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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8 11:58
으..; 제가 상원쪽은 사실 잘 모릅니다; 대충 듣기로는 이번 해에는 민주당이 잡을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답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16/11/08 11:58
상원이야 말로 박빙이지요.
현재 민주당 약간 우세이거나, 50:50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구요. 50:50이라도 대선을 가져가는 쪽이 결국 한 표를 더 가지니까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요.
16/11/08 12:01
내상 많이 입은 힐럴리가 제대로 국정을 끌어가려면 상원 상임위의 도움이 절실할텐데..
어차피 대선 결과는 이미 결론이 난거 같고...상원을 누가 잡는가가 진짜 알짜 이슈일거 같네요..
16/11/08 17:53
현재 공화 54 vs 민주 44인데요. (잠시 54 vs 45였지만 샌더스가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갔죠.)
임기가 6년이고 2년마다 1/3씩 바꾸다 보니 이 의석수는 별 의미가 없구요. 이번에 바꾸는 의석수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비는 자리가 24 vs 10입니다. 즉 스타트라인은 민주당이 34 vs 30으로 도로 앞서고 있는 거죠. 물론 저 숫자는 바뀌는 곳에 공화당 우세주가 많다는 것이긴 하지만, 구도 자체는 공화당은 지키고 민주당은 빼앗아오는 구도입니다. 반대로 2018년에는 바뀌는 곳이 민주당 23 vs 공화당 8 vs 무소속 2라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의석수를 유지하지요.
16/11/08 11:58
큰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는 게 중론이더군요.
결국 카레 맛 똥과 똥 맛 카레의 대결에서 어쨌든 카레가 이기긴 하는 듯. ^^ 우리나라 정국이 더 다이내믹하네요.
16/11/08 11:59
이게 웃긴게 숨겨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로 인해 역전이 이루어 질것이다 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힐러리도 숨겨진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죠 (...)
16/11/08 11:58
물론 그럴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되면 정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하.. 애초에 트럼프가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자체가 좀...
16/11/08 12:00
저도 하루 남기고 나니깐 마음을 비우게 되더군요. 트럼프가 만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우릴 죽이지는 않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긍정적이고 싶네요..
16/11/08 12:06
심지어 저는 나름의 비자금을 주식에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브렉시트때이상의 폭락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이, 또 그것에 맞추어야 하는 한국이,세계가 너무 너무 궁금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왠지 냥냥이와 공감이.....
16/11/08 12:10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를 겪음으로써 사람의 상식이란게 언제나 통하는게 아니구나.. 라는 걸 겪었기에 이번에도 100% 확신은 못 내리겠네요.
16/11/08 12:21
브렉시트사태가 놀 라운건 그런 일 자체가 흔한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두번째 말씀하신 일이 그렇게 끝나면서 더이상 흔들 요인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나락에서 벗어났다지만 벗어날뿐이지 대결을 이길 힘을 트럼프가 얻은것도 아니고요. 숨은 표조차 민주당쪽이 높은게 오바마의 2번의 대선에서 들어났고요. 더이상 트럼프에겐 지지율을 높일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다마 100퍼센트라고 단정은 안한 이유는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 혹시나 해서...
16/11/08 12:13
2번은 엄청 어이없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수사중 (앤서니 위너;;) 추가적인 메일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다였습니다. 이걸 선거 때문에 말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면위로 떠오르면 더 심한 폭풍이 예상되었던 상황이라 FBI 쪽에서 지체 없이 보고한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도 빨리 진행하고 별거 아니라고 빨리 종결을 해줬죠. FBI 는 정석대로 했는데 괜히 정치 때문에 욕먹는 중.
16/11/08 12:16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하필 타이밍이 대선 일주일 이라는게 문제였죠.. 오죽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비판을 했겠습니까..크크;
16/11/08 12:47
엄청 어이 없는 것 맞아요.
