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유민주주의의 교과서 명시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 명시를 주장하는 쪽이 뉴 라이트라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란 가장 클래식 하게 이야기 해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나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죠.
즉 '자유' 민주주의 인 겁니다.  예를 들면 헌법은 개인에게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사람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죠. 즉 권력이 개인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유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이야기 해서 얘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주의의 적들입니다.

일단 자유주의는 두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이야기 하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하는 정치 사회적 자유 입니다.
이 중 어느 한가지가 중요한 게 아닌 두가지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야만 자유주의 주의자입니다.  

정치 사회적 자유를 보면 뉴라이트 들은 정말 정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하에서 이론적이라면 좌파든 우파든 헌법적인 틀만 지킨다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왈가 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사상검증 합니다. 좌파 척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주의자가 할 짓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파시스트 입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엄밀히 말해서 룰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벌들 편법 상속이나 증여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중소기업 특허권 빼내기 뭐라고 안합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벌 한정이면 뭐라고 하는 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자유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최소한 룰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면서 룰 준수하고 하면 좌파 운운합니다. 보통 이걸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친 재벌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근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반공 친재벌적 파시즘을 말하는 거죠. 버젓이 입헌적인 내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자라고 논하고 자기들 생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정의해서 교과서에 넣으랍니다.

'언제 부터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가 파시즘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밖에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북구 사민주의를 하는 나라나 독일, 영국, 미국 등등 서구는 다 자유 민주주의 입니다. 단지 옛날 '자유'에 방점이 찍혔던게 이젠 평등을 상징하는 '민주'의 의미가 커진 것 뿐입니다.
중국 민주주의 같이 사실상 민주주의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고 운운하는 건 정말 소양적인 문제 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통시절 한국적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입니까? 입헌 주의, 대의제,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를 통칭 자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만 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나머지가 결핍하면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힘듭니다.

엄밀히 말해 자유민주주의라고 교과서에 넣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재체 두고 자기들 멋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국 사회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수님들이 그러시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