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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 16:28
보고서가 수천 페이지에 20여차례 원정 도박인데 상습이 아니고 단순 도박이 될 수 있나요?
검찰이 봐주기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태클걸고 정식 재판으로 가나 보네요.
20/09/09 16:32
양현석의 행동을 보면 저건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데 다른건 결국 넘어가고 저 건으로만 처벌하는군요
얼마나 많은 권력층과 엮여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20/09/09 17:09
성매매, 외환관리법은 다 무혐의로 결정났고 도박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한서희씨에 대한 협박죄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서 만약 기소된다면 그 재판도 받아야해요.
20/09/09 16:48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의 처벌근거가 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카지노를 열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개인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돈 내가 가지고 논건데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을 물 수 있는 걸까요?
20/09/09 17:03
이건 마약 허용의 맥락과 같은 문제입니다. 자기돈으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 도박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의문은 당연히 들지만 그게 그냥 도박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파탄은 물론, 가정파탄, 도박자금 관련 범죄(주로 폭력조직과 연계), 세금포탈 수단, 사회노동력 낭비 등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을 위한 도박은 허용됩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는 것 같은 일시적 도박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만일 해외도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도박의 이유로 거액의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도 가능해질겁니다. 도박을 금지하는게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 이 문제는 연성 마약, 포르노를 허가하느냐 안하느냐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피시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면에서 매우 보수적이라...
20/09/09 21:05
개인은 물론 가정의 파탄, 세금 포탈 수단, 사회 노동력 낭비만 보면 주식과 똑같네요??? 크크크 자금 관련 범죄까지 넣고 싶으면 이제 한 물 간 코인을 가져오면 되고요.
20/09/09 17:04
한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제 자유주의적 가치관에는 잘 이해 안되지만..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의지약한 개개인의 탈선까지 계도하는 국가역할을 추구한다 할까요?
내 몸 가지고 나만 망치는 마약투약도 국가에서 규제하고.. 내 몸 가지고 내가 몸 팔고 내 돈으로 내가 사는 성매매도 규제하고.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주장한 병들 자유, 타락할 자유, 멸망할 자유는 한국에서 없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20/09/10 07:50
국민을 계도 및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거죠.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해도 저런식의 개인의 본질적 자유제한은 개인적으로 지양되길 바랍니다.
20/09/10 12:39
뭐 법이라는게 도덕을 어느정도 따라가며 정치적, 국민적 합의 내지는 가치관이 반영된거라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경우 흔하죠
20/09/09 17:09
(수정됨) https://entertain.v.daum.net/v/20200909143620728
[[MK현장]"24회 4억 도박" 양현석, 혐의인정..法, 검찰에 상습성 재검토 요구] 경찰 -> 상습도박 혐의의심됨 서부지검 -> 상습도박 혐의없음 약식기소, 외국환거래법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법원 -> 상습도박혐의 의심되는데? 양현석측 -> 검찰에서 이미 다 불기소, 약식기소로 했는데, 그래서 부는건데,,. 법원 니네 머임? 시전중임 얼핏 양현석이 자백한것처럼 보이지만,,, 퇴로가 요기있네?..
20/09/09 17:56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 회부되었네요. 상습도박으로 변경하라는 것인데, 검찰이 입장을 바꿀리는 없고 아마 그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변경한다면 아마 실형선고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20/09/09 19:58
결과 보니.... 유착이 없을 수 없다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인정하면 저거 빼줄게 하는 혐의 조율이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도 있구요
20/09/10 12:54
공수처로 검레기들 모가지 쳐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잘 보여주더군요 크크크크
비밀의숲 시즌3에 소재로 좀 작가님이 써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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