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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2 09:06:22
Name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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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투표권은 몇 살부터?




16살인 애들은 투표 못하게 하면서
100살 먹은 곧 죽을놈들한테
투표를 하게 해서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해?




텍사스 시위대 : "저는 어린이여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이가 들면 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청년층과 노년층의 표심의 차이가 완벽히 달라지고, 이번에 노년층이 지지당이 이겨버리니,
이제는 청년층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청소년, 어린 아이까지 불만을 표출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 19세, 20번째 생일이 지나는 순간 갑자기 없던 판단력이 생기고, 자신의 주관을 뚜렷히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투표권을 낭비할 수 있고,
시위에 참가한 어린이는 자신의 생각 의지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데로 나온거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위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저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냥 부모님 따라나왔나보지"
라는식의 제 주변에서 종종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제 한창인 20대던 은퇴한 노년층이던 루머에 선동되서 투표권을
행할 위험이 있는건 똑같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서 그런지 일정 나이가 되면
투표권을 박탈하자, 나이들면 치매 걸리고, 노망들어서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힘들자 이런 폭력적인
의견도 종종 나오더라구요.


투표권을 몇 살부터 주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위 또한 민주주의의 흐름인지,
아니면 한계가 도래한건지요. 10대일때는 저는 투표권이나 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고, 학교 끝나고 집에와서
그냥 스타만 주구장창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투표권을 원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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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물리
16/11/12 09:10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쯤 되면 평균적으로 투표를 할 때 온전히 자기 판단을 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6/11/12 09:13
수정 아이콘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게하면서 투표권을 안준다는건 이해가 안가요. 주관적 경험이지만 고1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고 최소 고3에겐 허용해야하지않나 싶네요.
키스도사
16/11/12 09:17
수정 아이콘
어린 X들이 뭘 아냐고 따질수도 있는데, 반대로 나이 들었다고 현명한것도 아니며,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휩쓸리지 않는 것도 아니죠.

과거에는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낼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타르
16/11/12 09:21
수정 아이콘
근로가능한 법정 최저연령이 만15세인데요. 취업가능연령인 15세이상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11/12 09:29
수정 아이콘
의무교육과정이 끝나면 줘야한다고봅니다.
SCV처럼삽니다
16/11/12 09:33
수정 아이콘
15세 이상 투표권을 주고 또 그나이 이상은 최소한 형법에 있어선 성년 취급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솔로12년차
16/11/12 10:01
수정 아이콘
형법에 있어서는 14부터 성인이죠.
사악군
16/11/12 10:46
수정 아이콘
14부터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는거지 성인인건 아닙니다.
16/11/12 09: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투표가능연령이 더 어려지는 것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만...

