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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4 23:00
삼성,lg,현대가의 자식들도 복지의 혜택을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근히 3시세끼 먹는 분과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지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받고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가 도와주는게 복지라고 봅니다. 부자들 세금늘려도 모자랄 판국에 부자들 돈을 덜내게 한다니요. 절대 반댑니다. 다만 무상급식의 범위를 중산층 이하인 40프로 선까지는 점차적으로 늘리는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0/07/24 23:01
아이들의 느낄 박탈감이라는 이유는 사실 2번째 이유이지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의무교육의 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급식이 교육의 일부분으로 볼수 있냐는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은 따로 가서 먹는게 아니고 아이들의 급식습관등을 바르게 지도하고 그리고 음식물버리지 않기 지도 등을 하지요. 즉 급식을 교육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상, 이상적으로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거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미루어져 왔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ps 이글은 자게가 아닌 토게로~
10/07/24 23:01
교육쪽의 복지예산이 어떻게 상정되고 들어가는지 잘은 모르지만.. 왠지 그렇게라도 교육계의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그 예산들이 4대강 같은 뻘짓거리에 들어갈거 같습니다..
같은 금액에서 이 예산을 급식에 넣을지 학교치안에 넣을지 정하는 정도라면 무상급식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무상급식을 포기하면 전체 예산의 크기 자체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분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0/07/24 23:04
국가가 해야할 부분이라고 봐요...의무교육의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하는데...점심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때문에 그게 헌법정신이나 취지에도 맞고...돈이 없다고는 생각안해요~~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뿐이지....의무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투자는 결국 미래의 투자입니다...국가원수나 시도 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결단만 내리면 될텐데...
10/07/24 23:05
부자들 역시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긴 하지만 혜택을 받을때는 국가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얻습니다. 국방, 치안의 경우도 그러하고 하다 못해 도로 역시 그러하지요. (물론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지만) 부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등록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약하긴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논쟁이 이런 개념을 정착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실재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1번 아니면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는 노인분들조차 실재로 해 보니 찬성하시고 좋아하시는 정책입니다.
저는 무상급식 자체는 옳은 일이며 다만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때문에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까지 돈안들이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저하라는 현실 속에서 의외로 이런 무상복지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10/07/24 23:07
광역시에서 학교를 쭉 다니긴 했지만 농촌지역 학생이 상당히 많은 학교를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지사항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눈치,소문)등으로 누가 급식비 지원을 받는지 정도는 알고 지냈네요. 그 친구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야 개개인마다 다르니.. 그리고 중학교까지의 교육이 의무가 된 나라에서 부자들도 왜 급식비 안내게 하냐 라는 이야기는 부자들도 왜 의무교육 해주냐 라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겠죠.. 세금은 부자들이 많이 내되 혜택은 동등히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부자라면 급식 안먹이고 학교 안보내고 더 좋은거 먹이고 시키겠죠 흐흐흐
10/07/24 23:14
제가 봤을 때 다음시즌(?)에도 현 여당이 정권을 잡은 후 초대형 사업 계획이 없으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거 같네요. 지금이야 4대강에 들이 붓는데만 정신이 팔렸지만요.
10/07/24 23:15
이전에 블로그를 돌다가 좋은 의견을 봤습니다.
현재의 급식 행정을 완전히 학교와 분리해서, TV 수신료나 공과금 처럼 아예 지로 처리를 하고 금액 충전식 카드로 식당 출입하는 식으로 하면 굳이 전면급식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무상 급식 대상자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무상 급식 대상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카드를 충전 시켜주는 것으로) 뭐 이것도 나름 만만치 않게 돈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10/07/24 23:15
교육계에서 나오는 떡밥 중에 가장 파급력이 큰 게 바로 핀란드입니다.
저는 핀란드형 복지와 국가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 움직임이 단언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은 단지 학교의 등록금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 살고 김상곤 교육감을 뽑았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10/07/24 23:16
저도 초중고 시절 무상 급식을 먹어왔던 입장으로써
저는 완전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 오직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배우는 것도 먹으면서 해야죠. 매년 반이 바뀔 때마다, 교무실에 수급자 증명서 떼다 가져다 줄 때는 참 비참하더라구요. 왜 난 이럴까??하면서 참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구요. 애초에 모든 아이들이 돈내면 먹고 안내면 먹지마! 가 아니라 다같이 국비로 먹는 다면, 이런 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요.
