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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6 08:32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도 최근에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과 밑에 달릴 댓글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 보고 싶네요.
11/08/16 08:33
사람을 뽑는 선거와 어떤 사안을 진행하기 위한 투표는 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건 결과에 무관심 한 것이지만 일을 진행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건 그 일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결국은 내 행동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시민의 의사표현이겠죠.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과 관심이 있지만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관심이 있기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건 비슷해 보여도 미묘하게 다르겠죠.
11/08/16 08:35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투표라면 어떤 경우에도 의사 표현을 투표를 통해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백지를 낸다고 해도 말이죠. 다만, 그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경우라면, 투표 자체를 하지않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1/08/16 08:36
투표 권리 행사의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을 좋아하지 않지만 왜 무상급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사실 의문입니다. 투표권 행사한다면 기꺼이 급식 반대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표율이 높고 무상급식 찬성이 많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원천적으로 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지 사실 이해가 잘... (한나라 당이야 투표율 낮음 노년층 투표율 자체는 높으니 상대적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이점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11/08/16 08:38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원론적인 부분은 맞지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봅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투표에 참여하지않는것 역시 충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봅니다.
11/08/16 08:40
제가 여론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의 양상으로 투표를 한다면 무상급식 반대쪽이 우세한 상황인가요?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상황에서 최소 투표율이 충족되어버리면 반대 쪽이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요.)
11/08/16 09:09
이번 투표는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이 차이는 아실거라보고
아이폰이라서 간단히 의견만 개진한다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안건을 국민(주민)이 직접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 실제 직접민주주의라 해도 안건의 채택불채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는 안건을 상정한, 즉 무상급식반대를 주장한 측의 신임을 묻는게 됩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세가지 선택지가 있고 찬성-반대-기권, 그 결과는 당연히 안건의 채택여부지만 숨은 의미는 제안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방향의 신임여부입니다 투표같이 의사표시의 결과가 단순 찬반 이분적으로밖에 되지 않고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하나로 인정되는게 아니라 투표권자풀,즉 선거구나 이번 같은 서울시전체 투표권자의 의사는 단 하나로 되는 경우는 개인이 투표하는 행위 역시 집단적인 투표라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투표율이 1/3 이 못 미치면 부결되고 이것이 서울시민의 의사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의 성질상 기권도 자신의 정치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m]
11/08/16 09:09
저는 무상급식 찬성 쪽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투표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대전 시민이라 투표권은 없지만요.^^;) [S2]
11/08/16 09:17
무상급식 찬성쪽이라면 투표를 하지 않는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아닐까요..
투표함 개봉했을때는 오시장쪽이 훨씬 유리하다는데.. 그 꼴은 못보겠슴니다.; [m]
11/08/16 09:20
단 한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추정입니다)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동조해야만 민주주의입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의한 기권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의사 결정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11/08/16 09:21
저도 무상급식 찬성쪽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현 스탠스는 너무 어정쩡합니다. 투표기권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투표참여에 투표반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러함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안전빵이 아니니깐요..), 애시당초 투표가 성립이 안될거라고 소극적으로 지켜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 시점에선 적극적으로 투표참여 후 반대표 행사-오세훈불신임로 연결시켜야죠.. 혹시나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어중간한 투표로 무상급식이 무산되고 (즉 주민투표에서 33% 넘기고 오세훈시장 안으로 가결), 이로 인한 반대역풍으로 내년총선-대선의 압승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까지 고레벨은 아닐거 같긴 하지만, 이해가 안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08/16 09:29
투표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투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효표라도 던지러 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정치가 개판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무관심과 혐오감을 주는 그들에게 오히려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은 원하는 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효표라도 던지러 투표장에 갑니다.
11/08/16 09:29
1) 투표하지 않는 경우가 투표한 경우보다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거나, 2) 투표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경우 (투표가 조작된다거나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투표가 정당성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투표 운동도 하나의 운동으로 존중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11/08/16 09:36
아무런 헹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주민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은 소중한 주민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됩니다
상황, 여기선 법규정이 1/3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붙인 안건이 불채택되는 것이 됩니다 일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총선 때문에 선거불참이 권리불행사이자 의무불이행으오 느껴지지만 개별안건에 관한 주민투표는 허울만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지 대개는 국정운영자의 인기 신임투표의 성격입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의 구현입니다 [m]
11/08/16 09:38
뭐 개인의 의사는 자유지만 이 문제가 토론 할 만한 사항인지는 모르겠군요.
