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은행에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거점도시 집중’으로 가야한다는, 꽤나 강경한 스탠스의 내용입니다. 마침 당시 ‘메가서울론’이 막 대두되던 시점이라 같이 엮여서 꽤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만 보면 그렇게 특이할 건 없습니다. PGR에서도 꽤나 얘기가 나온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역균형이랍시고 막 흩뿌리지 말고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라’라는 내용이죠. 다만 이걸 국가기관의 보고서에서 언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은 리포트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례적으로 꽤나 강하게 기존 정책을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화폐나 금리 관련 정책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한 리포트가 나왔다는 게 꽤나 놀랍습니다. 특히 주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하니까요.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느낌이랄지.

꽤 관심 있는 주제라 보고서 읽어 봤는데 몇 가지 관심 가는 포인트만 좀 꼽아 보겠습니다.



1. 수도권의 우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지식서비스 및 IT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업체, 그러니까 쿠팡 같은 서비스들이 성장하면서 기존 비수도권의 점포 소매업 매출과 고용이 크게 위축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에서 소비되었을 돈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온라인, IT업체 대다수는 서울,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IT업계 특성 상 지역 조직이나 점포도 필요성이 적은만큼 더더욱 돈은 한 쪽에 몰릴 수밖에 없지요.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 의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서울과 그 외 대도시의 격차는 15년 이후 커지고만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쟁 우위야 당연한 거라지만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다른 대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재정이 넉넉치 않다

보고서에서는 결국 지방이 살기 위해선 서울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재정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계속 이야기 하지요.

[앞으로 인구가 줄고 재정부담은 커지는데 모든 지역이 고성장할 수는 없는 만큼], [그런데 고령화 급진전,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추가로 새로운 대도시를 조성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향후 재정부담을 감안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과 같은 교통망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등을 언급하며 결국 모두가 다 발전할 수는 없음을,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미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고 지역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란 거죠.



3. 중소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대도시가 포화되어 주변 중소도시로 인구가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시기에는 그런 대도시 혼잡이 완화되니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 입지의 고밀화와 종사자의 직주근접 경향으로 대도시 입지 수요는 가속화하는 반면 중소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내놓습니다.

소수의 거점도시라도 경쟁력을 보존하는 게 그나마 [지역 전체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죠. 이는 위의 재정 문제와도 엮입니다.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그나마 살 수 있을만한 대도시에 몰빵하라는 거죠. 도로망도 수도권처럼 서울 외 도시끼리도 잘 연결된 촘촘한 도로망은 재정부담 때문에 못 까니 거점도시로 집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4. 의외의 희망

참 현 상황만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차피 수도권, 서울의 절대 우위는 못바꿉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의 쇠퇴 자체도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꽤나 희망적인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점도시가 [최근 들어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인력이든 뭐든 다 빨리는 게 너무 심각해서 부각이 안 됐는데, ‘권역 내 주변지역에서 거점도시로의 이동’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 인구도 도지역에서 거점도시로 몰리고, 통근통학도 거점도시로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도시의 산업 중심지 및 일자리 공급 기능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대도시의 서비스 공급 기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도시는 소비중심지였다면, 지금은 지식서비스업을 주변 도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거점도시에서 인접 도로 중간재 공급 역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소득 지표도 근처 도에 비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에는 밀린다지만 권역 내에서의 우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권역 자체가 망해가서 문제지.



5.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한은은 여기서 크게 4가지의 방안을 내놓습니다. 개인적으론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입니다.

가. 대형 공공인프라 집중
  당연한 소립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가져와보면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도 거점도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몇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고 그 지역이 번영하기는 쉽지 않다. 전국적인 업무범위를 가진 공공기관일수록 대도시에 위치해야 생산성 훼손을 방지하면서 지역내 파급효과도 높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나. 광역기구 활성화 및 권역 내 이동 촉진
  현재 행정구역만으론 힘들고, 광역 차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점도시에 대형 인프라 집중하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런 권역 내 이동이 원활해지도록 해야합니다. 지들끼리 찢어져봐야 잘 안되고 진짜로 권한과 관리 능력을 가진 광역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야심차게 추진되던 메가시티는...

다. 권역별 특화
  어차피 서울은 못이깁니다. 그러니까 권역 별로 특정 분야 특화해서 집중해야합니다. 어떤 인프라, 어떤 산업을 집적 촉진할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광역권 단위로요. 수도권이야 알아서 잘 대응하겠지만 지방은 힘들어요.

라. 도심내 지식산업 집적
  IT나 연구개발, 광고, 법률 등 전문서비스분야는 수백m나 수km 거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내도 혁신성장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클러스터 등을 소규모 지역에 집중시키고 클러스터 간 거리도 최대한 가깝게 해야 지식이나 기술 교류가 잘 이뤄지게 해야합니다.



6. 총평

꽤나 재밌는 리포트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건조한 조언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적극적은 정책 방향 제시라는 측면에서 꽤나 놀랐습니다. 너희 이렇게 세게 말할 수 있는 곳이었니...

특히 재정에 관한 부분과 권역 내 중심도시 위상 강화 부분은 많이 흥미로웠네요. 재정 부분은 그나마 여유 있는 지금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추후엔 정말 답이 없을 거란 절박함이 몰려옵니다. 인프라 투자? 연금 지급에 허덕이느라 기존 예산 짤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새삼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소멸 관련 이슈에서 꽤나 절망회로를 많이 굴렸는데, 의외로 지역 거점 역할 강화를 보니 희망도 생긴 것 같습니다. 권역만 어떻게든 살리면 최소한 숨구멍은 트이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여요. 참 생각할수록 초조해지네요. 낭비할 시간이 없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한은은 한은입니다. 정부가 아니라서 대규모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역할도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강경한 스탠스로 말하는 주체가 나온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지역 표 때문에 못꺼낸 말이잖아요?

참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다사다난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기만을 바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