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존 롤즈의 '정의론'이 발간됨으로 인해 정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사실 마이클 샌들 역시 롤즈를 비판한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입니다. 현대 공동체주의의 4명 하면 마이클 샌들, 메킨타이어, 왈쳐, 테일러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 각자에게 응당의 몫을 주는 것"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당의 몫을 무엇으로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노력으로 줄것인가? 능력으로 줄것인가? 아니면 업적으로 줄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에 처럼 필요로 줄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존롤즈는 평생동안 정의라는 한 우물만 판 학자입니다.

존롤즈는 정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2가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이유 와 주관적인 이유인데요. 객관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풍족할 만큼의 자원이 없는 것이고 주관적인 이유는 인간의 온건한 이기주의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즉 자원이 무제한적으로 많아도 안되고, 아예 없어도 안되고, 인간이 너무나 이기적이였어도.. 그리고 너무나 이타주의적이였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원의 적절한 부족과 인간의 온건한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배 문제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롤즈는 자신의 이론은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제시합니다. 순수절차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절차만 지킨다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의 규칙이나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킨다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수 없듯이 자신의 절차로서의 정의만 지키면 사회가 정의롭다고 합니다.

사실 양이 많아 질것 같아서.. 그의 가상적 계약상황, 무지의 베일등은 제외하겠습니다.ㅜㅜ

롤즈는  몇가지 정치제제를 듭니다. 첫번째로 자연적 자유체제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형식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능력, 타고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자유적 평등주의 입니다. 이 체제는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없애고자 하는 체제 입니다. 즉 누구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성공할수 있는 체제입니다. 의무교육제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자연적 자유체제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20m앞에서 달리고 10m앞에서 달리는 상황이지만 자유적 평등주의는 모두 똑같이 100m 앞에서 같이 달리는 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롤즈는 이 체제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롤즈가 보기에 사회적 조건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과연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추첨제도라고 하는데, 로또죠.. 누군가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나는데 누구는 재능이 없는것.. 롤즈는 이러한것에 노력까지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는데 있어 자연적인 것은 평가하지 못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타고난 재능으로 평가하는 체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3번째 민주적 평등주의로 나아갑니다. 이 체제는 자신이 주장하는 체제입니다. 즉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혜택을 받을때 최소수혜자(제일 못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좋아지는 상황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 100 b 50 c 30  >>>  a 300 b 100 c 20   이 상황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수수혜자의 상황이 좋아지는 한에서만 차등적 분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흔히 도박하다보면 돈을 다딴 사람이 돈을 다 잃은 사람에게 개평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평등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분배를 했지만  최수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해주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롤즈가 지지하는 민주적 평등체제는 자연적으로 개인이 타고난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 사회적 여건의 조정을 통해 모두가 이득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재능 자체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다만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간접적 처리 방식을 주장합니다.
인간들의 최초의 출발선상의 차등과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과적 차등을 감소시켜서 출발점과 결과 모두를 고려하여 사람들의 차등을 최대한 극소화 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롤즈의 정의론은 출간되자마자  영미철학에서 세기적 대작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잡지 신문 역시 경쟁하듯 서평과 특집을 싣는 등 파격적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러한 이론이 나오면 비판하는 학자들 역시 많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론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 들은 그의 이론이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비판했고, 요즘 마이클 샌들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오히려 자유주의적인점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끝낼려고 하니 롤즈의 정의의 원리 2가지를 안썻군요.. 사실 가상적 계약상태에 관해 글을 썻어야 되었지만.. 양이 너무 많이 질것 같아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사회적 조건, 취향 , 남의 이익에 무관심한 상태 등 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 합리적인 인간이기에 누구나 이러한 원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제 1의 원리 :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가진다 (자유의 우선성)
제 2의 원리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차등의 원칙)
                 2.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 기회균등의 원칙)

즉 내가 사회에 어떠한 존재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러한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맥시민 원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뀌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 제 1의 원리 (평등한 자유의 원리) 가 항상 제 2의 원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음.. 제가 보기에 롤즈의 이 원칙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의 정치는 잘못 되었다고 할수 있죠. 경제적인 이득이 자유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인 선에서  인간이라면 경제적, 사회적인 것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고,, 좀 낭만적인 견해라 할수 있지만요..



p.s) 원래 짧게 쓸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지도 못해고.. 좀 난잡하단 생각도 드네요..^^

요즘은 윤리 교과서에도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가 나온다니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안나왔었거든요..

후 많이 빠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