앞 댓글에 이유는 대충 나왔고,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둘 다 민주주의국가의 시민으로써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 될 문제이지, 투표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출직 투표와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08/16 09:51
지금 투표 문항은 이런 식이지요.
1. 김정일을 국가 주석으로 할 것인가 2.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 투표불참 운동이 일 밖에요. 오시장이 남자라면 남자답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 내고 시장직을 걸던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대선을 위해서 하는 정치 놀음인데 하는짓도 찌질합니다. p.s 애시당초 정당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주민투표가 아니란건 좀 검색해보면 아실텐데요. 2
11/08/16 09:59
우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무투표운동은 '어짜피 유효투표수가 안될테니'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시장 개인이 개인의 정치행보를 위해 몇백억에 달하는 시의 재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안하는 것도 아니라 50%만 하자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거죠.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시 재산 낭비에 대해 공격하기 위해서 무효투표로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돈을 썼다는 것이 되니까요. 유효표가 되면, 무상급식 반대가 된다면 오세훈시장으로서는 날아가는 것이지만, 찬성이 되더라도 유효표가 되면 오세훈 시장은 아쉬울 게 없어집니다. 헛 돈을 쓴게 아니라 시정을 주민에게 물어봐서 해결한 게 되니까요. 게다가 주민소환 투표에 대한 역사적기록으로 두고두고 남을겁니다. 뭐, 무효가되도 남겠지만요. 정당성의 문제와 함께 전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애초에 유효표 33%는 민주당 및 야당들이 찬성으로 투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어짜피 되지도 않을 투표를 하려고하냐고 처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즉, 반대의 이유에 '되지도 않는 투표에 헛돈쓴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당성의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구요. 둘째로는 혹시라도 33%를 넘었을 경우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조직표가 상당합니다. 지난 지자체선거와 주민소환 서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조직표+무상급식반대표가 17%만 넘더라도 33%를 갓 넘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표가 20%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투표율은 40%가 넘어가야합니다. 33%도 힘든 와중에 40%는 너무 높죠. 결국 상황은 어찌되었던 간에 무투표하는 것이 무상급식 찬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한나라당 쪽 조직표는 모두 동원되면서 민주당쪽 조직표는 하나도 동원되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기에 전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졌습니다. 혹시라도 33%가 넘어서 무상급식 반대가 되면, 그때까서 민주당을 열심히 욕하면 되겠죠. 현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당 조직표도 없으니까요.
11/08/16 10:04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내면,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정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불호'와 '무상급식 찬반 여부'는 분리해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S2]
11/08/16 10:08
지금까지 살면서 평일에 진행되던 보궐선거와 첫회 서울시교육감(?) 선거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선거에 참여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많이 고민 되더군요.. 그런데 투표용지 문항을 보고 투표 해야 겠다는 맘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33% 넘었는데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 더 많으면 정말 통쾌할 것 같아서 아직은 마음이 쪼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3% 넘기지 못할 것 같네요...
11/08/16 10:09
이번 투표의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1.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2.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3. 이런걸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저는 3번이기 때문에 기권할겁니다.
11/08/16 10:11
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거지만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한나라당 조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대략적이나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11/08/16 10:14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선택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지하지 않는 메세지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없는 전면무상급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권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다른 쪽 예산을 돌리던가 조세를 좀 더 투명하게 걷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누군 먹을 거 주고, 누군 먹을 거 안 주다니요... 옛말에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11/08/16 10:18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투표에 불참하자는 움직임은,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급식의 문제를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는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표 그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올바른 주권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어떤 투표율에도 상관없이 그 결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갈 일꾼이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변의 설명입니다.
