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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15:20
바로 아래 글이랑 비교하니깐 좀 씁쓸하네요.
기소된 사람들이야 뭐 잘 나가던 사람들 덜 나가게 되는 거니깐 알아서 잘 하겠죠. 제가 가장 불쾌한 부분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는 자살 시도 까지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써먹을 부분이 있는 사람의 생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 사람들 기소할 노력의 백분의 일만 있어도 정순신에게 저 따위 감투 씌울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동훈 말 마따나 [구조적 문제]가 있긴 하네요. 검찰 구조 자체를 갈아 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02/28 15:24
개인적인 의견을 적자면
정치적인 것을 떠나 16명을 살인한 살인범들의 망명을 받아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심하게 느껴지는군요.
23/02/28 15:28
(수정됨) 북한 주민도 국민이니 망명은 아닌 것 같고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덧붙이자면 중범죄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니 처벌할 사유는 또 아닌 것 같구요.
23/02/28 15:40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당장 피해자 신분부터 확인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북한님, 피해자 신원좀 알려주세요~~) 재판 걸면 거의 무죄라고 봐야죠.....
23/02/28 15:28
살인 저지른 탈북어민 한국으로 입국시켰으면 그건 그거대로 기소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힘은 입국시켰다고 욕했을거고요. 200% 확신합니다.
23/02/28 17:25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확인되지 않은,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혐의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건 좀.... 이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지지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요.
23/02/28 20:46
같은해에 살인 혐의를 지닌채로 입국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받았다는게 문제죠.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723/114596175/2)
23/02/28 22:38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굳이 돌려보내야 하나? 싶긴 합니다. 살인범이면 한국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면 될 일인데요..
23/02/28 15:46
검찰이 기소거리만 기소하진 않죠 그래서 검찰 기소권이 문제가 되는거고
반대로 기소거리인데도 기소 안하거나 기소를 엉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무죄 받도록 하기도 하고요
23/02/28 15:48
무슨 말씀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버리면 그냥 다같이 나쁜 검찰을 까자는 정치적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나요.
저 사건은 그걸 떠나서도 생각해볼 지점이 있긴 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2/28 15:54
애초에 해당 사건은 검찰이나 국힘이나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탈북어민을 한국에 받아들였다? 라는 사실에 국힘이 찬성했을 가능성과 반대했을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사건의 진실과는 별개로 전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되었고 과연 검찰과 국힘이 말하는 것처럼 탈북어민의 인권문제로 치중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23/02/28 15:58
국힘은 받아들였어도 욕했을껍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슈로는 번졌을지언정, 이게 법적인 사건으로 넘어가는건, 그 탈북 어민도 법적으로 우리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북송이 절차에 맞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정권에서 북송을 하면 민주당에서는 욕 안할까요? 민주당 정권이 되면 기소 안할까요? 저는 그것도 할꺼 같은데... 그냥 그럴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23/02/28 16:05
우리 국민의 지위를 가진 이북 주민이 아니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법에도 인도조약에 대해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따른 제한"이 명시 되어 있거든요. 해당 인물을 돌려보냈을 때 고문/사형을 당할 여지가 명백히 있어 보인다면 안 보내도 되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75년도에 동독군 베르너 바인홀트가 자기 동료들을 소총으로 쏴죽이고 서독으로 넘어갔을 때도 서독에선 동독으로 안 보냈습니다. 12년도에 북한군 병사가 상관을 쏴죽이고 넘어왔을 떄에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인 선례를 깨부순 게 이 사건이죠
23/02/28 16:28
당시에도 논란이었던 것이 북한 주민 관리법?이었나 거기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논리가 위 조항+출입국관리법 이었을 겁니다 법 해석이 모호해서 윤석열 기조라면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출발님과 제가 말씀 나누는 것은 만약 반대 상황에서 윤석열이 기소했나 안했나 라는 가정 상황이니까 불필요한 논쟁 아닌가 싶습니다 전 기소했을 것 같다, 출발님은 기소 못한다 이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2/28 20:52
님이 말한 전 정부의 논리 자체가 말이 안되죠. 님이 말한 그 조항은 탈북자 지원을 안하는거지 탈북자의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불인정하는게 아닙니다.
23/02/28 21:25
실제로 당시에 법무부에서 위 조항은 지원 여부에 관련된거지 이미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는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존재한다고 법리검토 했다고 하죠.
23/02/28 15:38
물증, 증인 모두 북한에 있을텐데 국내법으로 뭘 어떻게 판결하나요.
탈북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버리면, 중범죄를 심증만으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만들게되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완전 엉망이 될텐데요.
23/02/28 15:44
무슨 이야긴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물증 증인 다 북한에 있어서 확인이 안되어도 심증만으로 북송한다는 이야기냐 라고 할수도 있지 않나요
23/02/28 15:52
분명히 살인사건은(정부와 이북 정부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들이 타고온 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선원들은 북으로 잠시 갔다가 한명 잡혀가자 냉큼 남쪽으로 도망쳐 온 건데 그놈들이 타고 온 배에 열명 씩이나 죽여놓고 흔적이 안 남는다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 안 남긴 하겠죠. 그 선원들이 배 타고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방지한답시고 싹싹 소독해버렸으니까요
23/03/01 01:57
헌법은 상징적 의미라 그런거고, 실무적으로 북한사람을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묘하게 준 외국인으로 취급해서 처리합니다.
23/03/01 03:38
어떻게요? 헌법을 기반으로 판례상 북한이탈 주민은 한국 국민이라 출입국사무소에서 강제퇴거 불가능하다는 판례도 나왔고 당시 문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법률 검토 해본 결과 저사람 보내는데 법적 근거는 부존재 한다고 했는데요.
