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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0 22:17
아직 초반부만 들어서 2번은 모르지만...
1번의 경우는 들으면서 좀 그렇더군요...반대의 경우라면....후덜덜하죠... 예산으로 협박해서 복귀한 모양새같아서...
11/11/10 22:18
1. 떠올리신 논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융합기술원 관련 예산 삭감은 '안원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위협한 것이고 이건 확실히 이상한 논리입니다만, 도올-EBS는 정치적인 것과 관계 없이, EBS의 경영진이 시청률도 잘나오고 유익한(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방송을 별 이유없이 내리려 했다는 데서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문책을 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여기서 '노회찬 의원이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 박탈당하는게 정당한가.' 또는 '현행 통비법이 과연 정상적인가.'의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인데요, (범야권이 생각하기에) 사문화된 법, 혹은 악법에 의해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되었으니 개정하는거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을 구하기 위한게 아니라, 그 한명이 악법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11/11/10 22:20
1번은 해당기관이 월권을 행사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고, 국회에서 예산을 빌미로 시정을 요구한거라고 봅니다. 독립된 기관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 기관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위험이 있지만, 해당 사항은 ebs자체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기에 그것을 감찰할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는 이런 강격발언등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안철수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월권행위를 저질러 부당한 인사해고, 측근 인사 등을 행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상위기관이 그것을 시정하게 조치해야하는 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전 노회찬 x파일건에대해 '통비법은 잘못됬다. -> 그것때문에 '우리편인' 피해자가 있다.-> 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면 '우리편인' 피해자가 구제받는다.' 로 봤습니다. 통비법이 잘못됬다는 것은 나꼼수에서 계속 얘기했었고, 그 잘못된 법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으므로 그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말에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삼는게 '우리편'이라면야... 그거야 뭐 나꼼수 자체가 편파방송인데;;
11/11/10 22:27
에이... '정의'는 있죠. 정의는 한나라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뭐... 다 있는 거구요. 그보다는 공정한가에 대한 말이 나와야죠.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건은, 딱히 나꼼수의 공정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11/11/10 22:23
1. 안민석의 EBS 예산 압박 때문에 도올이 복귀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여론이 EBS 에 나쁘게 흘러간 것이 복귀 이유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한명이 예산 좌지우지 못합니다.
2. 어차피 국회의 권한이 법 제개정입니다. 노회찬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당한 법에 의해처벌 받으면 안되겠죠. 마침 그 법에 의해 금고형으로 처벌받게 된게 노회찬인 거고요. 역으로 노회찬이 정치인이라서 법개정에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상합니다. [m]
11/11/10 22:24
뭐 하루이틀 그런것도 아닌데요 조중동 욕하면서 조중동이랑 똑같은짓 하는 진보언론도 그렇고 꼴도보기 싫습니다 나쁜놈이 나쁜짓 하는건 그런갑다 하는데 나쁜놈 욕하는 자칭 착한놈이 나쁜짓하면 나쁜놈보다 더재수없거든요 그래도 나꼼수는 니네가 드럽게노니 우리도 드럽게 어울려준다 라는 컨셉이 애초에 있으니 역시 그런가보다 하고 보는편입니다
11/11/10 22:25
나꼼수 저도 재미있게 듣고, 팟캐스트에 업로드 되면 바로바로 다운받아 듣는 방송이긴 하지만, 팩트를 풀어나가는데에 의미를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런 상황인데, 상대편(한나라당이나 청와대측이겠죠?)이었어도 그랬겠냐! 라는 식의 생각은 위험하다고 봐요. 나꼼수 자체가 야당쪽에 기울어져있는 방송이다 보니, 막상 야당쪽에 불리한 소재는 다루지 않거나, 아예 이야기를 안할겁니다. 아 이런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듯.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도올선생 관련 문제는, 세금 지원 받으면서 돌리는 방송국인 EBS의 경영진이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강의를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니까, 그걸 집행하는 쪽에서 바로잡아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요건은 더 깊게 들어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적자면, 개인적으로는 꼼수4인방의 말처럼, 보수쪽에서도 나꼼수같은 프로그램을(변희재처럼 택도없는 사람 말고, 한나라당에서도 의원 한명 나오고, 보수논객 제대로 된 사람들로 ;;) 런칭해서, 비교해가면서 듣는게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꼼수 들으면서 정치에 관심많아진 사람들이 생겨서 좋긴 한데, 그들에게 정치는 나꼼수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게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같은 위험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나꼼수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밖에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나라당 지지하면 도라이 소리 듣는게 현재 상황이니까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선과 악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11/11/10 22:30
음.. 1번의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EBS를 가지고 비상식적으로 방송이 짤린 도올선생을 복귀시키라고 요구하는것과 반대로 예산을 가지고 XXX를 짤라라 라고 압박하는 것은 완전 사안이 다른것인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거라면 후자의 경우는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좀 비약하자면, 부당해고자를 구제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직원을 짜르라고 압박하는것 이랄까요. 2번의 경우도 노전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법원도 현재 보도자료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죠..
