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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6 08:41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만..
정치를 안하는게 오히려 나았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보다도 오히려 탈세하는 사람들만 잡아도 나라가 좀 더 잘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연말에 쓸데없이 도로 뜯는 돈만 제대로 굴려도 이번 재해 복구비는 나올 것 같은데요..-_-;; 에이, 이놈의 나라..(괜히 혼자 열받음)
06/01/06 09:22
전 학교를 일찍들어갔고 공고3학년때부터 취업을 나가서 직장생활을 계속했습니다. 18살때 부터 국민연금을 넣었지요.
만기되는 60이 될때까지 41년 10개월을 꼬라박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12년동안 넣은것만 몇천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넣었던 돈을 못받아도 좋으니깐 앞으로 내지말라고만 한다면 당장 오케이 입니다. 어제 선배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유시민 예기가 나왔는데 유시민이 노무현이 값아야할 짐이었다 하더군요. 장관 한자리 하고나면 연금으로 평생 먹고 살수있다고...
06/01/06 09:33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2000/2006/01/001002000200601031946744.html"
이 정도면 적당할 듯 싶고.. 한나라당은 이 가운데 '코드론'에 가깝습니다. 일부 관련 단체들은 '시장 친화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시장 친화적이라면 한나라당과 들어맞아야 정상인데 좀 이상하긴하죠..) 여튼 여기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아 기사만 연결해 둡니다.(링크 할 줄 모름..--;;)
06/01/06 09:38
어제 100분 토론 말미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 말씀을 믿어볼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지만..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후세에 욕먹는다고..이 나라를 위해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욕먹고 앞으로 똑바로 잡아 나가자..."라는 요지의 발언(정확하진 않습니다..그냥 기억나는데로^^).. 그리고..올해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복지부장관에 유시민 의원.. 개인적으로 세분 모두 좋아하는 분이지만..또 어찌 그 험난한 길을 나아갈지..걱정이 듭니다.. 물론 세분모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한번 믿어봅시다.. 혹시 긍정의 힘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06/01/06 10:02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느 분께서 "오죽하면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섰을까요?"라고 한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던 적이 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시민 씨 정말 좋아하지만, 정치판에 입문한 뒤로는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과연 내가 좋아하던 그 유시민 씨의 모습이 맞는 건지...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놈의 유리지갑 인생...ㅠ_ㅠ
06/01/06 10:20
국민연금의 명분이 '부의 재분배'는 아니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국민연금은 연금 내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또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는것이죠.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낸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적게 낸사람은 적게 받는것이죠. 재분배 역할이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일뿐이고 주목적은 '사회 안전 장치'이죠. 개인이 기나긴 인생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장차 미래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국가가 강제적으로 연금가입하도록 해서 미래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입니다. 지금에 와서 문제는 첨에 만들어질때 졸속으로 만들어서 마치 엄청난 고배율 보험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식으로 했기때문에 지금처럼 유지되면 얼마되지 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것이죠. 그걸 다음 정권에서 고치면서 와야하는데 어차리 자기 임기에서 고갈될이 없으니 다음정권으로 넘겨왔던것이죠. 하지만 이제와서 당장폐지해야한다는 건 솔직히 억지라고 생각하고 현실성도 없어보입니다. 국민연금같은 국가전체적인 사회안전장치를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거라 생각하구요. 이젠 제대로 굴러갈수있게 고치고 다음어야겠죠. 이미 유시민의원이 더내고 적게받는 식으로 개정발의도 한데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되었으니 어떤식으로던 추진할것 같네요.
06/01/06 10:39
더내고 덜받는게 개혁이라? 무슨 그런 개혁이 다 있나 모르겠네요.
