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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2 14:27
저도 어느정도 유치원 입장은 이해가 되더라구요.
개인이 돈들여서 세우고 운영했는데, 어느날 학부모 지원금이라는 돈을 학부모한테 안주고 유치원에 강제로 주더니 이것저것 간섭하고 월급말고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18/11/02 14:57
법인이 뭔줄 아시는지?
내가 법인 사업체를 만들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꺼니까 마음데로 하면 철컹철컹입니다 법인의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됩니다 저는 법인을 소유한 사람일 뿐이죠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소유자에게 재 배분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저 유치원들은 사적인 목적을 법인의 목적인것처럼 돈을 사용하였고 그게 문제가된거죠
18/11/02 15:16
찾아보니
학교법에 사립학교의 설립대상은 법인으로 제한하고 학교법상 유치원도 학교에 속하여 법인이어야 하는데 전두환 시절부터 그냥 예외처럼 받아들여졌네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인전환을 요구했으나 생때로 맞섰고 이에 국공립 확대한다고 하니 생존권 투쟁씩이나 했네요.. 비리 유치원의 대부분이 보육비 뿐만 아니라 교보재 지원금도 유용착복했으니 사유재산 운운할 형편은 아닌듯 합니다 더불어 식비로 1000원씩 사용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단체 민사소송해야 할듯...
18/11/02 15:27
(수정됨) 법인이라면 잉크부스님 말씀이 맞네요. 밑이 댓글도 보면 유치원도 학교니까 법인이어야한다는 것도 맞는데..
애초에 유치원 세울 때 국가에서 도와준게 없다면 본인 재산으로 세운 곳을 갑자기 법인으로 바꾸라는 데 저항감이 들 수 있겠죠. 보육비 지원말고 교보재 지원 착복한거야 뭐 실드칠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걸 감시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글쎄요. 공감이 잘 안가네요. 지원금 좀 주면 나머지 운영도 다 국가마음대로인건지.. 근데 님은 예의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하시는지?
18/11/02 15:47
법인도 사인과 같이 사유재산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지만 그 법인의 소유는 법인의 설립자에 귀속되죠 사인을 법인전환하는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회계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사인의 법인전환을 거부하는건 회계를 부정하게 하고싶다라는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학교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데도 말이죠
18/11/02 16:15
(수정됨) 어차피 1인 소유의 법인이라면 소득금액은 모두 설립자에게 돌아갈텐데도 거부하는 건 세금을 안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가 정말 그것뿐인가요? 법인의 지출만 정당하게 사용하면 나머지 잉여소득을 소유주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데도 반대하는 거면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이니 반발하는 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잉여소득을 가져갈 수 없다면 그건 반발하는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18/11/02 18:00
(수정됨) 학교법인은 링크 참조하세요
http://naver.me/GRMbmT6U 학교법인중 유치원만을 운영하는경우 5인 이상의 이사 1인이상의 감사를 지정해야하고 이사중 한명이 이사장을 하네요 늘 그렇하듯이 원장이 이사장하고 가족들이 이사회 이사로 들어가서 월급으로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이사회에서 월급을 정하니까요 외국의 경우 학부모대표가 이사회의 임원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유치원이 법인화를 거부하는건 결국 비리감시로 부터 자유롭고싶기 때문이죠 잉여소득은 어떠한 방법이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요 심지어 학교법인은 수익사업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잉여소득을 위법하게(학부모에게 식비로 30만원을 받고 10만원만 지출하던가, 국가에게 교보재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아 200만원만 실목적에 쓰고 800만원은 명품백이나 산다던가) 발생시키고 싶은 욕구 때문인거죠
18/11/02 21:34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댓글 보면 원장의 급여 상한도 정해져있는 건 없다고 하네요.
결국 적법한 소득은 회수가 가능한데 감사를 거부한다면 구린 욕망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긴 하네요.
18/11/04 00:10
급여로 회수되겠죠
ROI개념으로 몇년만에 투자금이 회수될지는 계산해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자본잠식시키는건 불가능해요 10억이 자본인 유치원을 설립하고 1년뒤 9억 10년뒤 0원이 되게 할 순 없어요 유치원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수익금의 전환투자가 동반되어야하구요 그래도 남는 잉여이익이 있으면 급여를 올리는 등으로 잉여이익을 회수할 수 있죠 통상의 법인 가치는 유지되다 매각시 회수됩니다.
18/11/04 04:30
moqq 님// 수익을 합법적으로 내고 합법적으로 금여등을 통해 회수하는게 어렵다고 정의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존 유치원 원장들이 반발하는 것은 합법적회수보다는 합법적 수익발생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비리유치원들은 주로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말이죠 불법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거든요(회계상) 이런 감사를 통한 회계감시를 받지 읺는다면 님이 원장이면 원아가 100명인 유치원에서 1식당 1000원의 원가를 줄일 경우 월20일 일2식 고려시 1000원 × 40 × 100 = 월 400만원의 불법적 수익이 창출됩니다 왠지 유인요소가 크죠? 유치원수가 많아서 무한경쟁 상태라면 저런 유치원은 소비자 선택에 의해 자연도태됨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균형을 맞추게됩니다만 우리나라현실은 유치원수 절대 부족으로 소비자 선택여부가 결여된 시장입니다 그럼 원장은 1000원을 줄여서 월400만원의 불법 잉여 소득을 가져가고 싶지 않을까요? 2000원을 줄여서 800은 못가져가겠습니까? 하지만 회계상 불법소득의 회수가 어려워지면 저런 유인요소도 줄어들겠죠 유치원은 법상 사립학교에 준함으로 무작위 설립보다는 국가의 감시 및 법률에 의거 운영되어야 합니다
18/11/02 14:29
다른건 그러려니 하는데 2-1은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공립이야말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퀄리티는 유지하는 곳인거 같은데. 공립이 역할을 못하는게 아니라 숫자가 적어서 공립에 못 들어가는게 문제였던거 아닌가요?
18/11/02 14:35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공립 유치원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요. 적당한 수준의 질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비리나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적기도 하고요.
18/11/02 14:38
나의규칙//분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주변만 보고 잘못 생각했었네요. 다만 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른분들은 뭐가 바뀐지 모르니 수정을 안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18/11/02 14:50
퀄리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사립>>>>>>> > 공립 >>>>>>>>>안 좋은 사립 입니다.
교사진도 그렇고, 커리큘럼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시설 제대로 갖춘 곳들은 공립보다 좋아요. 다만 그렇게 교사진 + 시설을 갖추려면 당연히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누리 과정 등으로 같은 교육청 내면 같은 교육비를 받아야 하고 이익은 오너가 가져갔을 없고 또한 비용에서 획일화를 시켜버려서, 더 이상 차별화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18/11/02 15:03
공무원이라고 교사의 질이 무조건 상위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SKY 출신 의 스펙 좋은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간 거랑, 공무원 시험 본 거랑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좋냐 라고 쉽게 말하기 힘들듯이요.
18/11/02 15:36
요즘은 꽤 될겁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도 초중등 교사와 지위와 처우가 같죠. 제 처남도 대기업 전자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교대 재입학해서 초등교사하고 있습니다.
18/11/02 14:41
대처가 멍청했고 그래서 욕을 더먹고 있지만 대처를 잘했어도 어짜피 여론은 비슷했을겁니다. 9:1에서 잘해야 7:3정도?
이런 류의 주제에서 소수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있는쪽에 우호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18/11/02 14:45
행실과 대처가 적당히 쉴드 쳐줄 상황도 아니고 폐원이라는 벼랑끝 전술로 아이들을 인질삼는 것도 약빨이 떨어질 정도로 썼으니...... 그나마도 정계에 잡았던 동앗줄이 안철수였고 그 내용조차......
단지 소수여서 정도라기엔 악수가 너무 많았죠
18/11/02 14:32
결국 핵심은 유치원의 감사와 감독을 나라에서 할것인가? 말것인가 ? 인데
글쓰신분의 생각은, 감사와 감독을 나라에서 하기는 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신건가요? 부작용이 크고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감사와 감독을 나라에서 하면 안된다 이신건가요? 글쓴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8/11/02 15:14
개인적으로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수입 지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는게 아니라 - 현재는 수익을 월급빼고는 모두 유치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치원비 인상률을 통제하는정도에 그치고 (현재 최대 인상률이 연간1%로 알고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자격증관리가 필요하고 식단이나 시설에대한 기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와 감독은 하는게 맞겠지요.
18/11/02 15:20
1. 사립유치원은 "사업체"로 봐야 한다.
2. 국가에서는 유치원을 "비영리 단체"로 만들려고 한다. 3. "비영리 단체"로서의 "사업체"는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단체가 될 수 없다. 가 되겠네요. 영리목적을 유지하면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8/11/02 14:33
(수정됨) 유치원 입장에서 말할 거리는 넘치고 넘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사유 재산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유치원 측을 옹호한다면, "공립 유치원 생기는 것에 반대하고." "본인들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원금 받기를 원했는데 이제야 와서." "학원으로서 설립하면 되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길을 선택했으면서" 라는 측면을 봐온 사람들은 유치원 측을 비판하는 것이겠죠. 덧붙여서 유치원 시장에서는 공립이 사립보다 좋은 평을 듣는 것을 감안하면... 공립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 등을 많이 해온 한유총에서 "폐원은 내 마음대로" 라는 말을 들고 나오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어렵겠죠. 유치원 더 늘리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폐원하겠다는 처사를 보면 "유치원장들도 자기네들 입장만 따지는데, 우리가 왜 유치원장들 입장을 생각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18/11/02 14:33
나라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받고 그 유치워들 인수해서 국공립화 하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1.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 언제라도 들어갈 돈이었으니 이 기회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2.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가 부족하다 - 이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서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겠네요. 폐원 신청 안하는 유치원이야 당연히 나라에게 정한 통제에 따라야 하구요.