11/11/10 22:32
1번은 EBS가 자행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당행위에 대한 것이니,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미디어가 이를 보조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불의에 대한 지원은 적과 우리가 따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흥국씨가 극렬 우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당해고에 대해 나름 진보 미디어인 미디어오늘이 김흥국편을 들어준 것과 비슷합니다. 2번같은 경우, 일단 통비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법사위 건이나 보도자료 건은 면책특권이 되었는데, 단지 인터넷에 올린 거라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판례가 옛날이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최신화를 시켜야 하고 하니 일단 고쳐야 할 법이고... 이왕이면 그 법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 피선거권을 오랜 기간 동안 박탈당하는 - 사람도 구제하자, 라는 식의 멘트 같습니다. 우리 편이라서, 우리가 정의의 편이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대접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미디어라면 이런 식으로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고 환기시키는 것이 역할인 것 같습니다. 노사 대립처럼 큰 이견이 있는 사안도 아니니 말입니다. 나꼼수라는 방송이 늘 적당한 것도 아니고 과한 면도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로 고깝게 볼 게 없지 않나 합니다.
11/11/10 22:33
나꼼수가 조중동의 한 언론에 버금가는 파급력만 가져가져가도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나꼼수 이전에 진보들에게 이야기 풀어줄 거대언론이 뭐가 있었나요? 경향일보? 한겨례? 다들 돈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진보라 불리는 언론매체입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하면 정말 티클같은 언론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꼼수가 커지는것은 즉 진보쯕 썰을 풀어줄 거대한 언론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한거죠. 나꼼수 솔직히 편향적인거 맞습니다만...근데 온라인에서 힘이 점점 줄어든다면 나꼼수 같은 보수쪽 이명박 대통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 만들어서 뿌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인정해준다면 큰 파급력을 가지겠죠. 상대가 나한테 칼들고 설치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하니 중용의 마음으로 맨손으로 싸우는건 미친짓이죠. 칼로 설치면 각목이라도 잡고 덤벼야죠. 지금 나꼼수는 손으로 싸우던 진보에게 각목 쥐어준거 같습니다.
11/11/10 22:35
1. 도올선생의 사건이 여론몰이를 하게된것은 전적으로 도올선생의 잘못이 없음에도 강의퇴출을 당했기때문이죠.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통해 안철수연구소의 잘못을 밝히고 그에 따라 예산삭감을 하면 그거야 한나라당이 해야할일을 한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무작정 예산삭감부터 들고나온다면 여론의 옹호를 못받는게 당연하죠. 과연 강용석의원이 예산삭감을 제기한것은 정당한 이유때문입니까 아니면 안철수씨의 정치참여 때문입니까? 2. 법을 바꾸고자하는것은 법이 현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며 단순히 그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게 법에 저촉되는것인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아무 소용없는 말 그대로 법을 위한 법이죠. 그걸 바꾸고자 하는것이 어떻게 '한명의 정치인을 구하기 위한 법개정 노력'으로 단순화되는지 알수없네요.
11/11/10 22:57
정의란 말이 듣기 고까운 우측 지지자들은 그냥 신경 끄시면 됩니다. 굳이 믿겠다는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취향을 존중해드려야죠.
어차피 나꼼수의 주축이 김어준이고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 양반이라 사고 크게 치면 진보 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뜯어서 지분 갈라먹기 싸움으로 무너질겁니다.이미 뭐, 물어뜯고 있긴 하지만. 나꼼수의 멸망은 진보가 이룩할듯. 큭 그때가 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면서 과거 얘기 하나하나 꺼내시면 됩니다.