애초에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 문제이고 역대 정권에서 2040년쯤 기금이 고갈될 것을 알고 수령연령등을 올려 지급될 비용을 슬금슬금 낮추기 시작했죠. 대국민 사기극을 20여년 하다보니 사기치기 지겨워서 이젠 털어 놓으렵니다하는 것이 개혁인가요? 애초에 무리한 설계도 문제이지만 이제와서 기금운영 당시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그 사기극을 개혁이라 포장하여 선전하는 것은 정말 한편의 코메디죠. 차라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 합니다라고 석고대죄하고 자영업자, 세금 탈루자의 소득을 추징할 방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국민 각자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낳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보다 요율을 낮추면 결국 노후에 가서 과자값밖에 안되는 푼돈밖에 못받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요율을 낮춰 기금 고갈을 막아 오래 기금이 운영되어도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네요. 궁금하신 분은 현재 자신이 내는 돈 대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시면 왜 과자값 밖에 안된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물론 과자값보다는 더 주지만 도저히 그돈으로 한달을 먹고 살 수 없는 정도밖에 안주더군요)
06/01/06 11:06
"어차리 자기 임기에서 고갈될이 없으니 다음정권으로 넘겨왔던것이죠." --> 그렇다면 김대중씨가 만악의 근원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최악의 대통령중 하나로 평가되던 노태우, 김영삼씨와 비교하면 어느쪽이 더 악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06/01/06 11:10
국민 연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입니다.
우리 나라 는 사실 약과죠. 선진국들은 사실상 이미 연금이 거의 고갈 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젊은 사람들 일해서 수입의 30-40%가 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는 노인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도 2047년 경에 연금 고갈 예측하는데 국민연금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젊은 경제 인구가 퇴직 노인들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우리세대는 점점 오래 사니 그때되면 정말 끔찍한 사태가 올겁니다. 그런 문제만으로도 엄청나지만 기금 자체의 규모가 어마어마 해서 금융이나 증권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지요. 그런 기금이 거덜난다면 금융이나 경제에 또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 어마어마 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닌문제죠. 우리 애들은 월급반이 세금, 연금으로 나가고 우리는 연금 제대로 못받고 그럴지도 몰라요. 소위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이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곳이 없는걸로 아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낸것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없어 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갠적으로 좀 해봅니다.....-_-;;
06/01/06 11:11
사실 국민연금 시행시기는 노태후부터지만 강제적으로 가입시킨것은 김대중부터죠. 위의분 말씀처럼요. 뭐...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최악의 대통령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들어갈 듯. 어쨌든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06/01/06 11:29
글쎄요. 머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문제가 완전 김대중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연금이라는게 가장 기본적인 국민 복지책으로 소위 서구 선진국이라는데서 반세기 넘는 전통이 있는걸로 알구요. 불과 5-10년전만해도 그쪽 나라 노친네들은 그덕에 그야말로 안락한 노후를 보냈죠. 그쪽도 저출산과 경제 성장률 둔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금 고갈문제가 대두된게 얼마 안 된걸로 알구 있구요. 국민 연금 제대로 시행하려면 전국민 의무 가입은 필수니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겠다 나선거죠. 물론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피해갈 수야 없겠지만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산아 제한에 목매달리던 전두환 정권 시절 부터 어느 정부던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 봅니다. 암튼 국민 연금이란게 그동안은 꽤 괜찮았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골치덩이로 전락한걸로 압니다. 되려 우리나라는 빨리 터져서 다행인지도....-_-;; 머 유럽쪽은 워낙 연금 혜택이 좋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연금 수급 준다고 하면 가만 안 있구 젊은 사람들은 연금 부담하느라 등골 휘고 그러는거 같더라구요. 어찌됐던 우리 나라도 좋은 수가 있어야겠죠....
