 사면 이후에도 거의 2~3개월 이후에 퇴원했습니다.
22/12/27 14:05
과연 괜찮다고 하신분들 만약에 나중에 이재명 유죄받은다음 사면받으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그것도 아니라면 김경수 복권 따로 해준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원세훈이 사면복권 받으면 김경수 복권 안해줄이유가 없죠.
22/12/27 14:08
저는 그런 [이유] 따윈 만들면 그만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중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정의는 세우기 나름이네요. 같은 맥락에서 원세훈 사면복권과 김경수 복권은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고 대통령과 사면 관련 국무회의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22/12/27 14:09
뭐 그래서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시간이 문제지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때 현 여권에서 뭐라뭐라해도 아무 소용 없을것 같고말이죠.
22/12/27 14:22
저도 DownTeam님과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면에 반대합니다.
이명박근혜 같은 죄인들이 죄 지은 후에라도 국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게 있다면, 죄를 지었으면 도피하지 말고 제대로 사법체계 안에서 다투고 벌을 받는 선례를 차곡차곡 쌓아주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면이라뇨.
22/12/27 14: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42657?sid=102
[MB 사면·김경수 형 면제…'국정농단' 朴정부 인사 대거 복권(종합)] 2022.12.27. 법무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총평했다. [한동훈 장관은 "정부는 이번 신년특사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 했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이야 워낙 전례가 대단하다보니 MB 사면도 뭐 그렇다고 칠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만해도 사면됐으니까요. 그런데 국정농단 인사들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범법자] 라고 퉁쳐버리는 엄청난 선례를 만들어 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2/12/27 15:34
전 이재명 정말 싫어하고 시실 그것땜에 국힘투표했지만
이재명이 감방갔다가 몇년후 사면받아도 상관없을거같아요. 권력에서 멀어지면 그만이구. 그러고도 다시 재기해서 중요한 권력을 잡으면 뭐 어쩔수 없는 능력이구나 싶으니..
22/12/28 07:57
저도 표 보는데 벌금은 왜 면제지? 싶더라구요
징역만 없애도 뭐 나름 이해는 된다 싶을텐데 벌금 면제에서 그냥 잘먹고 잘살라고 대통령 권한 쓰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22/12/29 21:24
추징금이 아니라 벌금이라서 별 의미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벌금은 먹은 걸 토해내라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처벌 방법일 뿐이니까요.
22/12/27 14:10
그 제목에 없는 주요 인물 중에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 확정 받은 지 2개월 만에 사면됩니다.
그냥 아주 꽃ㅜ가루 날리는 사면 명단이에요.
22/12/27 14: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5463?rc=N&ntype=RANKING
[尹대통령, 신년특사로 통합 메시지…'여야 형평성' 강조] 2022.12.27. 기사 중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말말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신년사면"이라며 ["마지막까지도 여론을 살폈다"]고 의미를 부여 소위 '적폐' 사범들에 대해 [과거 관행에 따라 불법에 가담한 공직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을 이제는 일단락 지을 때가 됐다는 인식"]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수가 국정원 댓글 수의 200배에 달한다"]며, 김 전 지사 사면과의 형평성도 고려
22/12/27 14:17
일단락 짓는다 = 사면한다, 군요.
여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폈을까요. 사면 대상자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 모아다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했니?
22/12/27 14:18
(수정됨) 이번 사면이 정말 심각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의 국정 농단 사단 전체를 사면해 주었다는 겁니다. 국가의 기강을 집단으로 뒤흔든 죄로 많게는 수십년 형씩 선고받아 복역 중인 중범죄자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풀어 줬습니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22712273113713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아무 것도 안 할 것 같아서 뽑는다고 했었는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안 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중이죠. 이것 뿐인가요? - 여가부 폐지 떴다. 자 드가자 (안 함. 