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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19:33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내 표 주는 사람은 이 지역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지방자치제의 치명적인 단점인거죠. 경재기획원에서 딱딱 경부고속도로 짓고 포항에 제철소 삽뜨고 그런게 끝났으니까요.
24/11/18 19:57
전 이게 지방자치제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법도 국회에서 결정되지 자치의 영역은 좁죠. 오히려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니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라는 명목으로 예산, 사업 따오고 특별법 발의하는 식으로 운영되죠.
극단적으로 지방자치가 폐지되더라도 지금처럼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이상 똑같을 거에요. 국회의원이 표를 신경쓸 거라서... 굳이 따지자면 지방자치의 문제라기보단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봐야...
24/11/18 20:00
뭐 사실 지방자치제가 문제인지를 떠나서 저시기 지방자치제를 정지시킨거 자체가 초헌법적 조치위에 조져놓은거라...
애초에 경부선 중심으로 몰아넣으면서 남은 지역들 다 잡아먹은 시기가 저시기니까...그 뒤에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균형을 좀 고려해보려니까 이미 압도적으로 기울어져있고 거기에 인구구조 붕괴등이 겹처서 수도권외에 그나마 개발되었던 부울경까지 붕괴되면서 역량이 상실된...?
24/11/18 19:44
요즘들어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엔 다들 답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이유로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일도 다수 벌어지죠. 이것도 그 중 하나고. 불행인 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지방이 쇠퇴해서 사람들 인식이 못따라 간다는 거.
그냥 마음을 놓는 게 나아요. 한 수십년쯤 더 지나서 이제 진짜 중소도시는 다 죽고 권역 내에서 한 두 도시만 (지금보다 훨씬 쇠퇴한 채로) 남아서야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중될 거에요. 근데 그쯤 되면 수도권이 한 인구 80%쯤 집어먹을듯.
24/11/18 19:45
정작 국민 대다수가 저런걸 원하죠.
효율성 없는 철도지만 내 집 앞에 정차하길 원하고, 정상적으로 인허가 완료된 송전선로를 시장이 허가 취소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광역외상센터는 토막내서 도마다 설치하고 산업의 입지나 여건, 인프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장기계획이 있어도 잘 될까 말까인데 단순히 지자체간 기계적 평등을 원하면 비효율로 경제가 망하겠죠.
+ 24/11/18 23:04
부산이라도 키워야 수도권 집중이 좀 해소가 될테니까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개념도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실리콘밸리와 LA에 몰빵인데... 강원도는 그 반대급부로 값싼 지대를 이용해서 농축산업 기업화와 관광산업 등으로 특화해야죠. 인구가 주는 건 감수하더라도요. 저 강원도 출신입니다.
24/11/18 20:01
다 지난 이야기지만 혁신도시 할때 딱 4개 정도만 했어야 했어요 대구,광주, 부산, 전주 정도 ...
그럼 공평하게도 보이고 균형도 얼추 맞고 저런 폐허도 덜했을 텐데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 지만요
24/11/18 20:05
집하고 회사 덩그러니 있다고 다가 아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반만 동의합니다. 충~분한 집과 회사가 있어야 도시권역이 자생할 수 있다 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거점에 쾌적한 주거지와 충분한 회사(일자리)가 있어야만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권역내에 충분한 일자리가 있고, 거기서 돈이 풀려야 해당지역에 상권이 조성되고 돈이 돌고 인프라를 깔 수가 있어요. 지금의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일자리수가 있어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임계점이에요. 호갱노노 일자리(해당지역 본사가 소재한 일자리) 통계를 대략 보면 행정구역 기준 일자리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보입니다. 서울 : 369 > 경기/인천 : 295 > 부울경 : 114.2 > 충청권 101.7 > TK : 84.1 > 전라 : 74.8만 크게 보면 저는 아래 4개 권역 제외하고는 아무리 부어도 답없다고 봅니다.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64만개 2. 동남권(부산울산경남+포항경주) 125만개 3. 대전권(대전세종청주) 47.7만 4. 충남권(천안아산~당진서산) 30.7만 (수도권-대전권 연계) 저는 어느정도 넓이내 교통 연계가능한 권역(중심도시와 배후도시들의 연계성 고려) 기준 최소 15~20만개의 일자리를 갖고있지 않으면 권역이 자생/팽창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을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서부권을 볼게요. 목포에 일자리가 1.9만개, 무안이 1.1만개, 신안이 4천개, 영암이 2.2만인데, 이거 다 합쳐도 5.5만개거든요. 여긴 혁신도시 아무리 붓고 때려죽여도 도시권역을 못만드는거에요. 가뭄 마른바닥에 비커물 붓는거처럼 부어도 자생할 토양 못만든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이곳들은 말라갈건데 돌릴수가 없다는거구요.