23/02/28 15:36
(수정됨) 살인범이라도 북한에 보내면 어떻하냐?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치고 인권 중요시하는 인간 없더군요. 데모하는 놈들 강제 진압해라,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다 보내라 빨갱이는 다 죽여야 된다 난민은 받으면 안된다 블라 블라 하면서 북한 살인범들 인권은 잘 챙기는 듯
23/02/28 16:08
만날 데모 하는 거에 강제진압하네, 늙은이들이 인권 없네 하며 인권인권 타령하는 사람들 치고 진짜 인권 중시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김대중 때 전의경이 시위대 방패로 쳐죽이고 노무현 때는 아예 대추리에서 국가가 국민 상대로 강도질 하고 80년 5월 광주 이래 처음으로 데모 진압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두들겨 패서 부상자가 속출 했는데도 노무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월북자는 빨갱이니까 되고, 우리편에 대들면 그냥 폭도니까 죽여도 된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거 보면 그 인권도 결국 우리네 인권인듯
23/02/28 16:16
그러게요. 대한민국이 참 관대해져서 북한 옹호하는 빨갱이도 인권인권 운운하며 봐주고. 이딴 식으로 글 쓰는 놈들 죄다 국보법으로 매달아버려야 하는데 안 그래서 아쉽네요
23/03/01 22:54
북한 옹호하는 '빨갱이'를 인권 옹호한다면서 봐준다는 말을 (비꼬는 이유라 해도) 하시는 건 그냥 평범한 매카시즘이 되죠. 그 말 많은 국보법 이야기하면 더 그렇고요. 각자 생각과 이념이 뭐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댓글을 버젓이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23/03/02 01:44
살인범이라도 북한에 보내면 어떻하냐?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치고 인권 중요시하는 인간 없더군요. 데모하는 놈들 강제 진압해라,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다 보내라 빨갱이는 다 죽여야 된다 난민은 받으면 안된다 블라 블라 하면서 북한 살인범들 인권은 잘 챙기는 듯 여기서 북송선원 인권유린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죄다 그런 매카시스트로 만들어 놓는 건 아니꼽지 않고 같은 수준으로 비꼬는 건 어지간히 아니꼬우신듯
23/03/02 21:39
지금도 또 비꼬고 계신데, 그건 차치하고서도 의견이 어떻든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타인에게 '빨갱이'라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 애초에 모욕하려는 의도도 있으시잖아요. 당장 밑에 댓글에서도 계속 빨갱이, 빨갱이거리시고. 뭔가 논리적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북송 옹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권 문제에 있어 이중적이라해도, 그들을 '빨갱이'라 부를 근거도 없어요. 제가 반대로 초콜릿님의 매카시즘적 발언 비꼰다고 초콜릿님이 전두환 같다고 하면 이런 표현 방식에 동의하시겠어요? 특히 피지알은 일베나 펨코와는 커뮤니티 이념적 분위기를 떠나서 그 정도로 지르는 분들은 별로 없기도 하고, 애초에 용인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니꼬울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타인을 빨갱이라 지목하면서 의견 발화하고 싶으시면 일베 같은 곳으로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23/02/28 17:57
전 정부도 선택적으로 챙기던데요? 같은해에 다른 살인 혐의자는 받아주고 이 건에 나온 사람들은 안받아 주더라구요.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723/114596175/2)
23/02/28 16:20
고등학생을 포함한 11명을 살인한 살인자들을 변호한 인권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조선족 동포)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훗날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인데요. 열심히 중국몽을 꾸시는지 중공 살인범들 인권은 살뜰히 챙기시네요.
23/02/28 17:07
그러게요 살인 혐의 받는 사람 북한 사람 받는게 문제였으면 왜 같은해에 살인용의자인 북한이탈주민 한명은 받은걸까요?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723/114596175/2)
23/02/28 15:47
제가 궁금한건, 문재인정부가 저분들 북송하지 않았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한에서 살인범이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수 없다는게 북송반대하는 분들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럼 북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우리 검경이 수사 가능한가요? 국정원 정보만 가지고 유죄판결 낼 수 있나요? 결국 형사소송은 고사하고 그분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니 문재인정부는 새터민 정착금까지 줘야하지 않았을까요? 이 건에 대해 국민의힘과 건전보수 지지자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3/02/28 16:02
그럼 수사가 불가능해서 증거가 없는데 유죄 추정해서 북송하는건 맞나요?
그렇게 할꺼면 그냥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하고는 지위가 다르다 식으로 법을 바꿔야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나 마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반대가 됫어도 국힘은 욕했을꺼지만, 국힘 정권에서 저런일이 벌어져도 민주당도 욕했을꺼예요. 그런거 따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23/02/28 16:08
(수정됨) 북송하지 않았으면 이걸 가지고 비판할 일도 없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유죄판결은 수사기관 몫이고, 유죄 증거가 없으면 무죄죠.
23/03/02 09:36
정말 억울하다면 복장터질 일이지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그래서 북송이 옳다는게 아니라, 그래서 북송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23/02/28 15:49
사람을 많이 죽여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김현희가 잘 보여줬는데 왜 북송하는지 원. 국민의 힘은 인권의 수호자 그 자체입니다.
23/02/28 15:57
한쪽은 통치행위 부터 행정적 재량의 범위까지 모조리 털고 망신주고 하면서
=> 이게 딱 5년 전에 있었던 소위 '적폐청산' 아니었던가요?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던 행위들도 죄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고의적인 망신과 모욕 주기로 5명을 자살하게 만들었던... 벌써 잊으신 건가요?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신사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23/02/28 16:13
사실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그 행위들이 원래 하면 안 될 것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해왔으니까 문제였고 그걸 못 하게 막는 건 맞는 거였죠. 문제는 그 칼날이 조국한테 향하니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실드 쳤을 뿐.
거기서 다들 당황하긴 했죠. 그게 문제라며?
23/02/28 16:10
이건 강제 북송을 했으니 이렇게 따질 수 있는거지 이거 실시간으로 국내에 남겼으면 진짜 개판 났을껄요. 그래서 당시에 국힘 의원들도 납득 했다가 이렇게 뒷북 치는거고요. 전 공무원 사건까지는 아웅다웅 하는거 인정하는데 이건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23/02/28 16:19
결국 할 말 없으니까 "국힘은 받았든 보냈든 욕 했을 거다"라는 것만 남는가본데, 반대죠. 국힘이 뭐라 하든 당시 정부가 한 일을 실드 쳤겠죠.
베르너 바인홀트 건도 그렇고 국제적인 선례도 개무시 하고, 돌려보냈을 시 고문/사형 당할 게 뻔한 걸 보내서 차도살인 하고, 최소한의 조사도 안 해보고서 살인자라고 유죄추정하고 그나마 여부라도 조사할 수 있었던 배는 깨끗이 소독해서 북으로 보내버려서 증거도 없애버리고 아주 법치국가 답다 그죠? 국제법을 "들을 필요 없는 강대국 야합" 따위로 아는 민주당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23/02/28 16:3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5764
당시 국힘 일부도 강제 북송한 거 잘한거라고 했습니다만...
23/02/28 17:35
국제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더 까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ILO 강제노동 금지 같은거 생각하면 다른 당도 말씀하신 견해와 다르지 않아서요....
23/02/28 16:20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시절 페스카마호 의 조선족 살인자들을 변호하면서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고 했죠. 이쪽은 심지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까지 한 사례였고요. 대통령이 되서는 왜 따뜻하게 품어주지도 못했고, 유무죄를 따져볼 수 있도록 재판 받지도 못하게 했는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죠.
23/02/28 16:21
이건은 형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 행위로 봐야해요. 지금 만기가 끝난 박병화도 어디거주하느냐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 이상이었을꺼라서 말이죠. 나라 개판나는거 보고싶었던게 아니면 넘어가야죠.
23/02/28 16:21
태영호 의원만 해도 북한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될 때 아무런 영향도 안 끼쳤죠. 즉 북한에서 살인했다고 '주장'할 뿐 국내에선 정말 살인범으로 죄를 구형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은 자연스레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겠죠. 솔직히 말하면 좀 소름끼치기까지 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돌려보냈다고 기소하다니 거참.
23/02/28 16:27
그러니까 국민들 소름 끼칠수 있으니까 법이고 절차고 모르겠고 ~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신건가요?
제대로된 국가라면 일단 법과 절차에 따라 받아주고,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게 법을 정비를 하던가 하는게 옳은 방향 아닐까요
23/02/28 17:10
그러게요 그러면 왜 같은해에 살인혐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한명은 받아주고(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723/114596175/2) 저들은 안받아준걸까요?