18/11/02 14:58
(수정됨) 1. 세금이나 예산이란 게 그렇게 당겨쓰기 식으로 되진 않습니다. 물론 4 대강이나 , 지금의 새만금 처럼 청와대가 맘먹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 몫이죠. 2. 폐원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여러번 이 문제 관련해서 댓글로 적긴 했습니다만,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원래 폐원은 잘 안 받아줬어요. 폐원이 되는 이유는 운영자가 (고령,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적자로 더 이상 운영이 힘들 경우가 아니면 거의 힘들다고 보심 됩니다. 폐원이 될 경우 기존에 유치원에 모인 잉여금 도 모두 0으로 다 써야 폐원을 받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폐원이 돼도 유치원부지냐 아니냐 에 따라서 소유주는 타격을 크게 입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국가가 인수하는 거도 소유주 입장에선 부담이 있는게, 예를들어 100억 짜리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국가가 인수하는 순간 몇 십억은 바로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거죠. 즉, 유치원 입장에선 (12년 이전) 설립 당시엔 이런 법규나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익금을 못 쓰게 만들고, 반대로 기존처럼 폐원이나 매매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 웃긴건 개인의 유치원 '임대, 매매' 는 불법으로 명시해놓고,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임대나 매매 로 사들이고 있고요.
18/11/02 15:02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책을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대채고 없이 그냥 유치원 원장 적폐 땅땅 하지 말구요. 자신있게 적폐 땅땅 했으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죠.
18/11/02 15:07
적폐 땅땅은 사실 정부가 한 건 아니죠.
정부는 그냥 제대로 회계처리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뒤엎은게 한유총이고 스스로 적폐의 길로 뛰어든거죠.
18/11/02 15:10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정권과 관계없이, 보조금(없어도 유치원입장에선 똑같았음) 을 빌미로 이익잉여금을 쓰지 못 하게 만들었는데
이젠 회계까지 건들겠다고 하니 안 그래도 이미 구석에 몰려있던 사립들이 들고 일어난거죠. 7~80년대 설립해서 완전 꿀빨면서 운영했던 고령의 운영자들은 진작 손털고 떠난 경우도 많지만, 폐원을 맘대로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 그 외의 운영자들은 완전 궁지에 몰렸으니까요
18/11/02 15:43
회계는 가야될 길입니다.
이사무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석에 몰렸다고 하기엔 그동안 공립 늘어나는 걸 무산시킨게 한두곳이 아닌데요. 실력행사는 충분히 했습니다. 내가 안하면 다른 사립에서 안하는게 되는게 아닌데 구석으로 몰렸다고 치기엔 토론회때의 깽판이 인상에 많이 남네요.
18/11/02 15:14
국감장에서 지른게 민주당 이었는데요.
그렇게 자신있게 지르길래 이번에는 뭔가 대책이 있나 싶었는데 대책 하나도 없이 그냥 지르기만 한 거였더라구요.
18/11/02 15:41
이미 국감장 전에 한유총이 토론회를 엎었습니다.
말씀하신걸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박용진 의원에게 오더를 내렸다고 보는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18/11/02 14:38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치원측이 저지른 비리가 음주운전 수치 약간 넘고 휴가 며칠 더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니... 여론에서 불리함을 인정하고 좀 물러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8/11/02 14:42
(수정됨) 전제가 잘못된거 같은데요..유치원을 사업체로 볼려면 고객 입장에서 집 주변에 여러개의 유치원이 있어 선택이 가능해야죠. 그래야
서비스가 나쁜 유치원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을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만 남아야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 입장에선 그게 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공립을 못보내면 어쩔 수 없이 울머 겨자먹기로 사립 보내야 하는데..제대로 된 서비스를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의 유치원은 독과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폐업을 안하는 둥 깡을 부리는거죠. 일반 적인 사업체가 폐업한다는 얘길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이라는 가정으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없는 사안 입니다.
18/11/02 14:45
일반적인 한국의 교육 분야에서 사립이 공립보다 교육의 질이 앞서는 인식으로 사립을 더 선호합니다.
반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립을 선호한다는 것은 사립 유치원이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18/11/02 14:54
사립들 퀄리티가 들쭉날쭉이라 그래요. 공립은 그래도 어느정도 이상의 퀄리티는 보장하기 때문에 공립을 선호하는거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강남권의 영어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애엄마들 상대로 입시설명회 같은 것 까지 엽니다. 마치 대학교처럼요. 신청자 미어터지면 서류심사나 애들 상대로 면접... 같은거를 보기도 하구요.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는거는 그냥 (질 나쁜)사립보다 공립이 낫다는 얘기를 하는거지 무조건 공립을 더 선호하는거는 아닙니다.
18/11/03 00:33
강남 영유는 너무 소수의 특수 사례입니다. 전혀 사립 유치원의 대표가 아니죠.
전국적인 수준에서 공립과 사립을 비교하면 공립의 압승입니다. 질 나쁜 사립보다 좋다가 아니라, 공립을 넘어서는 사립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게다가 그런 좋은 사립은 부담이 몹시 큽니다. 그걸 국가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구요.
18/11/02 14:45
교육은 한 인간의 운명의 바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수월성 교육도 당연히 필요는 합니다만 "실패하지 않고 일정이상에 도달시키는 교육" 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경쟁이란건 결국 누군가 실패해서 도태된다는건데, 교육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성장기의 수년을 보낸 아이는 뭐가 되나요?
논리적으로야 해 볼 수 있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그래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18/11/02 14:50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사업체로 봤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진국처럼 공립유치원을 세웠겠죠. 그걸 안할려고 하니까 지원금 주고 감사하는 선에서 타협보려는건데 그것마저 못하겠다? 가끔 보면 정부랑 국민을 무슨 사업가들 판 깔아주는 호구쯤으로 여기는 풍조가 보인다니까요. 막말로 정부가 지원금 싹 다 끊고 공립유치원에 몰빵하면 살아남을 사립 유치원 얼마나 될거 같습니까? 무슨 애플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아니고 개나소나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불과한 어린이집따위 정부가 대놓고 money 게임 벌이면 박살내는거 일도 아닙니다.
18/11/02 15:01
(수정됨) 그리고 그 정부는 수십년간 욕먹겠죠.
민주당 정부 계열이 젊은 층에게 외면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해찬 세대라는 말로 통칭되는 참여정부 수능정책 때문에 피본거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정부가 지원금 싹 다 끊고 공립유치원에 몰빵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나요? 비행기 인질범들에게 본보기 보인다고 인질들 다 죽여버린 러시아 특수부대를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18/11/02 16:23
http://m.nocutnews.co.kr/news/5051685#_enliple
oecd 국공립 유치원 비율 평균이 66%. eu가입국가가 76%네요. 한국은 21%. 무슨 피해라는건지..? 애 키우기 가장 좋은 환경이 이런 선진국들인데요? 심지어 미국.영국도 50%가 넘네요.
18/11/02 16:29
한국은 21% 라고 해주셨네요.
공립유치원에 몰빵하면 나머지 79%를 바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저도 정부가 하루빨리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받고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의지는 없고 그냥 사립유치원만 패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정부 예산은 적게 쓰고, 유치원은 유지하고 싶어서요.
18/11/02 16:56
20년까지 40%까지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는 있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로비나 실력행사로 밀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로 보이는데요.
18/11/02 18:04
따지려는건 아니고, 직접적인 문제는 로비가 아니라 예산 부족이라고 봐서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부탁한게 정부인데, 로비로 막았다는 기조로 흐르면, 좀 억울한 입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18/11/02 18:08
예산부족으로 부탁했다는 정보는 어디서 얻으신건가요?
예산부족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부탁은 아닐겁니다. 어짜피 누리과정때 지원금때문에 급증한 업체가 꽤 될텐데 그건 부탁때문은 아니죠.
18/11/02 20:03
참여정부는 02년 12월에 당선되어 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말하는거고, 이해찬 대표가 교육부 장관을 하던 시기는 dj 때 입니다.
18/11/02 15:13
지원금 없을 때도 몇 십년 간 사립들 잘 운영하고 살았습니다. 복지라는 명목하에 학부모들에게 줄 지원금을, 어차피 니네 유치원비로 쓸 거지?
그럼 그거 유치원에 줄게 라는 방식이 된 거고요. 지원금 없을 때가 오히려 이익은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좋고 질 좋은 곳은 그에 걸맞는 교육비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말씀처럼 운영 힘들 거나 안 좋은 유치원이나 지원금 받아서 운영이 되던 거지, 지원금 없던 시절이 더 수익성도 높았습니다.
18/11/02 15:16
애초에 사립 유치원이 생긴게 국가가 공립으로 커버할 수 없어서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서 시작한건데요....;;; 지금도 사립 유치원 폐원에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강력한 압박 수단을 들고 나온 이유가 국립 유치원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서 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놓고 money 게임 벌여서 박살 내는 건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죠.
18/11/02 16:27
(수정됨) 지금 재정으로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사유재산 그대로 인정해주고 정부가 증세해서 국공립 확대하면 국공립유치원이 충분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거죠.
18/11/03 08: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67076Y#Redyho
공립유치원 하나 짓는데 100억듭니다 운영비는 별도구요 있는 유치원들 다 장사 접으라고 하고 공립으로 전환하면 참 아름답게 쉽게 가능할까요? 초등학교보다 더 많이 촘촘히 필요한게 유치원입니다 이미 사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유치원들 짜내기 하는게 새로 짓는거보다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겁니다 예산은 줄이면서 복지는 늘려여 하는 정부입징에서야 당연히 사립유치원을 쥐어짜야 하죠 헐값에 팔라고도 계속 하고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땅값수준도 안됩니다 하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8/11/02 14:58
유치원이 딱 적폐 몰이하고 두들겨 패기 좋네요. 이제 출산율 팍팍 떨어지고 있어서 수요도 줄테니 지금 있는 사립 유치원들 폐원 못하게 막고 조이면서 좋은곳만 헐값에 하나둘 사면 보육 문제도 해결되고 몇년 지나면 정의로운 정부되고 딱이네요. 유치원 사업에 신규 진입자도 필요 없으니 후환 걱정할 필요도 없고
18/11/02 15:16
예 지금 방식이 딱 그거에요. 유치원 부지는 일반 부지보다 훨씬 싸고, 아파트나 건물들처럼 시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냥 싸게 산다고 하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놓는 소유주는 그에 맞는 세금도 엄청 내야하죠.
