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PGR에서 FTA논쟁 할때 자기도 잘 모르지만 여기서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으냐
이런식으로 논쟁이 되서 FTA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이었는데요
어제 100분토론에서 그 동안 기다렸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나왔습니다.

국가간투자분쟁해결을 해야 할 경우 보통 BIT(양자간투자협정)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FTA는 ISD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을 봅니다.
과연 ISD가 한국과 미국 어느 국가에 유리한가가 토론의 핵심이었는데요.
정치적 이유보다 세부적 사항으로 토론이 진행되서 간만에 정말 진지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청했습니다.

반대측은 ISD와 FTA조항이 미국법위주로 짜여져있어서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법위주가 아니라 미국식법리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대응하는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성측은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면 해당국가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법정에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ISD라는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투자자본 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투자자본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ISD제도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제도 라는 것입니다.
여권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야권은 투자자보다는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갈리는것도 확실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서로 인정할만하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NAFTA이후 ISD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런 경향을 보았을때
현FTA에서는 이후 한국도 미국에 ISD를 통한 제소를 많이 받을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소의 국가 미국에서 한국에 고소를 이렇게 많이하면 정말 피곤해질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결과를 놓고 여권측과 FTA찬성측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108건중 미국이 승리한 경우는 15건이라는 통계였는데요.
이건 역시 한나라당이 자주쓰는 외곡된 통계였습니다.

사건수  종결   국가   투자자  합의
108     55     22      15      18

정확한 통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108건중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 53건이나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위에서 국가는 피고고 투자자가 원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2 : 15 로 국가가 약간 유리하지만 15라는 숫자가 결코 무시할 숫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변수는 합의 18건인데요. 내가 고소하고 그 사람과 합의를 보는 경우
그것도 기업분쟁의 경우 합의는 일반적(저의 개인적의견)으로 고소한 측의 우세승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분도 계실꺼고요 단순히 통계만 놓고 볼때 해석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정확히 파악하려면 판례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편파판정이 없었는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지켜보면서 든 주된 생각은 '법이 정말 무섭구나'였습니다.
법대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여러측면 중에 이런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간접수용, 직접수용이야기가 나오니 더 복잡해지더군요.
ISD는 미국식법리라서 간접수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최재천변호사는 한국은 간접수용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종훈본부장이 간접수용 판례를 몇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최재천변호사가 법조항 일일이 거론하면서 간접수용 판례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해당 판례에 대해서 양측다 사전에 모두 조사한 상태였고요.
아무래도 김종훈본부장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 이쪽에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훈본부장 처럼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게 법의 무서움이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간접수용이다 아니다 해석은 정말 애매하더군요.
이 경우 한국은 경험이 거의 없고 미국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고전이 예상되더군요.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간 민사소송일 경우 간접수용과 직접수용의 차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간접수용과 관련 재판을 좀 과장되게 비유한다면 미국은 김&장 변호사고 한국은 국선변호사 수준인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FTA를 보면서 걱정해오던 것이 국가내 공공이익을 위해 추가로 법규를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하는 경우
외국기업을 제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였습니다.
이에대해서 김종훈본부장도 나름 준비를 해서 FTA규정에 수 많은 예외 항목을 추가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딱 부러지게 정해진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사이 걸처져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소지가 충분히 있더군요.
최재천 의원은 구체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할꺼냐고 공격을 했는데
아무래도 김종훈본부장이 법조인이 아닌터라 원론적 이야기 밖에 할 수는 없더군요.

끝으로 ISD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인가(?) 뉴욕타임즈가 중재재판에 대한 비밀성을 비판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협의도 공개되지 않고 모든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으로 인해서 2004년 이후에 많은 부분을 공개로 바꿨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사용도 보장하고 개선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본 토론중에 가장 유익한 토론이였던것 같습니다.
사회자 분도 자신도 공부하기 위해 양측 의견을 잘 정리해서 조율했던것 같고요.
많은 것도 얻었지만 훨씬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ISD만 놓고도 이렇게 치열한데 다른 분야까지 거론하면 정말 방대한 분량인것 같습니다.
끝장 토론 몇번했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일주일 벼락공부한다고 해결될 학부과정 시험수준은 절대 아닌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