23/02/28 16:22
(수정됨) 이딴거나 잡고 시비를 걸고 있죠
보통은 살인범 돌려 보내는게 뭐가 문제냐 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시비걸께 없으면 이런거라도 시비를 걸어야죠
23/02/28 16:57
문제는 헌법 및 국적법상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 취급늘 받는다는거죠. 언제부터 자국민을 죄에 따라서 입국금지 시키는게 문제가 없는거였죠?
23/02/28 16:29
받아줬으면 살인마를 재판을 통해 이 사회에 풀어준 [가해자 인권 옹호세력]이라고 까였겠죠. 대북문제 관해서는 어지간한 일 아니면 정치 쟁점화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3/02/28 16:44
이게 결국은 북한을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안하고 '남의 나라에서 살인 저지르고 망명한 사람들'을 받아줄것인가의 문제가 된다면 보통은 환송하자는 여론이 우세일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따지면 애초에 탈북자 수용하는것부터가 걸리게 되는건가?
이게 참 어렵네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자니 국민정서와 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휴전선 이북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23/02/28 16:51
1. 분단된 나라의 경우에 비슷한 사례로 75년에 베르너 바인홀트 사건이 있었는데 바인홀트는 동독군 국경경비대에 복무하면서 자기 동료들을 쏴죽이고 서독으로 망명 했지만 서독은 송환 안 하고 5년 6개월형을 때려서 감옥에서 그만큼 살았습니다. 12년도에 북한군 병사가 상관을 쏴죽이고 탈북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 국제적으로 도망쳐온 사람이 어쨌건 돌아갔을 때 고문/사형을 받을 정황이 명백한 경우엔 범죄자인도조약을 맺었어도 생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이랑은 범죄자인도조약 같은 거 맺은 적도 없었죠. 이건 국민정서나 국가이념을 넘어서 국제적인 선례들을 깔끔하게 개무시한 겁니다.
23/02/28 16:52
이 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탈북자가 한국 들어오는 순간 한국 국적을 받는것과 같은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살인 용의자이니 한국의 실효지배구역 밖으로 추방한다.]가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진짜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는게 맞냐? 그리고 북한을 한국 미수복 영토로 보는게 맞냐? 는 말이 나올수 있죠.
23/02/28 16:54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가 또 있습니다. "돌려 보냈을 때 이 사람을 죽일/고문할 게 뻔하다면 돌려보내야 하느냐?"라는 거요. 그리고 국제적인 사례에선 일관적으로 "no"입니다.
난민협약 제3조 제1호 :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3/02/28 16:53
간단히 정리하면 애국보수가 하는 시체팔이는 착한 시체팔이라는 거죠.
이태원 시민들 이야기를 하면 시체팔이지만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북한 범죄자 인권은 잘 보호해야 하죠 암요
23/02/28 17:00
별로 동의 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국인 고등학생을 포함한 11명을 죽인 중공인은 착한 살인자고 16명의 북한인민을 죽인 탈북자는 악한 살인자인거죠
23/02/28 17:01
(수정됨) 이건 한국 국적법과 헌법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냥 국적법 및 헌법 개정해서 북한은 타국이고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으면 모를까 현행법 하에서는 저 사람도 한국 국민이에요. 더 웃긴건 비슷헌 시기에 살인 혐의를 받던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북송 안하고 한국에서 지내게 해줬다는거죠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723/114596175/2)
23/02/28 17:04
pgr의 어디서 누구가 그랬을까요?
소위 말하는 '상대 진영'의 댓글 하나 언행 들고 와서 그럴거면 네이버 댓글과 유튜브 댓글 펨코 댓글에 독재 옹호, 광주민주화운동 폄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꼬투리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23/02/28 17:20
Pgr에 시체팔이 (드립을 상대방 진영에게) 하던 사람이 있어서 시체팔이 이야기 하신겁니까?
이 답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을 돌리시는 건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23/02/28 17:26
(수정됨) 유가족동의 없는 피해자 성명 공개를 비판한것과 이게 같습니까? 님 말대로면 저것도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해서 분노한거니 일관적인거 아닙니까? 아무튼 시체팔이 표현을 썼으니 문제인겁니까? 님 태도 보면 본인이 지지하는 측의 문제는 어떻게던 실드 치시면서 타 진영에는 표현까지 꼬투리 잡아서 뭐라 하시는거 보면 어이가 없네요.
23/02/28 17:11
시체팔이 드립, 네크로맨서 드립은 실제로 pgr에서 빈번한 축의 드립입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사건의 얼굴 공개를 한 언론에 분개해서 "진보진영은 네크로맨서들인듯" 이런 댓글이 달렸고 그 표현의 극단성에 지적이 없었지요
이태원 사건은 제가 충격받고 댓글들을 탐독한 편인데 누군가입니다님 같은 주장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23/02/28 17:16
그럼 님 논리대로 이야기해주면 이곳의 민주당지지자들은 입으로는 여성인권 신경쓰다가 2차가해 잘하던데요.
대표적으로 박원순 자살사건이요.
23/02/28 17:18
이찍남들 단체로 죽어서 속시원하다 → 그런 말 한 사람 pgr에 없었다. 다른 사이트의 그런 걸 하나하나 들고오면 끝이 없다.
시체팔이 드립은 있었냐 → 있었다. 박원순 자살사건은 뭐냐 → ???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키배를 이기고 싶다는 욕망 이외에 소통가능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요.
23/02/28 17:20
님이 멋대로 pgr 밖의 이야기 왜 하냐고 따져서 댓글타래 진행된거고 그래서 원하는대로 pgr 이야기로 바꿨을뿐인데 이건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23/02/28 17:20
저게 원 댓글에 나온 [보수정권의 시체팔이]를 옹호하는 글입니까? 전혀 다른걸 가지고 오셔서는 단어가 같으니 똑같은거라 주장하시면 안돼죠.
23/02/28 17:22
저 사람도 진영의 태도를 따진거고 저도 반대되는 진영의 태도 꼴을 제시했을뿐인데 그냥 님이 난입해서 논점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23/02/28 17:23
(수정됨) 그리고 보면 시체팔이 이야기도 다르네요. 이태원 유족에서 이름 공개 반대할때 동의없이 멋대로 이름공개 한건에 대해서 시체팔이라 한걸 가지고 [이태원 시민들 이야기 하면 시체팔이]라고 한겁니까? 그점에서 보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는 일관적인거 같은데요?
23/02/28 18:17
창원시의원의 말이 개인적 일탈이라고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탄의회로 출석정지 30일인거 보면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도 될거같습니다
23/02/28 17:05
이건 민주당이니 국힘이니 이런거 다 제쳐두고 인권변호사 시절의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이 180도 뒤바뀌었다 하나만으로 까일만한 건이지 않나요?
굳이 이런걸로 쟁점을 삼는다는건 인권변호사 시절의 문재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대통령 문재인만 옹호하면 상관없어서 그런건지...
23/02/28 17:34
이 사건의 진실을 떠나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도 검사시절의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하는거처럼요..
