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밑에 글에 댓글을 남겼던 낭만토스입니다. PGR 눈팅 역사가 어느새 12년이 넘었는데, 첫 글이네요.. 아주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전 현재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에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내년에는 졸업하지 않을까 싶은 (해야 합니다 ㅠㅠ) 정도로 나름의 유학 생활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네요.

그동안 제가 별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형태의 논의가 없어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쓴 적은 없는데, 문득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유게, 자게, 겜게에서 얻었던 정보나 배움 - 역사, 스포츠, 게임 등등 - 은 많은데 제가 기여한 바는 없었고, 저도 이제 뭔가 논의나 지식의 공유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차원에서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마음을 먹고 글을 쓰게 되었네요.

아직 저도 공부해가는 학생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 최대한 제가 공부했거나 하고 있는 분야로 글을 쓰려고 하려고 합니다만.. - 잘못된 점이나 혹시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하다면 시간 날 때 한 번 씩 글을 쓰려는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찌 될 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은 문제의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름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지루할 법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왜 정부지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가?

정의(definition)부터 시작해야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부 지출은 정부의 소비/투자 등을 의미합니다. 시사/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경제학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요즈음 몇 년 간 굉장히 정부 지출에 대한 논의가 많았음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정부 지출이 경제 불황에 대응하는 정책 중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 지출 증가 혹은 세금 (세율) 감소
2. 확장적 통화정책 : 이자율 하락

일반적으로 2번은 국책은행에서 담당하죠. 1번이 정부당국에서 책임지는 부문이구요.

2007년 리만 사태 이후에 장기적인 불황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이자율은 거진 0에 가깝게 몇 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Greenspan 이라는 미국 중앙은행(fed) 총재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이자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이자율을 더 낮췄지만 금방 0%에 가깝게 도달하고, 더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되었죠. 이를 경제학에선 "zero lower bound"라고 합니다. 이는 명목 금리는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생깁니다. 불황에서 벗어나는 정책으로서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더는 내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fed는 다른 형태의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unconventional"한 재정 정책(혹은 quantative easing)인데, 지금 논의와는 또 다른 이슈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불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재정정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던가, 아니면 세금을 낮추던가. 특히 오바마 정부는 정부 지출의 증가로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정부 지출이 효과가 있는가?"

정부에서 지출하려면 (1) 세금을 더 걷던가, (2)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최소한 들이는 비용 이상으로 효과를 뽑아내는 것이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게 되었죠.

1. 정부지출 승수(spending multiplier) 논쟁

그에 따라 학부 경제학을 들으신 분은 들어봤을 정부지출 승수에 대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 잠시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자면.. 쉽게 생각하면 정부가 1$ 지출할 때 증가하는 gdp (output = 산출물?)는 몇 달러인가를 계산한 것이 정부지출 승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1보다 작으면 정부가 지출(투자)하는 액수보다 실제 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작게 되고, 1보다 크면 승수(multiplier)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 지출의 의미가 있는 거죠(투자금액보다 효과가 크므로).

여기서 시간을 장/단기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우선 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의 효과는 0으로 수렴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큰지 안 큰지인데, 이 게 학파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크게 케인지안/새고전주의학파에 따라 결론이 다른데요..

1-1. 케인지안(Keynesian)

학부에서 주로 배우는 케인지안 경제학에선 이 정부지출 승수가 항상 1보다 큽니다. 왜냐면,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일단 산출물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 산출물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그 소득을 받게 되는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게 되는데, 그 소비가 늘어난 만큼 또 산출물이 증가하고, 소득이 다시 조금 더 증가하고, 소비가 또 더 증가하게 되죠. 이러한 긍정적인 연쇄 효과 때문에 케인지안 경제학에선 항상 정부지출 승수가 1보다 크게 되고, 정부 지출의 증가가 항상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투자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요 몇 년간 Krugman을 필두로 한 경제학자들의 논지는 결국 이 케인지안으로 귀결되죠(위대한 케인즈님..ㅠㅠ). 이들은 정부지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1-2. 새고전주의(Neo-Classical)

현대 거시경제학을 주름잡고 있는 새고전주의학파입니다. 이 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부지출 승수는 1보다 작아집니다. 이유는 (나름)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케인지안과 같이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gdp 자체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상쇄시키는 다른 효과가 있는데, 그게 소비(정확하게는 private consumption)가 감소가 되는 효과죠. 이게 시장 이자율(내생적으로 결정되는)이 높아져서인데,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면 이미 재미없는 글이 더욱더 길어지니까, 그냥 이런 효과가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를 믿으시고 (...)... 하여튼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 때문에 정부 지출의 효과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수가 0보다는 크되, 1보다는 작아지죠.