1) 무슨FBI가 정석대로 했나요. FBI 철칙은 조사를 다 끝낸후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불분명한 말로 "could be pertaining to"라는 표현을 쓰며 꼭 문제가 있을 것 처럼 했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FBI 철칙과 위배됩니다. 2) Hatch Act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이 있을 법한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usan Rice같은 사람도 인터뷰에서 선거에 영향이 줄만한 발언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상황에서 FBI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상황에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이 없는 겁니다. 3)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어이 없는 상황이 아니면 공화당 민주당 상관 없이 대다수의 법조관계자들이 Comey를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시 밑에서 Attorney General을 했던 곤잘레스부터 공화당의 많은 법조관계자가 질타를 할 만한 건입니다. 또 다른 공화당계 법조관계자가 심지어 hatch act를 거론하며 조사를 해달라고 담당 기관에 요청을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4) 그렇게 어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조사들어가고 있는 러시아 은행과 트럼프와의 관계도 그럼 저렇게 공공연하게 발표를 해야죠. 5) 그리고 이 행위는 분명히 FBI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Comey가 관련 정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함구하겠다 라고 몇 달전에 한 행동과 완전히 상반된 행위입니다. FBI가 잘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이없는 병크를 저지른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불법적 행동을 한겁니다. 게다가 님이 말씀하신 정치 때문에 욕먹는 것은 오히려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Comey가 발표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공화당 관계 없이 양쪽 법조관계자가 다 질타하고 있는 문젠데 "정석대로" 했다는 증거는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16/11/08 13:19
1번은 조사 중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건은 타이밍이 거시기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애초에 다른 건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오던 이야기라서요. 워딩은 참 거시기하긴 했습니다.
2번은 Hatch act 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죠.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발언을 고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의 직업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정치와 관련된 건 모두 발언을 회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3번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정의가 무척 궁금하고, 애초에 법조인들이 힐러리 지지자가 많은데 이런 예시는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 가 분명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Hatch act 를 적용할까요? 공직자인 법조인이 정치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인데요? 페마나도님이 해석한 Hatch act 대로라면 법조인들도 함구하고 있어야죠. 4번은 애초에 1번에서 이야기했지만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른 건을 조사 하다가 이메일이 발견되서 다시 케이스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을 이야기했던 것이라서요. 5번은 코미가 비판받을만한 내용이긴 하죠. 개판이 된 정치판을 빼고 그냥 FBI 의 행보만을 보면 딱히 어느 쪽을 더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보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힐러리 이메일 케이스를 빨리 종결했을 때는 공화당에서 죽어라 욕하다가 최근 이슈로 다시 칭찬하는 분위기에, 민주당은 정반대로 칭찬하다가 욕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16/11/08 13:51
1) 타이밍 거시기 한 거면 말 끝난 겁니다.
투표하기 1주일 전에 저렇게 워딩 거시기 하게 타이밍 거시기 할 때 얘기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2) 아니 골수 공화당 법조계인인 Gonzales, Painter 같은 법조계인사들까지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Comey가 내놓은 말이 선거에 영향을 줬나 안 줬나가 맹점인데 오늘 발표 나올떄까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지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3) 우리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힐러리를 지지할 필요도 없는 공화당 법조계들이 왜 분개를 하겠어요? 미국도 어지간해서 Party line 건너가면서 까지 저렇게 안 해요. 너무나도 어이 없는 상황이니까 공화당 법조계의 거두들이 나서서 질타를 하는거에요. 4)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FBI가 저런 발표를 언제 또 했는지 그럼 예시를 해보시죠? 도대체 언제 FBI가 우리 이제 조사 들어감... 그런데 조사도 안 했는데 의혹이 있음... 이런 발표 하면서 한 적이 있나요? 5) 비판 받을 내용이란 것 인정하셨네요. 그럼 결국 2,3,4 를 다 제외하더라도 1, 5 만으로 충분히 어이 없는 상황입니다.
16/11/08 13:30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도 이례적인 사건이고
트럼프의 수많은 소송 관련 문제도 이례적이고 트럼프가 선거 비용 관련 세금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고 이 상황에서 물샐틈 없이 모든 정보가 함구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메일 스캔들은 공직 수행과 관련된 것인데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게 있다면 미국 국민들이 힐러리라는 후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16/11/08 13:55
이해를 못 하시네요.
네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게 있따면 중요한 정보니 당연히 밝혀야죠. 하지만 그것은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 이란 아주 큰 전제가 붙는거에요. 조사도 안 하고 꼭 문제가 있을 것처럼 발언을 하는 것은 엄청 큰 문제에요. 힐러리 이멜 스캔들은 언론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런거에요. 네 잘못한 것 맞아요. 바보 같은 짓 한 것 맞아요. 하지만 Colin Powell, Condo Rice 등 고위직 정부인사들이 써왔던 방식을 클린턴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Powell한테 배웠다고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Powell, Rice는 조사 안 들어갔죠? 아 오해 하실까봐 그러는데 저 클린턴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샌더스나 오말리 뽑을 생각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트럼프라도 막자 해서 클린턴 뽑는 것인데 좀 까려면 평등하게 깝시다. 클린턴만 유독 나쁜 x 만들지 말고요.
