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새해가 밝자마자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작년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로 재조정하라는 헌재 판례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기존 선거구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아직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초에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다. 선거구의 획정은 국민주권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입법의무를 방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

지금까지도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소리높여 외치고 있으며 야당은 비례대표제의 강화만을 역설한다. 모두' 지역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이다. 더욱 불쾌한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며 국민들도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속하게 될 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볼모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합의를 하여야 한다. 애초에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즉 선거구가 잘못 짜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최대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결자해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