18/11/02 15:02
저도 언젠가 유치원 관련 글을 쓸까 말까 하고 벼르고 있다가 시간도 안나고 올려봐야 현업 유치원 관계자(원장님이나 일가친척, 관련자 등)에 좋은 소리 못들을거 같아서 그냥 안 쓰고 있었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현행법(유아교육법 2조 2항, 사립학교법 2조 1항)으로 사립 유치원이 예외없이 사립 학교이며, 학교는 당연히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아닌 다른 사립학교도 국고 세비로 지원하는 돈은 물론이거니와 자체 등록금 수입이나 기타 수입도 최소한의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회계시스템이라던지 정기적인 감사라던지 행정명령이라던지.. 사익을 위한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유치원이 제도권 내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아교육법이 2004년에 제정, 2005년에 시행되었죠. 여태 정부가 유치원의 관리를 못하다가 최근에 감사를 진행한 내역이 있고 그 마저도 쉬쉬하고 덮으려다가 최근 터진 것이죠. 1. 정부가 일을 안해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이번 정부가 정상화의 의지를 밝혀서 그나마 다행인거죠. 2.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고, 아직도 본인들이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두번째로 큰 문제입니다. -> 여전히 학교인데 개인투자라느니, 사유재산이라느니, 폐원/휴업한다느니, 모집중단 한다느니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더이상 학원이 아닙니다. 유아교육법은 한유총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들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 중반까지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해서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의 시설과 부지는 임대료를 소유주(원장이나 이사장)가 받을 수 없습니다. 초/중/고/대의 모든 사학법인이나 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설과 부지는 본인 소유이며 국가가 절대로 강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사유재산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해의 예시는 정수장학회나 영남대를 약탈하여 자녀에게 준 박정희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장의 월급을 현실화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인 이상 무한대로 수익을 늘릴 수는 없고, 적정금액으로서 국가의 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월급이나 수당과 같은 인건비가 아닌 다른 잉여금은 학교를 위해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18/11/02 15:13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죠.
이상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문제인거죠. 그러면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있을 때 그 괴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욕심 많은 유치원장이냐, 책임 떠넘긴 정부냐 로요. 만약 욕심 많은 유치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면 그냥 정부가 유치원장에게서 그 권리와 의무를 빼앗아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건 정부의 원죄가 더 크다는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오로지 욕심많은 유치원장을 때리는 건 무책임한 행위죠.
18/11/02 15:16
유치원은 이미 법 상으로 학교입니다.(제정되고 시행된지 13년이 넘었네요)
원장들에게 책임을 정부가 떠넘긴게 뭐가 있지요? 정부가 잘못한건 학교에 대한 관리를 똑바로 안하고 쉬쉬하고 덮으려는게 잘못인거지, 학교를 관리를 해야 하는게 문제는 아니지요.
18/11/02 15:18
그러니까 학교니까 학교로 운영 못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폐원신청 받으면 깨끗하죠.
그런데 그건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못하고 괜히 변죽만 때리고 있잖아요.
18/11/02 15:22
한유총이 원장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학교가 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학교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고 그랬을까요?
학교라는 지위가 이득이 되니깐 스스로 원했겠죠. 하지만 막상 학교라는 기관을 정부가 방치해서 이득을 최대로 취하다가 관리가 안된 것이 문제였고, 이제와서 관리한다니깐 단체 폐원한다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한 협박이 아니고 뭘까요? 이미 그들이 원했던 유아교육법에 폐원은 원장이 하고 싶다 해도 정부 허가 없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학교에요 학원이 아닙니다.
18/11/02 15:32
그러니까 그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그만둘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겆.
일반 사기업처럼 아무때나 1개월 전에 폐업신청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조건은 충족시켜야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학부모의 동의 같은 거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잖아요. 그 정도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 아닌가요?
18/11/02 15:35
아니죠. 그 어떤 사립학교도 원장이나 이사장 마음대로 폐교도 못합니다.
왜냐 재학생이 있고, 졸업생이 있고, 다음에 들어올 학생이 있고.. 그에 연관된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한 두개 학교의 폐교야 정부차원에서 어떻게든 가능할지 모릅니다. 다만 집단폐원이나 폐교는 정부에서 당연히 브레이크 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정부니깐요. 막말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들이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보장해달라 부지값이랑 건물값 내놔 안주면 집단으로 폐교해버리겠다 하면서 단체 행동이 가능해 버리면 수능에만 전념해야 하는 고3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18/11/02 15:38
그러니까 그 한두 학교의 폐교 로 정부가 몰아갔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체 사립 유치원의 80% 이상이 위반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80%가 위반하는 규정이면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지, 압박할 일이 아니죠.
18/11/02 15:45
한 두학교의 폐교가 아니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한유총이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최근엔 여론이 안좋아서 개별행동으로 바꾼듯 합니다만..
원하시는 정부의 그 대책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회계시스템 사용인 것이구요.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반을 했다고 다 구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사 결과만 공개를 한 것입니다. 다만, 관리가 그동안 안되고 있던 것이 문제라 80%가 위반을 했을 수는 있겠네요. 관리가 안 된 돈은 눈 먼 돈이었던 거죠.. 유치원도 이제 사립학교처럼 정부에 의한 관리가 되길 희망하는 거지 모두 폐원시키는걸 그 어떤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18/11/02 15:52
무적전설 님// 당연히 유치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깨갱 할 수 밖에 없죠.
그네들이라고 유치원 안하면 경기도 안좋은데 딱히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부도 그걸 알고 여론전으로만 하고 있는 거구요. 이게 정부가 잘하는 거냐? 라고 하면 전 절대 찬성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제 직종이 다음에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18/11/02 15:59
홍승식 님// 제가 홍승식님의 직종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게 있고 아닌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원들이 스스로 학교가 되었고, 학교가 된 이후로 13년이 지나서 관리체계하에 감독하겠다. 학원에서 학교로 변경된지 13년이면 유예기간을 주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사실상 그동안의 정부가 직무유기였던 거죠)
18/11/02 16:04
무적전설 님// 그동안의 정부가 직무유기한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도 시간을 들여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동안 정부가 직무유기해서 그동안 해야 할 일은 안했지만, 나는 그건 모르겠고 바로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정부가 못한일도 하면서 시행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방향은 모두 동의합니다. 그 방법에 대한 거죠.
18/11/02 16:10
홍승식 님// 뭐 방향이 같으시면 부작용을 줄이는 과정에 대한 이견인데 이건 누가 옳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결국은 정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국민이 많느냐와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 많느냐에서 정부가 여론을 선점한건 맞는듯 하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애초에 집단행동(폐원, 휴업, 모집중단), 개인사업가(개인투자자, 사유재산) 등과 같은 언급을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빠졌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사립유치원은 원하는걸 이루어 왔었거든요..
18/11/02 15:25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없어도 유치원입장에선 똑같았음) 을 빌미로 이익잉여금을 쓰지 못 하게 만든게 있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적전설님이 주장하는 유치원 원장 임금 현실화 같은 건 전혀 없이 이익잉여금만 막고 회계기준 적용과 같은 압박으로 사람을 벼랑끝으로 몰아간다는게 문제죠. 정부가 관리를 잘 하고 싶으면 폐업 하려는 유치원을 인수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원장 월급 현실화 부터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옳은 걸 한다고 무조건 압박만 하면 반발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18/11/02 15:32
(수정됨) 정부가 다 잘하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안한것을 한다고 바꾼건 잘하는 것입니다.
원장님들이 원하는 사항을 국민 눈높이에서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정부는 그래도 여론의 눈치는 볼 줄 아는 정부입니다. "원장 월급의 현실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신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여론을 선도하셔야 합니다. ================================================= 찾아보니 동탄 환희유치원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분명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학부모들이 폐원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여 환희유치원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가가 내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부모 이기는 정부 없고 학부모 이기는 유치원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18/11/02 16:13
이것도 이상론일 뿐이죠.
한유총이야 지금 헛발질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초기 대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원장 월급의 현실화로 여론 선도 절대 안됩니다. 보건 관련 사업에서 그렇게 되는걸 본적이 없어요.
18/11/02 16:26
의사들 쪽은 확실히 여론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가의 현실화를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자에 찬성임에도 불구하구요.
저는 그 원인을 하향평균을 지향하는 언론인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프레임을 만들때 귀족노조, 공무원 연금, 시위, 집단행동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노조가 귀족이래봐야 얼마나 귀족이겠습니까.. 그냥 월급쟁이지.. 귀족노조 모두가 집사랑 가정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평생 놀고 먹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으면 자본가하지 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겠나요.. 공무원 개개인의 낮은 월급은 별로 생각치도 않고 연금부터 박살내서 이제는 공무원 연금은 겨우 국민연금보다 나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이유 하나로 인기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낮추면 낮출 수록 일반 기업들의 횡포는 더해갑니다. 회사가 작아서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보통의 기업들은 공무원 근무조건을 참고해서 만들기에 그것보다 더 좋아질 리는 없기 때문이죠. 의사들도 저 프레임들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내가 월급 200만원인데 의사들은 기본 500만원이 넘더라(페이닥터가 저것보단 더 쎄다고 알고 있지만 아닐수도 있으니 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수가 때문에 돈 많이 못 번다고 시위하더라.. 딱 귀족노조, 공무원 프레임이지 않나요? 앞으로 하향평균이 아니라 상향평균이 될 수 있게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전 참고로 의사도, 공무원도, 귀족노조도 아닙니다.
18/11/02 16:22
보건, 복지 관련해서 여론전을 바탕으로 정부에게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다는건 이상론에 가깝습니다. 의료계가 의약분업 받아들이는 대가로 수가 인상 했다 의료보험 재정 위험을 이유로 인상분 다시 삭감 당하는 통수를 맞았죠. 그게 당시 인상분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8/11/02 16:31
(수정됨) 제 이상론은 윗 댓글처럼 "상향 평균을 지향하자" 이긴 합니다. 그건 이상론일뿐인거 압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단체로서 한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의 공감에 실패하는 건 정치인들이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요구사항을 바꾸는 수밖에요.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고 분명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쯤 노력한듯 합니다.) 어렵고 험하겠지만 안 할 순 없지요.
