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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16:30
R&D 쪽은 그냥 욕먹어야 마땅한 일이죠.
카르텔 어쩌구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잡아야하는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둬야하는거고요. 늘리지는 못할망정, R&D쪽을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장기연구계획 자체가 파토나는건데 어떻게 국가연구를 진행한답니까. 뭐, 뉴스 흐름을 보면 대통령 의지가 막강해서 밑에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R&D같은거 허리띠 졸라서 아껴야한다고 할거면, 용와대&검찰 예산부터 솔선수범 삭감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던가요.
23/11/14 16:38
근데 말이 이공계지 이전에도 공과위주로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 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라면 공학이라도 살긴 살아야죠.
자연대는 인문대랑 별 차이도 없죠 취급이. 기초학문을 좀 최소한의 보전은 해줬으면 싶은데 통폐합들 최우선 대상이니... 배우러 간 대학교에다 취업률이라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들이대는 현실 생각해보면 요원한 일이다 싶네요.
23/11/14 19:16
설카포연고 인서울 지거국 이런곳들이 순수학문의 최후의 보루다 싶어요
그나마…상아탑 소리라도 꺼내볼 수 있는..?
23/11/15 11:45
설카에 순수학문이 있습니까?
저는 공대나왔지만, 대한민국에 인문학은 최근에 있었습니까? 인문학 소양 없는 자유로운 생각은, 천재를 기다리는(메시아처럼) 기우제랑 같은데 그나마 십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몇 분이 티비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죄다 학자도 아닌) 유튜버의 말이 진리인 세상이네요 저는 이제 손 놓았는데도 울컥합니다
23/11/14 16:40
(수정됨)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고위 공직자들의 가장 큰 탄핵 사유는 무능이 아닐까 싶은 요즘입니다.
23/11/14 16:41
(수정됨) 카르텔 척결이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리저리 삭감해도 부족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계속 과제를 포함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감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모든 R&D 과제를 일괄 삭감하는게 카르텔 척결인가... 기기들은 전기세가 부족해서 못 돌리고 있어요.
23/11/14 16:45
이게 과제에 따라 예산을 50~60%씩 깎아대는데,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느냐도 문제입니다. 크크
과제 목표를 달성함 -> 뭐야? 예산 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걸 두 배로 신청했어? 너 카르텔이야? 과제 목표를 달성 못함 -> 뭐야? 과제를 실패해? 너 앞으로 국가 R&D 과제 수주 안하겠단거지? 너 카르텔이야? 역대급 가불기...
23/11/14 16:46
개인적으로는 카르텔 어쩌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1000억을 지원했는데 1000억이 연구개발에 전부 사용되었다....물론 이상적이죠. 그런데 세상 어디도 그렇게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R&D 를 밀어주면 당연히 거기서 기생하는 사람이 니오는 거에요. 예산이 있고, 정부가 밀어주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하는걸 대단히 큰 문제처럼 보는데, 원래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잘한다는 거냐고 물으시면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단속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근데 100% 깨꿋하게는 안되는거고, 상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수준 정도는 어느정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까지 막으려면, 막는데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활동도 위축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탈탈 털면서 문제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건, 그냥 이분야를 말려죽이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23/11/14 16:50
오늘 휴게실에서 얘기나와서 들어보니 부서 1년 예산이 300만원이랍니다. 논문 제출도 못해서 사비로 내야하나 이러고 있는데 참담하더라구요.
23/11/14 16:56
국감 잘했다고 현금쏘는 검찰 특활비나 좀 털어보지
카르텔 단어에 과몰입해서 빈대잡으려 집을 통으로 태워버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단합니다. 수사대상에게 따땃하게 룸접대를 받아도 96만원 세트로 기소 안해 별장에서 동영상이 찍혀도 빨리 못알아보고 봐줘 참 대단한 검찰공화국입니다.