16/11/08 14:01
제가 마치 힐러리만 까는 인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 평소에 거의 트럼프만 까고 피지알 게시판에도 트럼프 까는 이야기 여러차례 댓글로 달았던 바 있습니다. 평등하게 깐다는 게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깔 거 있으면 깝니다. 힐러리 한 번 까면 불평등하게 까는 게 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의견의 간극이 커 이만하겠습니다.
16/11/08 14:18
평등하게 까라는 것은요...
힐러리 이메일 건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꼭 힐러리만 그 짓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거에요. 파월이나 라이스 등 다른 고위 공무직 들이 똑같은 짓을 한 것도 거론하시면서 비판하시라 이거에요. 나쁜 관례이나 힐러리는 그냥 관례를 따라한 겁니다. 그것도 선임자의 조언을 따라서요. 잘못한 것 맞아요. 고쳐야 할 문제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언론과 공화당에서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OK 그렇게 큰 문제였으면 파월, 라이스 부터 해서 다 조사 들어가야죠. 왜 힐러리만 하나요??? 그리고 이게 어처구니가 없으면 Comey의 발언이 어처구니 없는게 아니라는 님은 제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주변에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거린지.... Party line을 어지간해서 안 건너는 미국에서 공화당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문제인데 도대체 법을 얼마나 더 아시기에 "정석"이라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교묘히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넘어가지 마세요. 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아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표현으로 슬쩍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필요한 정보 Comey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상당히 "거시기"한 표현을 "거시기"한 타이밍에 냈죠? 그런데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어처구니" 없다 하면서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16/11/08 12:22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평가는 빌 클린턴의 “the craziest thing in the world.” 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작할 때도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차기에서 뜯어고쳐야겠습니다
16/11/08 12:35
무승부에 대해 찾아보니까, 어떤 후보도 선거인단 270명을 못 획득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고 하네요
역대 미국 대선 중 딱 세 번만 일어난 일이고 그나마도 셋 다 1800년도라 20세기부터는 일어난 적이 없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혼돈의 카오스가...
16/11/08 12:37
오바마케어가 중산층을 죽인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알수있을까요?
듣기로는 세금이 중산층에 대단히 부담되는 구조로되어있어 오바마정부에대한 반감이 있다고들었습니다. 중산층에게 많이거둔세금이 하위 35퍼센트를 위해 쓰이는데 혜택받는 대상중 높은비율의 사람들이 삶의 개선을 필요로하지 않아하고 있다고생각하여 중산층에선 자기들의 세율이 과도하며 그마져도 효율적으로 쓰이고있지않다고 느낀다고 하더군요.
16/11/08 12:52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주머니 돈 더 나갑니다.
세율이니 어쩌니 복잡한 얘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매달 내는 건강 보험료가 갑자기 두배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민주당, 오바마 지지자 라고 해도 은행구좌에서 돈 두배로 나가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물론 국영보험을 만들어놓고선 이걸 사기업이 하게 만든 공화당의 방해가 주 요인이지만... 커버리지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이 예를 들어 월 800불 정도 냈는데 1600불 내라 그러면 이건 욕 안나올수가 없죠. 800불 예는 굉장히 적게 잡은 보험료 입니다.
16/11/08 12:39
윗댓글 보니... 내일 선출된 선거인단이 12월에 실제 선거를 한다는데
이들이 뒤통수치고 다른후보를 찍는건 불가한가요? ... 질문수준이 좀 낮아 죄송합니다....;
16/11/08 12:49
https://namu.wiki/w/%EB%AF%B8%EA%B5%AD%20%EB%8C%80%ED%86%B5%EB%A0%B9%20%EC%84%A0%EA%B1%B0#s-2.5
이렇게 뽑은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한다. 자기가 출마한 그 주에서 투표한다. 그리고 투표 결과만 워싱턴으로 보낸다. 모든 선거인이 모이는 일은 없다. 여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된다. 선거인은 당초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보통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는 위반 시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내거나 그 표를 무효로 하고 다른 선거인이 대신 투표하도록 한다). 그래서 당초 지지하기로 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찍거나(심지어는 출마를 하지 않은 사람을 찍기도) 무효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확보한 선거인단과 투표 결과가 완전 일치하진 않을 때도 있다. 단, 그 때문에 당선자가 바뀐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 한 예로 18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공화당(이때 미국 민주당이 당내 내분사태로 후보를 못 내는 참사가 발생한다.(...) 나중에 자유공화당은 공화당으로 재흡수.)의 호레이스 그릴리가 공화당의 율리시즈 그랜트에게 투표에서 참패하고(선거인단으로는 286 그랜트 vs 66 그릴리, 투표에서는 그랜트 55.6 vs 그릴리 43.8)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는 바람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릴리를 찍은 선거인단은 단 3명에 불과했다. 42명은 후보로 출마하지도 않은(...) 민주당의 토마스 헨드릭스를 찍었고 18명은 자유공화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던 벤자민 그라츠 브라운에게 투표한 적이 있다. 또한 2000년 선거 당시엔 워싱턴 D.C. 소속 선거인단 중 한 명이 워싱턴 D.C.의 제한된 투표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기권하기도 했다.
