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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16 21:11:41
Name swordfish
Subject [일반] 제가 지금 한국에서 쓰이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싫어 하는 이유.
단순 합니다.

첫째, 이 말 속 아주 저열한 정치적 프레임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집단은 민중을 속여 표를 사려는 악질 적인 집단
여기에 놀아나는 '일부' 민중은 공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사익만 추구하는 저열한 집단
이말 하는 우리는 '공익'만 생각하는 훌륭한 '분'들.
그러니 우리 같은 훌륭한 '분'들의 입장을 따르라 민중들이여!!!
딱 이 수준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말 한 사람들이 언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포퓰리즘이란 말을 썼나요?
이미 낙인 찍은 다음에 온 언론에 펴트리고 이 낙인을 유지한채 공론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이 주장하는 포퓰리즘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언제 부터 포퓰리즘이 복지 주장하면 알아서 찍어 대는 그런 개념인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말이 통하려면 '헌법' 질서 무시라는 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회에 세력이 없는 신생 정당이나 의회를 무시하고 싶은 독재자들이 의회를 무력하시키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통해 얻은 민중적 지지를 통해 권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쪽이 원래 단어 뜻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반 헌정적, 의회적 행위를 하는데 그 근원을 다수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인기 정책을 펴는 것이죠. 즉 단순히 정책을 통해 표를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론 같은 독재자들이 왜 포퓰리스트인지는 이 관점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페론은 권력 기반이 취약했기에 미친 정책을 통해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자기 반대파들을 무력화 시킨 것이죠.

그런데 정작 현재 서울 한정 반의회적 행동을 하는 분이 버졋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시더군요. 참..

또한 전국민 대상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페로니즘이나 미국 민중당 역시 일부 계층, 파벌을 지지 계층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되는 정책을 주로 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통령도 훌륭한 포퓰리즘 성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소수에 이득이 되는 감세 정책과 4대 강 정책을 펴고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는 이 말을 하시는 다수 정치인들도 충분히 훌륭한 포퓰리스트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쓰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학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저열한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가진 프레임과 낙인 찍기 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 재발 아시는 분만이라도 이 단어를 함부로 쓰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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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대로되라
11/08/16 21:18
수정 아이콘
말장난일 뿐입니다. 종북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색깔론의 다른 버전이죠.
진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누군가 딱지 붙이고 언론이 여론조작하고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체를 오염시킬 수 있으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11/08/16 21:29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반공정서에 색깔론이 먹히니 좌빨을 가져다 썼었고, 요즘에는 너도나도 경제에 민감해져서 망국적 포퓰리즘이 먹히니 갖다 쓰는거죠. 저런거 보면 정말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론 감탄합니다. 권력을 지키는 삼위일체가 십점만점에 십점입니다.
11/08/16 21:30
수정 아이콘
학술적으로 깊이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포퓰리즘이란 단어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딴 여기저기 붙여보기 쉽고 그러다 보니 막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과연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이 정책이 과연 장기적 안목없이 인기영합주의인지 아닌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할까요?
언론? 정치인?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의 국민?
소드피쉬님이 언급하신 '요즘 국내에서 쓰이는 포퓰리즘'에 대한 입장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과연 진정한 포퓰리즘이 왔을때 우리들이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11/08/16 21:36
수정 아이콘
한국의 포퓰리스트를 꼽자면 허경영 공화당 총재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꼽을 수 있을겁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1/08/16 21:49
수정 아이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로 인해 망했다는 식의 논리로 우리나라에서 요즘 추진되고 있는 복지란 말도 붙히기 부끄러운 복지 정책을 가지고 포퓰리즘에 비유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는 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번에 시사다큐 프로에서 그리스의 복지에 대해 다룬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는 경악을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봤던지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8년 정도 일한 40대 후반의 여성이 정년 퇴직해서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더군요. 그 남편도 거의 그정도 수준으로 연금을 받던데 두 부부가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면서 저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정책을 통과 못시키게 반대 시위를 하는데, OECD가입국중 복지 꼴찌 국가에서 고작 아이들 급식 그거 좀 한다고 포퓰리즘이니 뭐시니 말이 나오니 참...

