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계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경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경계가 모호하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으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진보정당들은 뭔가 진보라 하기에 다들 애매하다.
제 1 야당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척점에 서있을 뿐, 정책적으로나 그 행보나 진보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라 하기에는 서민들의 행보와 심히 이질적이다.
그나마 '국민참여당'이 이상적인 '진보정당'이라 볼 수 있지만, 지난 재보선의 실패 후 현실적으로 세가 거의 없다.
왜 대한민국의 보수는 잘 정비되어있지만, 진보는 국민에게 신뢰가 가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는가?



1. 민주당은 좋은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진보의 이미지를 내건 중도 정당이다.

정권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부동층에 의해 자연스럽게 왕복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보수를 표방하는 강력한 당이 있으니, 진보 세력의 지지를 위해 이미지는 진보로 잡는다.
하지만 집권을 위한 선거 승리 핵심 요소는 '보수 층에서 한나라당에 반감 있는 세력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이다.
따라서 당의 색이 진보에 편향되지 않게, 보수와 충분히 균형을 맞춰 중도로 잡는다.
최근 이런 전략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분당 좌파 손학규였다.
하지만 이는 정당의 존속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 정책 수립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투표자들이 당, 후보자의 정책을 보다는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는 경향도 크게 기여를 했다.
실패한 정권에서는 상대 차기 후보의 후속 정책이 어떠하더라도 당선되는 심판형 투표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예로 시민들은 극적인 당선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많은 변화의 기대를 걸었지만, 임기 후 정치인들은 다 비슷하다고 실망했다.
이런 실망감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와 4대강 공약에도 불구하고 당선케 만들었다.
우리나라엔 큰 정당이 2개가 있고 지지 지역도 확실히 갈려 민주당에는 반사 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지지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한나라당 정책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무능함을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카드에 비판, 대항할 정책이 없어 덩달아 재개발 카드를 내놨던 것을 기억하나?
최근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세금 지원하는 바에 동의하는 것을 보면 무능한 건지 고도의 보수당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요즘 열을 내는 무상 급식도 학부모들의 작은 부담은 덜겠지만, 더 큰 부담은 신뢰를 잃은 공교육에 의한 자녀들의 사교육비이다.



2.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열심히 일하지만 서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 진보 정당이다.

최근 제명된 이숙정 전의원이 이미지를 망쳤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두 진보 정당의 느낌은 성실하고 당원들도 서민 쪽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진보라는 신념은 사회적 평등에 가치를 두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가치를 둔다.
하지만 국내의 진보 정당은 사회적 최약자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일반 대중들에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보인다.
중산층 서민들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사회의 부조리한 법안에 의해 약자가 되기도 한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최저 임금 천원을 올리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고 꼭 다뤄야만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훨씬 많은 청년들은 졸업 후 백수가 될 것을 더 두려워하고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갖는다.

정당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표로 연결되어야 한다.
국민들로 받은 표는 정당의 크기가 되고, 정당의 크기는 정책을 추진할 힘으로 환산된다.
반 값 등록금에 이상적인 정책을 내놓지만 실행할 힘을 없는 정당과 구색 맞춤 정책이지만 실행할 힘이 있는 정당 중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지금까진 노동당의 태생 한계라 용인해도, 이젠 자리도 잡고 규모도 커진 만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낼 때가 온 거 같다.
사회적 평등에 가치를 두며 지지층을 넓히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며, 지금 같은 부지런함이라면 기존 사회 운동과 병행도 가능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같이 유능하면서 진보적인 이미지의 정당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되어 갈 것이기에, 젊은 세대들이 주류 세대가 되었을 때 이런 정당이 충분히 완성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갖춰야 할 전제가 있다.

첫째. 일단 투표하자
투표권은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를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행사권이다.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후보에게 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결례이다.

둘째. 정치에 관심을 갖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놈이 그 놈이긴 해도, 자세히 보면 눈에 안띄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정치인도 좀 있다.
한나라당이라고 다 부패한 사람들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무능한 사람들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은 따로 주의 깊게 봤다 다음에 표를 주지 않아야 정치가 발전한다.
덤으로 정치 판세 예측은 딴지일보 김어준 총재의 말처럼 게임처럼 재미있기도 하다.

셋째. 정책에 관심을 갖자
원래 선거는 지지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투표하여 투표자들의 가치를 지키고 복리를 극대화 시키는 표가 깡패인 과정이다.
민주당을 유능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역 개발 같은 단기적이고 대책 없는 공약에 혹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넣도록 표로 압박하라.

넷째. 마지막으로 행동하자
아무리 집에서 컴퓨터로 블로그에 욕을 쓰고 게시판 댓글로 정치인 비난을 해도 당사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서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것을 바라는게 아니라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정치인들에게 메일, SNS 등으로 직접 피드백해라.
정책에 불만 사항이 있거나 무능한 정치인이 있으면 커뮤니티에 이슈화 시켜라.
시간 의외로 많이 안 걸리니 시민이 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최근 민주 노동당과 진보신당 진보진영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근 재보선에 실패하여 정치의 협력의 중요성을 느낀 국민 참여당 유시민씨도 참여할 것 같다.
지금까지 진보의 한계를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의 진보진영 통합이 되고, 민주당에도 큰 자극과 도움이 되길 큰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