높은 연령층에는 투표권 제한이 생기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예컨대 손자 얼굴도 못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진행된 노인이라면 사실상 제한능력자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지라...
안토니오 산체스
16/11/12 13:53
수정 아이콘
그 주장은 지적장애인은 투표를 제한해야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주장입니다.
16/11/12 09:35
수정 아이콘
저도찬성. 청소년들이가장소신있게투표할수있는집단이라생각합니다.집값걱정하지도않고순수하죠
CoMbI COLa
16/11/12 09:36
수정 아이콘
근데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10대-30대 정도 까지는) 평균적으로는 사회,경제,정치 쪽에 더 밝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제도, 대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치쪽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게 가장 큰 이유일거고요. 얼마 전 대구의 여학생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어린 학생이라도 오히려 성인들보다 더 관심이 많고 생각이 깊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바뀌어야 하는게 우선이라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12 11:15
수정 아이콘
그거 선입견이여요. 지금 중고딩이 우리 30대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처럼 초중고딩 때 조선일보 공중파 학교샘 부모님 얘기만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cluefake
16/11/12 13:03
수정 아이콘
선입견입니다.
나이가 들든 안들든 솔직히 별 차이 없다고봐요.
김철(32세,무직)
16/11/12 09:39
수정 아이콘
다만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면 그에 따르는 교육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저만해도 20살 넘은 제 첫 선거때 아무 생각이 없어서 부모님이 찍으라는 사람을 찍었죠.
사실 살면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거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경남쪽이라 부모님도 무조건 1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노인들에게 연령 제한없이 투표권을 보장한다면
어느정도 나이가 된 10대 학생들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16/11/12 09:41
수정 아이콘
제게 고등학교 때 투표권이 있었다면 정권교체에 기여했겠네요
구국의 영웅 피닉제를 찍구요
F.Nietzsche
16/11/12 09:44
수정 아이콘
노인이 판단력이 있나없나의 기준은 애매한만큼
미래를 살아갈 것은 노인이 아닌 젊은이라는 주장으로
노인의 투표권 제한은 동의합니다
와인하우스
16/11/12 09:47
수정 아이콘
투표 연령을 낮추는 건 절대적으로 찬성하나,
투표 연령에 상한선을 두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치매 노인이야 어떻게 그렇다 쳐도 단순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주 사회에서의 당연한 기본권을 무시한다면 나중에는 정치적 사회적 식견의 정도로도 투표권을 제한하자고도 하겠네요. 이게 요 며칠 실컷 이야기 나왔던 트럼프 클린턴 선거전 얘기와 다를게 뭡니까.
SCV처럼삽니다
16/11/12 09:52
수정 아이콘
권한은 늘려가야지 늙었다고 제한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저도 동의합니다.
와인하우스
16/11/12 09:54
수정 아이콘
정동영씨가 삽질한 게 몇년이나 지났다고 다시 슬금슬금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一代人
16/11/12 09:57
수정 아이콘
90세를 지난 노인분들이 중학생보다 못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SCV처럼삽니다
16/11/12 09:59
수정 아이콘
90세 이상이 다그렇다라 결론내릴수 있으신 근거가 뭔지 모르겠군요.
와인하우스
16/11/12 10:01
수정 아이콘
전 이 댓글을 왜 저한테 다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악군
16/11/12 10:49
수정 아이콘
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바람이불어오는곳
16/11/12 09:59
수정 아이콘
만 15세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카푸치노
16/11/12 10:03
수정 아이콘
전 나이는 모르겠고,
치매환자에게 투표권과 운전면허 주는건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전에도 치매환자 요양원에서 원장이 찍으라고 하는 번호로 단체로 투표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나이 드셔도 정정한 분들도 많지만,
중증치매 진단받은분들은 계속 투표권 주는게 괜찮은걸까요?
안토니오 산체스
16/11/12 13:55
수정 아이콘
원장이 문제지 치매환자가 문제인 것은 아니죠.
Sid Meier
16/11/12 10:03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노년층보단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을 갖는 게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지만 식견에 따라 투표권을 주고 안주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둘다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형법에서 성인이라고 간주하고 성인의 벌을 주는 나이부터는 투표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해저로월
16/11/12 10:05
수정 아이콘
고2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 밑으론 역기능이 좀.. 있을 것 같고
16/11/12 10: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군인권문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다뤄질거라 기대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군복무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군인권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제대하면 군복무 중 부조리한 점들이 해결되어야한다고 주장할 필요를 크게 못 느끼니까요.
16/11/12 10:05
수정 아이콘
성인만 투표할 수 있다해도, 적어도 교육감 정도는 학생도 투표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솔로12년차
16/11/12 10:06
수정 아이콘
전 기본적으로 스스로 투표할 수 있다면 태어나기만 해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게 부모가 찍으란 사람을 찍는 것이더라도요. 자식에게 어떤 사람을 찍으라고 말하는것도 충분한 정치행위고, 거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살부터 혹은 몇살까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냐는 접어두고, 아니 그것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옳게 판단하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꿈같은 소리기 때문에, 18이든 15든 14든 우선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언어물리
16/11/12 10:23
수정 아이콘
아이가 엄청 어릴때 부모가 찍으란 사람을 찍는 건, 그 아이의 주체적 선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 수만큼 부모가 투표를 더 할 수 있는 꼴이 될뿐.. 사실상 1인이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엔조 골로미
16/11/12 11:06
수정 아이콘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부모가 찍으라는 사람찍는 사람들 꽤 되죠
언어물리
16/11/12 11:10
수정 아이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 주체적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2살 정도 된,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는 100% 주체적 생각이 불가능할 겁니다.
솔로12년차
16/11/12 12:05
수정 아이콘
제가 쓴 '스스로'라는 표현은 정신적인것을 말한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서 신분인증하고 투표용지받고 알맞은 칸에 도장찍는걸 스스로 할 수 있냐는 의미죠.
주체적생각이 불가하다한들 그게 투표권을 주지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엔조 골로미
16/11/12 11:05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16/11/12 10:18
수정 아이콘
나이나 질환으로 인해 줬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기준을 나누는 일도 쉽지 않고요.. 치매도 정도가 있으니깐요
요양원같은데서 누가 조작해서 몰표주는 그런것만 강하게 처벌하는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누네띠네
16/11/12 12:02
수정 아이콘
그걸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비밀선거라는데 실제 투표 결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그리고 다른거보다 제정신인 어르신들도 선거날 버스타고 놀러나가면서 1번 찍고가세요~하면 네~하는 상황인지라
세오유즈키
16/11/12 10:18
수정 아이콘
치매나 알츠하이머처럼 뇌질환이 일정수준이상을 넘긴 사람을 대상으로는 개인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로 제한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자차마시쪙
16/11/12 10:18
수정 아이콘
연령층 하한은 이야기해볼만 하지만 상한제는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크크
살려야한다
16/11/12 10:23
수정 아이콘
PGR분들은 학생들의 인지능력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것 같아요. 곁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인 이유가 다 보이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조건부허용이 어떨까 싶습니다.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전에 선거 참여를 등록한 만 15세 이상에게만 선거권 부여 이런 식이면 어떨까요?
와인하우스
16/11/12 10:29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했을 땐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식견이나 판단능력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들을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된 이래로, 선거권은 당위의 문제 아니었던가요.