예산 확대) -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안 함) - 소통왕 윤석열! 도어스테핑 전격 개시 (반년을 못 감) - 대답하지 마십쇼 좌팝니다 (불편한 질문은 전부 몰?루. 정말 대답 안 함) -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읍니다. 이전비용 500억. 인스타 사진 도르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 수의 계약, 영빈관, 안보 문제 등 계속 터지는 중) - 기자가 왜 슬리퍼 신고 팔짱을 끼느냐 예의 없다 (슬리퍼는 안 되고 기차 의자에 구둣발을 올려 놓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반말에 삿대질 하는건 됨) - 이재명 문재인만 조지면 만족한다 (이준석만 조져짐) - 선거에 승리한 당대표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준석아 꽃길만 걷자 (빛의 속도로 내쳐짐. 미래 불투명. 마이너스 4선의 기회조차 얻기 쉽지 않음) - 검찰 공화국에서 살고 싶으면 개추! (검찰 출신들 온갖 요직에 꽂아 넣음 + 경찰국 신설로 경찰까지 직접 통제. 고발사주 검언유착 전부 묻어버리는 중) - 잃어버린 공정과 상식을 되찾자 (공정과 상식 급속도로 파괴 진행 중) - 착짱죽짱 차이나 게이트 나는 개인이오 (이민청 신설로 이제는 외노자가 아닌 같은 국민이 될 예정) - 영부인 폐지 (안 함. 김건희의 광폭 행보. 제2부속실 폐지로 돈은 쓰고 기록은 안 남김. 김건희 비공개 행보 특; 사진 대통령실 제공 건희사랑 제공) -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수십번 외침 (언론 탄압. 정부 비판적인 단체와 개인에 고소 고발 압수수색 남발.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까지 몰매) - 걸리면 가야한다 (자기편은 수사 자체를 안 하니 걸릴 일이 없고 걸려도 안 감) - 조국 때문에 등 돌렸다 (정호영 수사 기약 없음. 자녀들은 학교 잘만 다님. 조국 때 난리치던 그 많은 사람들 입꾹닫. 상황 파악이 안 되는건지 아직도 조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름) - 여성징병제 수십만 청원 (정권 바뀌니 입꾹닫2) - 미세먼지 문제 중국에 항의해라 (정권 바뀌니 입꾹닫3) - 전 정권의 캠코더 인사가 문제다 (극우 유튜버와 천공 건진 무정 등 무속인들 날뜀. 이들의 지인 친인척들 선거 캠프, 청와대실에 근무) - 중국몽 훠훠훠 (가짜는 가라. 진짜 중국몽을 알려주겠다) - 더 강력한 한미동맹 친미외교 추진하자 (펠로시 패싱. 바이든 욕설) - 북한 빨갱이들한테는 백신 주지마라. 주적인데 죽게 놔둬라 (인권 투사로 전격 변신.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도 같은 국민이니 다 받자고 주장) - 페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뽑았다 (전 정권의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 책임 총리로서 남페미 스윗남 소리를 듣던 이낙연이었으면 찍었을거라고 주장) -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집권당 주요 인사들이 연일 유가족들을 향해 망언을 퍼붓고 마약 검사 등으로 모욕하는건 알빠노) -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 안 한다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운운하며 체리 따봉. 대통령 꼭두각시를 당대표로 세우기 위한 당원 비율 100% + 결선투표제) 계속 쓰면 69시간 동안 써도 끝이 안 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대단하고 놀랍도록 놀라워서 가만히 쭉 지켜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제재 취소합니다
22/12/27 15:08
(수정됨) 애초에 안 지킬게 뻔한 공약을 보고 뽑았으면 멍청하다고 비웃었을텐데, 최근의 2030 남성의 윤석열 지지도를 보면 이준석 생각과 달리 반페미 정책은 별 의미가 없었던건가 싶습니다.
추이를 보면 지지율을 올려준건 노조 강경진압이나 연금개혁같은 보수정책이었죠. 반페미는 사실상 폐기수순인데도 지지율은 사실상 본인 파이 최대치를 회복했으니까요. 이재명 지지자는 절대로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을테고, 누가 대통령이여도 질색하고 선거 참여 안하는 10퍼센트가 있으니 40퍼센트 대면 사실상 대선지지율 회복이죠.
22/12/27 15:59
지금까지 해온 것도 레전드인데 오늘 사면은 진짜 정신나간 거 같네요. 이번 정권이 선이라는 게 없고 막나가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짜 뭐라 말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2/12/27 17:55
딕시님 어디 글연재(?)나 개인블로그 같은 거 없으시나요?
댓글다신 거 정리해주신 목록 읽어보니 30%정도 모르는 정보가 있었네요(개돼지로 보여도 쌈)..다 뉴스에서 말해주는 걸텐데 딕시님 팔로우라도 가능하게 뭐 정치관련글남기시는 데 있으시면 쪽지로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바쁜현생에 우민으로 사는 평민이지만 염치없게 핑프로라도 정보를 좀 접하고싶습니다
22/12/27 18:02
경제상황이라도 좋아지면 사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익스큐즈 했을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은 나락을 향하고 있으니....
22/12/27 20:12
https://pgr21.com./freedom/96764?divpage=19&sc=on&keyword=%EC%A4%91%EA%B5%AD%EB%AA%BD&cmt=on
https://pgr21.com./freedom/96582?divpage=19&sc=on&keyword=%EC%A4%91%EA%B5%AD%EB%AA%BD&cmt=on https://pgr21.com./freedom/96134?page=2&divpage=19&sc=on&keyword=%EC%A4%91%EA%B5%AD%EB%AA%BD&cmt=on 여기서 검색하면 여러개 나옵니다.....
