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20120033306868&p=chosunbiz

우리나라 신문은 정말 대단한 것 같군요.

기존의 사회정의나 경제학을 싸그리 무시하고 간접세가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세금으로 포장하다니 말이죠.

사실 간접세라는 건 역사적으로 원시적인 세법입니다. 당연하죠. 이건 조선일보가 언급했듯이 걷기 쉽거든요.
그냥 옛날 같으면 소금, 담배, 쇠, 등등에 그냥 붙여서 징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두세(현재는 징병제의 근원적 형태)와 더불어서 징수가 쉽다는 이유 때문에 동서 막론하고 많이 쓰였습니다.

뭐. 이 때문에 고대는 중세 국가 체제에서는 아주 잘 쓰였지만 문제는 체제적으로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특성상
서민에게 세금 대부분이 부담 되어 일반 서민을 죽이는 세금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당의 황소의 난
그리고 미국독립혁명의 근원도 바로 이 간접세였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회가 평등해지고 국가의 힘이 쎄질 수록 직접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했습니다.
일단 국가 행정이 사회 밑바닥까지 가면서 소득에 대한 추산이 가능해 졌고, 부자들도 사회 안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 입니다. 당연하죠. 사실 근대적 국가제도 미발달로 직접세 징수가
쉽지 않았다는 현실(그래서 탈세가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의 용인이 없었거든요.
그 덕분에 무려 10%부가 가치세, 그리고 담배나 술에 부가되는 고리의 세금들. 이게 없으면 지방정부의 상당수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과도한 비중의 간접세 부담을 지는 상황에서 특성상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높아가는 한국 사회에 서민에게 더 부담되는 간접세를 걷자는 건 사회 안정성 면에서 아주 악영향일 것입니다.
어자피 간접세가 부과되는 소비 측면에서 부자나 일반인이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부자에게는 큰세금이 아니지만
일반 서민에는 큰 부담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조선은 증세를 간접세를 가지고 하잡니다. 이건 정말 애들 정체를 한번 의심해 봐야할 지경입니다.
그냥 한국 사회 망해라 수준의 망언을 곡해 해서 설파하는 거죠. 정말 이 신문이 우파 신문 맞는지도 의심 스러울 정도 입니다.
대한민국 망해라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가지 들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