18/11/02 16:40
이 건이 보건, 복지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 이야기 였다면 님의 이야기에 동의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 한국의 보건, 복지 분야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여론을 업고 현직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불리함을 강요하는 상황이라서 여론을 선도하면서 개선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 문재인 케어만 해도 사람들에게 참 의료인으로 칭송받는 [이국종 교수]가 반대를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게 현실이니까요...ㅠㅠ
18/11/02 15:18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립 중고등학교도 사실상 전부에 가까울정도로 보조금 받고, 강한 통제를 받고 운영하고 있지만 유독 유치원만 아웃라이어로 부당이득을 보고있었다는 것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11/02 15:21
문제는 사립 유치원장의 월급 현실화 같은 건 없으면서 압박만 하는거죠. 월급 현실화도 안되서 힘든 상황에서 한참 전부터 학교로 법을 바꿨고 니네가 찬성했으니 니네 사정은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라면 누가 쉽게 따릅니까? 정상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벼랑끝으로 몰아버리기부터 해 버리면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건은 문재인 케어하고 비슷한게 문재인 케어와 유치원 정상화가 좋은건 누구나 다 압니다. 문제는 의료 수가 현실화 혹은 원장 월급 현실화 같은 사전 작업이 없이 일단 개선부터 하자면서 칼을 들이대면 현업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발을 안 할수가 없죠.
18/11/02 15:26
그래서 여론전에서 밀린게 크다고 봅니다.
"사유재산", "개인투자자", "집단폐원/휴업", "모집중단" 이런 말이 국민들이 등돌리게 한거지 정부가 갈라치기 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명이 비리 유치원을 공개했을 뿐이죠. 극소수인 일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잡아야 하는게 맞죠. 오히려 자발적으로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텐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통제와 회계시스템 도입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원장의 월급의 현실화에 대해 정부에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18/11/02 20:13
원장 월급 현실화라는 얘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의료수가랑 완전 다른얘깁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 및 직원 급여에 대한 강제성 있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 무슨 원장 급여 현실화를 정부에게
가서 찾고 있나요? 설립자의 투자수익을 원장의 급여로써 현실감있게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어주란 뜻인가요?
18/11/02 15:36
쓰신 댓글에서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근본 논리는
결국 법치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편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법이라는게 결국 다수와 강자의편이라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법위에서 사는분들이 정치판과 경제판에 얼마나 많은데 ... 그런분들을 냅두고 아래에 사는사람만 편리할때 법치주의로 다스리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18/11/02 15:42
사실 법이라는게 항상 옳지는 않지만.. 아주 애매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여론에 따라 입법으로 계속 개정이 되긴 합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학교가 되길 원했었고 학교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시에는 분명히 원장님들이 여론을 선도하시고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18/11/02 15:58
이 문제에서 법과 정책이 강자의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의 비리와 퀄리티에 다수의 힘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피해를 봐 왔으니까요. 지난 대선때만 하더라도 한유총에서 안철수를 등에 업고 국공립 유치원 반대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선택권이 없는 아이봐 부모들을 볼모로 '일부' 유치원이 방만경영을 해온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사람차별한다는 말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이상 자정을 기대할수 없으니까 정부가 간섭한다고 봐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18/11/02 15:04
(수정됨) 우리나라같이 교육이 "남보다 더 잘 되는 길을 열기 위한", "남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한" 극단적인 경쟁 시스템인 경우, 사립에 대한 시선은 2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립만능주의와 사립혐오주의...
사립만능주의는 사립 시스템을 달고 손쉽게 교육의 수월성을 쟁취할 수 있는 상류층에게, 사립혐오주의는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서 사립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립을 혐오한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사립을 안 보낼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중산-중산하층 이하 여러 부모들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고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의 거점 도시나 광역시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이면 사립 교육기관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언제든 국민적 분노가 터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고 봅니다. 그 불길을, 이 사건이 당긴거죠. 특히 유치원에서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것은, 공립이 충분치 않기에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의 여건 상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여러 학부모들이 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보이는 반감과도 어느정도는 연결 돼있다고 봅니다.
18/11/02 15:20
안크나이트님 몰락이 가속화된 계기 중 하나가
사립 유치원 모임에 가서 병설 유치원 설립을 막겠다고 한 사건이 맘카페에 돌았던게 있습니다 김도자 의원이었나요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이름 기억하는 의원이 주선했다고 알고 있는데 크리 터진게 단설을 늘려야한다 식으로 말했다가 유치원원장들도 돌아섰다고 들었거든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자리만 있으면 보내고 싶은곳이 단설입니다 방과후 교육도 유치원 기준에서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구요 병설은 방과후가 약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구요 단설이 안된다면 사립을 보내야하나 싶은 이유가 방과후 때문입니다 그나마 학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단설 병설되면 와이프 둘째 육휴 복직포기 안되면 얼집 존버와 사립 중 심각하게 고민 이게 저희집 상황입니다
18/11/02 15:26
(수정됨) 반쯤은 현업인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유아업계의 리베이트 문제가 한번 터질줄 알았습니다. 교구교재, 식료품, 현장학습 등등에서 원장님들이 그 동안 많이들 드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못먹게 생겼으니 얼마나 맘이 아프겠어요.
18/11/02 15:33
사립유치원은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병설이나 단설 공립유치원을 증설이나 신설할려고하면 주변 사립유치원에서 쌩 난리를 쳐서 계획 엎어놨던 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기숙사 건립한다고 하면 난리치는 주변 원룸업자들하고 비슷하죠. 사립유치원이 경쟁력에 자신이 있다면 그랬을까요?
18/11/02 15:40
지금 유치원 개혁 찬성 여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온갖 유치원 비리 부정부패 실태를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닭 3마리로 200명을 먹이고, 썩은 식재료 사용하고, 유치원 교사들은 월급도 적은데 근무 강도는 높고,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와 사건사고가 구조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도 않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개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인데 다 죽으라는 소리냐고 하면 솔직히 황당해요. 유치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원장이 좀 많이 챙겨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 개선방안이라는 게 '돈을 더 주고 간섭은 하지 마라' 로 끝이면 누굴 변호인으로 데려와도 명분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육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니 대접해줘라, 사유재산 보장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그래서 국가가 국공립 유치원 신설할 땐 쌍수 들고 환영했던가요? 보육지원금 덕분에 원래였으면 유치원 못 보냈을 가정도 유치원 보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유치원 원아수요에 대한 간접적 보조 아닙니까? 국가가 해주는 게 뭐냐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국가에게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은 하늘에서 내려준 당연한 권리 취급하더라고요. 세금투입 늘리고 그 댓가로 회계투명성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 도리에 맞게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하자는 걸 못 받아들여서 폐원할 거면 그 동안 국공립 유치원 신설 반대를 하질 말았어야죠. 우리 유치원 근처에 국공립 생기면 원아 수 줄어서 죽는다 곡소리 내놓고, 이제와서 유치원 새로 만들 틈도 없이 나 간다 안녕 하면 애꿎은 부모들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18/11/02 15:48
지난 번 파이어 난 글에서 보니까 결국 한유총에서 지원 예산을 도입한 것이 본인들의 치적이라고 했다고 한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거라면 놀부 심보라고 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의 재산을 통해서 유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익 보장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재산권을 보장받고 싶다면, 지원금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개별 원장들의 억울함이야 있겠지만 그것이 한유총이라는 집단의 대표가 만든 치적이라면 책임도 묶이는 것이겠죠. 어느 분야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타먹는다는 행위는 생각보다 져야될 책임이 엄청 많습니다. 저야 과학계에 있지만 1000만원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주면서 (시설관리비의 5% 수준) 자료의 모든 라이센스를 다 가져가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처 급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는 와중에 이것을 감시 받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만든 유치원의 노력과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많이 나간 주장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두 측에서의 접점이라면, 과학계의 R&D나 연구용역과 같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모든 서류로 제출하는 것과 학부모 등록금과 지원 예산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한 회계를 분리해서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18/11/02 15:49
이번 사태도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작용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옳은 거니까 가즈아 입니다. 현실은 치열한 이익집단들의 전쟁터인데 그냥 가즈아 한다고 해서 꿀빨던 집단이 예~ 알겠습니다요 하면서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이전 정부처럼 기득원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쓰거나, 지금 정부처럼 소수(?)의 피해자는 무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두가지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걸 신경 쓰는 정치인이 없죠. 이 사태가 해결이 안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유치원에 가야 하는 아이들과 아이들 보내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젊은 부부들이죠.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나라릉 위해서 니가 희생해 라고 하면 어쩌나요. 특히 보육 문제는 내가 이번에 희생한다고 해서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18/11/02 15:55
부작용이 있는데 장기적인 부작용을 줄이려면 단기적인 부작용이 늘어납니다.
그럴때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방법은 단기적인 부작용은 무시하고 가자니까요.
18/11/02 16:02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장기적인 부작용 역시 무시하면 안되죠.
국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거라면 부작용이 있는 건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에 맞춰서 대책을 낼수는 없어요. 단기적인 부작용이 개개인에게 문제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고 법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다면 손해를 최소화하느 방향으로 가야지 단기적인 부작용은 없어야 하니 장기적인 부작용은 눈 감으라는 대책을 누가 좋아합니까?
18/11/02 16:10
단기적인 부작용을 누가 만들었나요?
결국 회계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단기적인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거야 당연히 정부에서 준비를 해줘야죠. 지금 단기적인 부작용이 뭐죠?
18/11/02 16:12
사립유치원의 휴원이죠.
현재로서는 그 대책은 나온게 없는데요. 휴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 대책은 아니잖아요. 휴원을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18/11/02 16:15
휴원은 원래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걸 마음대로 하겠다는게 부작용인가요? 그건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죠. 그러니까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나요?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 말구요.
18/11/02 16:20
톡까놓고 말해서
사립유치원은 돈 더 벌고 싶다 정부는 돈 더 내기 싫다 이게 다잖아요. 보육이 그렇게 중요하면 정부가 돈 더 내서 사립유치원들 인수하면 되죠. 폐원할 방법을 마련해 주고 정부 정책 따를 유치원은 계속 하고, 못 따르는 유치원은 폐원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11/02 16:26
그게 부작용이에요?
개개인이 돈을 더 벌고 싶은건 이해하겠는데 그냥 개개인의 사익추구가 부작용이라니... 그걸 유치원생과 유치원생 학부모를 볼모로 한다는게 문제인데 그 문제는 신경 안 쓰시는 거보니 아직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18/11/02 16:32
죄송하지만 댓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전 댓글을 잘못 단거 같아 다시 부연할게요.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가 부작용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구요.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 자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개인의 실력행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개인이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쪽에서 커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18/11/02 16:34
그렇게 생각하실수는 있겠죠.
뭐 공무원도 노동3권을 다 누리면 좋겠죠. 군인도 파업이 가능하면 좋구요. 지금 말씀하신건 그정도의 수준이 되었을때나 가능하지 싶은데요. 거기까지 우리나라가 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가가 그렇게 자비로운 조직은 아닙니다.