06/01/06 11:29
용용/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정치적인 공방의 형식으로 문제를 끌고가서는 안된다는겁니다. 발업리버/ 그런식으로 누가 더 나쁘냐 는식의 논쟁이말로 지양해야될 태도라고 봅니다. '떠넘기기'를 언급했던건 마치 이문제가 참여정부만의 문제인양 호도해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걸 지적하고 싶었던겁니다. 북극곰/ 개혁이란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실현하는것만 개혁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없애는것도 개혁이죠. 북극곰님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없앨수 있다는건지 그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국민 사과한다고 해결될것 같으면 옛날에 했겠습니다. 국민각자가 알아서 미래를 다 준비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국민연금도 만들고 여타 다른 장치도 만드는겁니다. 님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비난만 하는거야 말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것이라고 봅니다
06/01/06 11:56
하늘하늘 님. 저 또한 이 문제로 정치적인 공방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솔직하게 문제 제기하는 노무현 정부를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어느 나라든 제대로 해결 못한 문제인데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 공세 펴는 모 정당이나 수구 언론들은 저도 아주 짜증 스럽구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의 효용성에는 저도 의문이 많이 드네요. 그야 말로 옛날에 좋았으니까 우리도 따라한것일 뿐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현재로 선 누구에게도 혜택이 없을거 같은 제도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어디든 그 문제를 해결한 나라도 없어 뵈고 북극곰님 말처럼 과자값 정도(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진짜 과자값일 가능성도 높죠)밖에 안될 연금에 집착해야 하는지. 차라리 도저히 연금 못 받는 저소득층에게만 세금으로 연금 지원하고 보통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쓰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머 어찌 됐든 우리 세대는 젊어서 자산 축적을 아주 많이 해 놓지 않는한 은퇴라는게 없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_-;; 옛날에 어쩌다 읽은 피터 드러커 아저씨가 책에서 그러대요. 앞으로의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는 인구 증가에서 감소가 될거라구. 경제 성장율은 감소하고 집이 남아돌아 부동산 폭락하구 그럴지도 모르는거니 연금 문제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가 정말 큰 문제는 문제인데. 어찌 됐던 좋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 정치 행태상 해결책을 찾기보단 얼씨구나하구 물어 뜯기에 바쁠 집단하고 신문이 눈에 선하긴 합니다만...-_-;;
06/01/06 12:41
하늘하늘님 개혁이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걸 포장하는게 개혁이라 생각 하십니까? 마구잡이 비난만 한다고 하셨는데 마구잡이로 더내고 덜받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어떻게 없애긴요. 그간 연금을 낸 비율로 남은 돈 돌려주고 없던일로 하는거죠. 위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현재 내는 부담에 비해 미래에 받는돈은 매우 푼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깍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개혁이라 주장하는 것은 코메디죠. 애초에 계약조건이 있고 이 계약 조건을 쌍방합의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면 이를 기망(사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더내고 덜받게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애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주장 어디에 어거지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계약조건을 파기하고 감액하는 것이 사기인지 애초에 계약을 못지키려면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것이 사기인지 대답해 주시죠.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이라고 무조건 편만 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06/01/06 12:54
국민연금의 취지는 좋은데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에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대비한다고 해도 준비된 철저한 계획이 없는 것이 일상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엔 가난해집니다. 노후엔 여러가지 질병문제로 의료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도 닥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국적인 취지로 정부는 국민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비교하시며 차라리 개인연금으로 가자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효율이 더 높고 수득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득층의 경우는 물론 개인연금이 낸만큼 나중에 가져갈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인연금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한 것은 고소득층이 이탈하지 않고 조금 수혜를 덜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국적인 취지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것은 일종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느냐? 왜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하느냐?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득층의 입장에서 볼때는 국민연금 없어도 되니 폐지하자는 이야기 많이 나올 것입니다. 노후 될때까지 고소득층이면 돈도 많이 모았을테니 노후 걱정도 없는 것이 일상적일 것입니다. 정부정책의 문제는 최초 국민연금 납부기간 평균소득의 60%수준을 연금을 받을때 매달 지급하는 수준에서 55% 50%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초에 국민연금의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도 너무 높은 수득률을 적용하다가 55% 50%로 낮추니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증가률이나 성장률을 감안할때 50%도 많고 애초에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구하고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듦니다.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는 분명 노년에도 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국내 노동시장의 공백이 그들이 노년에 접어 들었을때는 분명 발생합니다. 젊은 노동력만으로 국내의 모든 노동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세대는 불행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서 120만 수험생과 경쟁하며 입시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수험생은 50-60만.... 우리시대의 절반 수준에서 경쟁합니다. 그후 IMF가 와서 취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아파트를 구입하다보니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아파트 한채 사기도 허리 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느정도 제대로 돌아간다 싶은데 교육문제로 아이들을 낳지 않아 미래에는 생산인구 부족이 발생하고 노년에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복없는 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어쨋든 국민연금에 관해선 사람들이 악평하는 것만큼 국민연금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개인연금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원래 지금의 소득이 아니고 미래의 소득이라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경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분들일 수록 현재만 생각하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라도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의 규모의 경제나 국가가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성등을 고려할 때는 개인연금보다 위험분산기능이나 사회안전망 형성에서 훨씬 긍정적입니다. 개인연금은 운영하는 회사의 이윤까지도 지급해야하고 상황에 따라선 파산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몇년만 볼때는 파산의 위험이 없는 것 같지만 수십년을 놓고 볼때는 어떤 초거대 기업도 파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취지는 긍정적이고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운영이 60% 55% 50%로 내리는 과정이 너무 정치적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합니다. 