갈길이 멀어도 너무 멀지 싶네요.
눈물의 싸이오
11/08/16 21:49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라는것도 일종의 빨갱이 낙인하는거랑 같습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보는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수있겠죠. 하지만 정작 한나라당 도 무상보육등 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무상급식 전면 반대도.. 물론 돈때문이란 표면적이유보다는 이슈를 야당에 뺏긴터라 더 이상 끌려가기 싫은거죠. 무상급식이 복지정책의 경쟁과열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하면 불륜입니다. 내가하면 복지 네가하면 포퓰리즘... 내가 쓰는 돈은 미래를 위해...네가 쓰는돈은 망국적 빚... 결론은 정치공세의 하나죠. 이명박대통령도 포퓰리즘을 경계하자...재정건전성 위험하다 하는데...정작 본인이 하고자하는 공사가 20조원이나 들어가는데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임기내 끝낼려고 속도전하는거...부자 감세..등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떨어트리는일이죠. 결국 내가하는 공사나 정책(부자감세)는 미래지향적인거고 네가 주장하는 것(복지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란거...생각의 차이...우선순위의 차이라고 봅니다.
마바라
11/08/16 22: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치에서 쓰이는 의미는..
나한테 유리하면 민심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포퓰리즘이죠.
11/08/16 23:48
수정 아이콘
최고의 포퓰리즘 정책은 "감세"라는 것이었죠. (세금폭탄이란 정치적 용어까지 쓰면서..)
거기다 경기부양을 위한 엄청난 적자재정을 감행한 집단이 포퓰리즘운운할 상황은 아닌듯 한데....

서울시이전에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자체는 멀쩡하던데.. 왜? 서울시만 저리 법석을 떨까요...
11/08/17 00:13
수정 아이콘
저는 보수 성향이지만, 진보 쪽 정책 중에서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깔 만한 건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보수 쪽에서도요.)
물론 포퓰리즘이라고 까이는 거야 많지만... 정치적인 용법으로 보일 때가 많네요.

(개인적으로 '이건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두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기 쓰면 파이야! 될 것 같아서 패스... 끄끄 )
11/08/17 00:56
수정 아이콘
그리스 입장에서 현재의 재정위기 해결은 자국 통화 가치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라하면 대체로 '증세없는 복지'를 말합니다. 다른말로 하면 '대책없는 복지' 죠.
비록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한편으로 '감세'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적인 정치세력, 혹은 정당이라면 '한나라당'쪽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모델' 이라는게, 우리 사회에 흔히 유포된 바와 달리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이 합하여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안정적이고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 높은 실업수당' 등은 복지국가 모델의 절반정도 비중은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란 복지의 요소 중 하나인 '사회보장' 을 말하는 것일 뿐이죠.
swordfish
11/08/17 01:03
수정 아이콘
덧붙이자면 오시장님 스타일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태도죠.
민주주의의 핵심이 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직접 대중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의 수를 바탕으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

사실 아래 선거 해야 하나요? 이글과도 연관됩니다. 뭐 법 해석에 따르면 이 선거가 적법함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 정치인이 일개 정책이 자신과 반대된다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하게 할 포퓰리즘이 시작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투표가 대의 민주주의 적법적인 원리를 무너 뜨리고 매 정책 마다 선거를 하게 되는 잘못된 관행의 시작일 지도 모르죠.
루크레티아
11/08/17 01:11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라고 까는 인간들이 포퓰리즘을 실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대체 뭘 배워먹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린지 모르겠네요...법전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나보죠...그 수많은 판검사와 변호사 출신 의원나리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월산명박
11/08/17 01:50
수정 아이콘
한국 보수들은 사태를 입맛대로 각색할 수 있도록 언어를 선점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 네티즌을 위시한 중도-진보 세력이 최근에야 맞받아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王天君
11/08/17 13:28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요즘 나라 정세와 여론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 이런 정확한 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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