23/02/28 18:08
인권변호사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죠.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니 전쟁 난민 이슬람 난민 다 받아주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23/02/28 20:37
입장이 다른걸 세세히 따지기 시작하면 더더욱 문제 같은데... 생각이 다른 분들이 더 많으신거 같네요
일단 조건이 어떤지 따져보자면 선장 등의 가혹행위에 분노하여 한국 국민(미성년자 고등학생 실습생 포함)을 비롯한 선원들을 살해한 조선족 선원을 변호하였음 vs 페스카마호 사건과 동일하게 선장의 학대를 이유로 선장과 선원을 살해한 북한주민은 북송함 두 사건의 조건이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또한 살인범이라고 북송하는 것이 대통력의 책무에 맞는가? 하면 이미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그외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탈북민들도 한국에서 받아는 줬습니다. 다만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되어 탈북자 지원에서 제외될 뿐이죠. 그럼 유별나게 저 탈북어민만 북송한 이유는?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그리 무리한 추정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유에 따라 고무줄로 잣대가 바뀌는게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맞는 일인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23/02/28 20:50
국내에서 재판받는 가혹행위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변호하는 것과
타국의 선장 선원을 살해한 고위선원(둘을 포함해 공범 3명은 기관장ㆍ갑판장등)을 송환하는게 뭔가 같나요? 이란선원도 아니라 간부급이 학대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들의진술상으로는 말이지만요 타국의일이고 법적인 절차를 타국에서 받게 하는건데 말이죠. 이들은 해군을 보자마자 바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고, 꼬박 이틀간 도망치기만 했다. 그것도 북측으로.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그 뒤에야 귀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처음부터 귀순의사도 없던 사람들인데 받아줄 이유도 없죠. 이런 걸 프로파간다를 위해 자국민 학살한 간첩을 받았던 과거정부을 언급하고 인권을 언급하고 그러네요
23/02/28 20:58
자국민을 살해한 간첩의 귀순을 인정하는게 문제였다고 여겼다면 법안을 수정했어야죠? 애초에 위에서 언급한 수준의 중범죄자가 한두명도 아니고 20명 넘게 들어와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온 탈북자가 한명도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 중범죄자는 북송하게 하는 법안 수정을 위한 움직임이 존재하기는 했습니까? 법안을 건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행정부 수반이 하고 싶으면 임의로 행동해도 된다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그냥 윤석열 정부랑 별 다를 것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23/02/28 21:01
(수정됨) 인권타령 입장타령 하더만 이제는 법타령이네요?
문제삼던건 갑자기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거 처럼 보이는 법문제를 관련조문도 없이 말하고있군요 .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이거가지고 시비거는측은 어디도 추방하라는 조문이 없다는 소리 하고있던데 추방하지 마라는 조문은 어디있어요? 보호의무가 없의니 추방하든 말든 알어서 하면 되는거지 이걸 추방하지 말하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있는거 처럼 주장하고 있군요
23/02/28 21:06
논지를 이해를 못하셔서 비꼬기만 하시는걸까요?
인권타령 = '인권타령' 열심히 하던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탈북자는 북송했기 때문 법타령 = 인권변호사 출신이었던 사람의 태도가 돌변한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도 북송 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런지
23/02/28 21:08
인권타령 비슷한거 아니다 라는거 이미 말했죠
자국내 사건아니다. 간부급 인물들이 선장외 하위선원 살해한거라 핵다니 우발적인 할소리가 아니다. - 님이 반박했어요 안했죠 법타령 - 조문도 없고 법이 뭐가 잘 못 된거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장만 하면 끝이죠?
23/02/28 21:12
헌법상에 북한은 한국영토이고 그곳에 사는 주민도 한국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국 사람을 한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한 군벌조직에 추방하는 것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다니... 최소한의 이해조차 못하고 주장만 하는건 어느쪽일까요?
23/02/28 21:12
대한민국 헌법 3조가 근거입니다. 이미 출입국관리소에서 1996년에 탈북민 강제퇴거 시키려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헌법 3조를 근거로 탈북민은 한국 국민이라고 못 박아놨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2952520?sid=100) 기본적인 부분도 알지 못하면서 본인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거 보면 참 추합니다.,
23/02/28 21:14
그리고 페스카마호 살인범은 무죄방명도 아니고 무기징역이랍니다
변호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법적인처벌은 다받았죠 인권저그로 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를 사란들이 북학에서 재판 처벌 받게 하는게 인권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북한타령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주장하는거 말곤 전혀 없네요
23/02/28 21:21
진정으로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때 북한에 보내는게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나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살인자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해도 그다지 관심은 없습니다만 아예 문제도 없다고 여기는건 진짜 너무 생각이 다르군요
23/02/28 21:27
ann309 님// 정치범이면 인궘누제가 성립하는데 흉악범이 타국에서 재판받는게 인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각국에 범죄자 송환제도 가 왜 있어요 님은 이런 제도가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23/02/28 21:31
지르콘 님// 북한 같은 불량국가에서 재판같지도 않은 재판 받고 처형장 가는건 당연히 인권 문제가 있는거죠
북한 사법체계가 올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니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는군요
23/02/28 21:09
이제는 북한주민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헌법에 북한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추방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리가 있습니까? 북송 사건에 대해 논하고 싶으시면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참여하시는게...
23/02/28 21:14
국제법상 주권국가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걸 명문화한 법조문 자체가 없어요
국제적인 문제라면 그냥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쟁점인거고 한국내에서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탈북민을 북송하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실 셈인가요?
23/02/28 21:16
ann309 님// un은 뭡니까? 북한이 UN가입했어요 안했어요?
UN에서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거 없다는 패기가 대단하네요
23/02/28 21:17
지르콘 님// 탈북민 북송하는데 유엔이 왜 나오죠? 아니, 유엔이 끼어든다 쳐도 북한 같은 인권무시국가에 사람을 추방하는건 부정적으로 여길텐데 자기 무덤을 파시는건지...
23/02/28 21:21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죠. 심지어 당시 법무부도 법리 검토에서 님이 말한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3/443521/download.do)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PDF 이니 확실하네요.
23/02/28 21:21
ann309 님// 게다가 주재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아니라 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같은 특이사례 때문에.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 이건 다.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사실 갖출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군 세력도 이 능력은 대체로 갖추고 있다. 아무 조문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은 뭘까요? 님은 정말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말하는거 맞습니까?
23/02/28 21:24
ann309 님// 북한과 우리 관계가 국내문제일 뿐인데 매번 남,북,미,중, 일이 이 언급 되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 외교가 이뤄지는군요?
현실은 전혀 안보고 정치구호만 믿는 모양이네요
23/02/28 21:24
지르콘 님// 한국 내부에 귀순한 북한 국적자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국제법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저건 국내법 적용 대상이지 국제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3/02/28 21:27
지르콘 님// 그래서 어느어느 국가는 주권이 있는 국가고 어느 국가는 자칭 국가일뿐 반란군 세력이다라고 명시한 국제법조문이 존재하느냐고요... 진지하게 저게 반론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오신겁니까?
게다가 국제법이 통하는건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영역 즉 다른 국가들이 서로 관여되는 부분에서나 통하는거지 탈북민을 추방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국제법 들이대서 뭐 어쩌자는건가요? 국내법상에 북한주민은 한국인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국제법 상으로 북한인은 중국인이다 적혀 있다고 치면 중국인이 되는겁니까?
23/02/28 21:27
지르콘 님// 님이야 말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던 모든 국내의 법과 판례를 전부 무시하는데요. 현실을 전혀 안보고 정치구호만 믿는건 님 같습니다만?