연금에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은퇴한 후 소득이 없을 때 그 연금이 큰 힘이 되는 세월도 오리라고 봅니다. 사실 현재 세대는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 수 없는 세대라고 봅니다. 대부분 아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받으며 살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고정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미리 젊을때 엄청나게 모아 둔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년에 흔들리는 직업 안정성을 감안할때 그나마 생활 최소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고정소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사회적 합의 얻어서 국민연금좀 많이 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헌신도 공공재입니다.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자는 도덕적인 설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현재 연봉기준으로 5000이상 가져가는 일반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낸만큼 가져가는 수준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으리라 보며 불만이 있다는 점도 이해는 가지만 대국적인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듦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 또한 미래대비가 꼭 필요한데도 국민연금 안낸다고 따로 미래대비해서 어떤 계획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을 예상해볼때 이런 사회안전망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그 돈 모아서 주식투자하다 날리는 정도지 않겠습니까? 사회보험은 원래 있는 사람은 낸만큼 가져가거나 그것이 아니면 낸만큼도 못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회가 그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면 그것이 이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부유층에 많이 계신데 답답한 마음만 듦니다. 국민연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의 문제가 저변에 깔려있고 또한 이 문제를 확장하면 각종 직접세 간접세를 위시한 조세체계와 사회복지를 통한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합의 문제도 도출된다고 봅니다. 일관적으로 우리나라 부유층은 대부분........ 조세체계변경이나 사회안정망을 통한 계층각 격차해소에 적극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돈 몇푼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것인지 묻고 싶네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정책을 실시하는 정부의 주먹구구행정.......... 역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하는걸 보면 대부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하고도 욕먹는 것도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문제 같은 건 근본적으로 공급정책이 기반에 깔려야하는데 본질적으로 아파트 가격폭등의 원인을 투기로 지목하여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조세로 투기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정책이 패착입니다. 과연 투기수요만으로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랐는지 부동산 정책관련 정부관료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그런대로 괜챦다고 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게 제일 인기없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이 우는 소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소득층마저 국민연금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걸 볼때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킬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6/01/06 13:12
역대부터 현정부의 문제는 가입은 강제로 시키고 요율은 엿장수 마음대로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요율을 자기 멋대로 낮추면서 개혁이니 하며 생색을 내는것은 파렴치하다고 할 수 밖에 없네요.
위에 어떤분이 국민연금 안내는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주식해서 날린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직장생활을 십년이상 하신분은 소득에 따라 수천만원 정도를 납부하였을 겁니다. 옛날처럼 직장생활을 3-40년해서 정년퇴직할때까지 꾸준한 수입이 있어 연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고 애초 약속처럼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제도겠죠.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요새처럼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분위기에서는 10년 -20년 정도 넣어서는 나중에 애들 과자값정도의 비용밖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죠. 더구나 현행처럼 유지해도 2042년 정도에는 고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몇십년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젊었을때 몇천만원으로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뺏어가면서 노년에 과자값 정도의 연금만 지급하는 제도를 과연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제도가 국민에게 고통만 안긴다면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은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왜 화가나는지 정부에서 알아볼 노력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06/01/06 14:27
사실 연금 고갈까지는 아직도 40년 정도 남았는데 2년만 넘기면 모른 체 해도 되는 노무현 정부가 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 충분히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금에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지 저로서는 그게 의문입니다. 설사 연금으로 돌려 받는 돈을 평균 연봉의 40%로 줄여도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저도 주어 들은 풍월이긴 합니다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충 지금 가구들이 평균 1명의 아이를 낳고 우리세대(저는 30대 조금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가까이 증가한다고 치면 우리 세대가 60넘어 은퇴 할 때쯤 되면 경제 활동 인구 대 은퇴 인구비가 1:1 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보다 나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가 은퇴 인구 한명 씩 맡아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는 자기 소득의 몇 %나 연금(세금 제외)으로 내야 할까요? 연금 수득률을 아무리 낮춰도 연금이 유지 되기 힘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80세까지 늙는 동안 상황은 악화되면 악화 됐지 더 좋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죠. 안 그래도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줄어들 것은 뻔한 미래에 연금 고갈이든 부족이든 미래의 경제 활동 인구는 연금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또다시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게다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백, 수천 조에 이를 연금이 증발하게 되면 절대 금융 시장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한보고 수십 조를 한번에 날려먹어서 시중에 자금 부족을 몰고 왔던 것 처럼 급격하게 고갈이 진행되지는 않아도 이번에는 금액의 규모 자체가 정말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입니다만 정말로 국민 연금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수득율이 보나마나 평균연봉(최고 연봉의 반정도 되겠죠)의 또 반 이하일 테니 물가 증가율까지 생각해 보면 어차피 연금이 거의 보탬이 안될 돈이 될 테고 지금 천만원이면 정말 이것 저것 투자해서 굴려볼 수 있는 돈 이지만 3-40년 후에는 정말 100만원 가치도 안되겠죠. 물론 어떤 식으로든 사회 보장은 더 강화 되야 합니다만 제 생각은 연금이 그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어차피 연금 나와도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가능성이 높은데(그게 싫으면 일찍 돈을 많이 벌어 놔야겠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죠….-_-;;) 차라리 저소득층 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세를 내는 게 낫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연금에 국가가 계속 매달려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이네요. 물론 누군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 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럴 수만 있다면.
