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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13:27
60대 이상은 어떻게 민주당 찍냐고 훈계하고, 4050은 2030에게 어떻게 국힘 찍냐고 훈계하는 상황이죠.
80% 이상 민주당 찍었던 20대가 국힘도 많이 찍은거 생각하면, 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 두 정당 모두 자기 주류 계층에게만 어필하지 청년들은 버렸으니 참 한심해요.
22/12/28 10:23
오르는건 납득됩니다 내(국민)탓하면서 동결하면 그게 더 싫겠네요
당연히 오르는건 오르는거고 다른 방면에서도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22/12/28 10:27
무임승차가 나이대를 올리긴해야할텐데 폐지까지는 어렵지 싶어요.
현행 65세는 100세시대에 너무 젊습니다..최소 10년은 올려야.. 노인들이 그렇게라도 다니시는게 의료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긴한데. 뭐 얼마나 그런가 싶기도하고. 노인 의료 쇼핑도 문제도 있어서 같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만치 않겠네요.
22/12/28 10:58
온세상이 다 오르는데 교통비, 전기료는 인상을 너무 강제로 억눌렀었죠
전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나 전기료 등등이 우리만큼 싼 나라가 흔친 않습니다. 7년 억눌렀으면 충분히 과도하게 오랜 기간 억누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쌓인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에 과도한 짐을 씌우면서 당장 우리만 몇푼 아끼잔 무책임한 태도죠
22/12/28 13:28
실효세율 따져도 그런가요?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7 기사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22/12/28 13:59
말씀하신대로 실효세율 따지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 착각하지만 [법인세]는 흑자를 본 기업만 냅니다.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린다는건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죠.
22/12/28 10:35
무임승차 나이를 올린다는건 결국 그 나이가 되어야 국가가 인정하는 노년층이 된다는거라, 연금 수령나이를 올릴 근거가 될 수 도 있겠죠. 그건 또 반대가 어마어마 할테고.
마냥 무임승차로 적자가 크네? 올려버리면 되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7년 동결해둔 요금부터 올려서라도 적자폭을 줄여보자 하는 것 같고요.
22/12/28 10:42
폭탄 터질 바에 빨리 올렸어야 하는데 앞으로 또 7년 동결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임승차 건은 진짜 할 정치인이 있을까요 죄다 표 빨아 먹을 생각 뿐인데ㅠ 최소금액이라도 부과하거나 원천적 무임이 아닌 캐시백으로 돌리는거도 못 하는 판국이라
22/12/28 10:45
인상 대환영입니다. 사실 돈 더 내고 더 개선하자...면 좋겠지만 지금은 인상해 봤자 적자 폭이나 줄어드는 수준이라;;
계속 적자를 보게 하는 구조는 정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시민들 돈 좀 아끼자고 지하철공사에 피해를 끼치면 결국 그만큼 부실한 안전, 부실한 편의서비스로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7년이나 억누르다니;;; 넘했네요;;
22/12/28 10:45
기존엔 원가대비 62%를 받는 상태였고
올렸을때도 원가대비 80%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복지로 하는거라 원가만큼 받지 않지만.. 그래도 적자를 최소화는 해야 되서 진행하는거라.. 그동안 너무 미루긴 한듯..
22/12/28 10:56
인구 피라미드만 봐도 앞으론 어지간한 인상으론 택도 없을 시기가 그리 길지 않은 시기내에 올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일언반구도 없는거 보면 10년 내에 요금 2500원 볼듯
22/12/28 11:26
복지혜택은 하려면 정부가 좀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부문에 짐이란 짐은 죄다 던져놓고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당장 한전만 하더라도 각종 복지 할인을 정부가 부담하면 적자가 몇 조는 더 줄어듭니다.
22/12/29 17:50
다만 지하철 같은경우 문제가 지하철에 혜택을 주면 지하철이 있는 지역 노인만 혜택을 보니 뭔가 다른방안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긴합니다.
22/12/28 11:02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혜택을 좀 더 줄여야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지만 우선은 할인 부터 시작해서 할인폭을 점차 낮추던가 해야할듯 합니다 근본적 해결 없으면 왠지 제가 세상을 뜰때 3500원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해요
22/12/28 11:03
65세 이상 50%할인
70세 이상 75%할인 75세 이상 100%할인 문제는 안이 있어도 내 모가지 중요한 나랏님들이 아무도 안나설거라는거죠.