23/11/14 17:00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8724?sid=100
[“캠프 때랑 너무 달라요, 대통령님 밥 먹으며 얘기 좀 해요”] 2023.11.13. (조선일보) <탈원전에 반대하며 尹캠프 참여한 김지희 원자력硏 선임연구원> Q : 누가 했길래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나. [A : “이걸 대통령이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실무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묘한 의문이 생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7050?sid=100 [尹대통령 “R&D,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뒷받침”] 2023.11.03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도전적인 연구에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연구 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하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32787?sid=100 [尹 "선거 지더라도 나라 위해 재정 다이어트"…4시간 '재정토론'(종합2보)] 2023.06.28.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23/11/14 17:03
(수정됨) "이걸 대통령이 했을 리는 없을 텐데..."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말일지, 아니면 대통령을 멕이는 말일지 궁금하네요.
23/11/14 17:20
진심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현 윤석열 정부의 논란 있는 정책들이 재경부 모피아들이 득세한 결과라는 관점이 있더군요. 이에 따르면 윤석열 본인의 책임은 모피아 통제 실패로 줄어들죠. 김지희 선임연구원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23/11/14 17:49
인터뷰 전문 읽어봤는데 탈원전 전까지 정치에 관심없이 연구만 하신 분 같고 모피아 이런거 모르실 거 같습니다. 그냥 만나본 사람이 한 말(전정부처럼 안하고 당신 연구 적극 지원하겠다)을 믿고있는 것 뿐.. 에 가까워보이네요
23/11/14 18:02
세종에선 이미 일제강점기에 빗대 기재강점기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죠. 이번에 각부처 장차관으로 꽂힌 기재부 출신들 숫자 보면 뭐.. 근데 진짜 유능하고 통찰력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공부만 잘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태반이라..
23/11/14 17:19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층이
세대로는 20대에서 30대초 대학원생 이공계라 성별로는 대부분 남자.. 가장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들 이라는 말도 딱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23/11/14 17:22
(수정됨) 틀린 말인 것 같은데요.
-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60대 이상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남녀불문) - 더군다나 이공계 대학생들의 지지성향이 전체 20대-30대초 지지율 경향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가정에 따른 판단인 모양이지만, 막상 그 가정에 대한 보장이 없죠. 견해에 따라 그렇게 '추정'해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23/11/14 17:29
60대 이상은 불변의 상수라 봐야 하고.
이공계 대학생들의 지지성향이 20대에서 30대초 남성 지지 성향과 비슷하리라는 보장은 없어도 확율적으로는 꽤 높다고 봐야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지율이라는 것도 표본조사를 통한 확율을 이야기하는 것일뿐이죠.
23/11/14 17:31
(수정됨) 60대 이상이 불변의 상수라면, 더욱더 '가장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들'은 이공계 대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연령/성별 지지율 비율 그대로 계산해도 지지자는 이공계 대학생 절반이나 그에 좀 못미칠텐데, 이공계 대학생들 전체가 감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생들까지 도매금으로 묶여야 할까도 싶고요.
23/11/15 09:14
유신정권 폭압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유신정권 후예를 뽑아서 당하면 욕먹고 비아냥 당하는겁니다.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같은 용어야 모를 수 있어도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겁니다. 등 논리도 없고 주어 동사도 분명하지 않은 비문을 쏟아내도 뽑아주면 욕먹고 비아냥 당하는겁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58% 였어요. 위에 뉴스 화면에서 대표로 나와 있는 젊은 남자 연구자들과 같은 세대 성별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겁니다. R/D예산 삭감에 분노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는 어느쪽 지지자 가릴 것 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더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들이 뽑아줬으니까 죽어봐라도 아니고 자업자득이니 욕이라도 먹어라는 타당하다 보이는데.
23/11/15 09:31
"오히려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더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표로 나와 있는 젊은 남자 연구자들 중에서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자 아니었던 사람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공계 대학생 성비가 오피셜로 7:3 정도입니다. 여자 대학생들도 못지 않게 많아요. [니들이 뽑아줬으니까]라는 가정이 그렇게 쉽게 성립하겠냐는 겁니다.