22/12/27 23:34
위에 아이군님이 달아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美 서열 3위 펠로시가 물었다는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616240000190 리잔수 만난 윤 대통령 “사드, 걸림돌 되지 않길”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09162101015 윤 대통령 "시 주석님 직접 뵙길"…중국어 트윗 인사도 https://news.nate.com/view/20220825n02531?mid=n1101
22/12/27 20:43
가장 역겨운부분은 김건희가 대국민약속 정면으로 뒤집고 대놓고 나댄다는겁니다. 다른 공약들이야 동의하지는 않지만 실현에 있어 단계적인 해법이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을테고, 이준석 팽시킨것도 전반적인 남녀세대갈등을 희석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김건희의 활동은 아무런 긍정적 효과가 없는 단지 권력욕에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휘두르는 꼴이라 도저히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22/12/27 14:32
혈압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아버지 쪽 집안 어르신이 겨울에 밖에서 시비 붙으셨다가 뇌혈관 터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너무 흔분하지 마시길 ㅠㅠ 저런 놈들 땜에 만성두통원딜러 님 건강이 나빠져셔야 되겠습니까
22/12/27 14:25
이 정부는 사면이라는 행위에서 정치적 부담같은거 못느끼나요?
어차피 니넨 나랑 협력할 생각도 양보할 의향도 없잖아. 그러니 나도 내 권한 안에서 내맘대로 할거야. 이건가? 어이없네
22/12/27 14:37
MB 사면 이야기가 올해 내내 나왔지만 지지율 떨어진건 전혀 다른 이슈들 때문이었고,
최근 국정지지율도 40% 돌파중이라 걱정하거나 무서워할게 하나도 없죠.
22/12/27 16:34
정치적 부담을 느낄 이유가 1도 없죠.
어차피 초반부터 지지율 10%대까지 나왔는데도 전혀 바뀌거나 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무서운 게 막판에 지지율 떨어지면 언론에서 물어뜯고 다음 정권에 잘 보이려는 검찰에서 슬슬 털어서 감방 보내는 건데, 이 정권은 검찰을 틀어쥐고 있으니 무서울 게 전혀 없죠.
22/12/27 14: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5552?rc=N&ntype=RANKING
[법무부 "미납 벌금 있는 MB, 박근혜 전례 고려해 사면"] 2022.12.27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납된 벌금도 있는데. [▲ 미납 벌금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선거사범은 벌금 미납자를 사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있나. ▲ 이 전 대통령은 선거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과거사면 전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된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105억 8천만원)이 이미 뇌물 수수액(94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무부 답변이라고 합니다.
22/12/27 14:37
(수정됨) 추징은 다 낸걸로 벌금은 이번에 남은거 면제고...한 50억정도는 벌금도 냈다고 하더군요...
현재 법적 해석상으로는 벌금은 사면해서 바이든하는게 가능인데 추징은 안되던가 할겁니다... 뭐 그래서 한명숙은 복권은 되었는데 사면은 안됐던가...어디 시사프로 유튭보다가 들었던...
22/12/27 14:57
사면권이 민주주의 이전 왕정의 잔재라는 지적을 뭘로 실드칠 수 있을지,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 무시와 모독에 가깝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칠 지 궁금합니다.
22/12/27 14:41
대통령 사면권이 있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럴꺼면 아에 없어야 할것 같긴 하네요 이럼 또 개헌해야 해서 문제네;;;;
22/12/27 14:47
국회동의를 받는다던지 하는식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사면해 하면 사면되는 구조라서요.
22/12/27 15:00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전횡이나 잘못을 시정한다는건데 그걸 행정부 단독으로 행사하게끔 줘야만 한다는것도 아니니까요.
입법부 동의를 받는식으로 해도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22/12/27 14:56
특사를 정말 특별한 일에 써야 하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게 핑계 생길때마다 하고, 부탁들어주듯이, 고민도 없이 제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듯 하면 차라리 특사는 없애고 국회동의 받는 대사만 있으면 되죠 하튼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 안달이에요 이제 첫해 간신히 지나가면서....
22/12/27 14:44
대통령 사면권 국회동의 절차가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상식선 이라는것도 없고 내편니편만 있고 대통령 혼자 정치적 부담이 뭐임? 하면서 이런짓을 해도 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22/12/27 16:20
일반사면이 드물기는 하지만 딱 한번은 아니고 여러번 했습니다. 뭐 63년에 실시하고 다음 95년에 실시한게 마지막이니까 딱 한번이라고 생각할 법도 하긴 하군요.
22/12/27 14:49
적어도 전 아닙니다.. 저 40%이긴 한데 저건 바라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면 저정도로 하는걸 바라는 사람은 30%이하일겁니다.