24/11/18 20:15
세종이라는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어낼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정부종합청사랑 교통망(KTX), KAIST, 대덕연구단지 모두 갖춘 대전을 놔두고 (세종시 결정 당시 대전 근처 땅도 충분히 많았음) 멀지도 않은 허허벌판에 짓겠다고 결정할 때부터 땅 가진 지방토호들 배불리기로 지방자치가 변질된 거죠.
세종시 아직도 기차 못 다니죠? 앞으로 20년 후에도 못 다닐 겁니다. 허허벌판에 지었는데 도로, 철도 교통망도 제대로 못 갖춘 기형적인 도시입니다.
24/11/18 20:50
부울경에 몰빵했어야 한다는 주장 정말 자주 보는데
그게 지금처럼 수도권에 인프라 집약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북한 미사일 헷징하는거 말고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네요
24/11/18 21:35
부울경은 위치적으로 수도권에서 멀고 또 기존의 도시권이 발달했다는 장점 그리고 기존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생각에 가장 큰문제는 지형이죠.
지형이 너무 좁아요. 거기에 중간에 그나마 있는 쓸만한 땅에는 걸림돌이 두개나있죠. 김해공항과 고리원전이요 김해공항은 부울경 몰빵에도 문제가 되는게 24H공항이 안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제2경제권이 되려면 24시간공항은 거의 필수가 되는상황인데 지금의 김해공항은 확장도 안되고 시간연장도 안되니 신공항이 절실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군사적인 이유로 김해공항이 필요하다는거고 그목적으로는 가덕도가 대체공항하기 힘들다는것도 있죠
24/11/18 21:37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것을 종주도시화 현상이라 하는데, 1위 도시(종주도시)가 블랙홀처럼 일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4/11/18 21:57
저도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기는 한데, 종주도시화라는게 일종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가깝지 않나요? 주요도시를 2극체제로 만들어서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는 이론적/경험적 근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24/11/18 23:03
세컨드 몰빵도시를 만들어서 될놈이라도 살리고 가자는 고귀한 뜻은 알겠는데
그게 ‘아무튼 지방 키웠음’ 하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핵화 포기하고 도시국가화 하는 선택지에 비해서요.
24/11/18 20:57
인구 분포 좋은 나라도 어차피 수도권 몰림 현상 없는 곳이 없는데
가뜩이나 인구 폭락하는 나라에서 그냥 화끈하게 수도권 몰빵이 더 나았을 듯...
24/11/18 21:22
그냥 서울 몰빵만 하지않는 수준으로 수도권의 크기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나았다고 보는데 퍼뜨려서 투자하니까 그냥 별효과가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국토크기가 좁은만큼 꼭 거기가 도시화가 되는게 아니래도 효율도 좋은데다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인프라 투자는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유동인구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하는게 마냥 비효율이라 보긴 그렇고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는 보고요.
24/11/18 21:34
아니면 이게 너무 빨라서 그랬던것 일수도 있어요. 아예 도시가 낙후되었을때 구도심 대충 밀고 거기다 혁신도시 짓고 구도심인프라 살리는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정도거든요.
이게 혁신도시가 들어선곳에서 일어난일이 혁신도시에서 당겨오는게 수도권이나 타지방이아니라 주로 구도심에서 끌고와서 구도심도 망하고 혁신도시도 망하더라고요
24/11/18 22:01
선택과 집중 해야 하지만 내가 선택에서 밀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가 싶긴 하죠.
수도권 인구보다 지방 인구가 더 많을 때에도 분열로 밀렸는데 이제 절대 인구도 수도권이 더 많아져서 되돌릴 수 없을 거 같아요
24/11/18 22:26
나아졌다지만 혁신도시들 정주요건 엉망이라 주말마다 서울이나 주변 도시로 사람들 쭉 빠져나가서 유령도시 되어있고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 구도심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 치라리 6대광역시 정 안되면 2개정도로 몰아서 넣었어야 했습니다. 정치배분탓에 다 나눠버리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철도나 고속도로랑 조금씩 빗겨나게 박아놔서 대중교통도 어설프고 엉망입니다 진짜
+ 24/11/18 23:07
동의합니다.
서로 인접해서 나는 시너지효과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을 시켜서 서울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해줬어야 함 딸랑 기관 몇 개 유치하는 걸로는 서울의 한 구에도 못 비비니...
+ 24/11/18 23:11
물리적 거리라는 개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만해도 단층 위주의 주택단지는 딜리버리 서비스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요. 서울2, 서울3이 되도록 지방을 집중해서 몰아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구요 (관광, 기업형 농축산업 등) 서로 다 죽겠다고 해서 나눠주면 모두가 다 천천히 망하는 결론이... 그래서 서울 집중 심해서 교통, 집값 문제로 서울도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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