그와 별개로 제시하신 그런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 학교에서 반강제로 등록하고 무의미해질것 같기도..
엔조 골로미
16/11/12 11:03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면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라도 하고 투표권 줘야겠네요
살려야한다
16/11/12 11:15
수정 아이콘
무슨 테스트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테스트'같은 단어로 마치 '자격'이 따로 있다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희망한다면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엔조 골로미
16/11/12 11:30
수정 아이콘
첫줄의 내용을 청소년은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셨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Samothrace
16/11/12 11:54
수정 아이콘
노인 분들도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투표권 부여하는 걸로 하죠 그럼. 중고생들이랑 지금 8,90대 분들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살려야한다
16/11/12 12:00
수정 아이콘
제 이야기가 청소년은 자격이 부족하니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청소년에게도 확대하자는 이야기죠.
그동안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대상에게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왜 젊은이/늙은이 편 갈라서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노인분들이 아무리 세상 보는 눈이 어두워도 참정권이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
누네띠네
16/11/12 12: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제한되는게 판단능력의 부족인걸 고려하면 세상 보는 눈이 어둡고 정신이 불편한 분들의 참정권은 제한 되어야 일관된 논리겠죠.
Samothrace
16/11/12 12:04
수정 아이콘
그니까 확대할 거면 그냥 확대하는 거지 사전 신청은 왜 받나요?
이게 다 님이
"PGR분들은 학생들의 인지능력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것 같아요"같은 이유를 전제하셔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확대를 제한적으로 할 거면 마찬거지의 이유로 투표연령을 제한적으로 축소하자는 거죠.

꼭 님이 하신 이야기만 해야 하나요? 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응용해샤 이야기 할 수도 있는거죠
살려야한다
16/11/12 12:16
수정 아이콘
참정권 확대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인가요?
민주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논란과 희생 끝에 확대되어온 것입니다.
그 과정이 조심스러워야 하기에 제 나름대로의 '확대의 절충안'을 이야기한거지 '제한의 절충안'을 이야기한게 아니잖아요.