22/12/27 14:5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긴 지지자 투표자 한 명 한 명에게 사면 대상 리스트 검토받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12월 15일에 실시한 모 이명박 사면 찬반 여론조사 결과 사면 찬성이 39%였고,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48%니 네 뭐 9% 정도 차이는 나긴 하는데요, 혹시 윤석열 후보 공약에도 저런 사면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궁금해지네요. 아시는 바 있으실까요?
22/12/27 14:52
전 정권 사면할 때는 입 꾹 다물고 계시더니 꼭 이럴 때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군요
대통령들 사면권으로 욕 먹은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해져오던 전통이죠 다음에 다른 정당이 잡는다고 사면을 안할까요? 다 똑같은 놈들인데
22/12/27 14:54
(수정됨) 저기요, 니들은 왜 A만 입 열고 B에는 조용함?
이런 얘기 하실 땐 구체적인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아래쪽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논지 전달됩니다. 국회에서 폭력 사태 수십 년 간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놈... 들도 있고 아닌 놈도 있죠.
22/12/27 15:25
그건 국회법에서 처벌수위가 쌔져서요.
그나저나 생방송으로 공성전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은 1심이나 끝났나요?
22/12/28 01:42
당시에도 댓글들 난리였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댓글 볼때마다 궁금한데 여기에 입꾹 닫았다가 이럴때만 댓글 다는 분들 리스트라도 계속 통계내면서 댓글 다신건가요? 반찬도둑님 검색해서 댓글 단거 보니 모든 글에 달지도 않았고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럴때 한마디 다는건가요? 아니시죠? 다른 분들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댓글 다는거죠 물론 반찬도둑님이 따로 회원들 댓글 달고 안달도 하나하나 통계내시고 계셨는데 제가 모를수도 있긴 하네요 대답 좀 해보세요 유게 댓글 단거 보시니 활동은 하시는데 대댓글에 대답은 안하시네요 강요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댓글 다시는거 싫어하시는 분이신거 같아서 어떤지 궁금해서요^^
22/12/27 14:54
지지율로 봤을때 국민의 30%는 저런걸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싫어할 텐데
결국 저걸 좋아하는 사람이 30%나 있고 그 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내는 목소리 큰 인간들이라 저런 것도 가능한거죠 한국 정치는 여아를 막론하고 극단 지지층 위주로 가고 중도층에서 멀어져 갑니다
22/12/27 14:56
해당 사면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번째로 국정농단의 무게감을 아주 가볍게 휘발시켰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여러 댓글에도 달려있지만 생각이란 걸 하고 진행하는 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긴, 일관성있게 생각없이 달리는 느낌이 지속되니 정권 초기에 생겼던 여러 의문점이 생기진 않네요.
22/12/27 14:56
요즘 뉴스보기 끔찍합니다.
더 지독하고 악랄한 놈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근본이죠. 빨리 나라 뜨는게 상책인것 같습니다.
22/12/28 10:21
(수정됨) 글쎄요... 코로나때는 다른 정부였죠.
만약 윤통 정권이었으면,,, 아찔하네요 과학방역은 무슨.. 중국. 인도 저리가라 였을겁니다. 시체 아수라판 아니었을까요? 이태원 참사의 끔찍한 현장만 봐도 답나오죠.
22/12/27 15:07
노통도, 노회찬도 부끄러움의 역치가 너무 낮았던거죠.
윤통 보세요. 대체 뭔 짓을 해야 부끄러운 척이라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2/12/27 15:02
저정도 애들 사면할거면 이석기정도는 묶어서 석방해줘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이미 가석방됐군요 안희정은 4월에 만기출소했구요
형기에 맞춰서 열심히 복역중인 다른 죄인들은 뭐가되는지 참
22/12/27 15: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42657?sid=102
[MB 사면·김경수 형 면제…'국정농단' 朴정부 인사 대거 복권(종합)] 2022.12.27. 법무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정부는 이번 신년특사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다시봐도 국정농단 사범들을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라고 퉁쳐버리는 법무부의 자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래도 되는거였나...?
22/12/27 15:15
며칠전에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아프리카 남수단 대통령이 소변 실수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한 남수단 기자들 자살.사망.실종설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그대로 비춰보이더군요. 지금 검찰정권이 야당,언론,국민 대하는 방식이 아프리카 독재정권 수준입니다. 이제 검찰이 정치인이 되어서 기소권.사면권. 등등 온갖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연의 그 무엇 같달까요... 소름끼치고 토나옵니다.
22/12/27 15:33
전 진지하게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시지 않는 걸 권합니다.