23/11/15 16:10
최근 이공계 졸업 대학원생들과 같이 일해본 느낌은 이전 세대보다 야권 지지는 약하긴 하지만 여권 지지는 더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직장은 강력한 야권 지지 그룹입니다. 정의당 지지자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그나저나 카르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르텔만 조지면 되지 예산까지 건들 필요는 없을 건데
23/11/15 15:35
뽑거나 지지했는데 잘못하면 입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그러니 더 욕하고 비판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내 표의 믿음을 배반한거잖아요?
23/11/14 17:17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때문에 윤석열 지지한 원자력 연구 인사들이 설마 윤석열이 문재인보다 더 연구를 탄압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 때문에 윤석열 지지했다면, 윤석열이 약속을 어긴 건데 감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23/11/14 17:20
원자력연 분들은 열렬지지하긴했을텐데 그건 밥줄문제라... 다른 이공계쪽은 딱히 그런분위기 아니었을거에요. 의사쪽은 그쪽 지지가 대세였다고 할수있겠지만..
23/11/14 22:43
간접민주주의는 투표하고 지지했다는 이유로
남은 기간 동안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약속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벌어진 일을 왜 이공계인들이 감내해야 하는거죠?
23/11/15 09:59
지금 정권의 패악질을 이공계인만 감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R/D 예산 삭감이라 이슈가 되는 것이지, 외교나 국제정치 통상 이쪽은 에휴~~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짐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무역적자로 인한 환율 국내물가 등등..
23/11/14 22:59
이런 댓글이 가장 역해요 20대랑 30대가 많이 지지했으니 그냥 감내하라?? 20대랑 30대에게 불리해도 참아라하다가 나중에 다른 세대도 맞게 됩니다 그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감내하시겠죠??
23/11/15 09:09
댓글 스탠스가 역하긴 하지만 그냥 정치판에선 흔한 조롱이라..
지난 정권에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부동산으로 직격 타격맞은 세대 니들이 문재인 뽑았자나 누칼협?
23/11/15 07:17
그럼 한명한명 성향조사해서 1번찍은 사람은 도와주고 2번찍은 사람은 안도와줘야 공평한거아닌가요? 니 주위 놈들이 2번 많이 찍었을테니 너는 죄인이다 이런건가요?
민주당 지지자들 스탠스는 같은 당 지지자여도 그 세대가 지지안하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것 입니까? 크크크
23/11/14 17:07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죠. 무능하고 무식한 인간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나라에 해롭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부지런하게 나라 망치는 짓만 골라서 밀어붙이고 있죠.
23/11/14 17:17
대선 후보 기간에 이럴꺼라는거 이미 다 알 수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국정이라는 큰 일을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될껀데 하는거는 다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뽑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견뎌야지. 각자도생 존버 베네주엘라 꼴 나지 않기만 바래야지 어짭니까..
23/11/14 20:42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딱히 꼽신대지 않으면서도 전정권 인사 소리는 안 듣는 거의 유일한 고위직 같은 이창용 총재 임기는 26년 4월 20일까지네요.
23/11/14 17:17
민주주의에서 멍청한 대통령 하나가 몬 짓거리를 할수 있는지 보는 중....공중파 앵커 라디오 진행자 바로 싸삭하고 프로그램 날리는거 보면서 반성이 어쩌고 멍소리네요
또 토리사과 받은 기분 내년에 국힘 의석 바이든해도 저치는 모를듯
23/11/14 17:31
여기에서도 최근까지 윤석열이 박근혜 때보다 정치를 못하지도 않다는 분도 계시는만큼 최소한 그런 분들은 악과 깡으로 이 시국을 버티는게 맞아요.
다만 저처럼 대선기간 내내 대놓고 이렇게 할거야 다니던 저 무능한 인간을 반대투표한 사람들만 피해보며 속터지는거죠.