10/07/24 23:16
글쓴님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서 손쉽게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글쓴님 만큼이나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급식비 조차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10/07/24 23:16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저희는 외부에서 급식업체가 왔지만 몇몇 친구들은 학교로부터 받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부자건 가난하건 어찌 됐든간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면 급식같은것에서는 절대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대해서까지 부의 차이로 인한 차이를 보이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공교육에서는 동등한 교육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7/24 23:23
얼마전에 피지알에서 올라왔던 이준구 교수님의 글이 무상급식을 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꽤나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범위가 더욱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바이기도 하구요
10/07/24 23:23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만 무상급식을 받는 것 보다는 모든 사람이 무상급식을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의료, 교육, 주거, 실업 등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전국민이 무상이나 무상에 가깝게 받고, 대신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겠죠.
10/07/24 23:24
단순 포퓰리즘으로 보기엔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이런게 복지죠. 관련 최근기사 링크합니다.
http://local.segye.com/articles/view.asp?aid=20100719001605&cid=6101100000000
10/07/24 23:29
자체예산으로도 혜택 못받는 아이들이 한번에 몇명씩 있습니다....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한테 돈 받아와라 ..이런것도 사실 못할짓이에요. 부분적으로 가자는 말이 많긴한데..혜택 받을 차상위계층 기준을 정하는데도 의견이 분분할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거구요..무상급식도 하나의 교육관점에서 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10/07/24 23:29
본문의 글쓴이께서 첫번째 부분 '박탈감과 소외감' 부분은 제 개인적 경험상 절대적으로 글쓰신 분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촌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서 유추해 보면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신것 같은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와는 많이 다를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하게되네요... 저는 공과금지원을 받을 일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지만 종종 공과금 납부 시즌이면 담임선생님께서 조용히 누구누구는 교무실로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친구들끼리 금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퍼지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저의 정말 절친한 친구녀석(정말 이친구와는 알 것 모를 것 다 알고지낸다고 자신했었던)이 학창시절에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사정으로 공과금지원받았고 그런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가장 친하던 저에게 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비밀로 했었다란 이야기를 한 10년정도가 지난후에야 술자리에서 하는 걸 듣고 다시한번 이런 무상급식이라던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온 분들이라면 그 시절이 얼마나 예민하고 상처를 잘 받는 시기인지 알고 계실겁니다. 친구들끼리 매일 쓰런 별명이나 욕도 괜히 기분나쁜날에는 격한 몸싸움으로 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집이 가난해서 나라에서 급식주는 아이라는 낙인을 아이들한테 찍는다는 건 정말 아닌 것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할 돈으로 이거하자 저거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인터넷상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을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돈 없어서 애들 밥도 못 먹이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무얼하자는 겁니까?"
10/07/24 23:30
진짜 1%안에 드는 부자의 자식일지라도 아들딸들은 그저 초중고 학생일 뿐입니다. 물론 좀 많이 비싼 그들만의 영재교육을
제외하고 학교에 다닐 때는 그저 학생의 신분이죠. 그들도 학생인데 부모가 부자라고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것 역시 또 하나의 차별이죠. 부자라서 서민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가 부자라서 돈내고 밥을 먹는다? 급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또래의 학생끼리 서로 동등한 식사를 하면서 먹는 것에서부터 빈부간의 격차를 없애자가 아닐까요? 도시락 세대들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반찬에서 오는 설움을 알고 계실겁니다.
10/07/24 23:30
세금관련한 논점을 떠나서 조금 저만의 궤변을 ;;; 덧붙이자면..이렇습니다.
피교육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의무교육을 받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중등 과정을 다닐 때에도 교육을 받는 다는 권리보다는 학교는 가야한다는 의무감을 더 크게 느꼈는데요.. 피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담보해둔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히 따라와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비약을 하자면, 예비군 훈련가면 점심값을 주듯이..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학생 개인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담보해놓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상급식은 세금의 낭비 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7/24 23:32
사람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가치있는 투자라는 말이 있죠.그렇기에 교육과 관련된 혜택은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무상급식 역시 찬성하구요.
솔직히 부자들 감세해주려는폭 조금 낮추고 쓸데없는 삽질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7/24 23:42
초등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꽤 큽니다.