11/11/10 23:03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중권이나 김규항 같은 사람처럼 말이 맞든 틀리든 독고다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대선과 총선까지 중도개혁, 진보진영에서는 이쪽 방송의 힘을 최대한 빌리려고 할 겁니다. 나꼼수 주축이 김어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고 안치게 편집도 하고 있고, 사실관계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송 끝난다는 대선까지는 버틸걸요. 이건 생방송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후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야 늘 불붙은 폭탄같은 사람이지만;;
11/11/10 23:20
그렇기야 하죠. 스타 뒷담화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열렬한 지지층이 있기에 mb나 한나라당이 사실을 기반해서 깐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할테니까 말이죠. 진보는 이용할때까지 이용해 먹다 꼬리 자르고 잡아뗄거고 내부상황이 중요한데, 김어준이 자폭한 선례가 너무 많아서 뻔하네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무편집드립만 봐도 구라와 진실의 선을 밥먹듯이 넘나들고 있죠. 단지 코드가 주기적으로 맞을뿐이지, 이 사람은 변한게 없어요. 최후에 진보 쪽에서 훈장질하면서 등에 칼 꽂을듯. 토사구팽.
11/11/10 23:31
그러니까 '훈장질'이든 뭐든 하기 전에 끝난단 말입니다. 토사구팽이든 뭐든 뭣같은 결말이 나길 바라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뭐, 딱히 'mb나 한나라당이 사실을 기반해서 까'는데도 무시하는 열렬한 지지층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중이 무비판적으로나마 수용해서 써먹을 만한 무기를 쥐어주는 면은 있죠. 장단이 있다 봅니다. 사실, 점잖은 진보 하시는 분들보다 일이야 잘 하고 있죠. 진보운동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진보운동이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배울 건 배워야죠. 뭐, 코드가 안 맞는 쪽은 그냥 못마땅하기만 하겠지만... 그게 딱히 코드만 차이가 나서인 것 같지는 않군요.
11/11/11 09:13
제 입장에선 딱히 결말 안 나도 됩니다.
조갑제건 김어준이건 듣보잡 외곽세력들은 어차피 한철장사고 바꿀 수 있는 힘도 얼마없어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권 한 두번 들었다 놔봤자 능력이 없으면 MB광풍 터지는것처럼 말이죠 녹화방송 공개 몇시간 전부터 기다리실 분들에게 말해도 안 들어 주실건데 나중에 그저 웃어주면 된다는게 제 생각이예요.
11/11/10 23:05
그나마 나꼼수라도 없었으면 내곡동이고 기소청탁이고 전부 그냥 넘어갔을테니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나꼼수가 미울수 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m]
11/11/10 23:06
나는꼼수다는 너무 커졌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많은 진보진영에서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청취자들이 듣는거 하나만으로 대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11/11/10 23:24
1번, 2번 둘 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1번은 애초에 잘린 것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가정하에, 2번은 법사위 건이나 보도자료 건은 면책특권이 되었는데, 단지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았으며, 그것은 판례가 옛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가정하에, (게다가 법원도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올리는 판국에) 둘 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힘을 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11/11/10 23:31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부분을 이야기한건데 나꼼수 자체에 대한 얘기가 많군요.
위에 1번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거라면 후자의 경우는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라는 식의 반응이 주인듯 싶은데 제가 말하려는건 본문에 썼듯이 목적과는 별개로 그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 입니다. (어차피 상식과 비상식은 때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벌금형' 이야기가 명확히 방송에 나왔습니다. 법개정 거론하면서 벌금형이 없어 실형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죠.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에 어떤 명분이 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었구요.) 제가 문제시 하는건 이 부분 입니다.
11/11/10 23:39
1번. 그 '수단'을 쓰지 않고 대응하는 방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식이었죠. 그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가치관 아닐까요.
2번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2번의 요점은 벌금형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으니, 그리고 나꼼수를 다시 들어보면 되실테니.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유력한 야권 인사 1명을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라고 하셨는데 원래 개정되었어야 하는 법이 유력한 야권 인사가 그 법에 걸려 넘어지면서 드러났고 그 법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11/11/10 23:46
1번은,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목적이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 수단은 쓰라고 있는 건데요.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보통 특정 정치적 행보가 비난받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이 예산을 동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건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2번은, 위에도 얘기했지만, 벌금형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을 받기 이전에, 통비법이 해당 행위를 면책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법이라 인터넷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라는 형을 받는다는 말이 먼저였구요. 궁금한 게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건 들었는데... 벌금형을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를 딱 뽑아서 한 적이 있었나요? 통비법에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인터넷도 면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벌금도 안 내도 될텐데요. 벌금형 얘기는 단지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11/11/10 23:43
"유력한 야권 인사 1명을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한 야권인사건 대통령이건 신용불량자던, 우리나라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옳은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유력한 야권인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특혜를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그 때 비판해도 늦지 않겠죠.
