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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14:43
뭐 쟤네들이 할수 있는건 저것밖에 없긴하죠. 여성징병 하고 싶어도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건 아닐테니. 그렇다고 저 자리서 여성징병 할수 있게 해달라 외치는 순간 여기저기서 다구리칠게 뻔하고.
23/03/28 14:51
간부-> 느그아들식 처우개선, 정신나간 근무 강도에 버티지 못하고 대탈주 중. 22년 육사 1학년 자퇴생 숫자가 21년 육사 전학년 자퇴생 숫자보다 많음. 군인연금도 개편되면 상원사와 중대령급도 탈주할거라고 벼르는 상황
병-> 저출산으로 양, 질 모두 폭망 군무원-> 제네바 협약 개나 줘버리고 유리할땐 군인 불리할땐 공무원 취급하는 행동에 역시 대탈주 중 세계 6위 군사력 (웃음)
23/03/28 14:53
탱크 업글할 시간 늦춰서라도 간부대우 올려야하는데 그거 몇백억 쓰기 싫다고 계속 미루고 있죠.
개인적으로 줄어든 규모에 비례해서 똥별들 한30% 없애야합니다.
23/03/28 14:44
그냥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곳에라도 언플이랑 홍보를 해서 길게 준비를 해야할꺼 같은데. 어디에서 사고 크게 터져야 반응할 생각인가.
23/03/28 16:05
크크 20살쯤에에 영장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난 30살전에 애 셋낳을 계획이니까 영장을 미뤄야하고.. 그걸 받아주는 프로세스도 있어야 하고.. 애인한테 26살에 결혼해서 매년 애 하나 낳자 설득도 겨우 해놨더니 25살쯤에 이별엔딩하고 군대 끌려가는 시나리오가 바로 떠오르던데요
23/03/28 16:39
읽으면서 무슨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뭐 없는것보단 나으니까요 ㅜ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제발 살려주십쇼 하고 질러라도 봐야하지 않을까요…ㅜ
23/03/28 14:52
Can do anything 이라던데?
군캉스 개꿀이라던데? 제발 가고 싶다고, 같이 꿀좀 빨고 싶다고, 제발좀 보내 달라던데? 그렇게나 가고 싶다는데도 이 악물고 안 보내주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군요.
23/03/28 14:53
근데 생각해보면 국방부는 저런말밖에 못하긴 하죠. 크크크...
인구가 줄어드는걸 국방부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것도 아니고, 줄어든 인구에 맞춰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면 저거말곤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징병이나 이런건 국방부 손을 벗어난 문제고요.
23/03/28 15:40
노동력이 부족하다 = 출산율 알빠노 외노자 해결
국방부 인력이 부족하다 = 용병 알빠노 예산 안드는 내국인으로만 해결 이게 나라인지 기업인지
23/03/28 15:12
자료원문을 보지 않아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국방부가 이런 보고에서 현행 남성한정 징병제 안, 성별무관 징병제 안, 모병제 안 모두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조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안은 둘째치더라도요. 방향 판단과 실제 정책화/법제화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검토는 정기적으로 해야죠. 현실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를 따질수 없는 입장이여도 검토조차 못할까요.
23/03/28 15:26
아마 내부적으로 예전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는 해봤을 건데
성별무관 징병제 안, 모병제 안 꺼내는 순간 역대 정권 불문 야당에서 물기 딱 좋은 소재라 정치적인 문제로 국방부에서 못꺼내지 않나 싶습니다.
23/03/28 16:18
사실 모병제 안이 포함된 검토는 단순이 야당이 물기 좋은 소재라기엔 상당히 복잡할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한 행정적 검토조차 정치적 판단으로 논쟁이 일어나기 쉬운 풍토상 어려울 수 있다는점은, 바람직하지않아도 현실에 가까워 보인지라 이해가긴 하네요. 씁쓸합니다.
23/03/28 15:34
국방부 직할은 아니지만 육군종합행정학교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군사문제연구원 또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 각 기관 산하 연구기관들이 모병제 등등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중이긴 합니다. 예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743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2210
23/03/28 16:2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어떤 방향이든 추진할 배경자료 자체는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나보군요. 가져다가 쓰면서 추진하는 것이 쉽지않을뿐.
23/03/28 15:55
검토는 거의 매년 하고 있고, 징모혼합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양한 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답이 없고 어차피 지금이랑 달라질 결정이 안 나오다보니 발표를 안하고 있는 거죠.
23/03/28 16:21
사실 이런 보고 때 포함조차 되지 않을 내용이라면 언제쓸 것이냐 라는 생각은 든다만
위에도 썼듯 단순한 행정적 검토조차 정치적 판단으로 논쟁이 일어나기 쉬운 풍토상 어려울 수 있다는점은, 바람직하지않아도 현실에 가까워 보인지라 이해가긴 하네요. 씁쓸합니다.
23/03/28 17:00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보고 보고하라고 하는것도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현역인구위기로 해석하는건 아니지 않냐 국방부야...
23/03/28 17:29
그... 입영 가능 인원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인데 머릿수 줄어든다는 건 대전제로 깔아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맞는 게 아닐지...
23/03/28 19:18
출산 경력 없는 신체건강한 여성은 30세 이후 무조건 징집하면 저출산 병역자원 감소 실업문제 까지 한큐에 다 해결할수 있을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23/03/28 20:08
어차피 서른살에 군대가서 직장 얻기도 유지하기도 힘드니 30세 이후 징집에 응해서 행정부하만 죽 먹이고 빠지면 저출산, 병역자원, 실업문제 전부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해결 안될걸요....
현재 남성 병역도 30세 넘어서 끌고가는걸로 바뀌면 경력단절로 난리날텐데 18세에서 27세 사이에 징집해가는 무난한 방법 놔두고 그런 방법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3/03/28 20:05
병력 50만으로 줄이는건 저 옛날 2009년도에 2020년경 총병력 50만 어쩌고 할때 이미 나온이야기고, 2019년에도 줄이고 있다고 한 이야긴데 마치 새로운 대안인양 적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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