23/02/28 21:32
ann309 님// 국제법상 주권국가라고 정해진거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미 알려진 구문으로 인정되는 국가라는거 반박도 못하면 이런 트집이죠 님은 보니까 기본적을 국가의국민이라는 개념도 없나 봅니다. 그리고 들고온 내용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고요 중국에서 한국인이 지들국민이라고 법제 정하면 중국인이 됩니까? 이딴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네요
23/02/28 21:40
지르콘 님// 지르콘님이 가져온건 주권국가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고 어느 국가가 주권국가라고 명시한 국제법 따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게 존재 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국체를 갖추고 있으며 타국(특히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으면 주권국가 취급이 되는 것이지 어디 지구연방 같은게 있어서 주권국가는 어느 국가라고 찍어주는게 아니니까요.
국제법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건 지르콘님인 것 같고 애초에 탈북민을 북송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국제법의 영역조차 아닌 대한민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엉뚱한 조항을 가져 오고 있으시네요
23/02/28 21:44
ann309 님// 님이 얼마나 황당소리를 하는건지 말해보자면요
국제법은 아주일반적인 규칙이랍니다 국가간에 통용되는 국가외교에서 인정되는 내용이죠 [국내법상에 북한주민은 한국인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국제법 상으로 북한인은 중국인이다 적혀 있다고 치면 중국인이 되는겁니까? ] 그래서 이게 엄청 황당한 소리라는걸 모르고 그냥 적어대고 잇어요 북한이 국제법상으로 주권국가라고 인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UN에 주권 국가로 가입도 한 나라니 북한주민이 북한인이지 그럼 뭡니까 이걸 중국인을 들먹이는건 뭐 기본적인 판단이 되는건지 의심되는 내용이죠 주권국가 가 인정이되면 주권국가에 소속된 사람은 그나라의 국민인게 당연한 상식에에요 중국에서 자국법으로 북한인이 중국인이라고 법으로 정해도 국제적으로는 개무시 당하는게 당연한겁니다.
23/02/28 21:47
지르콘 님// 그래서 이게 국제문제냐니까요? 일본이나 중국, 여타 타국에서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북송하거나 받아주거나 하는 문제로 외교적인 딴지를 겁니까? 딴지를 건다고 쳐도 무시해야죠 그러면 내정간섭이 되는 거니까요
논점에서 일탈된 엉뚱한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시니 진지하게 대화를 할 의향이 있으신건지 그냥 반박을 위한 반박만 계속하시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23/02/28 21:53
ann309 님//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에는 이런 조문도 있지요 북한과 우리나라간의 외교문제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국젭법상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님의주장은 북한은 우리나라다였어요 그럼 님주장에따르면 묵한과의 일에 미국등이 간섭하는건 내정간섭이지요 이걸 님이 내정간섭익라고 말한적이 있어요? 북한이 국제법상 주권국가가 아니다라고 님이 주장을 해서 각종자료로 반박을 했더만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02/28 21:54
ann309 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거 같으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 받느냐? = 그것 자체는 맞음 한국에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느냐? = 아님 탈북민을 북한에 추방하는 것은 타국의 간섭을 받아야하는 국제적인 문제인가? = 아님 그럼 국내법으로 북한주민이 한국인이니 행정부 임의대로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음.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가 안되시면 서로 영원히 말이 통하지 않을테니 더는 대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23/02/28 21:57
ann309 님// 국가간 외교에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게 틀려먹은거 랍니다.
님은 중국이니 미국등에게 한국헌법을 우선적으로 지켜라고 할 모양이군요
23/02/28 22:01
(수정됨) ann309 님// 현실적으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대우하는게 맞음. 외교수립후 그동안 북한을 주권국가로 대우하지 않은 정부가 없음.
귀순의사가 없는 북한주민은 추방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동안 송횐된거 많음 - 님말대로라면 이거 전부 불법임
23/02/28 21:23
진짜 웃긴게 제 댓글은 이악물고 무시하네요. 제 댓글에 보면 당시 법무부에서도 법리 검토 해본결과 강제 북송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저분이 말한 조항까지 언급하면서 저건 지원 여부 이야기지 강제 출국 여부에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23/03/01 04:49
관련 조문을 모르는 건 지르콘님입니다. 애초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지 국적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국적은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끝난 지 오래입니다.
23/03/01 12:28
헌법 기반으로 한국 국민이 맞다고 했으니 추방 조항이 없는건데 그걸 물고 늘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도 추방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던 건이죠.
23/02/28 21:02
그래서 그들이 귀순의사를 안밝혔나요? 결과적으로 밝힌거 아닙니까? 님은 한번 정하면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로 마음을 바꾼적 없습니까? 저들이 마지막에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23/02/28 17: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84296
["그들도 우리 국민"…검찰, '탈북 어민 북송' 위법 판단] 2023.02.28. 검찰 주장 1. 탈북 어민들이 중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 국민인 만큼 북송하지 말고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했어야함 2. 북한에서 처벌을 피할 의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할지라도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자국민으로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어야함 3. 어민 강제 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된걸로 봐서 정치적 판단으로 불법을 저지름 4. 북송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정의용 전 실장,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가 수사 계획 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84945 ['강제 북송' 기소된 정의용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종합)] 2023.02.28. 정의용 측 주장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 검찰 반박 검찰관계자 : "SI 첩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나포나 조사, 임시 보호 등도 모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23/02/28 18:09
일단 영장에도 그분은 빠져있고 청구내용도 아래서 알아서 한듯 위로간 흔적이 없다고 써있으니 연결하긴 쉽지 않을것 같아요.
23/03/01 00:34
적폐청산을 거듭 다짐했던 윤석열의 의지가 느껴지지만 다 꼬투리 잡기 식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면 논리면 살해당한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16명 살인한거면 건국이래 역사에 남을 살인마인데 북한출신인게 구미가 당기고 막 인권 챙겨주고 싶나봐요 심지어 '강제 북송 방지’를 법제화 하겠다는데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법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비용과 만약 유죄날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살인마들이 우리 이웃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https://pgr21.com./freedom/97360?divpage=19&ss=on&sc=on&keyword=%EB%B6%81%EC%86%A1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전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걸었는데 전원 무죄 나온 것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83870?sid=102 검찰 봐주기로 처벌을 피해간 김학의가 유유히 해외로 도피하는걸 막고 싶어서 정의감이 발동한 거 같은데 이걸 빌미로 반대파들을 싸잡아서 기소한 것도 웃기지만 전원 무죄가 나와서 그 시도가 실패한 것도 한심합니다.
23/03/01 16:46
헌법에 우리 국민이라고 되어있는 사람들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건가요? 이게 맘대로 선택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란건가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법률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23/03/01 17:27
기본적으로 국적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이지만 규범적인 차원이며 실효적인 부분은 우리 영토로 넘어와 국적을 획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순간부터겠죠.
반대로 헌법을 이유로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다 국민이라고 할 경우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공개처형을 한국 공권력으로 처벌해야 한다거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줘야 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건 불문가지나 마찬가지죠.
23/03/01 00:58
여러 분들이 국내안에서 벌어졌다면을 가정하며 비유하고 결론을 내고 있네요.