06/01/06 14:45
흠... 댓글들이 한층 더 진지하고 무거워졌네요.
전 기본적으로 북극곰 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밑빠진 독에 불 붓고, 우리 세대의 경우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전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 돈 받아먹을 수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드니까요.
06/01/06 14:59
국가의 모든 정책은 ...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 이미 국민들에겐 연금의 개념이 아닌 세금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 국민연금제도에서 ... 그 신뢰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 이런 결과를 나은 것의 주된 이유가 ... 공평하지도 ... 분명하지도 못한 ... 국가의 정책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위의 본문과 같은 글을 적은 것입니다 ... 공평하게는 연금을 납부하는 것조차 ... 제대로 못하는데 ... 그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 위 댓글에서 어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소득을 속이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한 ... 국가의 이런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안내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 국민들의 생각은 ... 뻔한 스토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거죠 ... 제발 ... 바보같이 연금내고 있는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은 ... 절대로 들지 않게 ... 해줬으면 좋겠네요 ... 낸만큼 받는 건 ... 이제 기대도 안합니다 ... 돈 내더라도 맘편히 낼 수 있게 ... 그렇게만 되었면 ...~~ 쩝쩝~~
06/01/06 17:12
어느 택시 기사님의 한숨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공단 직원 왈 "연금 안내면 재산 차압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졌으면 하는데 믿음이 가지는 않는군요
06/01/06 18:08
또 여담입니다만.. 4thrace 님의 글을 본문으로 보고 싶군요..
그래도 국민 연금 투자 수익률이 꽤 쏠쏠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만..--;;(동양기전.. 좋습니다..) 솔직히 다 시끄러우니.. 때려치웠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알아서 해라..) 사민주의 정도만 되도 빨간 딱지를 붙이는 곳에서 국민 연금 제도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06/01/06 19:49
국민연금제도를 바꾸려면 정년부터 늘려야..;;;
근데 정년을 늘리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렵고.. 폭탄 돌리기 계속 하다가 누구때에 터질지...
06/01/07 06:14
북극곰/ 북극곰님은 '개혁'이란 단어를 현정부가 쓰는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있는것 같네요.
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질적이득'으로 돌아오는것 아닙니다. 예상되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좀 손해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고치는것도 하나의 개혁이죠. 그럼 지금의 오류투성이의 국민연금을 고치는데 대해서 무슨 단어를 써야할까요? 자꾸 과자값정도 운운 하시는데 그건 과자값정도 밖에 안내니까 과자값정도를 받는거 뿐입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라는건 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는다 라는 취지 아닙니다.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안내서 젊었을때 몇천만원 어쩌구 하는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국민연금을 몇년이나 넣어야 몇천만원이라는 목돈을 가질수 있나요? 다달이 나가는 국민연금을 안내고 모아서 몇천만원 모으려면 젊은날 다 가고 없는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을 합시다.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진짜 질립니다.
06/01/07 06:16
용용/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 손을 보자는 것이죠.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거기에 비리가 끼지 않게 견제장치 만들고.. 이미 존폐를 논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제도가 되어버렸고 어떡하던 성공시켜야만 하는 제도인거죠. 또 그래서 어렵다는거구요.
