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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3 16:24
그거도 잘못한거긴한데, 애시당초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하려는거 자체가 기만행위죠. 사실상 쌍방과실인데 한쪽만 처벌을 받으니 문제.
19/07/23 17:30
물론 정확히 업무 처리 못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는대 속아넘어간 사람을 처벌하는건 정말 어처구니 없잖아요;;;
19/07/23 18:52
확인을 하든 안 하든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에 처벌을 안 한다는 게 정당하냐는 말이죠 만화야 속임을 당한 쪽이 어렵게 사는 형편을 내세워 동정을 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이려는 게 잘못이 아닌게 됩니까?
19/07/23 16:17
법이 진짜 이상한거죠 이건..
둘다 똑같이 처벌 받던가..아니 애초에 속인 사람이 더 죄질이 나쁜거 아님?..당한 사람은 뭔 죄? 딱 보아하니 사기가 판치고 사기죄가 솜방망이인게 이런데서도 들어나는 듯.. 당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보상을 받아야할 판국같은데...
19/07/23 16:36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게하되 실제 묻는 일은 잘 없는, 즉 그냥 그냥 법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청소년 술, 담배를 굳이 빡빡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7/23 17:14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령의 기준을 많이 낮춰야 할 것 같아요. 투표권도 한 15~17세 사이쯤 어딘가에서부터는 주는게 맞는것 같구요.
19/07/23 16:42
버스 카드 찍는 것처럼 기계에 본인이 인증을 하게 하고(지문이든 민증이든 어떤 수단이든 간에 만들자면 못할 것 같지는 않음), 추후에 거짓이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봐요.
19/07/23 17:13
사회적 약자에게 청소년 계도의 책임을 묻고 심적 위안을 삼는 후안무치격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정작 대다수는 알바가 피를보게되는 데 이런걸 해결하는데는 관심이 없죠.
19/07/23 17:23
비슷한걸로 똑같이 경찰서 갔다온적있어서 법 개정이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CCTV에 신분증 검사하는게 찍혔었어요. 그런데도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됨
신분증 검사를했고 거기에 위조 신분증으로 속더라도 속은놈이 잘못임
19/07/23 17:31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지만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하면 처벌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술담배를 파는 데 들어가는 노동에는 신분확인을 하는 것까지 들어있다고 봐야죠.
19/07/23 17:42
미성년자 같아보여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밖에 있던 놈들 대여섯명 불러와서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담배 술 구매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9/07/23 17:57
그건 폭행으로 처벌할 일이고, 그런 것이 두렵다면 술담배를 안 팔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19/07/23 18:03
속이고 사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왜 확인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법 중에 제일 이상한 법이죠. 청소년? 지나가던 청소년이 웃을듯
19/07/23 19:12
산 사람이 처벌 받는 것과 판 사람이 처벌 받는 건 별개입니다.
산사람이 처벌을 받건 말건 판 사람은 처벌 받아야죠. 산사람 처벌하자와 판 사람 처벌하지 말자는 연계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19/07/23 19:27
홍승식 님// 님이 주장하시는 논지와는 별개로 마약은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일뿐 치명적 타격을 입으니 예시로 쓰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19/07/23 18:25
나라에 대한 처벌은 받되 속인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권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로지 업주에 대해서만 징계를 할 뿐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으니 문제거든요
19/07/23 18:39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얘기라고 봅니다.
저도 구매자도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신분증 위조는 별도로 또 처벌해야 하구요. 위조신분증에 속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안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니 그 문제는 이제 없겠네요.
19/07/23 17:59
저도 편의점 알바를 한 적이 있지만, 편의점에서 일해서 받는 페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책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지만 분별이 안되는 경우 같은 것들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지만, 신분증 검사를 안 한 것은 그냥 처벌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걸 허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저건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안해서 9일간 꽁으로 일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 담배를 사간 애 때문이 아니라. 그럼 그 다음은 구매자를 처벌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미성년자라서 봐주는게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 주류구입이 불법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판매만 불법이죠. 전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입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상대에게 범죄를 저지르게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동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칭이나 신분증위조는 말 할 것도 없고요.
19/07/23 20:58
엄밀히 따지면 알바의 과실도 있는거지 사기친 미성년이 더 잘못한 건 맞죠. 정책적인 이유로 제대로 확인 안 한 성인에게 책임을 묻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는거지. 형사처벌 내지 행정처분이야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실비율 따져서 부모가 판매자에게 다시 배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미성년 책임강화야 좀 복잡한 문제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더 묻는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모 X 되게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미성년자 인생을 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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