모델 및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이 쪽 학파에서 추정하는 지출 승수는 -2.5 에서 1.2까지 다양합니다. (Ramey (2012)) 즉 거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죠.

이 쪽 모델에 관해선 좀 더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우선 이 정도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2. 그럼 결국 뭐가 맞는 거야?

누가 옳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계량분석을 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거시 경제 변수들은 1. 수가 적고, 2. 변수들 간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정부 지출이 1달러 증가한다고 했을 때, 믿을만한 경제 분석이 되려면 이 1달러 증가가 순수하게 경제 외부적인 요인이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내생성(endogeneity)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승수 값을 믿을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정부지출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나오는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게, 그 정부 지출 데이터는 이미 많은 내생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서, 순수한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제학적 방법이 동원됩니다. 기본은 VAR(Vector Autoregression) 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이게 특정한 방법들을 통해서 외생적인 충격(exogeneous shock)을 식별해 낼 수 있거든요(전문 용어로 shock ident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 지출 충격(government spending shock)을 추출해내고, 이 변수가 1만큼 변할 때 gdp 가 얼마나 dynamic 하게 변하는지 연구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narrative approach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진짜 신문 기사 같은 걸 검색해서,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지출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지 보고, 그것의 가치를 환산해서 그걸 하나의 외생적인 정부지출 변수로 만들어낸 후, 이 변수가 변할 때 gdp 가 얼마나 변하는지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네, 이 작업은 조교의 엄청난 노고가 들어가죠! ㅠ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지출 승수를 계산하는데, 데이터로 보이는 값 자체도 누가 어떤 방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consensus는 현재 1 전후로 나오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즉,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엄청나게 작지도 않은?

3. 문제는 zero lower bound?

그런데 요즈음 재밌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즉, 현재 불황은 기존과는 다르게 이자율이 0%에 묶여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이죠. 제가 새고전주의 학파를 소개할 때, 이자율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 -> 실질 이자율 증가(정부지출의 소득효과 때문에 노동 공급이 증대하고,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생산함수하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저축 incentive 증가 -> 소비 감소

이런 패턴인데요, 여기서 명목 이자율이 0%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승수효과 저하가 없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Fisher equation에 따르면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명목 이자율이 0으로 묶여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어떤 이유에서 간에 수요 증대로 인해 gdp 가 늘어나면 기대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AD-AS 생각하시면 됩니다)에서 실질 이자율이 일반적인 neo-classical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하여튼 이자율이 묶여있어서 승수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거의 없어지고, 그 때문에 Keynesian 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승수효과가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Christiano et al (2012)) 이런 논의는 흔히 말하는 "New Keynesian" 학파에서 쓰는 모델 하에서 성립하니까, 결국 새로운 케인지안적인 결론인 거죠, 모델은 좀 더 현대적이지만 결론은 같은.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경기가 조금 독특한 상황(이자율이 0%에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4. 결론은?

명확하게 정부 지출의 효과가 아주 큰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 입니다. 결론이 참 그렇죠? 저도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왕왕 "거시는 믿음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모델을 믿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논쟁적인 분야인 거 같네요. 어떤 분들은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 경제학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경제학이란 학문이 논쟁 및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오히려 답이 정확하게 하나가 딱 있을 수 없는 게 거시 경제학인지라...

이 밖에도 이쪽 분야에 재밌는 최근 논문들이 꽤 있는데 - 정부 지출의 형태가 다를 때, regime-switching model을 쓸 때 - 이미 너무 길게 쓴 이유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긴데,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나 현재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