11/11/10 23:44
epic //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착한 <권력>도 같은 <권력>이라고 비난한다면 나쁜 권력이 뭔 짓을 하건 보고만 있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m]
11/11/10 23:57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정부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해도,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한 접근이었다면 누구나 다 동의했을 겁니다.
위에서 미디어오늘이 김흥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말씀드렸듯 말입니다. 사실, 미디어오늘이 좌빨이라 공격받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논현동 사저 건축비용에 대해 실드를 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방궁 드립이 문제이지 대통령 사저 건설 비용은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한나라당 측에서 안철수 교수와 연관된 예산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그 목적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지 그 수단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성 없는 목적을 위한 수단은 공격받기 마련이죠. 만약 안철수 교수가 나쁜 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수단은 정당할 겁니다. 나꼼수가 편들기 짱이긴 한데, 이번 사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정치적 행보 일체가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의 라디오 방송에서 했더라도 괜찮았을 겁니다. 정당한 것이고, 누구나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땐 미디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구요. 물론 이래도 저래도 한나라당의 발톱의 때까지 다 싫은 사람이야 뭐라 했겠습니다만...
11/11/11 00:15
나꼼수처럼 정직한 프로그램이 어딨습니까..
자기들 진보측이라고 선 딱 그었죠. 자기들의 적이라고 확정지은 한나라당 깔때 거짓말 안하고 남들이 모르는 사실 가져다 말해주죠. 가끔 자기들이 추측하는건 추측이다 소설이다. 전부 말해주고 시작하죠. 나꼼수는 정의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미디어가 정복되어 제대로 된 소식을 들을 수없는 진보측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버라이어티 방송이며, 정치에 관심없던 중립들에게 한나라당은 이렇게 더러운 놈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새로운 컬쳐쇼크 이며 방송하는 사인방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나 가질수 없는 인지도를 안겨준 아주 사심가득한 방송이죠. 저는 에픽님이 말씀하신 두가지보다 예전에 경선 전에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후보 두분 불러다가 무슨 막장이니 어쩌니 해놓고 얼굴에 금칠하는 방송은.. 진짜 너무 창피해서 도중에 꺼버렸습니다. 홍준표 의원편도 도저히 못듣고 도중에 껐구요.. 현 정권하의 도를 지나진 언론편향이 계속되는한 나꼼수 같은 방송은 뜰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1/11 01:37
1번에 대해서는 우선, 그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 깔대기입니다. 안민석의원에게 그런 힘이 없거든요. 마치 안민석의원이 한 것처럼해서 자신의 라인임을 강조하는 깔대기일 뿐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BS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 공익의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올선생의 건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위배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최소한 국회의원이 딴지를 걸 정도는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야합니다. 이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직업적 책무를 행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도올선생을 복귀시키기 위한 선의라 하더라도 부당한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도올선생을 해고시킨 것으로 EBS의 부당행동이 드러났으니, 이 것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BS의 행동은 충분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만한 사항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방송이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익을 저해했으니까요.
2번에 대해서는 너무 사건을 좁게 보시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박찬호선수의 국내복귀를 위해 KBO에서 룰을 개정한다고 할 때 이슈가 되는 것은 박찬호선수이니 박찬호선수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는 관련규정이 공익을 행하는데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이 박찬호선수를 통해 드러났으므로 그걸 수정하는 것이라 봐야하죠. 국내의 전력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기위해 도입한 제도를 가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려는 전력을 막는 이율배반이 일어났으니까요. 노회찬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도리어 활동을 잘 한다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탄력적 적용이 가능했음에도 너무 경직해서 적용을 했고, 이렇게 경직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수정해야하는 것이죠. 노회찬 전의원을 통해서 헛점이 드러난 것을 메우는 것이지, 노회찬 전의원 한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1/11/11 08:52
전 나꼼수를 듣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대한 회원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듣는게 좋습니다.
epic님의 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야 당연히 잇습니다. 그러니 문제제기도 정당한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사고와 견해를 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PGR에서 바라는게 그것이고 또 사실 그것때문에 게임에 대한 열정이 예전만 못해도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11/11/11 12:53
2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글쓴 분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명의 복권을 위해 법 자체를 고친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나꼼수에 나온 대로 사실 폭로를 위해 통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공감이 갑니다. 나중에 혹 개정할 일이 올 때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통비법 자체의 맹점을 근거로 하여 개정한다는 취지로 한다면 이치에 맞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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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27회의 가시 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