두 문장의 내용이 '청소년은 부족함/참정권 제한해야 함'이라면야 Samothrace님 이야기처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은 부족함/참정권 확대해야 함'이라면 청소년은 부족하지만 점차로 확대해나가자의 의도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덧. 여기서 우리가 선거권 확대를 더 논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ㅠ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하지 말아요 우리.
Samothrace
16/11/12 12: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님이 제한의 절충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요. 님이 드신 이유를 응용하면 제한의 절충안도 가능하다는 소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한 마디로 님의 첫 문장에 대한 비판인 거구요.
그냥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확대를 이야기하셨다면 저도 동의했을 겁니다.

첫 문장에서 들었던 이유를 뺐다면 더 나았을 댓글이라고 봅니다
Samothrace
16/11/12 11:46
수정 아이콘
최소한 지금 시대 8,90 노인들 만큼의 인지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요. 그리고 저희 대구에 사는 6,70대 어르신들만큼의 인지 능력은 있는 것 같구요. 어차피 우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겁니다. 지금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뭘 얼마나 똑똑하다고
16/11/12 10:24
수정 아이콘
연령 하한 내려야 할 것 같긴합니다.
고연령은 아무 제한이 없는데 단순히 어리다고 제한하는 것도 좀..

물론 아주 어리면 어린대로 좀 무리지만..
한 고2~3 정도면 줄만하지 않을까요?
이정도면 뭐 거의 성인과 비슷하죠.
막말로 갓 20세나 고3, 고2나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사상이나 생각의 깊이나요.

예전같이 폐쇄적인 시대도 아니고..
온갖 미디어에 볼거 투성인 시대인데..
미운털파카
16/11/12 10:30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이 성인보다 나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봐와서... 일단은 1년이라도 낮추는건 찬성합니다
판마크퀘
16/11/12 10:31
수정 아이콘
금치산자도 선거권이 없어서 중증치매환자면 당연히 선거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금치산선고를 따로 받아야 되나 보네요.
16/11/12 10:48
수정 아이콘
병역의 의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와 동일하게 참정권도 줘야 한다고 예전부터 (물론 막연합니다만^^) 생각해왔어요
고통은없나
16/11/12 10:58
수정 아이콘
15살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15살이 국가에 어떤 의무를 수행했나요? 미성년자니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패스(소년병 징집도 아니고.),근로의 의무?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노동을 하지않고 있으니 이것도 제외.납세의 의무? 세금은 부모가 내지 애가 내는게 아닙니다.당연히 이것도 없고.기껏해야 교육의 의무 뿐이군요.그건데 이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필수 의무 교육을 시킬 의무인지라..

네.아무런 의무를 지고 있지않습니다.국민의 의무는 한개도 안하겠지만 권리는 다 누리겠다라...

외국인은 국민의 의무를 지지않는 대신에 권리도 없습니다.심지어 외국인은 납세는 해요.그럼에도 투표권이 없습니다.그런데 납세조차 안하는 미성년자에게 도데체 무슨 투표권을 주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엔조 골로미
16/11/12 11:02
수정 아이콘
미래에 많은 시간을 의무수행으로 보낼 사람들이죠 그렇게 치면 막 성인 된 사람들은 뭘했다고 투표권을 주나요 노년되서 은퇴한 사람들은 앞으로 뭘할게 있다고 투표권을 주나요 앞으로 실행될 정책결정등에 가장 많은 시간 노출될 사람들이 나이어린 사람들인데 그것만으로도 투표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고통은없나
16/11/12 11:26
수정 아이콘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가불처리를 할수 있는것이었나요?
엔조 골로미
16/11/12 11:37
수정 아이콘
님이 의무와 권리를 묶어서 생각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권리라는게 의무를 해서 받는 무슨 봉급이 아니죠
Samothrace
16/11/12 11:56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20세들은 무슨 의무를 졌다고 투표권 받아야 하나요?
바람이불어오는곳
16/11/12 11:05
수정 아이콘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이 19세기 수준이네요
님 논리대로라면 근로소득제 면제비율이 48%인데 그 사람들 모두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까?
고통은없나
16/11/12 11:21
수정 아이콘
네.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물어보죠.님의 논리대로라면 ''1살'짜리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1살에게는 국민으로써의 기본권은 존재하지않나요?

국민으로써의 권리로 따지자면 1살에게도 투표권을 줘도 상관없는 거죠.