뉴스 보시면 아실겁니다. 지금 한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국방, 복지 시스템조차 소리없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곳이 괜찮은 국가라면, 좀 더 버티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2/12/27 15:24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투박해서 그런지 뻔뻔해서 그런지, 척을 안하네요. '할 수 있으니까 한다. 몰랐어? 원래 이정도야. 어쩔건데.'
22/12/27 15:26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했을 때보단 덜 놀랍고 덜 허무하네요. 전 정부가 박근혜 사면했는데 이번 정부가 거리낄 게 있나요. 안하면 바보죠.
22/12/27 15:31
전정부와 비교는 다른 사례입니다.
당파적으로 반대 쪽 전직 고령에 지병까지 있는 대통령 현정부는 걍 우리편 인거죠. 이게 왜 전정부랑 같은겁니까? 비교 할껄 비교 하십쇼.
22/12/27 15:27
근데 이명박은 박근혜가 사면된 이상 당연히 될꺼 라고 생각했는데... 김경수야 보통 그림 좋으라고 주고 받는거라고 생각해서 왜 해주는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병우 김기춘등은 굳이 왜 사면하는지 정말 쌩뚱맞네요.
22/12/27 15:30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사면으로 빛이 바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말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와서는 대부분 무관심 수준인거 같더군요
22/12/27 15:36
그 분께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으시니까요
지금 대통령의 당선에 MB계열 공신들이 힘을 보탰죠. 그래서 각종 인사에서 도로 MB냐 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그 시절 사람들을 중용했고요. 그러니 이명박 사면도 수순이구나 싶습니다. 김기춘 우병우는 뭐 검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일 거고, 기타 국정농단 세력들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덮고 가야 유튜브 채널들과 극우 세력들이 더 열심히 빨아주겠죠. 그냥 다 제 뇌피셜입니다.
22/12/27 15:34
이게 정치인들 사면 얘기 나올때마다 매번 여론이 시끌시끌해지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참 하고싶은 말도 많고 불만스럽기도 한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걸 한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젠 그러려니 싶어집니다. 어차피 좌든 우든 우리 다 같이 국회에서 보는 사이잖아~? 같은 느낌.... (이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건 저도 알고있긴 한데, 참 매번 보는 일이다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젠 무뎌지는군요)
22/12/27 15:34
저는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이 티배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티배깅같네요. 이게 뭐랄까, 대통령은 잘못 저질렀어도 국민들이 뽑은 거니까 사면한다 라는 나름의 명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세훈 김기춘 우병우 사면은 진짜 뭔가 싶은..
22/12/27 15:45
법무부 :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
불법도 관행, 사면도 관행. 모든건 관행으로 통하는거겠죠.
22/12/27 15:46
우병우 원세훈 문고리3인방 최경환 김기춘 조윤선 등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는 임명직 사람들에게 싸인 보내는거죠.. 나중 생각하지 말고[재주껏 해먹는거는 알아서 하고] 국정원을 댓글부대로 만들든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화예술계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든 정권에 충성하라고 솔직히 낙하산보다 이게 더 짜증납니다.
22/12/27 15:47
국민 통합을 하려면 문재인처럼 반대편을 사면해줘 we are the world를 만들어야지, 같은 편을 잔뜩 사면해주면 그게 무슨 국민통합....
22/12/27 16:01
같은 편도 국민이고, 같은 편 내에서도 통합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그래서 국민통합은 진심일겁니다.
애초에 반대편은 국민으로 안보고있는것 같아서...
22/12/27 15:54
이재명 막았도르 원툴인데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면 이 사면 안 했을 겁니다.
문재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했을 때도 욕 엄청 먹었고 이낙연은 사면 발의로 지지율 1위 대선후보에서 나락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사면 땐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병으로 옥사할 수도 있다 생각하니 풀어준 건데(저는 이것조차도 마땅찮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죄 지었으면 옥에서 죽어야죠) 박근혜에 끼워팔기로 민주당 범죄자들 수십 명 사면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진짜 미친 겁니까? 지들 패거리 그냥 다 사면하네요? 이재명이 대장동 돈을 실제로 다 먹었다 해도(그런 거 치고 검찰 쪽 관련자들이 실제로 돈 받은 것들 수두룩하게 나왔지만) 3심 확정 나고 사면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죄 지어도 사면하면 그만인데 수사는 뭐하러 하고 압수수색은 왜 하고 재판은 왜 합니까? 그냥 대충 빨리 유죄 나오고 김태효처럼 형 확정 2개월만에 사면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럴 거면 누가 죄를 지었으니 범죄수사하겠다 논리 자체가 그냥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합니까. 죄 지어서 수십 년 징역 나와도 다 풀어줄 건데. 이재명이 살인을 하건 뇌물을 먹건 강간을 하건 걍 사면받으면 끝이겠네요. 공정 상식 법치 이런 거 다 헛소린 거 알았지만 진짜 막나가네요. 이 정권은 법만 안 어기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정권입니다. 선이라는 게 없어요.