11/08/16 10:20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어찌되었던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교육감의 무상 급식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도 집행하는 곳은 서울 시 이죠. 또 무상급식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내용의 예산 반영이 아닌 하냐 마냐의 선택이죠.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주민투표법에는 법에 유효 서명 숫자를 채우면 무효한 서명이 아무리 많아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대측에서 의도적인 무효 서명으로 서명 자체를 무효화 하는걸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무상급식 찬성측에서는 얄밉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투표가 불법으로 간주 되어 무효화 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11/08/16 10:21
전 다른 것 보다 33%라는 벽이 과연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하는데 궁극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권 및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고, 상대측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여권의 조직+노인+기타 보이지 않는 동원 등으로 전 33%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투표가결이 꿀배처럼 보이지만, 웬만한 선출직 투표라면 1주일 남겨두고 이정도의 가능성이라면 엄청나게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어찌보면 타겟이 명확합니다. 보수측에서 그 동안 보궐/재투표 안하던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제가 아는 모 부서장님께서는 이날 출근을 10시까지로 늦출까? 이러고 계시더군요. 여튼 무상급식 지지자로서 제 생각이 기우이길 빕니다. 제가 보수측을 너무 과대평가하던지, 아니면 진보측을 너무 과소평가하던지가 되었으면 하네요.
11/08/16 10:40
이번에 만에 하나 33% 를 넘겨버리면, 그래서 무상급식 점진 추진이 98% 득표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오세훈 시장은 제대로 역풍 맞고 정치인 인생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인가요..??
11/08/16 10:45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투표율 33%넘어서 오세훈시장쪽의 안이 통과된다면 징징거리는 꼴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민주당이 이겨서 오세훈시장이 무너지는 것 보다는 민주당이 져서 징징거리는 꼴을 상상하기가 더 싫네요. 오세훈시장은 깔끔하게 졌음을 인정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언론 하는말을 들어보니까 전면 무상급식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헛짓거리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을 떠나서, 충분히 돈을 가진자에게까지 지원하는건 뭐... 투표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11/08/16 11:04
투표를 거부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권리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왠지 기분은 찝찝합니다.
그리고... 새삼 느끼지만, 민주당은 너무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뻔뻔하지도 않구요..
11/08/16 11:05
저는 기권도 정치적 주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합니다. 대선, 총선이나 보궐선거 등에서 국민은 입후보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주권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선거날 놀러가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정치적 주권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런 선거에서는 기권으로 정치적 주권 행사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훨씬 큰 주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투표에서의 선택지는 단 두 개 입니다. 소득수준 50% 이상에서만 시행 / 전면 시행.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저는 투표장에 가서 후자를 찍을 겁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죠. 그렇게 서울시가 내놓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서울시가 짜놓은 테두리 안에서 저의 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가 자신들이 이행해야할 책무를 서울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특정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것 하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놨는데 지금 뭐하자는 건지. 그저 정치적인 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예산낭비를 자행한 오시장도 심판해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처럼 "투표하지 않음"이라는 제3안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쟁점인 33%의 투표율에 못미치게 된다면, 오시장은 이미지 크게 구기고,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이런 투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제가 바라는 일이구요. 위의 제 말들이 모두 옳은 주장은 아닙니다. 저의 정치적 견해일 뿐이죠. 하지만 제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저의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저의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지 않나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만" 실현된다는 것은 너무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인 생각이 아닐까요-
11/08/16 11:06
투표용지를 보니 한나라당의 능력이 대단하더군요. 애초에 민주당이 무상급식이라는 콘텐츠를 선점하자 거기에 땡깡부렸을 뿐인데 마치 본인들이 민주당 안건보다 좋은 걸 가져와 대립하는 양상인 것처럼 위장하더군요. 뭐 실제로도 민주당 안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고, 충분히 더 좋은 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세훈시장이 주장해온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는 문구를 최대한 투표용지에 반영했던 게 우스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투표가 정상적으로/공정하게 실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신의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다' 라는 말 자체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의도를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도 쉬우니까요.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명제에 yes or no로만 대답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1/08/16 11:20
피쟐 여러분의 예상으로는 투표율 미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위에서 말했듯 여론 읽을 줄 몰라서) 1/3을 넘기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기도 하고... 반면 총선 같은 경우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면 무효투표운동의 영향으로 1/3에 못 미치게 되는 게 당연해보이기도 해서요. [S2]
11/08/16 11:34
전 기권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굳이 보기 둘 중에 고르라면 찬성쪽이지만 적극적인 찬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반대로 결정된다고 해도 큰 일 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무상급식건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좀 있긴 하지만 투표율 미달되는 쪽이 제가 원하는 바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 쓴다고 불법 선거운동 같은 거 되는 건 아니겠죠...? @_@; )
11/08/16 11:45
오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SBS토론을 보니 이번 사안의 경우는 오시장쪽 손을 들어주고 싶더군요.