18/11/02 16:03
문제는 홍승식님 말대로 장기적인 부작용을 줄이려면 단기적인 부작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단기적인 부작용에 죽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구요. 강력한 처방을 하면 병이 100% 낫는데 환자가 그걸 못 버틸거라 생각하니 반대하는 거죠. 현 정부는 100% 나으니 문제 없다는 거구요.
18/11/02 16:07
그럴리가요.
여론문제가 생긴것과는 별개로 한유총은 처음부터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강력한 처방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게 대부분이구요. 100% 낫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회계시스템 도입해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길겁니다. 다만 투명해지는 것 뿐이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걸 죽을 확률과 비교하시다니 드릴 말씀이 없군요.
18/11/02 16:31
사립 유치원 원장 시점에서 보면 본인이 돈 들여서 지었는데 이익금 가지고 가는 것도 막으면서 원장 월급은 현실적이지 못하게 제한하는데 상황에서 회계 시스템 도입은 좋은 거니까 그냥 따르세요 라고 하면 나를 벼랑 끝으로 몬다고 생각 할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사무님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업계에 계셨던 걸로 압니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구요. 그렇기에 저는 정부가 이게 옳다는 것을 명분으로 밀어붙이지만 말고 원장 월급 현실화를 하면서 그래도 반대하는 유치원은 매입 해 가면서 진행해 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02 15:52
전혀 이해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을때부터 반대하셨어야죠 내 사업 내돈으로 내가하겠다 정부가 지원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구호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교육목적 공공자금으로 사용해야죠 그걸 여태 유용했는데 어제까지는 음주운전해도 괜찮았는데 왜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하냐고 화내는게 말이 안되죠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건 가능하겠죠 모든 지원금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방법과 당연히 지켜야했던 규칙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지키는거죠 모든 운영자금을 본인이 해결한다면야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18/11/02 15:58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천천히 계획 세워서 할 동안에는 그동안의 관행이 유지되어야 겠죠. 관행이 비리가 많다면 계획을 천천히 하게 하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 줘야 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구요.
18/11/02 15:59
그건 또 무슨 소리에요. 이미 해온대로 안 한 것은 한유총이에요. 폐원하는 절차 있는 것은 한참 전부터인데... 그 폐원 절치대로 안 하고 폐원하겠다고 해서 난리난 것이 지금 사안 아닙니까.
18/11/02 16:01
폐원하는 절차가 한참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알음알음 해먹는 것도 한참 전부터 있었죠.
왜 폐원 절차는 이전에 따라서 하고, 알음알음 해먹는 건 바로 시정하나요? 폐원절차도 이전에 맞출려면 해먹는 것도 이전에 맞추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해먹는 걸 빨리 해결하려면 폐원 절차도 빨리 해결해 주구요.
18/11/02 16:06
크크 정부 반대를 위해서라면 아무 논리나 갖다붙이시는건 여전하시군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집단 폐원을 막고 있는건 정부가 매우 잘하는 일이네요.!!
18/11/02 16:08
홍승식 님//
어떨때는 정치 어떨때는 법치 참 편하게 갖다 붙이시네요. 정치로 해결해야 할일에는 왜 법치 무시하냐 법으로 해결할 일에는 정치력으로 해결해야지 참 만능 논리입니다.
18/11/02 16:11
마남 님// 상당기간 유명무실했던 법을 적용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요이땅 하면서 오늘부터 무조건 이대로 하면 다 해결 되나요?
18/11/02 16:17
홍승식 님//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뭐 정치가 끼어들어요. 회계 감사가 그렇게 유치원장 생계를 위협하는 일입니까? 회계 감사가 가장 기본적인걸텐데 뭘 어떻게 협상해야 유치원장님, 아이 학부모, 정부가 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요? 집단폐원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고 다른일 할 수 있게 하는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까?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당장 갈데가 없어지겠네요.
18/11/02 16:25
마남 님// 사립유치원에게 일정기간 폐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죠.
그리고 폐원하지 않은 유치원은 더욱 강력한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구요. 그 일정기간이 얼마가 될지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전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봅니다
18/11/02 16:39
홍승식 님//
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만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겁니다.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나 들어올 원생의 수요를 충당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새학기 늦어지면 가을학기나 내후년,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매년 매학기 허용할 수 있는 폐원 수도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여력에 맞게 조절될 겁니다.
18/11/03 08:29
알음알음 해먹는게 한참 전부터 있었다구요?
사립유치원에 공적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건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1인당 원비, 교사월급 일부지원, 무상급식비,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교재교구비 등 상당한 액수의 나랏돈이 유치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분명히 한유총 등 이익단체에서도 웡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알음알음 해먹던 것과 요새 해먹는건 결이 다르단 소립니다.
18/11/02 17:34
아니죠 법이 원래 존재하는거고 여태 검사를 안했던거죠
전혀 다른이야깁니다. 새 법을 만들면 공표하기전까지 기간이 있지만 이건 새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원래 불법이죠
18/11/02 16:16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점차 해소해가면 관행을 없애도 부작용이 없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되겠죠.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요. 그 문제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국공립을 늘리면서 하느냐는 정책의지에 따른 거구요.
18/11/02 15:55
애초에 지원금을 줄때부터 반대했어야죠
그리고 지원금을 안받겠다고 시위하는모습은 눈에 안띄더라구요 매우 소수인가보죠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지원금이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뉴스에서 봤는데말이죠
18/11/02 15:57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욕심을 차리는 건 아주 큰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그 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니까요. 개인이야 뭔짓을 하던 저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18/11/02 15:59
이번에는 특별히 뭔가 정책을 펼쳤다고 보긴 어렵죠
여태껏 불법을 저지르던걸 발견하고 처벌하면 그만이니까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도 아니고 불법유치원들을 전부 형사고소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법을 잘 지키시오 도 반대하겠다는거면 국가에 더이상 법치주의는 바라면 안되겠네요
18/11/02 16:05
그동안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원금에서는 유치원이 유용을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18/11/02 16:15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온갖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이 나오니까
유용을 막으려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한유총측 사람들이 이걸 못 하게 막으려고 버티는 모양새고요. 여태껏 제도개선을 해오면서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헛점이 많은' 제도는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됐고 또 바뀌어 왔습니다. 가령 수능 등급제? 누가 그런 폐단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도덕적 선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결국 시행하고 보니 온갖 문제들이 생기니 얼마 못가 유명무실해졌죠. 지금 이 상황도,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제도에 헛점이 있으니 고치자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적 여론도 동조하는 모양새구요. 문제가 있다면 바뀌어야죠.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요.
18/11/02 16:23
몇번 말하지만 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 기존 유치원들에게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니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게 해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8/11/02 16:29
(수정됨) 저는 나가는 건 상관 없는데 순서는 지키라고 하고 싶네요.
일단 난 나가야겠으니 유치원생과 유치원생 학부모는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에 국가가 동의해주길 바라는 건 자기만의 이기심이죠.
18/11/02 16:31
그렇게 타협으로 문제 해결하겠다고 모인게 박용진 의원이 주최했던 공청회 아닌가요?
한유총이 깽판쳐서 아예 진행도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공청회요. 타협의 여지를 날린건 한유총이죠. 그리고 나서 박용진 의원은 비리 유치원 리스트 깠구요. 이렇게 여론전으로 건너 간 이상 단계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지탄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부는 여론도 등에 업고 있고, 명분도 있는데 굳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없죠. 난처해지는 것은 유치원 사람들일텐데, 그들의 이익단체라는 한유총이 삽질한 걸 어쩌겠습니까. 어찌됐거나 여론을 돌릴 수 있게 잘 설득하고 정부와 잘 타협해서 최대한 이익보전을 하는 수밖엔.. 개인적으로 한유총의 행보는 소탐대실으로 비춰집니다.
18/11/02 16:36
아니 당장 폐원하겠다는 것에 무슨 다른 대책이 있어요. 못하게 하고 천천히 하게 하는 것이 대책이지. 단설 공립 늘리겠다는 것은 이미 대책 나온 내용이에요.
18/11/02 17:45
한유총의 입장이 제 생각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전 정부가 먼저 폐원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유총을 더 옥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임시지만 폐원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하고 - 남는(?) 교실, 노인정, 복지회관 등 - 정부 방침 못 받아들이면 폐원신청하라고 해야죠. 부모님들에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모자라지만 이런저런 대책이 있으니 대수술을 하겠다 라고 했으면 해요.
18/11/02 17:56
폐원시에 발생할 많은 혼란이 가장 큰 문제죠
그걸 노리고 한유총이 폐업을 자처하고 나서는거고 이대로 유치원 2~300곳만 폐업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유치원생이 들어갈곳이 없어집니다. 지금이 연초도 아니고 연말이고 예산도 없는상황에서 유치원을 그렇게 급하게 만들수가 없죠 결국 한유총은 원아들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고있을 뿐이고 정부가 그걸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원아모집도 올해처럼 해야하며 지원금도 투명하게 써야합니다. 반발하고싶다면 더이상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 사업에서는 손을 떼야겠죠 그나마도 여태 지원 받은만큼은 뱉어내야죠 공금유용으로 형사입건돼도 할말없는 사건입니다.
18/11/02 16:12
(수정됨) 정부의 대책이란 것을 보고 사립유치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보죠.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322.html#cb 그리고 이에 대한 한유총의 입장입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791.html#cb 글쎄요. 딱히 지원금을 없애 달라는 요구는 없어보여서(오히려 더 늘려달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논의하는 지원금 없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나 해달라는 것은 유치원계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18/11/02 16:18
단설유치원이 새로이 많이 생길게 아니면 금액에 큰 부담 없는 집안은 사립보냅니다.
