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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9 20:30
몇주 전에 북한산 송추폭포 쪽에 다녀왔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군요.
불어난 물에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남녀노소 여름을 즐기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보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미 9년 전에 불법 평상 영업 및 가게들을 싹 다 정리했다고 하던데 전 전국의 모든 계곡이 북한산처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한다고 봐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해 시민들 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은 아예 징역형을 맥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8/09 20:34
기사 클릭해서 읽어봤는데 구구절절하네요.
저런 거 하나 정리하는 것도 이것저것 얽힌게 많으니 간단할 리가 없죠. 조광한시장, 기억해 둬야겠네요.
19/08/09 20:43
이제 이렇게 부셔도 위법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위법이 아닌데 위치가 산이나 계곡이라 가기힘들어서 날잡고 부순건가요?크크크
19/08/09 20:54
기사 읽어보니 공무원과 지역 토박이간의 유착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맘만 먹으면 못 치울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예전 북한산 송추계곡 치울 때도 매일 30명씩 투입해서 단속했다고 했으니..
19/08/09 21:27
행정대집행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공무원들이라고 왜 대집행 하고 싶지 않겠어요 책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ㅠㅠ
19/08/09 23:01
저는 건축분야인데... 솔직히 시공자 이력제 해가지구 시공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구 생각해요... 이런 행위들도요
업자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괜찮다고 알려주는 이런 세상입니다...
19/08/09 23:02
댓글에도 적었지만 시공자 이력제 하고 시공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공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대집행 이행강제금 다 좋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시공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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