요즘엔 초등학생 1학년도 급식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때 가난하지만 급식 지원자 자격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급식비가 미납되었을 때, 물론 되도록이면 아이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통신문을 통해 독촉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학생들한테 독촉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눈치챌 수도 있구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 중 두번째로 중요한 시기가 바로 초등학생 때 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유아 때구요. 물론 예전에야 중학생때 였지만 요즘엔 아이들의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경우가 많으니 초등학교 때 꽤나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말이죠. 이럴 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는 건 전인적 인격 성장을 위한다는 학교의 취지와는 달리 패배감을 교육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무상 급식을 찬성하지만 명칭은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무 급식이라든지 아님 급식 교육 등으로 말이죠. 무상 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웬지 '니네 불쌍하니까 우리가 챙겨줄게' 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10/07/24 23:50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따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남는 돈으로 선생들의 질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0/07/25 00:01
무상급식은 한국이란 나라가 복지국가로의 첫걸음을 내딛은 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상급식은 커녕 급식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라 솔찍히 작년에 무상급식이란 단어를 처음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한마디로 파격적이었죠. 그만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엔 복지라는 개념자체가 없었는데, 무상급식이란 하나의 제도로 인해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컸을 때의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어렸을때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들을 받았던 만큼, 적어도 세금 내는걸 아까워 하진 않을듯 싶네요
10/07/25 00:06
한국이 원치 않더라도 결국은 무상급식과 같은 곳으로 방향이 선정될수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여론이 복지 향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불과 십여년 전만해도 일하면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직장을 가진 계층이 많았습니다 이런 계층이 많으면 사회는 당연히 성장을 위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를 받는 계층을 천대하게 되지요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 계층이 줄어 들고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의 급식비 내기 조차 버거워 하는 계층이 많아 지면 이 믿음이 무너지고 사회는 복지를 더이상 부끄러워 하거나 천대 하지 않는 당연히 여기고 성장 보다 분배 위주의 사회로 변화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상 급식이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장 보다 분배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리라는건 피할수 없는 대세 입니다 다만 한국은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죠
10/07/25 00:16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한번 댓글을 남깁니다만, 저는 무상 급식이란 명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까 댓글에서도 남긴 말이지만 무상 급식이란 말 자체가 윗사람이 베푼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말아죠.
따라서 의무 급식이나 급식 교육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급식 교육 이란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급식이란 말은 좀 딱딱하게 들리는 편이고, 급식 교육이란 말로 바꾸면 교육 이란 말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의무 교육이란 점을 봤을 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요.
10/07/25 00:16
진리의 케바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른 것이고, 그건 교사와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학생들 모르게 급식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출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설사 노출되지 않더라도 혹시 노출되지 않았을까라는 불안을 짊어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급식세대가 아니어서 급식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때에 등록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아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등록금을 안낸다는 것을 편하게 알렸습니다만, 제가 굳이 숨기려했다고 해서 잘 숨겨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물론 10년도 전 이야기라 지금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를 너무 '힘든사람 보조하는'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전면급식을 하느니 그 돈으로 다른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만, 그냥 전면급식을 하고, 부유층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받아내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10/07/25 00:17
....
질떨어지는 현직 초등교사의 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죠. 저희반 학생이 30명정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급식비를 지원받습니다. 30명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4명이었습니다. 이 외에 지원받는 아이들은 무슨 이상한 지원이 각각 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군청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원 받는 학생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도 불리는 학생중 2명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반에서 급식지원 받는 학생이 총 6명입니다. 30명중 말이죠. 그런데 이 안전망이 닿는 곳을 벗어난 학생들 제가 대충 짐작해도 저희 반에서 5명정도는 빠져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결혼 한 상태지만 남편이 도망간 상태이고 아이들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돈은 많이 드는데 어쩔수 없는 아이들.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양육을 거부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들. 등등.. 또한 수입이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아 급식비가 부담되는 사람들. 저의 학교는 꽤나 시골이기 때문에 30명중 거의 절반은 지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말씀하시는데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교사들이나 행정직 직원들 모두 그런 아품을 학생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즘은 절대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미납되게 되면 한 학기가 끝날때까지도 기다려 줍니다. (그러다 전혀 안되겠다 싶을때는 교사들이 대신 내거나 학교발전기금 즉 기부금으로 완납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점을 덮을 수 있게 자신의 모습을 더 크게 하다보니 말썽을 부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아이입니다. 수업에 참여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서도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이렇게 주늑 들어야 합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모두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교육에서부터 왜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 출발점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자들에게까지 지원할 필요 없다구요? 그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경제력에 따른 권력구조를 알게 하는 겁니까? 우리들 지갑을 털어서 부자 아이 밥먹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금이라는 전체적인 파이를 생각해 봤을 때, 즉 부자가 세금을 더 낸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세금은 부자 아이 보다는 우리 아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 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밑거름이 될 투자라고 생각 하시면 안됩니까?
10/07/25 00:18
굳이 무상급식으로 저질스러운 음식을 받아먹어야 하는 지 의문이네요.
낼 형편이 있다면 돈을 내고 거기서 얻는 돈으로 급식의 질부터 올리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군요.