1살은 국민으로써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만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15살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살이나 15살이나 국가를 이끌어나갈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온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건 똑같다고 보여집니다만.
바람이불어오는곳
16/11/12 12:37
수정 아이콘
의무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시더니 갑자기 지적능력을 가지고 오는군요...이렇게 우왕좌왕 할거면 본인 생각부터 정리하기를...
와인하우스
16/11/12 11:06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가 순진하고 나이브하게 들린다는 것에는 납득할 수 있으나
권리는 의무의 수행에 딸려 오는 거라는 관점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네요.
고통님 의견이 틀렸다고 반박할 기력도 능력도 없지만, 저는 국가에게 있어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지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통은없나
16/11/12 11:09
수정 아이콘
이문제에 대해서는 예전 인강 강사의 여성의 권리가 세계대전에서의 전쟁수행으로 인하여 향상되었나에 대한 논쟁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맥락은 그때와 동일함에도 여기에서는 반대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많으니 흥미롭군요
안토니오 산체스
16/11/12 14:00
수정 아이콘
'권리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그냥 틀린 명제입니다. 그렇기에 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다 틀린거고요. 예를 들어 님이 80000명을 죽이고 세금도 한푼 안내고 병역 기피를 해도 묵비권을 주장할 수 있죠. 권리랑 의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무슨 고등학교 교감이 두발자유 주장하는 애들 때리면서 야자시킬때나 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Quarterback
16/1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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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태어나면 주어지는겁니다. 의무따윈 없어요.
엔조 골로미
16/1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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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형사처벌받는 나이가 되면 투표권도 행사할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데오늬
16/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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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하한은 약간 내리는 것이 균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한이 꼭 몇살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없죠.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투표권 가진 사람들 중에 50~60대 인구가 젊은 층보다 더 많지 않나요?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대로 계속 선거연령 제한을 유지한다면
그 특정 연령층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계속 선거결과를 좌지우지...는 좀 오버인가? 아무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지지성향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편이니까...
로즈헤어
16/11/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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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턴 성인이랑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 나이부터 투표권 주는 대신, 소년법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서 범죄 저지르고 솜방망이 처벌 받는 일도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고등학생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송하나
16/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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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할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전 아직 아이돌이 선거 후보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크 나이트
16/11/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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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이미 정책을 큰 결정의 소용돌이에 아무 결정권도 없이 휩쌓인다는것에서 이미 오고 잇다고 봅니다.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는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자격도 없는데 투표할때마다 자기가 정하지도 못한 정책들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게 화가 나는 일이죠.
안토니오 산체스
16/1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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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운게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교육부장관도 국방부장관도 아니거든요.
16/1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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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과 형사처벌 모두 확대가 맞다 봅니다
파랑니
16/11/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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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12세
투표권 18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Samothrace
16/11/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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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을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금 8,90대 분들이랑 중고등생들이랑 인지력이나 판단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지금 중고생들이 최소한 그 분들만큼은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우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대구에 살면서 절절히 느껴왔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껏 뭘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줬다고요
다리기
16/11/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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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만 16세까진 내려야 군대 얘기도 해보고 그러죠. 투표권 없이 살다가 투표권 생기변 군대 끌려가고 갔다오니 내 의견 따위 반영되지도 않은 반영되지도 않을 사회에서 수십년 살아야하는 현실
16/11/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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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 시간으로 기여한 지분이 20년 필요해서