이것은 국내안의 일로 치환하여 법감정, 정치 감정을 다툴 범주가 아닙니다. 국외의 외교적인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야만 하는 사건을 가지고요.
23/03/01 02:00
앞으로는 북송된 살인범 안타까워 하는 분들 동네로 탈북민들 정착시키면 될듯.
한국이야 북한을 괴뢰단체로 취급해야 하지만, 국제관계에선 그냥 남입니다. 범죄혐의도 없는 난민들 혐오는 겁나 해대는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 들이대는 꼴이 아주 웃겨요.
23/03/01 06:04
"앞으로는 북송된 살인범 안타까워 하는 분들 동네로 탈북민들 정착시키면 될듯"라는 말
탈북민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댓글인듯 보여 참... 씁쓸하네요 그나저나 "범죄혐의도 없는 난민들 혐오는 겁나 해대는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 들이대는 꼴이 아주 웃겨요." 난민 혐오하던 사람들이 북송된 탈북민에 대해선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 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난민 혐오도 안타깝고 북송 사건도 안타깝다 보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난민 혐오는 반대하지만 탈북민은 혐오하는듯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23/03/01 07:56
국힘 지지자들 자아분열 걸리는 상황 아닌가요?
16명 살인한 범죄자를 나랏돈으로 정착금 들이면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하기엔 정말 싫지만 그래야만 하는 상황
23/03/01 09:33
평소에 인권타령 하시던 분들이 북한은 또 추종해야 하니 자아분열 걸린 거죠. 인권인권 거리면서 별 헛소리 다 하다가 막상 북이랑 걸린 일이 생기니까 북에서 한 소리랑 당사자 자백만으로 유죄추정 해서 차도살인 해놓고 "여기서 재판 했다가 무죄 나오면 어쩔 거야?" 하는 소리. 이거 유신시대 용공 사건 때 툭하면 하던 짓인데
23/03/01 11:46
일단 [북한을 추종해야 하니] 하는 전제부터 . 글러먹으니 그 뒤 논리는 전부 말이 안되는군요.
북을 추종하는게 아니라. 북을 남남이라 판단했고. 북한민들도 외국인 취급해서 테러범 추방하듯 추방한겁니다. 그럼 탈북민이 왜 남이냐. 한국국적자 라고 봐야 하는거 아니냐 라면. 차라리 옳고 그름을 따질수 있을거 같은데. [북한을 추종해서] 이랬다고 판단하는것 부터가 대화가 안통한다는 봐야겠네요.
23/03/01 13:15
탈북민이 내외국민 여부 이전에 외국인이어도 가서 고문 당할 게 뻔하면 보내면 안 되는 건데, 평소에 인권 좋아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선 못 죽이니까 북에서 죽이게 하자"고 보냈으면 "북을 추종해서"라는 결론 외에 뭐가 나올까요.
테러범 추방입네 뭐네 전제조건이 다 틀려먹어서 논리로 성립도 못 하니 상대해줄 가치도 없고
23/03/01 13:59
북을 남남이라 판단하고 북한 사람을 외국인 취급하는것부터가 틀려먹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귀순 의사를 보인 순간 한국 국적자이고 그 순간부터 추방하면 안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법무부도 북송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법률검토 했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외국인을 추방하듯이 추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3/03/01 17:38
그러니까 그건 옳고 그름을 따질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저도 탈북민은 외국인과 다른 법적인 지위가 있다고 보고. 탈북민을 추방한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탈북민을 추방한 이유가 [북한을 추종해야 하니] 는 아니라는 거고. 그런 말을 하는건 그냥 논리고 이성이고 내려놓고 그냥 비방으로 싸우자는거라는 겁니다. 세인님은. 탈북민을 추방한 이유가 북한을 추종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23/03/01 18:16
탈북민을 추방한 이유가 북한을 추종해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이 매우 이례적인건 사실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김정은 답방을 요구하는 친서와 북송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걸 바탕으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추측하고 있구요. 100프로 확신은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이번건이 북한 이탈주민을 형식적인 의사표명도 없이 북송을 한 매우 이상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굿샷님은 당시 법무부가 법적 근거를 찾지도 못할 정도인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정부가 탈북민을 추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3/03/01 20:33
말 그대로 외교 정치적 이유가 크겠죠. 북한을 추종한다느니 빨갱이 라서가 아니라 말이죠
전정부가 북한에게 최대한 양보하면서 긴장 완화하는게 목표인게 대북외교니까요. 마치 현 정부가 일본에게 최대한 양보하면서 긴장 완화하는게 목표인게 대일외교인것 처럼 말이죠
23/03/01 12:24
일단 나랏돈으로 정착금 들이는것 부터가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신분상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을 국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당시에 법무부에서 법률검토 요청 받고 검토결과 강제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죠) 북에서 한 소리랑 당사자 자백만으로 유죄추정 해서 차도살인 하고선 그게 맞는거라고 주장하는거죠.
23/03/01 17:50
탈북민으로 인정되면. 정착금은 지급됩니다.
설사 그게 범죄자라고 해도 말이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fund/ 탈북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면. 그들은 무죄입니다. 최소한 재판이 다 끝날때 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증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죄겠죠. 자 국내 정치적인 이유를 빼면 범죄자에게 세금을 녹이는건 기본적으로 보수진영에서는 끔직하게 싫어하는거죠. 그 탈북인이 범죄자가 아닐수 있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다?. 3심까지 가서 최종판결이 되기까는 무죄추정이다? 그것역시 보수진영에서 좋아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시절이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 이렇게 나오는거지 현 정권에서 발생했다면. 아주 입맛에 맞는 조치고. 찬반의 진영은 바꼇을겁니다.
23/03/01 18:11
[탈북민으로 인정되면. 정착금은 지급됩니다. 설사 그게 범죄자라고 해도 말이죠.] 라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통일부 웹사이트에 나오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이걸 추방의 이유로 든게 말도 안되는거지 지원 여부에는 이 법 조항을 보는게 맞죠) 를 보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수 있는 근거중 하나가 살인 등의 비정치 범죄자 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지닌 사람은 정착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들이 귀순 의사를 표시 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줘야지 그런거 없이 수사 권한도 없는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강제 북송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에 국힘만이 아니라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성명을 낸거 아니겠습니까.
23/03/01 20:42
무슨 말인지. 살인죄로 기소 되었다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재판도 안하고 살인죄를 적용할수 있다면 추방조치도 충분히 명분이 됩니다. 지금 명백히 살인혐의가 입증될수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혈흔과 탈북민의 자백 그리고 s1첩보로는 살인죄가 입증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기에 일이 커진거죠.
23/03/01 20:49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북송환은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법으로는 탈북민의 살인죄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증거부족. 아무리 본인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해도. 시체가 없고 살인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 적용 안됩니다. 시체는 절대 찾을수 없고. 북한해역에 가서 수색? 사망자의 신원도 확인이 불가능 하며 북한에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해 줘도 법적인 효력이 없음. . 즉 탈북민 지원 받으며 우리의 이웃으로 살게될거고. 이건 보수에선 받아드리기 싫은 일이죠
23/03/01 23:02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각자 정파나 이념에 따른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여기 댓글 단 모든 분들 중 가장 선 넘는 건 초콜릿님이십니다. 간첩조작 책임자가 대통령실 비서관도 하고 있는 마당에 '빨갱이'니 삼청교육대니 하는 말을 커뮤니티에서 보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본인이 북한이 싫고 북한 옹호하는 사람이 싫다 해도 그런 표현을, 심지어 커뮤니티 한정해서 회원들 상대로 무작위로 쓰는 게 북송 옹호하는 것보다 결코 나은 행동은 아닙니다.
