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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7 10:41
교육청은 공익 월급 밀리는건 부지기수고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줘 분할해서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교육청이 어디서 돈이 나서 누리과정교육예산을 만들겠습니까.
애초에 정부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하길 요구하려면 교육청의 정부의존적 재정구조부터 뜯어고치고 나서야 말할 수 있을텐데. 이건 현실적으로 지자체도 재정독립하는 곳이 몇군데 안되는데 교육청에 요구한다구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교육청이 자기 재정규모 안에서 자율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손 쳐도, 이건 각 지자체마다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고(법적인 하자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언제 법에서 이런거까지 챙겨줬나요...),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담이지만, 정부가 지금하는 짓은 공기업에 재무부담 떠넘기는거나 똑같은 짓입니다. 당장 정부가 져야할 빚을 넘겨버리면 정부 지표는 개선되어보이죠. 공기업이 정부가 가진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는 맞지만, 그게 정부가 싼 똥을 받아먹어야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16/01/07 10:55
헉? 공익이랑 직원들 월급도 밀리나요??
교부금 시행에 인건비 지급도 빠듯하다 라고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그 말인가 보네요... 공익이랑 공무원은 칼같이 월급 나와야 할텐데 쇼킹하네요;
16/01/07 10:59
직원들 월급 밀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육청들이 직원들 퇴직금 일괄지급이 안되서 명퇴 하는 사람들 붙잡거나 수요를 조절해 시키고 있습니다.
16/01/07 10:41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관리감독권도 보건복지부에 있으니 그쪽에서 예산 편성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죠. 예산 편성하라고 떠넘기려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줘야 할 것이구요.
16/01/07 10:57
네 그 원칙도 교육감의 반박 이유 중 하나더라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는 기준에서 서로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6/01/07 10: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665225
이거 관련해서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박 대통령 대선공약집 272쪽을 보세요 라며 질타하기도 했죠. 참고로 272쪽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2049638224.jpg
16/01/07 10:58
크크 어제 봤는데 친절하더라고요
이런게 뉴스에 좀 빵빵 터져줘야 할텐데요...ㅜ ps 정치글 올려주셔서 글과 댓글들 보며 정보 많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16/01/07 10:47
어디서 주워들은 바로는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유치원은 교육과정으로 교육부관할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교육부의 연관관계를 찾아주기 전까지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6/01/07 10:50
맞습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현실에선 그럼 어린이집을 교육과정으로 해서 교육부에 연관관계 만드는 걸로 끝날 듯 싶어요.
제 딸이야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에서 덜 고민스럽긴 하지만서도 개인적으로 무리였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어린이집은 만 3세 이상만 다니게 하고 그 외에는 보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보니 이꼴이 난 거지요. 뭐 이렇게 한 10년만 유지되면 태어나는 아기들이 줄어서 어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뻘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6/01/07 11:03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일된 딸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16/01/07 11:00
예산을 중앙집권화 하느냐 아니면 지방분권화 혹은 기능분권화 하느냐의 문제는 현대 민주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산을 중앙집권화 하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예산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돈이고 돈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 그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예산제도는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된 예산으로 인해 부패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성향과는 무관하게 중앙집권식 예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국에 비해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또 다른 예산제도로 분권형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을 각 지역별 혹은 정부기능별로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 예산을 따로 두어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개입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분권형 예산제도는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이나 기능의 수요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분권된 예산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수요예측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제라는 우리 헌법가치와도 상응하는 면이 있어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예산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제도는 그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규모가 작다보니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대규모 디폴트(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선택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분권형 예산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만약 두리뭉실하게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면 기능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청이 수요예측과 예산 사용을 담당케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6/01/07 16:05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라는 항목의 사업을 교육청에 넘긴다고 할 때, 신규사업편성이니 해당 '예산'을 추가해서 넘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중앙집권형태로 굴리려면 다른 '예산'들과 분리해서 별도항목으로 넘겻어야 한다고 봅니다.
16/01/07 11:17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에 인가도 관할 지자체에서 하고 관리 감독권한도 지자체에서 하니 교육청 입장에선 아무 감독 권한도 없이 돈만 줘야하고 돈도 여유가 있나 하면 자체수입이 없고 돈받아쓰는 기관이고 받는 돈 대부분도 경직성인 인건비가 대부분이라 여유돈이 없는 형편이니 반발할 수 밖에요.
16/01/07 11:50
중앙 정부가 돈가지고 싸움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애들 교육에 관련된 걸로 장난치는 건 참기 힘들죠.
돈 장난에도 정도가 있지.
16/01/07 12:01
처제가 어린이집 교사인대 아줌마들 분위기 장난아니라고 하던대요
강북구 어린이집인대, 한 달에 22만원씩 내라고 연락갔대요 거기에 차량비, 특별 활동비하면 한달에 아이 한 명당 30~35만원돈 나간대요
16/01/07 18:06
헉 강북 연락왔대요??