23/11/14 17:45
요새는 이것도 마찬가진게 피해보며 속터지는 사람들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왜 더 열성적으로 지지안함? 너희들이 더 지지했으면 이재명이 되었을건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불합리한건 알지만 어째되었건 말이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민영화 및 복지 축소. 개인적으로는 좀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그걸로 좀 국민들도 겪어보고 해야 아 그게 개소리구나 할 거 같아서 말이죠. 뭐 겪어보고도 그렇게 안느끼면 그냥 그대로 가는거고요.
23/11/14 18:17
반대투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는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애초에 IMF를 당하고 이명박, 박근혜를 겪은 후에도 지지층이 이렇게 많은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하는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요?
23/11/15 08:18
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극렬 이재명 지지자들 보기 싫다고, 빠가 까를 부르느니, 쟤들 보기 싫어서 윤 뽑겠다는 등 했었는데...
23/11/14 18:01
공감합니다. 지금도 현정부 실책에 대한 말 나오면 바로 이재명물타기 해버리죠. 아무튼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니 만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23/11/14 17:30
저도 이번에 RFP 내긴 했는데
주변에 계신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학생도 연구비도 모자라서 데이터 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일단 전체 감소된 예산에서 오히려 의학하고 반도체 관련은 증가했구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은 단순히 30% 감소가 아니라 60%도 80%도 될 수 있다는 게 통계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중에 공학은 그래도 선방했는데 나머지 화학. 생물, 물리 쪽은 거의 전멸이다시피 연구비가 줄었습니다. (의학관련된거 빼고) 뭐하는 건지..
23/11/14 17:40
지금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연구수당 5%로 삭감한다는게 정식 발표되면 지금의 R&D 예산 삭감은 저리가라의 후폭풍이 나올 겁니다.
23/11/14 17:50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대통령이 꽂혀서 그만... 오늘은 산재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온세상이 카르텔로 보이는 건지 참...
23/11/14 18:28
매사마골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 대한 투자는 자본, 기계에 대한 투자와 달라 실패를 각오하고 던지는겁니다. 사시9수한 대통령이 비효율 어쩌고 하는게 웃기는 일이죠
23/11/14 18:43
진짜 말그대로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크크.
후보때부터 보인 모습 그대로를 뚝심있게 유지하는건 점수를 주고싶습니다. 저사람 되면 진짜 큰일나겠다 싶었는데. 그 모습과 걱정을 그대로 실현시켜주고있네요.
23/11/14 19:08
저는 R&D 예산 삭감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긴합니다만, 뭐만 하면 각자도생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는 건 모순이죠.
진짜 각자도생 하려면 국가 돈 없이는 안 돌아가는 R&D부터 죽는 건 당연한 건데..
23/11/15 13:52
정규직 임금에는 딱히 타격가지는 않을것 같고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이미 연봉 3~4천 선에서 굴러가고있으니 더 깔곳도 없을껀데요..
23/11/14 19:58
(수정됨) 줄일 수 밖에요.... 저도 R&D 종사자로서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이전 몇년간은 R&D 비용을 마치 시중에 돈을 풀기위한 수단처럼 활용해왔다고 봅니다. 국내 R&D 비용은 반드시 사업기간내에 소진해야한다는 명제가 있지요. 구조적으로 시중에 돈을 불어넣기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산업부나 중기부쪽은 반드시 산업체가 주관이 되어야함으로 더더욱 그냥 기업체에다가 돈을 안겨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가 있죠 50% 늘린게 정부가 "과학기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시중에 "돈을 수혈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럼 그 상황에서 50%나 늘릴 이유가 없었지요. 그냥 돈을 풀면 부동산이 더 부풀어 버릴 수 있었기에 저지른 꼼수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젠 상황이 반대죠. 모든 정부지출이 감소해야되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금리를 올릴 여력이 단 1%로도 없는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정부 지출을 다 감소시켜야되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시중에 돈을 효과적으로 풀고 있는 R&D 비용은 감소를 반드시 삭감 시켜야되는 상황이죠. 사실 어떤 정치인이라도 막 풀고 싶겠지요. 자기 표 떨어지는 짓을 누가 할려할까요. 근데도 저짓을 하는거 보면 외통인가 싶습니다. (사실 작금의 모든 상황은 엄청나게 착한척 하는 정부정책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푸는 짓은 반드시 더 큰 댓가를 치뤄야한다는걸 우린 이제 느껴야되죠) 다만 카르텔이니 뭐니 하는걸 보면 지금 정부도 한숨만 나오지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제 오판이고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 하나 더 말하자면 삭감하는 과정은....정말 XX같아도 이렇게 XX같을 수가 없네요. 걍 무지성으로 80% 예산삭감! 땅땅땅! 그러고 있으니...