23/03/01 12:19
살인자든 뭐든 헌법상 한국 국민입니다. 평소에는 실질 관할권 밖이라 선언적인 조문에 지나지 않지만 저렇게 탈북해서 한국의 영향 내에 들어오게 되면 실효성이 있는 조문이 되죠. 그러면 추방이 아니라 한국에서 재판하고 감방에 넣어야 하는겁니다. 아니라면 일반적인 탈북민들처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제북송은 뭔 변명을 해도 인정해 줄 수 없죠.
23/03/01 12:39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임이 명확하니, 법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살인자를 어떻게 받냐"라는 감성의 논리로 반박하는거죠.
23/03/01 13:10
애당초 내/외국민 막론하고 고문당할 게 뻔해보이면 보내지 마라(난민협약 제3조 제1호 :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백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 악물고 무시하죠.
살인자가 맞더라도 가서 고문당하다가 찢겨죽어도 무시해도 그만이면 같은 논리로 본인들도 말도 안 되는 거짓자백 시키고 그거 빌미로 매달아도 불만 없어야 할텐데 그러면 또 길길이 날뛰겠죠. 이러니 갬성원툴이라 욕하는 건데 그러면 난리 치고. 주성하도 자기가 살인 안 했으면 죽어도 자백 안 할 거라 그랬다는데 장담컨데 보위부 나설 것도 없이 제가 자백 시키려 작정하면 사흘이면 자백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들이 자백을 증거로 안 쓰는 건데 역시 북에서 넘어와서 그런지 그런 거 이해를 못 하나 싶기도 하고.
23/03/01 14:17
툭까놓고 말해서 요즘 흥하는 드라마 카지노에서 살인 혐의로 잡힌 차무식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추방 시키고 필리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전개 나오면 현실성 전혀 없는 말도 안되는 전개라고 난리 날걸요?
23/03/01 13:37
(수정됨) 중국에서 탈북자 북송문제는 어떻게 풀려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추방하고 있는데 말이죠. 외교관 무능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죠
23/03/01 14:11
중국은 외국이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비엔나 협약에 의해 당사국의 허가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외교공관으로 들어가려 하는거구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 외교공관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님이 무능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외교관들보다 유리한 조건인 대한민국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는 한국 영토내에서도 북한으로 추방해 버리는 행위로 외국에 있는 외교관보다 더한 무능을 보여준 사람들 책임 묻는다는거 아닙니까?
23/03/01 16:45
(수정됨) 무슨 말씀이세요. 님이 중국에서 불이익한 일을 당한다면 대사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치외법권이라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국가와 외교관의 정당한 책무인가요? 그럼 수백억 들여서 탈레반에서 빼내온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탈북자는 수백억 가치가 없어서 손 놓은 것인가요?
23/03/01 17:10
외국에서 불이익한 일을 당하더라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는다면 보호 받기 쉽지 않은건 당연하죠. 그리고 재외공관에 연락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이니까요. 거기에 중국은 탈북에 대해서 북송으로 대응하는데 그걸 대놓고 막으라는건 사실상 내정간섭 하라는거죠. 그나마 재외공관 영내로 들어오면 비엔나 조약으로 인해서 외국 경찰이 진입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외 공관에 들어오면 탈북이 가능한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탈북 후 한국 재외공관들어간후 탈북하는걸 막기 위해서 한국 재외공관에 차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관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한국 영토 내라서 그런 한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송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더 무능하니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국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국내에서 일어난 일에 책임을 묻는거에 뭐라고 하시면서 국내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해외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건 모순이죠.
23/03/01 17:14
탈레반의 예시는 적절치 않은게 중국 정부와 이 건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나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탈북자 북송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게 현실 아닌가요? 님 말대로면 우리도 중국의 받는 의혹처럼 중국이 한국에서 의심받는것과 비슷하게 중국 내부에 비밀경찰이라도 파견해서 탈북민을 도와야 한다는건가요?
23/03/01 13:54
빨갱이타령 종북타령 하는자들이 범죄혐의가 있는 북한사람 북한돌려보냈다고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 들먹이며 발끈하는 아이러니.. 하기사 범죄혐의 있는 탈북자도 금뱃지를 달아주는판에.. 아니 그렇게 국민 위하시는분들이 남쪽에 살고있는 빨갱이들은 왜그렇게 욕하시는건가요.크크
23/03/01 14:03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었나요?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니 범죄혐의 있으면 한국에서 재판 받아야죠. 님이 외국 갔는데 범죄 혐의 있다고 입국 금지해도 상관없겠네요.
23/03/01 14:55
북한 국민과 북한 정권이 일심동체였나요? 그리고 탈북을 했다는건 북한이 싫어서 나온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종북 빨갱이]와 정 반대에 있는것이 탈북민이죠.
23/03/01 15:22
16명을 죽이고 잡힌자들이 돌아가면 총살이라 귀순의사를 밝힌건지 북한정권이 싫어서 뛰쳐나온건지는 그냥 뇌피셜로 본인좋은대로 해석하면되는거죠?
23/03/01 16:07
어느쪽이던간에 귀순 의사를 보인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유죄 추정하고 재판 없이 북송 하는게 옳은 일이였죠? 귀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처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처벌 해야하는 겁니다 문 정부 법무부마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북송이 아니라요.
23/03/01 16:57
어디에 귀순이라는 의사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을때 중국외교관에게 대한민국에 귀순한다고 밝히면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법이 적용되나요? 귀순이라고 의사를 보인 순간부터 대한민국국적 확정이라는 법적 근거 부탁드립니다.
23/03/01 17:52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 이미 있는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10조가 규정하듯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전에 남한에 돌아온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돌아갈때 판문점에서 형식상이나마 본인의 의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게 맞는지 확인 하고 보내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M-jOEVO50&ab_channel=%ED%86%B5%EC%9D%BC%EB%B6%80UNITV)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보낸 건 헌법 10조를 위배하는 행위라 볼수 있죠. (이게 변협에서 강제북송이 부적절하다고 성명서를 낸 이유구요)
그리고 [그리고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을때 중국외교관에게 대한민국에 귀순한다고 밝히면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오류투성이의 질문 아닙니까?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되면 공안 및 출입국 관리 쪽으로 가지 외교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탈북인들이 중국 공안에 잡히면 한국 외교관이 귀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다시 정리하자면 탈북민이 한국 정부에 (혹은 정부를 대표할 인사 대표적으로 외교관이 있겠네요) 귀순이라는 의사를 보인 순간 북한 주민이 가지고 한국 국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한국인으로써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인거 같습니다. 다른 외국의 공관으로 갈 경우에는 그 국가가 비준했을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하여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적용하여 북송하지 않는걸로 보이구요. 하지만 중국은 1986년 북중 변경(국경)조약을 기반으로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고 북한으로 송환하는걸로 보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건 중국도 비준한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따르라고 압력을 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이 씹으면 답이 없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거 다시 확인해서 어느정도 근거를 정리 해 왔습니다. 이제 님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마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https://www.moj.go.kr/bbs/moj/183/443521/download.do) 강제 북송이 가능한 법적 근거 부탁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논파당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조는 들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03/01 18:38
잘못알고있는걸 사실인양 당당하게 말씀하고 다니시는것도 웃기고 걸핏하면 종북팔이 빨갱이팔이하는 정당의 지지자가 이렇게 북한인권 관련해서 해박(?)하신것도 난센스네요. 충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내용을 이해하겠으니 더이상 피의쉴드는 거둬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23/03/01 20:23
(수정됨) 득점왕손흥민 님//
아니 근데 밑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래놓고서 왜 남더러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라고 쓰는 건 또 뭔가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올바른 것을 내놔야지. 말이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쳐발려놓고 이런 식으로 되도 않게 이죽거리면 이기는 거라고 가르치던가요?