그 시간이 지나야 투표권리가 부여되는것으로요
Samothrace
16/11/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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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기간이 15년이면 왜 안 되고 17년 18년은 왜 안 되느냐죠. 모두가 20년이라고 그 기간을 생각했으면 논란이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둥굴레,율무,유자
16/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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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나이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기준은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되어 15세, 17세는 되는데 왜 12살. 10살은 왜 안되냐고 하면 답변은 궁색해지기 마련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능력이 아직 안되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면 그런 주장은
똑같이 15세, 18세에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 세계 국가중 90% 이상이 선겨 연령으로 18세를
정하는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터이니 이를 참고해서 우리 나라도 지금의 만 19세에서
나이를 완화해야할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가야 겠지요.
랄라리
16/11/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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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학생부터 투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크 나이트
16/11/12 12:41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근거를 이야기하자면 기니까 넘어가면 적어도 그해 투표로 직접적으로 정책이 반영되는 나이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고등학생들은 본인이 투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결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받아드려지는 가장 큰 시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6/11/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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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학교 까지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치성향에 따라 가는 경향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고등학교와서야 조금씩 걸러들을수 있었는데, 다 저같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세뇌효과가 강력해서 중학생정도면 다수가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는 거 같더군요. 전 만 18세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굳이 내려야 한다면 고등학생까지는 허용해도 될 거 같습니다.
Liberalist
16/11/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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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정도까지는 투표권 줘야죠. 그정도면 정치 의식이 나름대로 깨어날 시기인데요.
16/11/12 13: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 첫번째 트윗 내용에 동의합니다. 상한선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토니오 산체스
16/11/12 14:07
수정 아이콘
상한선은 일단 거론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니 넘어가고, 하한선이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즉 민주주의 체제의 매뉴얼을 읽는 과정)투표를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과 훈련은 의무교육에서 시행되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의무교육이 끝날 나이면 투표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 16세부터 투표권이 생기는게 어떨까 싶네요.
흥함냉면
16/1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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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리분별이 안되는 사람은 투표가 불가능한데
아직도 사리분별이 안되는 사람은 투표가 가능하다는게 아이러니죠.
FastVulture
16/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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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리는 건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권리를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카바라스
16/11/12 16: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만18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스티스
16/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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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기준이 같아질 날이 오겠죠.
정어리고래
16/11/12 16:39
수정 아이콘
내려야죠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모를거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주변에 보면 청소년만도 못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소년이 정치를 잘 모르는 이유는
1. 입시로 인해 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2. 관심을 가져도 자기 삶에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을 해결해준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1번에도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케이스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rq.Gstar
16/11/12 16:44
수정 아이콘
동영이형 혜안 덜덜해..
고등학생 이상으로 제한하면 될 것 같네요.
래쉬가드
16/11/12 17:03
수정 아이콘
청소년 투표권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게
학교 울타리안에 가둬놓고 뭘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투표권을 주면 투표의 의미 정치참여의 의미를 학교에서 아마도 필수적으로 배워야할테고(지금도 안배우는건 아닐텐데 교육의 질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또 투표날도 학습의 일환으로 모두 한꺼번에 투표하러가는 경험을 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대학생때 놀러다니기 바쁜데 투표권이 주어지는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다만 걱정되는건 지금도 빨갱이 선생 어쩌고 하며 교사들에 대한 견제가 심한데
정식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면 혼돈의 카오스에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학교 내부에 불순한 세력이 학생들을 현혹하는 일이 발생한다던지... 특정 교사가 정치적이라고 몰고가서 내친다던지 또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학생들을 몰고가는 교사들이 생긴다던지 말이죠
카미트리아
16/11/12 19:31
수정 아이콘
투표권만 주는 건 반대합니다.
단, 성인의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엘제나로
16/11/12 19:38
수정 아이콘
전 딱 주민등록증=투표권으로 주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지직지직
16/11/12 20:01
수정 아이콘
운전몀허 필기시험 난이도 정도로 시험쳐서 투표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일은 없겠죠
16/11/12 23:16
수정 아이콘
적어도 만 18세는 투표가 가능해야죠. 전세계적으로도 18세가 대부분 기준이기도 하구요.

실제로 고등학교 조기졸업 같은거 하면 만 18세에 대학교 1학년인 사람도 상당수 될테구요.
16/11/13 00:22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hSDxg-bDw1A

미드 웨스트윙에 나온 똑똑한 아이들이 주장하는 10대 투표권 운동 관련 클립입니다.

구체적으로 투표 가능 연령 하한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성인들이 지금 세대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미래의 어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걸 알면서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정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선동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시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선동에 안 휘둘리나요? 오히려 조기에 정치적 의견 교환을 하는 교육을 투표권 행사와 결부시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합리적 평가 능력을 함양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카엘
16/11/13 02:53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들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면 성인 못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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