그리고 토론 중 전원책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청앞 광장에 운집해 피켓들고 행진하는 건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라 바람직하다 하면서 투표를 하지말자 정도의 의견피력이 아닌 '나쁜 투표' 라고 규정짓고 홍보하는건 그들이 하지말라고 얘기하는 정치적 공세 이외의 용도로는 볼 수가 없네요. 덧붙여 오늘 막 법원에서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판결이 났네요. 되도록 투표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11/08/16 11:52
개개인이 투표를 할 지 말지는 개인이 자유입니다.
다만, 지금의 주민투표의 경우 불참운동은 '꼼수'라고 놀리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후5시정도에 투표율이 33%를 넘길 것 같으면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면서 '나쁜 투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투표장에 달려가마' 이라면, 투표를 하던 말던 자유라 해도, 꼼수라고 지적하면 할 말이 없겠죠.
11/08/16 11:52
오시장이 이번 부분 급식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가 아니라 '전체 급식을 반대하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들고 나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시장의 부분 급식을 이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까지는 개인적인 입장이고,
제가 부분 급식을 실행하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 지, 정책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정 소득에 따라서 '무료 급식', '70% 할인', '일반 급식' 이렇게 3 가지 급식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나 할인 급식을 신청할 때에는 '어린이 본인이 학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교육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어린이 본인도 자기가 그런 복지 대상인지 알 수가 없지요. 물론 내심 알기야 하겠습니다만. 이상, 한동안 할인 급식 받아본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11/08/16 11:58
저야 뭐 원래 기권도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불성립을 위한 기권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한나라당이 득세하고, 자기권리를 포기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기권도 정치적 의사표현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무슨 민주주의의 주적인 마냥 하신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저지를 위해 기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 웃긴 일이 되겠죠. 무상급식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11/08/16 12:10
정치에 대해 무지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됫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무상급식이 대세고 거스르기 어렵다는 걸 진작부터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수용하게 되면 보수 계층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고 향후 정치 행보에 큰 낙인이 찍히게 될 겁니다. 결국 이번 찬반투표를 성사시키면서 나오는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길이 생기게 된거죠. 만약 개표 기준 이상의 득표 후 찬성 과반이 나오게 되면 향후 나는 끝까지 상대 진영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했다는 열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보수층에게는 마지막까지 항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개표 기준 이상의 득표 후 반대 과반이 나오면, 이 상황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결과겠죠. 자신이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해 가진 입장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가진 걸로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정치계열은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민심을 무시하고 기만했다는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개표 기준 이하의 득표가 나와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오세훈시장은 무상급식이 대세가 아닌 각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정책에 대한 논쟁의 장으로 무상급식 사안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았던 것은 이런 투표가 아예 성사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 것은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권리 행사입니다. 지금 문단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윗 문단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지지했지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 다른 서울시장 후보를 소신껏 찍은 1인입니다. 이후 어떤이들에게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지금까지 가끔씩 그 때 한명숙 전 총리를 찍었으면 어떻게 됬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투표 참여에 대해서 대세를 이루기 위한 의논의 결론이 내 생각과 다름에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대로 행할것이냐, 이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마 투표날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11/08/16 12:12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투표는 중요하지만, 그건 정치참여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일 뿐이죠. 그래서 '투표하지도 않았으면서 정치 욕하지 마라'던가하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투표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렇다고 투표 자체를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만 하면 마치 정치에 대한 소임을 다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싫은데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투표 이외의 정치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싫구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이라면 투표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겠으나, 이번 투표는 불참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낸 건 오세훈시장이구요. 적어도 투표 자체를 신성시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표현의 수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투표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정치참여의 한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평소에 투표를 독려하고, 이번에 불참을 홍보하는 것 역시 유효한 정치참여일 뿐아니라 정당한 방식이기까지 합니다.
11/08/16 12:15
좀... 짜증나는 투표입니다.
애초에 주민투표 발의하는 것부터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데대가... 어이없는 예산집행을 보면서 '무상급식 전면실시' 를 반대하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오세훈 시장의 모든 말, 행동이 보기 싫네요. 저도 왠만해선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건 굳이 투표에 참여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다른 투표와는 달리... 이번엔 투표를 하지 않아도... 제 의사가 표시되는 한 방법이 되었으니... 더 고민이 되네요.