23/03/01 14:48
(수정됨) 항상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데 북에 사는 사람들이 빨갱이인 건 아닙니다. 북 정권이랑 붙어먹으려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욕 하는 거고 오히려 북 정권이 싫어서 도망나온 사람들은 "귀순용사"로 좋아할 만 하죠. 그런 사람들은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걸 이해 못하니까 그냥 북 붙으면 다 빨갱이 아니냐? 이러는데 본인이 이해를 못 하면서 되도 않는 억지 부리는 거 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그러는 건지
23/03/01 15:17
북정권이 싫어서 16명 살인하고 넘어온 귀순용사를 받아줬다면 또 어떤 트집을 잡고 계실지 안봐도 넷플릭스네요.본인들이 유리하면 귀순용사 불리하면 종북빨갱이. 편하게들 사십니다.크크
23/03/01 16:02
지적은 최소한의 근거는 갖춰놓고 해주시구요. 위사건의 당사자들을 무슨근거로 북정권이 싫어서 도망나온 귀순용사로 판단하시는거죠? 그냥 국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시는거잖아요? 그 반대 상황이였다면 당연히 또 그쪽으로 대변하고 계시겠죠.
23/03/01 16:41
또또또 한적도 없는 말 한다. "북 정권이 싫어서 도망나온 사람들은 "귀순용사"로 좋아할 만 하죠."라고 했지 북송한 사람을 귀순용사라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국힘이 아니라 법적으로 돌려보냈다간 고문 당할 게 뻔하고 대한민국 법에도 인도조약에 대해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따른 제한"이 당당히 명시 되어 있는데 그 좋아하시는 민주당에 따져서 이 항목 없애달라 하세요.
국힘이 뭐라 했던 민주당이 뭐라 했던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지 님처럼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거기 따라가는 것처럼은 안 해요
23/03/01 17:08
제가 볼땐 귀순 살인마로 보이는데 귀순 용사로 보신다니 대단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리로 권력에서 밀려나게 생겨서 귀순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23/03/01 18:03
북 정권이 싫어서 도망나온 사람들은 "귀순용사".라고 하셨는데 16명을 살인하고 붙잡힌자들이 본인들은 북정권이 싫어서 도망나왔다고 하면 귀순용사 인정입니까?? 애초에 법적다툼을 가질만한 사안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삼는자들도 문제지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똥이라면 똥이랬다가 된장이라면 된장이랬다가 하는 부류들은 더 큰 문제죠.
23/03/01 20:42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살인마가 맞든 틀리건 최소한 재판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게 민주국가로서 당연하니까요. 그거 없으면 하늘을보면 같은 분들 증거도 없이 잡아다가 한 일주일 안 재우고 몇번 담그면 자백 받아내고 빨갱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이 그렇게 오랜 옛날도 아니고 당장 이북에선 현재진행형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인권 의식 어쩌구 하면서 되도 않는 비아냥 거려요. 북한이 그리 입맛에 맞으시면 북으로 가셔요
23/03/01 18:18
(수정됨) [애초에 법적다툼을 가질만한 사안도 아닌 문제]라는건 님 주장이죠, 당시에도 국민의흼 뿐만 아니라 대한 변호사 협회, 법대 교수들 등 여려 법조계 인사들이 충분히 문제 될 사항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당시 법무부에서 강제 송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법률 검토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법적 다툼을 가질만한 사안이 아닌 문제라고 하는것도 웃기죠.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건 남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똥이라면 똥이랬다가 된장이라면 된장이랬다가 하는 부류]로 몰아가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 문제 있다고 (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번 글에서도 이재명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댓글의 반박 근거로 노웅래 이야기 가지고 오니까 반박하는 공천권 여부 때문에 다르다고 꼬투리 잡으시더니 결국 이재명 리더십 문제 있다고 횡설수설 하시더니 이번에도 다를게 없네요.
23/03/01 19:13
왜곡을 말씀하시면서 귀순용사 인정하냐는 질문은 슬쩍 넘어가시네요. 당시 야당 의원들중에도 이런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섞이는건 맞지 않다는 의견과 잘돌려보냈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만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사안이죠.
정치인들은 지들끼리 실리챙긴다고 떠드는건 이해하겠는데 일반인들은 무슨 득이 있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매한 정보들을 주워와서 방구석변호사행세들을 하는건지 참,. 이게 세뇌인가 싶네요.
23/03/01 19:55
방구석 변호사 행세는 본인이 하고 있어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문재인 정부 법무부 모두 강제 북송은 법률적 근거 없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s://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3&seq=9984&types=3&category=&searchtype=contents&searchstr= https://www.moj.go.kr/bbs/moj/183/443521/download.do
23/03/01 20:08
지금 본인이 하고계시는걸 말하는거구요. 이득만 된다면 개똥도 된장이라고 우기는게 정치판인데 살인자 북송문제가 정답이 있냐는거죠.
만약 안보내고 국내법으로 다스렸다면 살인마들한테 왜 우리세금을 쓰냐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발광했을거라는데 제 모든걸 걸수있죠.크크
23/03/01 20:23
범죄혐의 있는 탈북자요? 비정상 국가인 북한이 혐의라고 내세운걸 믿으세요?
근데 이렇게 비판하기엔 민주당은 전과 4범 범죄자 출신이 금뱃지 달고 당대표 하는데 이게 더 심각하군요 크크크
23/03/01 20:48
대장동으로 범죄자 확정짓고 다니다가 파도파도 국힘인사들만 나오니 도로 전과4범.
전과4범은 용서못하지만 16명 살인자는 자랑스런 귀순용사.
23/03/01 23:06
댓글 진짜 어지럽네요. 다른 건 몰라도 대놓고 같은 회원 대상으로 빨갱이니 뭐니 해도 되는 커뮤니티인가요 피지알이?
차치하고, 이건 관련해서 국힘이 북송을 했든 안 했든 걸기 딱 좋은 건이라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봅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받아들였으면 그것대로 정치적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23/03/03 16:28
반대로 문재인이 받아줬으면 역시 범죄자도 품는 빨갱이라 욕했을 걸요?
저는 민주당 스탠스가 싫어도 북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진영논리로 빠진 싸움인듯 문재인이 내로남불이라면 윤석열도 내로남불이어야 성립하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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