병설? 장점은 그냥 무상교육? 그거 뿐이죠. 단설은 확실히 병설보단 낫습니다. 부모에겐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요. 병설은 교장이 원장이고 단설은 원장이 원장이죠. 7세 유아들의 경우 병설 출신과 사립유치원 출신이 초등학교 갔을때 태도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은 4시 30분이면 칼퇴근이고 교육도 딱 기본까지만 시킵니다.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이 매정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병설유치원 선생님이 해야할 일을 정확히 하고 맺음을 짓는거죠. 사립유치원 추가 특별활동들? 애들 한테 도움 많이 됩니다. 배운만큼 받아들이는 나이이기도 하고 한창 여러가지를 하고 싶을 나이에 유아와 부모가 충족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요. 그게 가격이 비싸고 불합리 하더라도 보낼 집은 다 보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대도시 어느 유명한(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이나 초등학교 가고 나서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유치원은 원장이 콧방귀도 안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애한테만 집중해서 잘해주고 잘 성장하게 하면 니가 보조금을 얼마를 해먹든 난 크게 신경안쓴다. 내 아이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입히지 말라 이런 스탠스인데요. 사립유치원 만족하면서 보내던 부모들은 지금 사태가 어느정도 진화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원장눈치도 보고. 국가에서 전수조사하고 제대로 관리하려면 원장월급 팍 올려주고 사립교사들 월급도 많이 줄 수 있게 제도 만들고 대체교사 수월하게 구해주고 출산, 육아휴직 눈치보지 않고 잘 쓸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불법천지이니 빡쌔게 관리하는건 동의하지만 본인 사유재산으로 땅사고 건물지어 유치원 차렸는데 영리활동은 금지에 국가에서 관리받으란건 불만의 목소리가 꽤 오래갈겁니다. 후폭풍 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유치원 다음은 대학교로 넘어가겠죠.
18/11/02 16:49
개인적으로 공/사립 학교들을 왜 이리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공립이면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사립이면 100% 사영으로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최소한의 지원만 들어가야죠. 그러면 사립은 살기 위해서 등록금을 올릴 테고, 높은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원한다면 사립을, 가성비를 원한다면 공립을 가게끔 말이죠.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계층 분화는 현실이고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냥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왜 자꾸 지원금 써가면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는 사립학교들 먹여살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사립학교를 인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18/11/02 20:07
병설이랑 단설은 건물이 초등학교에 붙어있냐 단독으로 있냐를 제와하면 모든게 같아요. 말씀하신 병설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건 단설도 공유하는거에요. 그런데 병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좋고 단설은 최선의 선택이라는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18/11/02 20:41
건물이 붙어있고 아니고의 차이라니요.
그건 당연한거고 병설은 교장이 원장 겸직하고 단설은 유아교육박사가 원장입니다. 아무리 정해진교육을해도 차이가나요. 시설도 급식실까지 같이 쓰고 단설이 시설및 보육환경 차이도 큽니다. 제가 위에 단설이 최우선일수있다는건 교육질과 들어가는 비용및 환경을 따졌을때 단설이 가성비가좋고 낫다는 얘기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네요.
18/11/03 00:59
제가 잘못된 답글을 남긴거같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곳이 그렇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단설원장은 유아교육전공자가 원장인데 자격범위를 너무올려 얘기했네요. 다만 병설과 단설은 기관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제 실수이니 답글은 그대로 남겨놓고 지적받겠습니다.
18/11/02 16:22
암만봐도 한분은 유치원 관계자로 보이는데, 집이 유치원을 한다던가...
매번 아리송한 글쓰기로 물타기하면서 이상하게 논점 끌고가서 댓글로 논쟁하던 사람들 얼척없게 만드는 특기는 여전하네요
18/11/02 16:23
(수정됨) 그냥 유치원=학교 라는 법과 지원금 줬다는걸로 옥죄는것 밖에 안보이네요. 그렇게 통제하고 싶었으면 애초에 국가에서 맡아 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 수익률도 안나와 그만두지도 못해 뭐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올바르게 운영한 유치원 원장의 입장이었다면 진지하게 자살 고려해볼만도 한 것 같은데
18/11/02 16:40
그 학교를 원한건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인 한유총에서 거의 몇년~10년 정도를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엔 정부가 맘대로 바꾼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학교로서의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책임감과 비영리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13년간 정부가 통제를 제대로 못했으니 정부는 직무유기가 맞고, 아무튼 이제라도 잘 관리 해야죠..
18/11/02 16:49
그러니까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폐업은 받아주고 그로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자고요. 교육받는 국민만 국민이고 유치원 원장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18/11/02 16:57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제시해야지 제가 왜 합니까. 솔직히 이상황리면 폐업하는 유치원들 투자비용 절반에 손절하래도 폐업 할 유치원들 많을텐데요. 보상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 그 이윤에 관한걸 국가에서 통제하는게 맞다고 보세요?
18/11/02 16:59
(수정됨) 그런 생각이라면 국가에서 폐원 못하게 막는 것도 국가가 제시한거니 받아들여야지요.
이윤에 관한 건 여러번 나온 이야기라 스킵합니다.
18/11/02 17:21
그러니까 학교라는 명분으로 옭아매고 있다고 말씀드린건데요. 본인들이 요청해서 학교가 됐든 어쨌든 운영이 힘들어서,수익성이 안나서 폐업하겠다는걸 학교라는 명분으로 막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킬 법보다 전 사유재산의 보장의 법이 더 위에 있다고 봐서요
18/11/02 16:57
유치원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폐업 받아주면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유치원 원장들만 국민이고 교육받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정부에서 일단 폐업은 막고 뭐 인수->국공립 전환을 하던 타협을 보던 하는게 맞지 않나요?
18/11/02 17:04
폐업을 막는건 좋은데 그 방법이 잘못됐단거 아닙니까. 애초에 관습을 깨고 사유재산의 공공재화 시킨건 정부인데 사업허가내주고 지원금 조금 줬다는걸로 옭아매는거 처럼 보여서 그런건데요.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끝나면 앞으로 누가 국가주도하의 soc사업에 투자하려 하나요?
18/11/02 17:27
글쎄요..
일단 한유총에서 정부의 공공재화 안(지원금 제공)을 반대하기는 커녕 타결시킨 걸 치적이라고 내걸었다고 들었는데요. 정부 지원금 타먹고도 옛날처럼 하려고 드는 게 문제가 돼서 정부가 이걸 막겠다는 거지 무슨 사립유치원 다 뒤져라 하고 옭아매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그 지원금이라는 것도 적은 양이 아닌 것 같던데. 차라리 100% 사영화 하겠으니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 다 내놓겠다 우리는 정부 지원 안 받고 우리 갈 길 가겠다 라고 처음부터 주장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한유총의 태도를 보니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유리한 것만 받아먹고 불리한 건 회피하려 드는 태도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은 것도 한 몫 한다고 봅니다.
18/11/02 17:36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돈이 없어 투자권유를 한걸로 알고 있고, 지원금은 그 과정에서의 딜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서요. 이렇게 할거였으면 시작을 국가에서 했어야지 이건 민간투자유치 받아놓고 지원금으로 생색낸다로 보입니다.
18/11/02 17:45
네. 처음 정부에서 투자권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도 좋게 보이진 않네요. 교육 유치를 왜 투자받아서 하나요. 빚을 져도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꼬이고 꼬인 문제인데, 아무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둘 다 양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요.
18/11/03 08:26
투자권유-설립권유는 전두환 노태우때가 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유아교육법 설립은 2000년대 중반, 교사월급 원생 지원비 급식비 등 국가지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반입니다.
일반 사립학교는 법인이기에 국가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지만 사립유치원은 지원은 요청하고 제대로 된 감사는 거부하고 있었지요.
18/11/02 16:43
올바르게 유지했다면 정부가 간섭하기 전과 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이유가 없겠죠. 물론 단순 회계상의 실수를 지적해서 처벌하고 불이익 주는일은 없다는 가정 하에요. 올바르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천허시진 않으셨겠죠...
18/11/02 16:48
(수정됨) 왜 안달라져요? 제가봤을때 월 600잡으면 최소 3배이상은난다고 보는데요. 개인이 자기 돈으로 유치원 차려서 그거에 대한 잉여이윤이 국가에 귀속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18/11/03 08:32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누리과정 시행되면서 간섭이 엄청 심해진 것도 사실이고 정부지원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용도가 정해진 국비를 받아먹고 그걸 예전처럼 쓰려는 곳들이 문제죠.
18/11/03 11:41
그럼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만 감시하고 간섭해야죠. 그 외의 수익금이나 운영에 불법이 아닌이상 정부가 배놔라 감놔라 하는건 잘못된거죠. 처음부터 국가가 시작했으면 됐을일을 민간에 30여년 방치해놓고 인프라 갖춰지니 법 개정으로 정부영향권 안에 둘려고 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원금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라고 봅니다.
18/11/03 11:51
지원금에 대해서만 감사하는겁니다.
저 지원금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돌려쓰거나 빼먹으니 잡히는 거에요. 그리고 말이 지원금이지 지금 돈 줄때마다 사업별로 더 찢어서 분야를 명시하고 정산서 매번 받습니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쓰고싶은데 쓰라고 주지 않습니다.
18/11/03 13:06
(수정됨) 원장들 월급얘기 나오는것보면 지원금에 대해서만 감사하는게 아닌것 같은데요. 세무조사 얘기 나오는것보면 그 외의 수익금에 관한 것도 털려는것 처럼 보이고, 원론적으로 이게 아니꼬았으면 시작을 국가에서 했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돈 없을땐 시장에 맡기다가 이제 와서 교육 공공복지부분으로 통제 할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폐원하겠다는유치원들 폐업이라도 받아주던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유치원을 정부제도권 안에 둘려는것 처럼 보이니까 반발이 나오는겁니다
18/11/03 20:24
지원금만 잡는겁니다. 소유자(케바케지만 원장인 경우가 많죠)가 분야가 정해진 지원금을 자기를 위해 사적으로 써버리니 월급얘기가 곁다리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폐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단 아이들의 교육이 걸려있으니 학원처럼 바로 문닫지는 못하고 1-2년전부터 미리 알려서 기존의 원생들 다 다른데로 돌리고(그걸 위해 학부모 동의 및 교육청 인가가 필요하죠) 폐원절차를 밟는거죠 . 동네 학원도 아니고 지역마다 일정 유치원이 있으면 다른 유치원 인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원장 멋대로 유치원을 폐원해버리면 만3-5세 애들이 매일 버스타고 다른 동네로 유치원을 가야하는 일이 생기죠. 그걸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교육이 일반 영리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18/11/03 22:16
(수정됨) 그러니까 그게 몇년이 지났던간에 처음 시작을 시장에 맡겨 놓고 그 상태로 몇십년을 있다가 이제와서 영유아 교육이 영리사업 아니라 말한다는게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교육이 중요했는데 여태껏 왜 초중고등교육이랑 다르게 운영됐던거죠? 아니꼬운말로 위에 유치원 운영하시는분같이 보이는 말로 지원금 안받고 그냥 학부모들한테 받으면 그만인데요. 당장에 유치원 교육이 비영리사업이라 말하고 싶으면 모든 유치원 국공립화 하면 됩니다. 국가 돈으로요. 지금처럼 하는것보다야 국가에서 맡아서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겠다 하는게 훨씬 정당성있고, 학부모들도 믿고 맡길거며,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시키는데 있어 효과있을겁니다. 그거라면 저도 찬성하구요.