23/11/14 20:09
금리를 못 올리니까 다른걸 줄이는거죠. 부동산쪽은 규제완화, 금리혜택등 완화정책을 다 쓰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오바했다 보지만요.
23/11/14 20:16
반대로 그렇게 억누르는 이유가 있다는거지요. 안 누르면 뭔가 터진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빨리 금리인하한다는 데에 한표입니다.
23/11/14 20:36
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도 썻지만 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부양에 대해선 일리가 있다 보지만 정도를 넘어 오바했다 봅니다.
23/11/14 20:11
전 정치인은 착한 사람 없다고 봅니다. 복수하고.. 정적을 조지고.. 어떤 대통령이라도 다 그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죠. 표 떨어질 짓을 잘 안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다는건 정말 외통이거나 아님 돌대가리거나 둘 중 하나로 봅니다.
23/11/15 09:56
본인 표는 중대사항이었겠지만 당선된 순간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대통령이 당에 그닥 소속감이 없어서 국힘 표는 대통령에게 중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23/11/14 20:13
부동산에 사활을 걸었죠. 전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 실망한건 R&D 예산 이런게 아니라...차라리 계속 가시밭길을 걸어버리지, 결국 똑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23/11/14 20:12
이 부분 동의 못합니다.
R&D 비용을 돈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효율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R&D라는 특성상 기존에 투자하던 분야나 과제에 대해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선택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돈을 푼다는 개념을 막는 형태의 삭감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오버랩 되는 현상은 15년전에 있었죠. R&D나 연구용역과제의 과세화요.. 그 때 당시에도 R&D 총액은 일정 부분 늘었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를 내게 되면서 실질 예산은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 때의 기조를 생각하면 그냥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Mk.2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예요.
23/11/14 20:14
동의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본 R&D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등으로 반드시 한해에 거의 다 소진해야되는 예산들입니다. 효율성이 나쁠수가 없죠. 다른 복지 못지 않지요. 다만 착한척 할 수 있죠. 내가 R&D를 사랑한다! 뭐 그런....
물론 MB정부처럼 이번정부도 R&D를 싫어할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런식으로 하면 반발이 나올께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거죠. 얼마나 외통이면 이랬을까? 뭐 그런겁니다.
23/11/14 20:21
그렇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나요?
국가 예산은 회계년도에 소진해야되는 원칙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푸는 모든 예산이 다 시혜성 예산이 되는 셈이죠. 오히려 국가 예산의 기능 중 하나는 국내경기의 조절도 있습니다. 불황일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장률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R&D에 해당하는 예산 중 정말 일부나 단년과제 예산만 보신 것 같은데, 그런 R&D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체가 아닌 학계에 들어오는 예산은 인건비 다 소진안해도 이월되는 다년도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R&D 예산은 관에서 제어가 어려운 예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의도라고 해석한다면 지금같은 불경기에 R&D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내 소비 진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해야죠. 지금 R&D는 전체 예산은 줄어들고 국제협력 예산 비중은 늘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오는 얘기로는 내년도 신규 과제에 국제협력예산 비율이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오히려 불경기인 상황에서 그렇게 R&D가 돈을 푸는 용도로 효과적이라면 줄어든 돈을 국내에 쓰도록 유도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다니. 불황만 부채질하는거네요. 차라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라도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전혀 말도 안되는 이야기같습니다.