22/12/28 11:05
노인분들 지하철 요금 최소 절반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월정액으로 얼마까지 주고, 그 안에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시든 하게 하고.
22/12/28 11:14
이게 정답이긴 하쥬
결국 역세권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하다못해 집값도 비쌀건데 버스비는 유료 지하철은 무료는 부자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더욱이 서울 수도권 일부광역시 중심 정책이구여 같은 노인분들인데 시에 사는분들은 교통비가 월 5만원정도 나간다 치고 역세권 노인분들의 교통비는 0원은 무언가 맞지않죠 운송업 재직자로 의견은 매월 5만원 수준의 지원금 드리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티켓구매후 지하철 이용하게 하는게 맞다 봅네다
22/12/28 11:14
무료탑승자 비율이 제도시행때는 4%였는데 지금은 30%에 이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요금인상도 요금인상이지만 무료탑승자 문제 해결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22/12/28 11:16
전 솔직히 2천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찔끔 올리고 또 사고나면 아니 돈 올려줬는데도 사고 난거면 돈 문제가 아니였네 소리가 분명 나올겁니다.
22/12/28 11:20
노인들은 월정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걸 정치권 아무도 건들려고 하질 않아 답답하기만 하네요.
승차권 대신 그냥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현금 욕심에서라도 노인들 찬성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22/12/28 11:23
사실 이건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면 의외로 줄이기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공기업, 공공기관은 노인들 볼멘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지만,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하다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축소 운운하면 그래도 공감하는 여론 조성하기는 편할거거든요.
22/12/28 11:21
요금도 올리고 노인 무임승차 축소도 하고 둘 다 해야죠. 특히 공공요금은 저리 올려도 원가대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대로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요금 체계 개편 및 결정권 이양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의도로 공공요금을 억눌러서 시장을 왜곡시킨 만악의 근원인 기재부는 요금 결정 과정에서 완벽하게 배제시켜버리고, 독립적인 요금 결정 기구가 생겨야죠.
22/12/28 11:23
외국나가보면 이 가격에 이정도 퀄리티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거 요금 올린다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길 바라네요
22/12/28 11:37
여기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 주장해봐야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노인층 복지 축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듯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한다면 민주당 정권이 가능성이라도 있지 싶은데 복지 축소는 또 민주당 컬러랑도 안 맞고... 이래저래 지하철공사 파산 직전까지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 못하고 이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22/12/28 12:19
하려면 박근혜 때가 그나마 가장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요금 500원만 받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22/12/28 12:00
부모님 친구분들께서 평일 낯에 그렇게 춘천들을 가세요. 지하철이 공짜라 바람쐬러 춘천을 가시더라구요.
나름 70대 분들이신데 지하철에 노인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어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니 춘천가는 지하철 타는 젊은이들은 당연히 자리에 앉을 수 없죠. 웃긴건 살만한 분들도 많아서 본인 차 가지고 가면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데, 그건 돈 들어서 싫다고들 하시거든요. 지하철이 무료라는 것이 만들어 내는 상황이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더라구요.
22/12/28 12:41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7&q_bbscttSn=2015031000000134992&q_clCode=1
"우선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의 복지효과(복지편익) 및 비용을 계량화한 결과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노인여가활동 증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노인보건 의료비 절감, 노인복지 지원예산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는 연간 3,361억 원 수준인 반면 경로무임승차에 의해 수령하지 못한 운임은 연간 2,679억 원 수준이며, 유료 전환 시에도 지하철을 이용을 유지하려는 노인 승차자 비율은 43.5%에 불과하므로 실질 비용은 1,165억 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의 비용대비 편익은 1.84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보행자 전용지구의 복지편익도 확인하였다. 즉 교통사고 감소, 보행 증가에 따른 의료비 감소, 인근 상점의 매출액 증가 등의 효과가 있었다. 무임 또는 소액 대중교통서비스의 복지편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민 활동 증가, 이에 따른 의료비 감소, 외지 방문객 증가 등이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도 교통안전시설, 교통편의 제고 투자, 대중교통 노후시설 개선투자의 복지편익 또한확인할 수 있었다. " 무인승차는 일반인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생각보다 효율이 좋은 정책입니다. 방구석에만 박혀있을 노인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의료비와 복지예산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소소한 보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래 링크와 같이 무임승차 노인들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는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임승차 제도가 돈을 내거나 자가로 이동하면 나가지 않는 노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노인들도 러시아워 시간에 끼이면서까지 지하철 이동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용 시간대 또한 달라지는게 자연스러운 거구요. https://www.ktdb.go.kr/www/selectBbsNttView.do?key=42&bbsNo=7&nttNo=3171&searchY=&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3
22/12/28 12:46
저도 무임승차 폐지론자는 아니지만, 손실은 공사에 몰아서 맡겨놓고 국비보전을 안해주면서 다른 곳 이익봤으니 되었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다는거죠.