06/01/07 10:17
하늘하늘님 지금 제가 8년정도 넣어서 1000만원이상 넣었습니다. 하늘하늘님은 얼마나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95년부터 가입해서 매년 얼마 냈는지 날아오는데 현재 천몇백만원 됩니다. 97년 퇴직할때에는 퇴직금에서도 떼어가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하늘님은 어떤 사실에 의거해서 얼마안된다고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내고는 계세요? 그거 안아까우신가봐요. 현재는 개인사업 준비중인데 돈 천몇백이라도 더 있음 한결 수월할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제 돈인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죠. 제가 순수하게 낸것만 천몇백만원이니 이 돈을 제가 저축했으면 십년간 복리로 계산하면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은 될 것 같네요. 무조건적인 정부편, 노빠들 정말 지겹습니다. 하늘하늘님 무조건 편들기보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젊었을때 급여의 상당한 부분을 떼어가고 노후보장은 형편없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게는 지금 그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찾아 쓸 수도 없고 사업이 실패해서 현재에서 더 못낸다면 정말 껌값도 아닌 일시금을 앞으로 30년후에나 받게 되겠죠. 중간에 쉰적이 있어서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거든요. 참고로, 저는 71년생이고 현재는 사업준비중이라 소득이 없어 적용유예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고 막말을 하지 맙시다. 제말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쪽지 주세요. 실제로 만나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으니.... 사실이 뭔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단정하고 남을 비난할 때는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론 조사를 하면 왜 국민들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무조건적인 홍보성 글만 쓰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06/01/07 10:25
40년정도를 꾸준히 납부해야 평균소득의 60% 그것두 현재 하는짓을 보니 40%정도까지 깍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그 돈은 라면값하면 딱 맞는 돈이지 생활이 불가능하죠.
더구나 40년 못채운 사람은 그것두 안주는데 그거 받아봐야 과자값 밖에 안됩니다. 현재 직장의 정년은 알고나 계신지? 대기업/공기업 제외하고는 40대 초중반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밀려납니다. 월급생활을 60세까지 하는 월급쟁이는 매우 드물죠. 그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에서 나와 개인사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아쉽죠. 제가 연봉이 센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만원이상 넣었으니 저보다 몇년 더 부으시거나 연봉이 더 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셨겠죠. 이런 분들이 퇴직해서 개인사업을 준비할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업자금인데 자기돈인데도 불구하고 찾지못하고 만약 사업이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을 계속 부을 능력이 없으니 결국 수십년이 지난후 과자값밖에 안되는 돈을 수령하는 결과밖에 안되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집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권에서 추진하는 일은 옳소 맞소 하는 님들같은 존재들이 있기에 정권이 점점 부패해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06/01/07 11:08
그리고, 개혁을 아무대나 같다 붙이지 마세요. 국민연금의 요율을 낮추는 것은 사기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만약, 개인이 일반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수년간 보험을 납부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깍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보험 개혁이다라고 주장하면 네 개혁하십시오 하고 인정할 사람 있나요? 국민연금의 요율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깍거나 연금을 더 내라고 하면 이것은 계약위반이고 사기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개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조하는 님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밥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려 드는 겁니다.
06/01/09 13:15
오랜만에 와 보니 글들이 몇 개 더 올라와 있네요. 북극곰님의 사정을 보니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야 북극곰님에 비할 바가 못 돼지만 연금 내는 입장에서 참 정말 아까운 돈이죠.
그래도 받는 돈 아마 40%까지 줄 겁니다. 안 그러고는 연금 고갈을 막을 방법이 없죠. 연금 고갈 된다는 게 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출산율 올릴 뾰족한 방법도 없고 정부로서도 머리 아프겠죠. 그렇다고 꺼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욕먹을게 뻔한 것들뿐이니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고충을 있을 거 같고요. 하지만 치사하게 모르는 체 폭탄 돌리는 것처럼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 보다는 훨씬 낫죠.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끊임 없는 경제 활황과 저 출산 해결뿐인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연금이 주식에 적극적 투자를 하는 것도 논란이 많고 민노당 주장처럼 부유세라도 걷어야 할지. 아니면 우파 주장대로 국가 개입은 줄이면서 시장 원리에 맡길지(이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사회 보장책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 재정 계획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만). 뭐가 됐든 심도 있는 대비책이 세워졌음 하네요. 건수 만났다고 마냥 물어뜯는 정치는 그만 봤음 싶고요. (하긴 저 위에 어떤 것도 시끄럽지 않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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