23/11/14 20:29
(수정됨) 국내 R&D 예산은 구조적으로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거죠). 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예산의 기능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통하는 시기가 아니라는거지요.
가장 문제가 물가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잡을 수가 없다는거지요. 그런데 마중물로 돈을 푼다? 이건 선택지에 아에 없어요. 미국이 괜히 금리를 저렇게 미친듯이 올린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예산 빵빵 쓰면 짜장면 한그릇 2만원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국내 소비 진작을 해도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외통인거죠. 제가 볼땐 결국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건 다 줄여놓고 기도하는거......(현재도 그러는 듯. 어서 빨리 미국 금리 내려줘!) 그리고 결국 기업이 해내야된다는 거죠. 금리 결정하는 한은총재가 반도체 경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대학의 풀링제만 그런거구요. 국제협력이나 그런건 일종의 예산 배분의 문제인거죠. 어떤 정부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쪽에 R&D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지요. 총액으로 보면 크게 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R&D 예산이 국내에 다 박혀버리면 그것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조심할려는듯 합니다.
23/11/14 20:38
물가를 여기서 끌고오는 상황을 얘기하기에는 R&D가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듯 한데요.
우리집에 돈없으니까 사치 줄이고, 가구 줄이고, 식비 줄이고.. 그래 교육도 줄이자.. 그리고 회사갈 때 교통비도 아까우니까 회사 가지 말자. 거의 이 수준이예요. 물가에 미치는 효과랑 이거를 저울질할 수준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둘 중 하나예요. 멍청하거나 모른척하거나. 그리고 국제협력 예산이 총액으로는 크게 안늘었다고 하기에는 지금 국제협력으로 나오는 별도 예산 외에 타 예산들도 국제협력 권고중입니다. 그리고 계획안에 신규 국제협력 예산은 추가되는 상황이고요.
23/11/14 20:39
(수정됨)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듯.... 몇조나 되는 예산인데 영향이 없다는게 더 이상한듯요. 첫글부터 R&D 총 예산을 왜 50%식이나 올렸나? 그런 근거를 들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다 말씀드리면서도 설명하는데도 못이해하시면 어쩔수 없지요.
끝엔 결국 비아냥이나 거리시구요. 누가보면 R&D 예산 다 없애버렸는지 알겠어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23/11/14 20:46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 하기에는 R&D예산의 부양효과를 과대평가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R&D 예산이 언제 50%나 올랐나요?2017년대비 R&D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모든 예산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23/11/14 21:20
핵심은 이 정권이 퍼주기를 잠궈야 하는 분야(대표적으로 부동산)엔 돈을 펑펑 풀고 아끼면 안 되는 분야(R&D, 사회 초년생 지원)에는 투자해야 하는 돈을 막아버리는 정권이란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건 변명이 불가능해요. 물가 상승이 걱정되어서 R&D 예산을 깎으면 똑같은 논리로 부동산에도 돈을 잠궈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물가 상승이 걱정되어서 R&D 예산을 깎는다는 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퍼 주고, 부자감세 하다가 당장 쓸 돈이 부족해져서 '망해도 미래가 망하지 당장은 안 망할 거다.' 라는 마인드 하에 R&D 예산을 깎았다가 더 정배로 보일 정도에요(...)
23/11/15 00:25
정말로 국가재정 우려해서 증세하고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긴축까지 들어갔으면 나라가 정말 위태롭구나 해서 다들 열심히 버텼겠죠. 금모으기했던 국민들인데 말이죠. 하지만 IMF나 서브프라임같은 대위기도 아니고 카르텔같은 시덥지도 않는 걸로 깍아대니 진짜 킹받는 일이죠.