22/12/28 12:51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용이 있는 제도면 정부가 바우처를 발행하든 뭐든해서 국비 집행해서 운영해야죠. 지하철 공사들의 적자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는 저 편익이 실존하는 편익이라 한다고한들 공사 입장에서는 알빠노를 외치는게 맞는데요. 저기서 추산한 금액이 공사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실제 수익이 아닌 이상은, 혹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니까 정책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무의미한 계산입니다.
22/12/28 12:53
기본요금기준 340원 x 하루 출퇴근 2번 x 한달 출퇴근 22번 하면 14,960원이 나오네요.
직장다니는 서울시민의 삶은 한달에 만오천원씩 더 팍팍해지는 겁니다. 일반탭이라 더 쓰긴 어렵지만, 참 편하게들 생각하시네요.
22/12/28 13:15
(수정됨) 나라마다 특별히 비싼 재화/서비스와 특별히 싼 재화/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을 합산한 총체적인 물가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적응하며 살아가죠.
물론 지하철 요금 상승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이를 옹호하면서 한마디씩 거드는 입들을 보면 심하게 표현해서 "재수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한국이 특별히 저렴한 재화/서비스를 죄다 다른 선진국들의 비용에 맞추면 얼마나 살기 힘들어지는지 아는가 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식비를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22/12/28 13:28
요금상승을 거부하는 취지가 아니라, 요금상승을 옹호하면서 "너무 싸다", "별로 부담이 안되네", "팍팍 올려라" 류의 주접이 재수없다고 한말이랍니다.
22/12/28 16:18
너무 싸니까요, 역차별 심하고요. 말도 안되는 수준의 요금이라서요.
저 요금이 부담스러우면 다른데서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22/12/28 22:43
안하면 시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없는 돈 적자 봐가며 어거지로 쥐어짜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안줘도 시설과 인력들이 땅에서 솟아 알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22/12/29 10:19
재 댓글에 두 번이나 "요금상승을 수긍할 수 있다", "요금상승을 거부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해놓았는데도 저를 요금상승을 거부하는 비양심적인 인간으로 치부하는 댓글이 주르륵 달리네요.
문해력이 영 시원찮은 듯
22/12/29 00:43
별로 부담이 안되네는 좀 재수없긴 한데
지금 너무 싼건 맞습니다. 이게 허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서비스 지속이 불가능해 보일정도로 싸서 나오는 말이에요
22/12/28 13:21
지하철 운영을 위한 원가조차도 보전이 안 되는걸 아니까 댓글 반응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나오는거죠.
지금 요금 수준이 지속되길 원하시면 갈 길은 둘 중 하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죽어나든 말든 눈을 감겠다고 외치시던가, 아니면 정부가 적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해서 적자 갭을 다 메꾸라고 주장하시던가요.
22/12/28 14:10
(수정됨) 정부지원 + 인상폭 조정(max 200원)해야죠.
인상부담을 시민에게만 전가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전 조만간 분명히 닥칠 실질임금의 큰 폭 감소로 인한 계층 하락이 걱정됩니다. 넷에서는 지워져 있는 계층이요.
22/12/28 14:31
저정도 올렸을 때 원가보전이 85%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땐 인상폭의 하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임 적자는 차치하더라도 순수하게 기본료만으로도 적자폭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 크게 늘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22/12/28 15:33
이렇게 올려도 원가보전이 안 됩니다;; 닉넴바꾸기좋은날 님이 이미 쓰셨듯 이래도 85%입니다.
국비로 최대한 메꿔야 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전철 탈일이 없는 시민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가 타지도 않을 전철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남의 세금으로 자신이 돈을 덜 내겠다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전 참고로 하루 두번씩 전철을 탑니다.
22/12/28 14:21
큰 충격이 올때 그걸 완화하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올리지 마라가 아니에요.