사촌누나도 강북인데 아직 연락 없다던데...ㅠ 큰일났네요 애 키우는 집에서 30은 진짜 큰 돈이던데ㅜㅜ 매형 용돈이 25던데요...
16/01/07 12:22
적어도 아이들 문제,교육 문제 관련해서는 언론으로 여론몰이 당할 정도로 국민들이 미개하지 않아서죠.
사안조차도 너무 뻔한 어거지인지라..
16/01/07 12:51
본인은 무슨일인지도 모를걸요
다양한 사회 보장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예산편성 하지도않고 저런말했었죠..
16/01/07 12:56
음.. 이슈화 시키다가 총선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하면 ... 새누리당 압승 후 의원내각제 개헌 후 박근혜 총리 부임... 영구독재.. 이건가요?
16/01/07 13:02
아이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주겠다며 신나게 어린이집 보조해주면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수 늘려놓고 어린이집 보조금 하나 둘 줄여서 어린이집들 문 닫게 만들더니 이제는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하나 당 수십 만원씩 가정에 부담하라 하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그 어떤 정부 정책들 보다도 피부로 와 닿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한 명당 20~30만원씩 추가 금액이니까 아이 둘 이상 있는 집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총선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당장 원비 결제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니까요. 집에서 아이 돌보는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을 그만 두는 걸 고려하기도 하시던데 맞벌이 하는 집은 답이 없더라구요.
16/01/07 17:56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돌아오는 화살은 교육청에게 몰아붙이는...ㅜ
진짜 20~30만원이 그들에겐 껌값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작지 않은 돈이죠ㅜ
16/01/07 14:43
어느 댓글을 보았는데, 할머니가 손주한테 장난감이며 옷 사주겠다고 단단히 약속한 뒤, 이모랑 삼촌들 보고 사다줘라 하고, 삼촌은 돈 없다고 배째라고...
작년 예산안 심의할때 이거 관철시켰어야 했어요. 당시 새정치가 내홍상황인데다 자칫하다가 정부 예산안으로 자동 처리될 뻔 했으니 제대로 짚고 못넘어가고 교부금 일부 더 찔러주는걸로 매듭지었었는데.. 애기 가진 집에서 봤을땐 눈물나죠. 박근혜 이후 매년 저러고 있으니. 뭐 야당 입장에서도 죽어라 누리예산 편성 관철시켜봐야 정치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심지어 수혜자들도 그러려니 할 뿐이니 여기에만 힘 쏟을 수는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16/01/07 17:55
작년에 지방재정령을 개정했는데 그게 발목을 잡는다는군요 어찌보면 새누리당답게 참 꼼꼼히 일처리한 부분...그것때문에 최경환이 저렇게 어깃장 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ㅠ
16/01/07 14:52
제가 딱 해당되는 학부모인데요...
애들 교육 가지고 장난 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없어서 어려우면 자녀 안낳기 운동이라도 정부에서 하던가요...
16/01/07 17:54
진짜 학부모들 멘붕일것 같아요
당장 보름 후에 어린이집에서는 가정통신문 돌리기 시작할거라고 하던데... 사촌누나도 똑같은 입장이라 그런지 괜히 마음이 안 좋네요 아이 나으라고 갖은 꼼수로 광고하더니만 이런 꼬라지라니...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야 할텐데요ㅠ
16/01/08 02: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1/2016010101664.html
라는데 http://www.goe.go.kr/edu/bbs.do?menuId=07007002000000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1 의 2015 본 예산 개요를 보면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어디서 짤린건가요?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안한건지... 아니면 총 예산 중에서 누리 과정을 편성 해야 하는 건가요?
16/01/08 08:44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 운영자금을 내리고
그것을 교육청이 사용하는데요 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대상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고 어린이집은 포함대상이 아니거든요(윗분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소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교부금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지시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꼼꼼하게 작년 10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칙해서 지금 최경환이 강짜를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대통령 국책사업으로 무상보육 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하고 자랑했는데 그에 따른 부담은 관련 권한도 없는 교육청이 떠안게 된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엄청난 자금압박에 시달렸는데, 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릴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빚이 엄청 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년 32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1000원 줄게 빵이랑 우유랑 담배까지 사와~ 어? 주머니에 500원 밖에 없네; 그냥 이걸로 사오고 모자르면 빌려 크크 이 상황인거죠 하하;
16/01/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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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걸 따로 특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총 세금의 몇 % 비율로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용도로 편성한다는 것은 실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넣어야 하는데 다른 항목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6/01/08 08:14
언론 권력이 장악당하다보니,
공중파 종편 조중동 등에서는 교묘하게 계속 예산 불통과의 책임을 계속 더민당 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건에 대해 야당 쪽 여론이 우세한 것이 재밌는 점이네요..
16/01/08 08:46
네 보니까 교육청이 예산을 흥청망청 써서 돈이 없게 되서 그런것이다, 교육청 책임이다 로 엄청 여론몰이 중이더군요
그에 대해 호도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 여론이 언제까지 갈 지 모르겠어요 사실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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