16/11/08 13:51
주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연하게 그렇게 통수를 치겠다고 공언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상대편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왜 그렇게 투표했는지 해명해야 했다는것 같았습니다.
16/11/08 12:48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게 좀 더 강하게 시행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님 오바마 케어 존재 자체가 불만이라는건가요? 공화당이 공격했다는건 오바마 케어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16/11/08 13:17
오바마케어의 기본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계층"을 구제하자는 건데.... 현재 병원신세를 지는 가난한 일부말고는 갑자기 돈이 많이 드는것에 불만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계층의 많은 부분이 불법이민자..... 더구나 미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최고 당연히 의료비도 세계최고....
16/11/08 14:02
오바마케어라는게 보험거래소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빈민층(이사람들은 메디케어가 커버하죠)이 아닌 그 바로위의 상위층이죠.
문제는 보험을 파는 보험사, 그리고 보험을 사는 해당자 둘다 불만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험사의 경우, 그 거래소에서 보험을 팔아봐야 수익이 나기는커녕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보험팔기를 거부하고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해당자의 경우는 무조건 보험을 사야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맘에 드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거래소를 통해서 무조건 보험을 사야하고, 만약에 사지 않으면 벌침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초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 거래되어야 할 보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않는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정책이 맞습니다. 오바마케어보다 좀 더 강한 정책은 메디케어를 차 상위층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엄청난 세금의 증가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과연 미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의문이네요.
16/11/08 14:05
현지인이 덧글 하나 남깁니다.
중산층 3인 가족이 매달 1000불 가량 냅니다. 아, 그리고 가장 낮은 실버 등급이구요. 그런데 이거 내면 다 공짜냐구요? 10만원 내는거 5만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하; . 10만원이 뭔 치료비냐구요? 아니요 간단한 감기약 처방전 받으러 의사 만나면 받는 돈입니다.
16/11/08 14:08
그런데 웃긴 것은요....
오바마 케어의 초안은 상당히 좋았어요. 문젠 공화당애들이 엄청 난도질을 해서 지금의 말도 안되는 혼종을 만들었죠. 지금 오바마케어 떄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오바마나 민주당 탓하시면 안되요.... (참고로 오바마케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인구비율로 보면 소수입니다. 대다수 회사에서 주는 보험을 받기 때문에요)
16/11/08 14:24
당연하죠. 미국 사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머리 엄청 골치 아퍼요.
참고로 이 법안 자체가 2만 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매달 거의 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혜택은 정말 안좋죠. 그래서 전 안 들고 워낙 건강해서 그냥 더 싸지만 큰 사건 터질 때만 보장해주고 그대신 일반적인 의료 혜택이 거의 없는 보험 들었어요... 의료쪽으로는 미국이 헬이에요..
16/11/08 21:29
오바마케어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얘기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바마케어는 보험을 포함해서 공급자인 병원이나 의사에게 지불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폭 넓은 용어 입니다.