노인 복지가 근본 원인이고 그걸 없앨 수 없는게 자명하다면, 일정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지역 형평성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조세정책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22/12/28 13:08
고령자 무임승차가 사회 전체로 볼때 이익이 있는건 윗 댓글에도 있듯이 맞기는 한…데, 지하철 전철을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사로 독립시킨 이상 이걸 공사가 알아서 때워라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정부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공사가 공기업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기업이고 기업인 이상 최소한 민간처럼 최대수익은 못노릴지언정 유지는 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사회적 실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에게 적자를 강요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회적 실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죠.
22/12/28 13:50
그런거야말로 노인지지가 강한 민정당 정권때 시원하게 조절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스크 여는 것도 그렇고 이런건 보수 정권이 잘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2/12/28 14:46
민정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당은 그럴 일 없을 것 같네요.
청년 세대 통수 치고 그나마 남은 게 노년층이라 절대 안 하겠죠. 대통령 급사 소식이나 좀 듣고 싶네요.
22/12/28 15:03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셔서 그냥 민주당 민정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수 대통령은 국민의 힘 당 대통령 아니실거 같고 이름 바뀔거 같아서요.
22/12/28 14:01
우리나라에서 유독 싼 요금들(전기,교통,보건 등등)을 못 올리는 이유가 바로 보이네요.
그나마 교통은 양반입니다.사실 교통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더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이 기사엔 없지만 전기,가스가 더 체감이 큽니다.
22/12/28 14:39
전기요금은 1kWh당 50 ~ 60원 이상은 올려야 한전에 호흡기 붙일 수 있는데, 그럼 1인당 요금이 한달에 만 오천원에서 2만원 인상되는거죠. 근데 안 올려주면 한전이 송변전, 배전 설비 제대로 유지 보수 못해서 정전이 뻥뻥 터져나가는걸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전을 비롯한 전기공급 품질저하 vs 인상분 감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이 지경이면 국민 부담이고 뭐고 알빠노 해야죠 솔직히;;
가스의 경우에도 이거 미수금 회수 제대로 안 되면 가스 공급이 턱 막히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럼 LNG 발전 투입이 적기에 안 되서 전력 첨두부하 대응이 안 되는게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러면 뭐... 위의 전력과 마찬가지로 양자택일인데, 지금의 삶의 질 유지하려면 국민 부담은 피할 수 없죠.
22/12/28 14:53
공사로 만들어서 경영독립시켰으면, 복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에서 대줘야죠.
그거까지 다 떠넘기면서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면 웃음도 안나올 뿐.
22/12/28 15:55
애초에 서울시 정책이니까요.
박원순 정책들 중에 마음에 안드는게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 첫번째가 올림픽대교 숟가락 공사고, 두번째가 대중교통입니다. 너무 사회적 비용 올리는걸 싫어했어요.
22/12/28 15:02
요금 올리는 건 찬성인데...올린만큼 계획된 노선들은 좀 빠르게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통 연기가 너무 일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입김 센 동네일수록 민원들어주느라 계획 트는 것도 이제 그만 없어져야겠지요...명색이 광역 전철인데 강남구 주민들 역세권 만들어주느라 마을버스 마냥 강남 곳곳을 훑는 수인분당선 같은 사례는 이제 그만 나와야 겠습니다. 정작 강남 택지 구간은 이용률도 적죠...
22/12/28 16:01
전두환은 본인이 싸놓은 똥이 이렇게 크게 굴러갈 줄은 몰랐겠죠.
여야 상관없이 어르신에게 어린이 요금 받고, 정액제 바우처 지원 해주면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나머지 부담금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야죠.)
22/12/28 16:54
최소한 원가수준은 받아야 유지가 될텐데 이래도 85%라니 누적된 적자는 우리 후세대가 책임져야할텐데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인구도 줄어갈텐데
22/12/28 17:19
진작 올렸어야 하는게 맞는데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일단 무임 승차 이걸 해결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해결하려고 할지 그게 참..
22/12/28 21:35
공기업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애매하죠. 지하철이 있는 지역 주민이어야 혜택을 보는데, 적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전국에서 지니까요.
22/12/28 22:45
교통비만 해도 300원 올리는거에 대한 반발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의료 붕괴 막기 위해서 더 걷어야 하는걸 생각하면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22/12/28 22:56
무임승차를 폐지하거나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무임승차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무임승차를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에만 운영하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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