18/11/03 23:30
(수정됨) riven 님// 애초에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유치원에 가는 사례가 흔하지 않았죠.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 전두환-노태후 정권에서 늘어나는 유아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해 인가를 뿌려댔고 이즈음 설립하신 분들은 피해자 맞습니다.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 누리과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유아교육법이 강조되고 본격적인 지원이 유치원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들이 뭘 했습니까? 지원혜택을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까지 늘려달라고 난리를 쳤지요. 애초에 유아교육법을 만든 것도 의무교육화를 통한 수요증대 및 지원증가를 위해 유치원 측에서 원한 거였구요.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적지원금을 최근부터 받기 시작했으니,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쓰자는 얘기지요. 북유럽도 아니고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어떻게 유아교육을 국가가 100% 맡아서 합니까.... 625 이후 잿더미에서 재건한지 30년이 안되는 국가에겐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또한 첨언하자면 전두환 정권에서도 교육사업은 비영리였습니다. 다만 전-노시기는 이전 요양원처럼 양아치짓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유아교육법 시행 이후부터는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열 수가 없고 교육청애서 인가 자체를 엄중히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기친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댄 설립자가 유치원 경영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면서 높은 월급을 받아가는데에는 지장이 없을겁니다. 마치 회사처럼 생각하면서(물론 법인에서도 이러면 안되지만) 월급원장 앉혀놓고 자기는 놀다가 자기랑 자기 가족들 직책만들어서 올려놓고 돈 가져가면 지적을 받는 것이고, 하물며 그 돈이 이익금도 아닌 국비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18/11/04 20:52
palindrome 님// 네. 순수 지원금에 대한 통제라면 찬성합니다만, 예전에야 돈이 없어서 유아교육의 공립화가 안됐지 현재는 전국에 존재하는 사립유치원의 갯수가 5천개 정도 된다고 치면 충분히 공립화 가능할 것 같은데, 비영리로 가기 싫은 원장들에게 폐업 할 기회는 줘야 된다는거죠.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돈 최소 10억씩 들여서 비영리로 사업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평균 15억 잡고 절반의 유치원이 폐업한다 가정했을때 3조 7천5백억이 드는데 사실 전원 공립화한다고 쳐도 7조 든다고 쳐도 경제 살린다고 이번정부에서 올해까지 예산잡은게 41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나름의 업적도 될텐데 말입니다. 나름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돈이 없어 공립화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지원금에 대한 통제를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원금 자체를 모두 공공영역에 사용해야한다면, 사립유치원 원장들 입장에선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요.
18/11/05 08:53
riven 님// 돈이 없을걸요.. 말이 41조고 뭐 출산정책 100조네 뭐네 해도 매번 해오던 뺄수없는 사업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라서요.
그리고 폐업은 가능한데 기간이 오래걸리고 걸린 토지나 건물 등의 매도도 쉽지 않으니 그게 더 어려운 문제같네요.
18/11/02 16:30
병원이나 요양원 관련 건드는 거나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마인드가 상당하 강한것 같습니다 국민 감정상 사회주의 마인드가 큰것 같아요
18/11/02 16:46
병원/요양원과 사립유치원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 사회주의 얘기가 나올게 없는데요. 부정부패 횡령하는 걸 막는게 사회주의는 아니지요.
댓글에서 언급한 병원수가 같은 것 관련해선 충분히 다뤄볼만한 얘기라곤 생각합니다. 단지 이 글에서 다룰게 아닌 얘기인듯요.
18/11/02 16:52
게임 쪽 BM 구조만 봐도 확연하죠. 북미/유럽은 본질을 지키려고 했고, 중국은 극도의 P2W 인데, 한국은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벨런싱은 맞춰야하는데 동시에 내가 템을 팔거나 살 수 있게 과금구조는 있어야하는....
18/11/02 16:39
1번은... 관습이니 부정부패나 불합리한 걸 유지하자는 건가요? 사업 투자하면서 법도 안 알아보고 사업 뛰어든건 자랑 아니지요.
그리고 글쓴분이 극단적 비유로 사립유치원 옹호했는데, 그런 방식이라면 반대로 법의 허점 빼먹고 입 닫는 극단적 이기주의자 사립유치원 으로 비유할수도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선택적 시장주의 주장할거면, 수요자인 국민들이 국공립 좋아하는 거 인정하고 입 닫고 있어야지요. 수요에 따라 공급 넣겠다는, 시장주의에 따르면 당연한 사실을 왜 거부하는지. 일관성도 없어요.
18/11/03 08:42
제주변에서는 사립유치원얘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립보다 사립의 수요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댓글보다보니 공립이 없는지역이구 특수한경우였던걸 몰랐네요 제가
18/11/02 17:17
(수정됨) 자꾸 유치원이 학교다 학교다 하는데, 이건 정부측의 일방적인 견해입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일반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은 다르다는 견해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저렇게 횡령횡령 하는데 왜 어린이집원장이 횡령으로 구속됐다 기사한줄 안나오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매일 비리비리 하잖아요? 90프로가 다 비리저지르는덴데 왜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고 치졸하게 언론전하는지 역겹네요. 니네말대로 적폐고 범법자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란말입니다. 지저분하게 굴지말고. 지금 박용진 3법 바꾸자는거 이거, 법원 판결 옆으로 돌려쳐서 원장들 후려치려고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꾸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지들도 알고 있다는거네요. 유치원 비리 비리아니라는거. 본인들 말대로 그렇게 비리 조사했으면 법원에 쳐 넘기지 왜 공개신청이니 언론전이니를 지저분하게 하고있냐고요. 깔끔하게 법으로 하라고요 법으로. 양심이 있으세요 제발좀. 꽁으로 민간자본 들여서 국가가 할일 민간이 하게 했으면 지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쯧쯧쯧쯧 지금 법망이 허술해서 유치원을 못패고 있었습니까? 사립유치원이 공립 못들어오게 데모해서 공립 서비스가 못늘어났습니까? 국가자본이랑 복지서비스가 시궁창이라서 못들어온거잖습니까. 어디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OECD 유아복지 보급수준 보세요.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 이게 어디 사립유치원들이 훼방놔서 정부가 할일을 못한거라고 핑계댈 거리가 됍니까? 국민들 마인드가 후진국 수준이라 세금 거둬서 뭐한다하면 정치인들이 당선못돼니까 재원은 쓰레기고, 국민이 후졌으면 정치인이라도 수준이 되서 국민을 설득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못난 주제 자본 가진사람들이 돈들여서 뭐 한걸 피 쪽쪽 빨아먹고 있는주제, 법이니 뭐니 뚫린입으로 말은 잘합니다? 그렇게 잘나셨으면 본인들 돈으로 애 키우세요. 제발좀
18/11/02 17:24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란 판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2005년 법이 시행된 이후 판례가 있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왜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아는 변호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2개의 법명과 조항을 알려주신 것도 그 분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사법 판례까지 일일이 찾아주신건 아니기에 혹시 Helix Fossil님이 아시는가 해서요.
18/11/02 17:29
역으로 물어볼게요. 본인말대로 유치원이 학교고 유치원 원장들이 돈 횡령으로 처벌됐다는 기사 한줄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18/11/02 17:32
(수정됨) 학교는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수익 가져가면 바로 횡령인데요? 일반적의미의 초/중/고 학교요.
지금 박용진 3법이 하려는거는 이거에요. 너네 독물 무조건 먹어. 먹고 우리한테 죽어. 안먹어? 왜안먹어? 국가가 보육하는거 막는거임? 아니..... 국가가 보육할거면 니네돈으로 유치원 지어서 애들을 원아모집하고 교육서비스 제공할 생각을 해야지. 돈은 없으니까 한다는 생각이 독극물 처먹이고 민간자본 지들 맘대로 처 주무를 생각을 하는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18/11/02 17:40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171631302587 요약을 하면 보조금 : 규정에 따라서 꼭 지정됐던 항목에 쓰여져야 하는 돈이며, 쓰여졌던 증빙에 관한 서류들이 다 첨부가 되어야 함 지원금 : 보조금보다는 융통성이 있음, 증빙서류도 보조금처럼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대충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얼마가 쓰여졌다라고만 보고를 하면 됨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인터뷰상 정의에 의하면 횡령죄로는 처벌이 안될거 같은데요. 징계나 시정조치 명령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과는 다른 얘기죠.
18/11/02 17:44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 이런데는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구린거 나오면 바로 횡령이라고요, 유치원은 그걸 못하고 있고.
18/11/02 17:45
아닙니다. 횡령과 시정조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은 형사+민사처벌이지만 시정조치는 형사가 아닌 민사입니다. 초/중/고/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18/11/02 17:52
대학에서 횡령했다고 경찰서 고발들어간 사건 발에 채이는데요?
가져와볼까요? 초/중/고/대에서 횡령했는데 시정조치만 한다고요? 어느나라 법이죠?
18/11/02 17:55
Helix Fossil 님// 정부 국고사업으로 횡령으로 갔다면 보조금 항목으로 지급된 돈입니다.
제가 잘 알지요 그 분야에서는요. 국고사업을 해봤거든요. 보조금사업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과 증빙자료가 필수이구요. 학교 교비랑 다르게 국고사업 가이드에 맞춰서 사용됩니다. 증빙항목도 있고 하면 안되는 제약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들어갔으면 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았겠지요. 내부 징계로 해임, 정직, 근신, 견책 등은 있고 돈을 토해내겠지만요.
18/11/02 17:34
현재는 지원금이니 횡령죄가 아니라 감사 이후 시정조치를 했죠.(돈을 회수하고, 심지어 원장지위가 박탈된 유치원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건 다른 문제라고 봐서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합리/불합리는 별개로 계속 논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면 정부가 어린이집 수준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저 법에 의해 학교니깐 회계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18/11/02 17:49
으휴. 횡령으로 검찰청 갔다 무죄로 나온 원장들이 운동장 4열 종대 앉아 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에요.