23/11/15 01:03
망고베리 님// 동감합니다.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카르텔 운운하며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써야 할 곳엔 돈을 다발로 뿌리는 모습이라 어이가 날아가는데 그걸 두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서 R&D 예산을 깎은 거라는 쉴드를 보게 되니 정말 어질어질 하네요.
23/11/15 13:29
OvertheTop 님// 저는 제가 단 것도 비아냥이라고 생각안하고 비유를 한건데 비아냥이라고 들리셨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요. 저는 님의 말을 비아냥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오해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23/11/14 22:33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는데, 돈을 풀기 싫어서 R&D예산을 깎은게 아니라 60조의 세수가 펑크가 나니 R&D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다 줄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내년에도 암울한데 국세 수입이 예상치 보다 33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죠.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9000700002
23/11/16 08:56
R&D 예산이 줄일 수 밖에 없는 예산이면.. 늘린 예산들은 늘릴 수 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IMF때도 R&D예산은 안건드렸는데... 상속세, 양도세 삭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지출을 다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상속세 양도세는 그 범주에 안들어 가는건지...
23/11/14 21:33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조져야 합니다.
과기부를 비롯해 기타 R&D 관련 예산이 있는 부처에서는 처음 기재부에 제출할 예산요구서 짤 때는 예년과 크게 다름없거나, 현 정부가 밀고 있는 키워드(ex: 신산업/신기술)에 맞는 사업은 증액해서 기재부에 올렸거나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카르텔! 말 한마디에 기재부에서 R&D 관련 예산 다시 짜라고 각 부처에 내려간거구요. 국회는 편성권이 아니라 심의권만 있어서 세목/세세목 간에 조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세목 자체가 없이 예산안이 올라오면 답이 없죠.
23/11/14 21:39
문통때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엄청난 재정을 풀었음(적자 재정)
천조국에서 풀은 돈 천조가 넘어오기도 했음. 그 돈으로 투기 투자 모두 초 활황이 되었음. 지금은 통화 회수한다고 미국 한국 금리 올라감. 은행만 이자 수익 몇십조 벌고 서민 경제 꼬라박고 있음. 소비 & 투자 급격히 감소. 스타트업 줄도산 예정.
23/11/14 21:54
근데 한국은 부자감세 + 50년 대출 빠방!! 부동산에 돈품
본인과 부인 외유예산은 추가 끌어다 씀 R&D예산 삭감!!!!!
23/11/14 22:29
카르텔 있으면 직접 찾아서 박살내고
"우리 카르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박살냈고 환수한 이 돈은 이런데 다시 쓰겠습니다" 했으면 누가 박수를 안쳤을까요 카르텔 있다는것도 갸우뚱하지만 있다손 쳐도 그럼 잡아낼 생각을해야지 걍 예산 삭감을 때려버리는건 도대체.. 카르텔이 진짜 있으면 예산 삭감 때려도 잘 해쳐먹을텐데
23/11/14 22:36
연구비 삥땅하는 곳도 없지는 않을텐데 일의 선후가 많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때도 이 예산은 줄인적 없는데 구멍이 있으면 구멍 있는 곳을 좀 찾거나 머라도 좀 해 놓고 해야지 국내에서 대학원하지마 능력되면 유학나가거나 의대가라 란 말과 머가 다른건지
23/11/14 23:49
자신이 모든 R&D 투자를 안다고 생각하는것 부터 문제이지 않을지...
그많은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 일개 개인이 알수나 있을까요? 손톱만큼의 이해도 없이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재단하고 평가한다는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23/11/15 00:02
뭐 누구 말마따나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몇년 뒤에도 누구는 다르다 누구는 다르다 하며 경험치를 습득 못하는 사람이 넘쳐날 텐데요 크크크
23/11/15 00:04
세상에나. 용산 이전, 양평ic 쓰고싶은데 펑펑쓰는데 어쩔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rnd 개혁을 위해 삭감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네요.