11/08/16 12:20
민주당은 당당하게 '불참을 통해 무상급식을 이루자!' 라고 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불참을 통해 한나라당 집권을 이루자!' 라고 하진 않지요.
11/08/16 12:22
위의 리플 가져옵니다. 투표는 수단일 뿐이고 본질은 선거와 주민투표의 차이에 있습니다. 선거는 중립적 정기행위고 주민투표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의한 겁니다.
오세훈시장이 판을 임의로 벌려놓고 왜 안들어오냐고 보채는데 원래 안가도 되는 판에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m]
11/08/16 12:25
둘다 싫은데, 민주당의 이번 행태가 더 싫어서 투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투표율 33%는 진짜 무리 같네요. 애초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50%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 1/3만 투표 안해도 기각이니깐요..
11/08/16 12:25
사실 전 오늘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보다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곽노현 주장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이걸 건들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결정 나기 전에 투표한다는... [m]
11/08/16 12:31
개미먹어님의 리플에 동의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선거는 국민 전체가 동의한 투표 행사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누군가가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투표 행사에 동참 안하는 것으로 무효를 만드는 것 또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를 발의하는데 필요한 서명은 단 4~50만장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대비하면 정말 적은 수거든요. 50만명의 의견으로 발의된 주민투표와 국민전체의 동의로 시행되는 선거를 비교하는 건 무리수죠. 선거에서 불참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주민투표에서 불참하는 건 발의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선거와 주민투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11/08/16 13:17
야권이나 진보진영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정공법이라기 보다는 꼼수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정공법이 가지지 않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확률적으로는 낮은 것이지만, 주민투표가 33%를 넘는 순간 야권과 진보진영은 지옥을 맛볼 겁니다. 원래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의 지지조사는 크게 봐야 60:40, 기본적으로는 55:45정도입니다만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율이 33%를 넘긴다면 선거결과는 적어도 60:40 정도에 70:30을 넘길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두고서, 우리가 투표장에 가지 않아서 결과가 한편으로 치우친 것이라고 말한다면 학생이 오늘 시험을 봐서 50점 맞은 것이 내일 시험을 봤더라면 100점이 될 것이니 나를 100점 취급해 달라는 것인데 바보같은 말이 되죠.
11/08/16 13:18
사실 애초에 선거 성립 자체가 날조죠. 죽은 사람에 민주당 의원까지 들어간 거짓 서명에 공무원 등이 개입된
명단 모집 등 온갖 편법이 들어가서 성립된 주민투표인데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m]
11/08/16 13:36
적합한 절차에 따라 투표가 시행 되는 것이 아니기에 투표에 불참을 권유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분이라도 투표를 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했으면 하네요.
11/08/16 13:47
본질은 무상급식 관련은 사실상 서울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고,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하고 통과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별개로 주민발의라는 꼼수를 써서 딴지를 거는 것인데 (과정에서의 부정불법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투표에도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시험의 예로 보면 이미 정상적으로 끝난 시험인데 점수가 잘 안나온 일부 학생들이 재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떼를 써서, 재시험 여부를 전체 투표로 정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니까요. 가볍게 무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무시했다 어처구니없게도 통과라도 되면 뒷목 잡을 상황이지만, 투표해서 재시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더 황당하니까요.
11/08/16 14:50
애초에 다른 선거들과는 달리 투표 자체가 부당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찬성에 투표해도 실질적으로 반대가 되는 투표라면 굳이 할 필요 있나 싶네요.
11/08/16 15:06
애초에 꼼수로 이루어져서 억지로 끌고 온 주민투표이기에 일고의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는 투표입니다.
간접 민주제의 가장 큰 정치참여가 투표인 것은 맞습니다만, 애초부터 실행의 명분과 방법까지 잘못된 투표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북한 뽀글이네가 하는 투표의 마이너 버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확고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투표에 불참하는 것과 평상시 투표일을 공휴일의 하나로 여기고 놀러나 가는 행위를 동일시 하기엔 무리죠.
11/08/16 17:00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하자가 있다는 제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한 경우에,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곽노현 교육감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곽노현 교육감은 청구요건이 되는 순간에는 주민투표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안 했으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궁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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