22/12/27 16:28
뭐 사면받는다해도 정치적 권력이나 영향력은 상당히 죽으니... 가뒀던게 의미없었던건 아니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면권 남용이 정당화되는건 아니겠지만요
22/12/27 16:34
김태효 현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경우 군사기밀 유출 유죄 받고도 형 확정 2개월만에 사면했네요. 여전히 윤석열 측근으로 국가기밀 접하는 실세 그대로고요.
윤석열 보수 편이면 무슨 죄를 짓건 권력 영향력 그대로에 벌만 없애주네요. 기소할 권리, 영장청구할 권리를 독점하는 집단이 사면권까지 가지니 세상이 다 자기들 것인 줄 아나봅니다. 진짜 레전드네요.
22/12/27 18:08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아닌지라 옥에서 죽어라는 아무래도 내려진 형량 너머인거같은...
그래서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있긴하지만요...
22/12/27 18:39
정말 위독하면 형집행정지로 잠시 풀어줬다가 몸이 나아지면 다시 수감하면 되는데 사면은 에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박근혜 사면도 논란이 많은데 이번 사면은 박근혜로 양비론하기에도 규모 면에서 말이 안 될 정도로 미친 거 같네요.
22/12/27 18:50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땐 박근혜 치료도 못하게 막던 인간이 보수정치인한답시고 사면까지 하는 윤적윤이죠.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던 인간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 범죄자들, 국정농단 범죄자들 다 사면 복권하네요. 이것도 윤적윤이고요.
22/12/27 18:40
일단 관련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체적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사면할 거면 범죄 수사 기소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정권 잡고 자기 편 범죄자 다 사면해도 된다 뭐 이런 헛소릴까요. 윤석열 정권은 범죄자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2/12/27 15:59
이명박은 대통령 출신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국정농단 사단들을 전부 다 사면해 주는 건 뭡니까?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자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이 누구더라~ 아~ 그렇구나
22/12/27 16: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42657?sid=102
[MB 사면·김경수 형 면제…'국정농단' 朴정부 인사 대거 복권(종합)] 2022.12.27. 법무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정부는 이번 신년특사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 했다"]고 강조했다. ??? : 꼼꼼하게 검토해서 관행으로 퉁쳤습니다.
22/12/27 16:05
정말 '정의롭고 통합을 위하는 공정한 법치'네요. 윤석열 한동훈의 정의 공정 법치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두 인간 역겨워서 토할 거 같네요.
22/12/27 16:12
앞으로 더더욱 한번 해먹고 말지 하겠네요. 문재인 정부때 박근혜 사면도 탐탁치 않았지만 이번 건 훨씬 심하네요. 이번 정권도 죄 짓던 말던 아마 다음 보수정부가 해주겠지~ 할겁니다. 대통령이 벌써부터 사실상 공천권 개입하고 있는데요 뭐. 사면 염두에 둔 행동이겠죠.
22/12/27 16:16
(수정됨) 진짜 대통령 사면권은 이따구로 쓰여질거면 어떻게 해야합니다. 최소한 국회 동의 절차라도 만들어야지
이건 말이 안되요. 이럴거면 몇년동안 힘들게 재판 왜하나요. 이명박 김경수도 어이없는데.. 김기춘 우병우라니 그나마 상대진영위주로 사면하면 국민통합이라는 쥐알만한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뭐...
22/12/27 18:11
(수정됨) 일반사면 특별사면이라고 두개 있어요...그냥 특사없에고 일반사면만 남기면 되긴합니다...
워낙 특사가 쓰기 쉬워서 일반사면은 거의 안쓰이지만요... 일반사면은 어떠한 범죄 전체에 대한 일괄로 적용이라서...쓰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특사날리면 사면권은 없어지긴하지만요...
22/12/29 21:34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건 분명해서 사면 자체를 폐지하는 건 곤란할 것 같고.
22/12/29 21:43
뭐 문젠 국회 동의절차면...어느정도 여야합의를 도출하는데 또 한세월에다가...뭐 체포동의안처럼 48시간 기한 이러면 날림되거나 또 기한경과로 아웃될거같...
22/12/29 21:49
(수정됨) 특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정도 빠르게 해줘야 필요가 있는데...거기서 늘어질거면 일반사면과 다를봐 없으니 의미가 없죠...
저게 보통 화제가 되는게 재벌이나 정치인이라서 그렇지 보통은 소위 생계형이나 이런 수백명에 정치인이나 재벌들을 끼워파는건데...