23/11/15 08:09
젊은 애들이 연구한답시고 공장안가고 대학원이나 가고
정작 회사다니면서는 노동법 운운하면서 칼퇴나 해대고 그런게 전부 마음에 안드나봅니다.
23/11/15 08:22
국책과제 연구비 다 칸막이 쳐놔서 총 금액을 줄여버리면 꼼짝 못하고 연구를 포기해야되는게 많죠. 연구하라면서 연구장비도 못사게 하고, 분석장비 리뉴얼이나 정비비도 없고 인건비도 조정도 못하는상태인데 총액도 줄였죠.
23/11/15 09:01
(수정됨) 박근혜: 해야할 것을 안함
문재인: 해야할 것을 지나치게함 윤석열: 해야할 것을 반대로함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23/11/15 10:23
R&D 예산의 상승률이 높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30%삭감은 해경이 문제이니 해경을 해체하는 수준의 발상이죠. 돈 깎으면서 하는 소리는 또 국제협력을 해라? 가뜩이나 깎인 내 연구비의 일부를 떼서 외국에 돈 주자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23/11/15 13:11
내 이랄 줄 알았다 짤이 생각납니다. 작년 선거 때 지금 대통령 지지하시던 분들께 이 댓글들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 안 망한다? 추락은 순식간입니다.
23/11/15 13:43
백번 넘게 소고기 회식했다는 군산대 연구원 이런 케이스만 잡으면 되지 일괄 삭감은 너무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의대가고 그 다음으로 유학가고 그 다음으로 가는게 국내 대학원이라지만 그마저도 망하게 생겼어요.
23/11/15 15:54
하아... 대통령 본인의 의지인지 주변 늘공의 의지인지 캐치도 못하는 현실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뒷통수 맞을 겁니다.
본인 밥그릇 위험하니까 손 잡아 놓고 그 잡은 손이 오히려 본인 뿐 아니라 온 가족의 밥그릇을 다 뺏어가서 하소연 하면서도 저렇게 눈치가 없나요?
23/11/15 15:56
휴.. 이게 예산 줄은 비율 대비 체감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내년 신규 과제는 절반이하로 준거 같고(제가 하는 분야는 40%, 다른 분야 분들에게 여쭤바도 체감은 비슷한듯 하네요) on-going 과제도 내년 연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총액이 안 준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도 계획 대비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거라 학생이나 연구원들 인건비, 또는 기자재 재료비 사용하는데 타격이 크죠.
23/11/15 16:12
가정이라면 집세 통신비 같이 무조건 나가야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써야하니 실제 신규 연구로는 40~50% 이상 분야에 따라서는 80% 정도까지 느껴질만도 합니다.
23/11/15 20:12
실제로 기관에 들어가는 돈이 10%가 줄면 해당 기관에서 쓰는 고정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R&D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경비가 기존에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대비 50~70% 정도라고 할 때 실제 기관으로 들어가는 돈이 10% 줄면 R&D 발주는 20~40%가 줄어드는거죠. 거기에 기존 진행하던 과제라던가 R&D를 위한 시설유지비가 고정경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빠지고 나면 발주는 더 줄어드니까 실제 우리가 언론에서 듣는 것보다 타격이 더 큰 상황이죠.
23/11/18 23:05
러프하게
원래 1억 예산 중 5000만원 고정비 5000만원 r&d라 하고 10퍼 까여서 예산이 9000이 됐는데 어쨌든 5000 고정비 팍 줄일순 없으니까 r&d를 4000으로 줄이면 20퍼가 까이네요..
23/11/16 11:08
대학원에 있는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는데 천하제일 삭감대회 하는거 보고 슬펐습니다
40% 50% 하다가 85% 이야기한 친구 얘기에 모두가 합죽이가 되었네요 ㅠㅠ
23/11/16 12:03
이미 마통 뚫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나 모르게 뭐좀 사면서 3개쯤 더 뚫었었다고 하고 '우리 이제 돈 아껴쓰자' 하는 것 같네요.
이혼해야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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