10/07/25 00:39
토스희망봉사단님// 이상하게 댓글에 답글이 안달리는군요.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조세제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거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 같군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부자들의 경우라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되기에 우리도 이런 밥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을 것 같군요.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요.
10/07/25 00:43
변화를 두려워 맙시다. 강물은 흘러야 함을 수천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대로가 괜찮지 않다면 흘러야죠. 해보고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무상교육의 취지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10/07/25 00:46
캇카님 국가 지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건 무상급식 50년치 예산 한번에 달성하는거보다 더 어려워보이네요. 초등학생도 아파트 집 평수 따지는 시대에 그런 성숙한 의식은 요원한 이야기죠. 한두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궁극적으로 그런 시민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그건 정말 반백년을 투자해도 힘든 일이니 멀리보고, 일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법으로 무상급식 도입을 논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0/07/25 00:56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 전체확대는 좀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게 돈을 더준다거나 혹은 지원범위를 늘리는게 우선이라고봅니다 복지국가가 나오게 된개념은 불평등의 완화입니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부에의한 불평등이 심화됬고 결국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데서 복지국가가 나오게 된겁니다 부의 재분배및 사회적인 약자 보호가 더 큰목적이겠지요. 또한 그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해서 소속감을 가질까에는 의문이듭니다 소속감을 가지는데는 그런것보단 교육과 교사 학부모의 의식 이 맞물려야된다고봅니다. 무상급식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육체질을 개편해서 좀 더 올바르다고 해야될까요. 이게 중요하다고봅니다. 솔직히 입시위주의 학업 평가 부터 개선하는게 옳다고보는데 말이죠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생길 피해도 있고요 솔직히 2000원가지곤 좀 괜찮게 나오긴합니다만 허나 전 좀더 질이 대폭적으로 개선됬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솔직히 외국이랑 비교하면 지원비나 전체적으로 떨어지는편입니다 즉 차라리 제도를 개편해서 지원자를 모르게하는것이 낫겠죠
10/07/25 01:03
저도 전체 무상급식은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뭐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할거 다 하고도 남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완전 무상급식을 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곳은 그리 많지 않을테니 선택적 무상급식을 하되 범위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고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무상급식 절차에 그냥 아이들은 빼버렸으면 해요 아이들은 배제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직접 처리하면 되지않나요?
10/07/25 01:11
지금 무상급식의 질을 논하는 것도 다 예산타령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나요...?
쓸데없이 강바닥만 파고 있지 않았더라면, 급식의 질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근거인 2천원 급식은 충분히 3천원 급식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성숙을 보여준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복지라 함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떠나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의 제공을 위해서 부의 적절한 재분배를 이룬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제공받는 국가의 서비스라는 것에서 빈부의 격차에서 나오는 사회적 괴리감을 해소하자는 것이 복지의 의도인데 굳이 그런 것에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절대로 지자체 교육감들의 공약이 아닌, 중앙 교육청의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복지의 제공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생긴다면 그 괴리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10/07/25 01:20
계층 댓글이 좀 늘어나서 다시 순환하는 차원에서 새로 답니다.
캇카님// 일단 얘기하자면 지원자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그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육 사회학에서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지요. 표면적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논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07 개정 교육과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정의적 측면들, 그러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교육과정을 뜻합니다. 표면적 교육과정과는 달리 이는 학생들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백이면 백 전부 다를 것이므로 내면화 되는 개인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선 표면적 교육과정보단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더 큰 역할을 가진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개개인 마다 전부 다를 테니까요. 이는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보여줘도 학생들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전부 다를 것이니까요. 캇카님께선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겁니다.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지원자를 모르게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지원받는 학생들 중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사회현상이 안타까울지 몰라도, 부가 강조되는 사회이다 보니 '쟤들은 그냥 돈내고 밥 먹는데, 왜 나는 지원 받아야 하지? 아 세상 참 X 같이 불공평하네' 란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회 현상이 그러하니까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도 일종의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급식을 먹는 것도 교사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교육이며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급식이라는 똑같은 표면적 교육과정 아래서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점이 있고, 그 감정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식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너나 할거 없이 다같이 돈을 안내고 급식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한 이유는 없어집니다. 부잣집 아들래미건 가난한 집 딸내미건 상관없이 돈 안 내고 밥을 먹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이러한 혜택을 아예 혜택 자체로 여기지 않게 되고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당연스레 이러한 복지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보겠지요. 그리고 실행할 겁니다. 교육의 효과는 그리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잠재적 교육 과정이 누적되고, 그렇게 누적된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교육의 효과이자 교육의 무서운 힘이기도 한 거구요. 물론 캇카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야하는 것또한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학생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의 시작이 바로 '무상 급식'이라는 겁니다.