22/12/29 22:04
저는 특별사면이 긴급성을 요하는 게 어떤 경우인지 생각나는 게 저런 경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은 매우 다른 행위이고 특별사면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있으니 이것도 유지할 이유는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사면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일이 일어난 터라 지금보다 추가장치를 더 둬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22/12/29 22:10
young026 님// 근데 특정 개인으로 지정하나 특정법률위반을 지정하나의 차이만 남는건데 국회동의절차를 넣어버리면...일반사면보다야 그나마 낫다 치더라도 어차피 사면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일반사면이 헌정사에서 2번쓰였는데...현재 일반사면도 사실상 쓸 수 없다에 가까운데...
22/12/29 22:25
일반사면이 잘 안 쓰이는 이유는 절차가 까다로와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격상 쓸 일이 그다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22/12/29 22:32
young026 님// 어쨌든 사용이 어렵다는건 다를바가 없죠...뭐 몇몇 나라 사면권을 어떻게 제한하냐 검색해봤는데 특정 요건엔 쓰지 못하게 법제화 하는식으로 하는게 많으니까...그런식의 제한을 하던지 아니면 없에기가 더 나을거같습...
22/12/29 22:34
그런데 '특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정도 빠르게 해줘야 필요가 있는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그럴 만한 경우를 잘 모르겠습니다.
22/12/29 22:42
young026 님// 뭐...사면이 쓰여야한다면 보통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수정에 쓰여야한다고 할때 현재야 그 외에 남발하니 문제지만...
의결 기다리는거나 재심기다리거나 차이가 없어지면....의미가 없죠...뭐...
22/12/27 16:29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제도를 그냥 없애야 합니다.
3권분립에도 어긋나고, 그냥 정치인들끼리 돌아가면서 면죄용으로 서로서로 봐주기 하는 꼴을 국민들이 왜 봐주고 있어야 합니까.
22/12/27 16:38
그래서 언론에서도 형기 15년 남은 사람이랑 5개월 남은 사람을 풀어주면서 여야 둘 다 했다고 둘러댄다는 비판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냥 이럴 거면 보수만 사면하든가 깍두기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티배깅 그 자체죠. 피자 10판 시켜서 한 조각 주고 나머진 혼자 다 퍼먹고 둘이 같이 먹었다 우기는 수준입니다. 그건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윤석열 혼자 다 먹은 거죠.
22/12/27 16:42
그러니깐 티배깅 소리가 나오죠 형5개월 남은 사람 풀어주면서 복권은 없으니까.....
민주당에 똥 한번 뿌려보겠다 이 마인드가 철철 넘침.... 오죽하면 당사자인 김경수가 사면하지 말라고 공개선언했습니다.
22/12/27 16:41
몇 번 썼었는데, 박근혜는 당시 매우 수상한 건강상 전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0092951004 보시면 당시 입원 명분은 허리 치료를 확인(?)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입원 기간도 길었고, 갑자기 치과와 정신의학과에서도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깐 당시 사면하지 않았으면. 사망 혹은 정신이상이 우려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내적 대외적 후폭풍이 상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러면 형집행정지 하면 되지 않을까?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박근혜 측에서 몇 번 신청했는데,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인 검찰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 뭐지?
22/12/27 16:43
역시 정치 초보네요.
저라면 이석기 사면/복권까지 세트로 추진했을겁니다. 어그로도 끌고, 나중에 두고두고 종북몰이로 까내릴 수 있고, 1석 2조일텐데.. 이미 가석방 상태라 부담도 덜하구요.
22/12/27 17:51
박근혜 풀어준거도 딥빡인데 이명박까지 진짜 난리났다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사면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 다 해먹을 수 밖에요 범죄자 잡아놨더니 이 꼴 나는거 항상 보는 개짓거린데 사면권 빨리 압수해야
22/12/27 17:58
보도자료 읽어봤더니 김경수가 이명박의 짝으로 사면된 게 아니라 원세훈이랑 짝이더군요. 민의를 왜곡한 사안으로 수형중이라는... 그래서 둘은 복권없이 사면만 된 거네요. 근데 원세훈은 어차피 공무원(공직자)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하고 읽어봤더니 공직자 출신에 사면되고 복권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잔형 징햅면제 및 복권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이병호(전 국정원장)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전 기무사령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전 고용노동부장관)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전 국정원 2차장) 형선고 실효 김태효(전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전 국정원장) 이병기(전 국정원장) 김기춘(전 비서질장) 박준우(전 정무수석) 조윤선(전 정무수석) 우병우(전 민정수석) 조원동(전 경제수석) 김진모(전 비서관) 김해수(전 비서관) 신동철(전 비서관) 안봉근(전 비서관) 오도성(전 비서관) 이재만(전 비서관) 장석명(전 비서관) 정관주(전 비서관) 정호성(전 비서관)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전 국정원 단장) 유성옥(전 국정원 단장) 연제욱(전 사이버사령관) 옥도경(전 사이버사령관) 장호중(전 검사) 이제영(전 검사)
22/12/27 18:53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보통 다른 진영 사람을 해주고 그걸로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나요? 우리가 너네 해줬으니 다음에 너네도 신경써줘 (혹은 저번에 우리 신경 써준거 보답이야.) 이런 식으로요. 물론 누군가는 끊어야하는 고리긴 하지만... 근데 이건 같은 진영 사람을 해주는 거는 이상한대요?