목표는 전체적인 의료비의 절감, 질향상, 그리고 전체 국민 중 보험을 가진 사람을 늘리는 것입니다. 의료비 절감이나 질향상을 위한 부분은 의료 이용자가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보험이 주로 이용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보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적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거나,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별로 불만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전보다 사정아 나빠진 건 거의 없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을 통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료도 전보다 저렴해 졌고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애들 학교 신체검사서 같은 건 다 무료로 해줘서 오히려 약간 좋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외의 사람들인데요. 공적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exchange market(다른 댓글에서 보험거래소라고 하신)을 통해서 거래해서 보험을 사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상품이 그다지 좋지 않고 (보험이 좋지 않다는 건, 저렴하지 않으면서, 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병원에 갔을 때 돈을 제법 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등을 통해서 보험회사나 이용자에게 가입을 압박하는 구조라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exchange market을 통한 가입은 미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적고, 만족도도 낮아요. 오바마케어가 성공적인가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몇 분이 말씀하셨듯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나온 이후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 상승 억제에 제법 성공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오바마케어로 인한 것이냐 라는 것은 논쟁 중이긴 합니다만,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시점에서 의료비 상승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건 데이터가 그냥 보여주고 있어서 그다지 반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 비율도 미국 역사상 가장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exchange market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에는 정파를 떠나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는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겠지요. 사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 때 나와서 오바마케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오바마가 정계에 제대로 등장하기도 전에, 빌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힐러리 클린턴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의료보장성 강화로부터 맥을 이어온 것입니다. 사실 힐러리가 시초였다기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늘 얘기하던 건데, 내내 선거를 지니까 시도를 못하다가, 빌 클린턴 때 이르러서 선거에서 이기면서 힐러리를 통해 제대로 시동을 걸어본 것이라고 봐야하겠지만요. 하지만 그 당시 반발이 너무 커서 빌 클린턴이 대강 타협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힐러리의 주장은 상당히 급진적이어서, 이번 민주당 경선 당시의 샌더스의 주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 정책은 힐러리 클린턴이 구상하고 설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케어가 아니라, 힐러리케어라고 해야한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바마케어의 민주당 측 초안은 힐러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준비되었는데, 지금과는 제법 다른 모양새였습니다. 좀 더 급진적이었다고 해야하나요. 여하튼 샌더스의 주장에 좀 더 근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길고 긴 공화당과의 타협을 통해서 시장중심 정책으로 변형되어 나온 것이 현재의 오바마케어 입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거의 그럴 것 같은데), 이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려 할 겁니다. 특히 공적보험 확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힐러리는 이 문제에 끈질기고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인지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6/11/08 13:18
힐러리가 당선되면 공화당 일부[?]에서 대선불복론으로 한참 떠들겠군요.
그런데 이걸 마냥 미친 소리로 보기도 뭐한 것이, 미국 시민권도 없는 자들이 투표를 해버린 게 나타났다더군요. 우리로 말하자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도 아닌 자들의 투표로 박근혜가 문재인을 꺾었다'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 국민도 아닌 자들의 투표로 김무성이 당선되었다' 급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PGR에서도 가만히 계실 분 별로 없겠죠. 문제는 이게 그냥 드는 예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도 아닌 자들이 투표를 한 사례가 꽤 있을 것이고, 다음 대선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뭔 황당한 소리냐'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상실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1. 몇년전에 조선족들이 '옛 호적에 남아 있는 이름'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해버린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방전 출생해서 옛 호적에 이름이 남아있는 조선족이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중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는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그에 기반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중국국적 포기해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데,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것인지 그냥 은근슬쩍 주민등록을 해버린 거죠. 지자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업무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을 하지만, 지자체는 업무범위가 좀 넓어야지요. 오늘은 차량등록하다가 다음 인사에는 위생업무 갔다가, 그 다음 인사에는 주민등록 하라고 하면 저 같아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 터진 사고인데.... 이후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이미 부정하게 주민등록한 자들을 100% 뿌리뽑았는지는 의문입니다. 2. 국적법상 국적취득절차를 밟아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원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원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을 기간으로 구법상 6개월/현행법상 1년이 주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을 못해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이 많죠. 그래서 국적포기의무를 잠시 유보하고,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원국적포기절차 끝내고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단 주민등록하고 원국적포기 절차를 끝내게 해준 것이죠. 그랬더니, '주민등록했으니 난 이제 아쉬운 거 없다'며 원국적포기의무를 밟다가 말아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경을 꺼버리죠. 결과는? 기간내 원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으로, 별도 조치없어도 취득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주민등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이 건 지자체 공무원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자세한 사정은 밖에서 이야기해도 될 지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원국적포기의무 불이행으로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적포기의무유보제도의 폐지로, 이제는 더 나타날 수 없습니다. 3.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취득하면, 그 즉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우리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을지도 모른다는 기사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유지하게 되지요. 문제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서는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목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민등록을 유지합니다. 모두 도맷금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만, 저런 부류의 사람들의 투표성향은 PGR의 많은 분들이 지지하시는 분과는 거리가 멀죠. 만약 다음 대선에서, 여권후보와 야권후보가 박빙의 승부끝에 당락이 갈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저런 사정을 모르고는 넘어가도, 알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쩌면 아마도, 우리도 '선거권 없는 투표자'문제로 대선불복 여부가 심각하게 대두될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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