10/07/25 01:35
음 쓴 리플이 지원졌군요 복지국가의 가장큰틀은 절대적평등을 이루는것보다 기회 균등원칙에 실현에있습니다 이또한 평등의 개념이고 상대적인 평등에 기초하고있는 개념이지요. 교육은 원래 의무입니다만 이것이 의무이자 권리가된것은 바로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의 해소가 중요시되게되었고 누구나다 사회에서 최대한 동등하게(이는 사회에 전채적으로 득이됩니다) 경쟁하기위해서 바로 실시된것이 의무교입니다. 즉 의무교육의 시발점은 상대적평등을 기초하고있죠. 허나 무상급식전역확대는 상대적 개념보다는 절대적 평등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좀 다른개념이지요 이는 의료보험법과 같은 근거에 두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명박정부의 개삽질인 4대강을 끌어들이는건 주장이 바르다고 보지는못하겠네요 4대강할돈으로 무상급식하면되지않냐는 논리는 기초생활수급자및 영세민을 상당수 지원하고도 돈이 남았을때 4대강에 퍼붓는 돈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4대강돈 때문에 해택못받는건 똑같습니다. 이보다는 지금더 문제가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및 특히 정말보호의대상이 되어야할 사람들에게 하루2끼정도를 제공하는편이 더낫다고봅니다 밥먹는것때문에 학교가는게 좋다고 말할정도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7/25 02:35
교육은 동등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때 역시 동등한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뭐 똑같이 간다고 하는데 그건 세금을 많이 걷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저런건 부자들 잘 해주는 일이라 주장하는 어이가 자빠질 정도로 없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이죠.
10/07/25 04:41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복지라는 것은 사회비용입니다. 즉 세금을 내면 하위의 저소득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복지입니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하는 것도 복지입니다. 복지의 형태인 의료보험의 경우 의보료 면제의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고소득자가 의료보험 대상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득자도 다쳐서 치료받으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국민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러니 부분부분 특정 저소득층만을 혜택의 대상으로 삼아야하는 부분도 있겠구요. 하지만, 특정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하기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점점 확대되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한 복지의 방향에서, 학생들의 점심값을 부담하는 것은 그리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급식문제를 교육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급식을 교육기회의 평등차원에서 본다면, 배가 고파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급식비가 없는 사람은 급식비를 신청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에는 신청자격이란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중에 누가 병에 걸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소득은 급식비를 면제받을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급식비의 부담이 너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병원비로 큰 지출이 생겨 대출부담이 커서 소득이 있음에도 쪼들릴 수 있구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적지않은 수가 어떤 이유에서건 급식비는 부담이 되는데 급식비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못할 것이며(그 기간이 일시적이더라도), 이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개선해야합니다. 또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줘서 권리를 챙길 줄 아는 교육이 이뤄저야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우리집은 가난하다'라는 것이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당당하게 '사유'가 그렇게 되어서 군면제를 받아 그 권리를 챙긴 김종국씨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그 빈도가 높아야합니다. 예를들어서 공익판정을 받는 경우가 절반 쯤 된다면 김종국씨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급식비'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제는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급식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빈부격차의 차이보다(어쩄든 신청해야한다는 수고 자체를 더 해야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는데 국가가 힘을 보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였을 때, 권리 쟁취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더 쉽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차원에서 보자면, 경제적 위치를 1부터 10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보상은 10을 9로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혜택은 1부터 10까지 모두 누리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부터 10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 올바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 그래야한다는 것이죠. 또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더 지출되는 세금양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0부터 3까지는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1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일 것이구요. 부자애들 밥줄 돈으로 다른걸 하라는 시각이 많지만, 이 혜택은 부자들이 아니고 중산층이 받는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급식하는 일수를 1년에 200일로 잡고, 끼니당 2000원씩 계산한다면 1년에 40만원입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늘어난 조세부담으로 세금부담이 1년에 40만원 이상 늘어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짜피 애들이 자기 용돈으로 급식비 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들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인데, 학생이 많은 집일수록 돈을 지원받는 형태가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울부짓는 출산율 문제에도 도움될 것이구요. 최소한 '복지비용으로 부자애들 밥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는 결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자의 부모가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이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진보정당들이 찬성한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복지비용으로 부자애들 밥먹있다는 것은 그 부잣집들의 술책일 뿐입니다. 자기집 아이만 먹이고 싶은데 다른 집 아이도 먹여야하는 것이 싫어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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