22/12/27 19:31
근데 어째 너무 우리편만 살린 느낌이 너무 드네요. 크크 김경수 복권까지 다 해버려도 우리편만 살린 느낌이 들을 거 같아서...
22/12/27 19:11
현재 친윤계를 보면 친MB계가 많죠.. 그걸로 미루어보아 예상 가능한 행보였습니다만.. 밸런스 맞춰주는 척 하면서 김경수 사면해주는 건 아무리 승자의 입장이라지만 솔직히 너무 비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다 사면받는걸 보니 이러려고 그 추운날 촛불집회를 나갔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고 괴롭군요..
22/12/27 19:20
누구를 위한 국민 통합이고 누구를 위한 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못하면 징벌 받는다는, 하물며 정치인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 이 나라에서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니까 항상 정치에 기대가 없고 냉소적일 수 밖에요.
22/12/27 20:23
한동훈은
겉으로는 공정한 공직자인척 할지 몰라도, 뼛속까지 검찰집단 사익 추구자입니다. 자신의 상사 와이프인 김건희랑 사적 카톡을 그렇게 많이 나누는 사이 아닙니까? 검사동일체의 부속품인 한동훈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절대 안됩니다.
22/12/27 21:13
윤석열 머슴에 순장조니 이 정권 끝날 때 같이 무덤에 묻힐 인간이죠. 정권 끝나고 윤석열 감옥간다면 한동훈도 같이 갈 거고요.
22/12/27 20:19
네임드들이 워낙 많이 등장해서 묻히고 있지만 이번 사면에서 가장 압권은 다른분들도 이미 거론하셨듯 현 안보실1차장인 김태효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그러니까 불과 2개월전 다른 죄목도 아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난 인간을 고작 2개월만에 사면해준건데 이건 사면이 아니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늘상 외치는 법치주의에 대한 농락이고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농락하는 행위라 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에도 북한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들이밀며 남북정상회담 하자 했었고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하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고 MB시절 실세 중 한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명될 때 야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국정원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임명했죠. 참고로 김태효씨 수사하던 곳 중앙지검이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도 겸직이라 이 자리는 국내 정보기관과 군에서 생산되는 1급 정보들을 모두 받아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이고 우격다짐식으로 임명을 했더라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순간 내보냈어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면을 해줬네요.
22/12/27 21:00
앞서가는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이 보여주는 행동을 봐라, 이래서 대통령제는 안된다!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러려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나가고 있으니..
22/12/27 21:55
이건 제도도 문제 맞습니다. 사면권 남용 얘기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권력은 지금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2/12/27 21:59
대통령의 권력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건 대통령제가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라, 이걸 기화로 삼아서 '내각제로의 발판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을것 같아서 한 말이예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찬성론자라서 정부여당과 뜻이 맞으면 그 방향으로 개헌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입죠.
22/12/28 06:52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라 직권을 분리하면 대통령은 뭐하냐며 더 소중(?)해지겠죠. 뭐 규정하기 나름이지만.. 하필 사면권을 핑계로 달리자고 하면 진짜 개헌농단이죠.
22/12/27 21:16
당원 100퍼 전환하면서 전광판 대신 태극기만 보고가는거죠. 보수 안에서도 의견갈릴 사면을 이따위로 처리할 이유가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22/12/29 01:23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이명박근혜 및 관련자들은 단순히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를 교란한 문제적 인물들이었고, 관련자들도 전부 쉽게 용서하면 안된다 생각하는데 그냥 사면.. 심지어 김태효 사면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편협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 편협한 정의로만 봐도 이번 사면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죠. 아직 1년도 안됐는데 하는 정부가 보여준 것들이 너무 형편없는 게 많아서 앞으로의 4년이 더 암담하네요. 일단 민주주의니 법치주의니 이런 말은 이번 정부나 그 지지자 분들도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12/29 10:12
어휴 한동훈
발표나고도 몇일지나서도 화나네요 공정과 상식은 개뿔 밑에놈들은 아둥바둥 돈벌려고 살아서 뭐하나요 더럽네 윗대가리들 끼리끼리 해먹어도 챙겨주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