뭘 판례 운운하고 있습니까. 매일 귓구멍으로 소식이 속속들이 들리는데
18/11/02 17:52
현재 원장들은 횡령이 아니라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죠. 횡령으로 처벌하려면 법을 바꿔서 보조금으로 줘야 하니깐요.
그러니 형사 처벌이 안되었을뿐 징계조치와 시정조치는 다 받았습니다. 원장 직위를 박탈당하거나(징계), 돈 토해낸(시정조치) 원장도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셔서 만약 주장하신 논리가 맞다면 제 글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 글이 법을 기초로 썼는데 사법부가 다른 판결을 냈으면 그 판례를 적어서 논리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라는 판례를 알고 계시면 주세요.(2005년 시행 이후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셔도 됩니다. 그럼 더 요구 안할게요.
18/11/02 17:56
그 일반적인 학교의 회계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것부터도 이미 학교가 아니라는거에요.
정부가 유치원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생각지 않아 왔다는겁니다. 왜자꾸 우깁니까?
18/11/02 17:59
Helix Fossil 님// 회계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건 정부가 관리감독을 안한거지 학교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학교잖아요. 예전엔 초등학교, 중학교만 의무교육이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우기는게 아니죠. 법을 근거로 말씀드린거에요. 다만 주장하시는 바가 사법부에서 그렇다고 하셔서 제가 글에 꼭 반영하고 싶어서 달라고 말씀드린거죠.
18/11/02 17:41
이번 사례들은 누가봐도 비리인데 비리의 개념이 바뀌었나요?
비리를 비리로 처벌 못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바꾸자는 건데 보조금으로 바꾸지 말고 법적으로 가자는 것은 비리 처벌 못하니 계속 해먹자는 거 놔두자라는 거나 진배없습니다.
18/11/02 17:46
사법부에선 유치원을 개인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국가가하는게 쥐뿔도 없으니까. 개인사업으로 본인이 본인 수익 가져가는데 왜 횡령이냐 이겁니다. 유치원이 돈버는꼴 이가 갈리면, 정부보고 세금 거둬서 유치원 하라고 해요. 애먼 사람 잡지말고.
18/11/02 17:51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이 다르다는 판결의 취지(어떻게 다른 것인지), 해당 판결문 등을 링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리 유치원장이 횡령으로 구속된 기사가 왜 안나오는 것인지, 지금의 비리가 처벌대상이 아닌 것인지, 현행법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겠네요.
18/11/02 17:31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비리 유치원은 법적 처벌하고 폐원은 1년 유예두고 신청받아서 폐원하면 깔끔할텐데 말이죠. 왜 자꾸 비리 범한 유치원들을 살려두려고 하는지?
18/11/02 17:39
나라에서 능력이 없어서요. 지들이 새로 지을 자본도 없고, 지은들 지금처럼 운영할 인력도 없고, 그럼 민간에 위탁한건데 위탁해놓고 제대로 굴러가는지 감시할 시스템도 안만들어 놓았고 그 시스템도 헛점투성이고 가끔 스타가 되고싶은 언론,정치인들이 들쑤실 뿐이고 그럴때마다
뒤에서 숟가락 몇번 얹어보고... 결국은 나라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시인하지도 못하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18/11/02 17:45
원래 지금까지도 폐원은 다니던 원아 학부모들 동의 받아야하고, 원아들이 다 다른데로 옮겼다는 증빙, 그리고 한명 이라도 남아 있으면 폐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닫는데 1년 이상은 원래 걸려요
18/11/02 17:45
이 이슈가 사실 피지알 밖에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의견이 유치원 후드려패기로 거의 통일됬는데 피지알에서 거의 유일하게 항상 유치원측 입장이 나오다보니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좀 공부해서 어느쪽 입장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중 하나. 그냥 외부 여론이 맞는거고 피지알 특유의 청개구리 정신이 나온건지, 아니면 진짜 피지알의 유치원측 입장이 더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18/11/02 17:46
유치원의 학교화가 유치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유치원들이 누리과정 도입 등을 정부의 인증 쯤으로 이용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점을 믿고 보냈는데... 그 누리과정 도입 등에 따르는 지원금을 이제야 와서 족쇄 쯤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기 멋대로 아닙니까. 예전에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고 이에 따라 누리과정 등이 만들어졌고 이를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유치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 갔나요.
한유총에 학교화 벗어나서 지원금 없이 누리과정도 없이 운영하자고 주장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유치원장들이 찬성할까요. 한 유치원은 누리과정 도입하고 학교 회계 도입해서 운영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우리는 누리과정 없이 우리만의 훌륭한 프로그램 운영해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유치원은 얼마나 될까요...
18/11/02 17:49
교육부 자문을 5년째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저도 사법부가 초중고랑 유치원을 구분한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22호) 제3조에서 '학교'의 정의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고 하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은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무슨 판례를 말씀하시는건지 판례번호를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11/02 18:02
대법원은 2012년 수업료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05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것 같습니다. 사법부에서는 법대로 판결을 했겠지만 대부분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죠. 이런 현상을 막고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관계자들은 지금 법이 사립유치원에게 유리하니 법대로 하자고 목소리 내고 있네요.
18/11/02 18:06
학교는 맞다고 인정한 판례네요..
횡령죄가 아니라는거지 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당연히 지금은 모두 지원금이니 아니고, 앞으로 법 개정되어 보조금으로 바뀌어야(시행되어야) 적용됩니다.
18/11/02 18:11
아니 학교는 맞겠죠. 당연히 법에 그렇게 써놨는데...........
문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의무를 가지고 설립한 일반적의미의 초/중/고 같은 동일한의미의 학교로 볼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사법부는 아니라고 판결을 한겁니다.
18/11/02 18:22
사법부의 판결은 지원금의 사적운용에 대한 건이니 보조금으로 전환여부는 다른 얘기라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전 또 학교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는가 했는데 없으니 위 댓글에 적었던 제 논리는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니깐요.
18/11/02 18:40
'유치원은 학교이다' 라는 내용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는 동일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건 명확히 정리된 것 같진 않습니다.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18/11/02 18:53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한게 정부의 직무유기라 보거든요 이제서라도 관리를 하겠다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횡령죄 처벌만 안되었지 시정명령은 다하고 있던거라... 돈 잘못쓰면 회수조치했죠
18/11/02 18:56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는 동일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니 초중고대학교가 받는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구요.
18/11/02 19:11
무적전설 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결과의 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학교이므로 초중고대학교가 받는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에서 무언가 연결고리가 빠져 있어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에서 차마의 정의에는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우마차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차마에 포함된 것들 중 자동차 등등에만 적용되고 자전거나 우마차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학교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다고 해서 꼭 동일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바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치원이 학교니까 초중고대학교가 받는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근거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1/02 19:16
NoGainNoPain 님// 사립학교법에 있는 내용으로는 불충분 하시단 거죠? 일단 유치원이 다른 사립과 확실히 다르게 운용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특례 조항을 넣는것도 해결책이 될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준하게 해야 하는건 맞지요. 이런걸 볼때마다 한유총의 초기대응이 참 아쉽네요.
18/11/02 19:35
무적전설 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찾아봤을때 유치원이 다른 초중고대학교와 동일하게 운용되어야 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알못이라서 찾아보지를 못하는지, 정말 법에 없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님이 그 내용을 아시는 듯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18/11/02 18:08
이야... 진짜네요.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자금이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로만 전출해도 횡령이라더니..정말 후덜덜한 판례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8/11/03 08:39
보통 학교나 공공기관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보조금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지원금이 아니죠.
사립유치원을 배려해서(혹은 감사가 감당이 안되니 포기하고) 교육청에서 지원금으로 보조를 해 준것 뿐이고, 사실 지원성격을 보면 어디까지나 원생들의 수업료를 보조하기 위해서이니 보조금으로 주는게 맞겠지요.
18/11/02 18:12
문정부는 진짜 편가르기 오지게 하네요.
대중의 다수결로 사람 바보 만들고 죄인 만드는데 타고 났습니다. 1.최저임금 - 자영업자 2.유아교육 - 유치원장 3.페미니즘 - 일반 남성 대중 이 모든게 일부의 사례를 끄집어와서 극딜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여 지지를 이끌고 있죠. 현실은 자영업자나 유치원장은 사기안치고, 월급 잘주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일반 남성은 예비 강간범이 아닌데 말이죠. 15년간 민주당 지지했는데, 요즘은 무슨 인민재판이 웹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거 같아 무섭기까지하네요
18/11/02 18:43
누가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편가르기 한적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할판이네요.
편가르기를 정부가 합니까? 정부가 아마추어적으로 일하는덕분에 트리거는 만드는건 맞지만 결국 언론과 국민들이 알아서 편가르기 하는거죠. 편가르기라고 보여지는 그 일부의 사례가 어이가 없을 정도니 끄집어내지는거고, 그게 진짜로 어이가 없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죠. 정부가 편가르기를 시전하기 위해 일부 사례를 끄집어 내는게 아니구요.
18/11/02 18:55
이전에도 담배로도 이런일 있었고 항상 있던게 맞죠.
하지만 그게 비열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나아졌으면 랬고, 문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서 개선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앖어서 실망이 큰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사립유치원 원장이 죽은 기사 떴을때 정부 반응은 비리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죠. 사실상 잘 알아본것도 없으면서 유치원은 비리만상이라는 구도를 만든게 정부인데 이걸 탓 안하는것도 매우 이상하네요
18/11/02 18:47
좀 동떨어진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이해당사자간의 득실을 떼어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취학연령을 대폭 낮추든 유치원을 의무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든 해야한다고 봅니다. 점점 발달하고 전문화되는 사회구조와 그에 맞춘 교육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식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더해 남성의 경우 군대까지 합하면.. 우리나라만큼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네요.
18/11/02 18:56
그리고 명단공개는 진짜 무슨 정상적인 국가 지도층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미친거 아니에요?
아니 제도권내에서 뭔가 해답을 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아직 정리도 안됀걸 일단 죽이되든 밥이되든 까고봅니까? 90프로가 문제가 있는걸로 잡힌거면, 누가봐도 그 기준자체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거 아닙니까. 이젠 엄마들이 유치원검색해보고 자기 원장들 찾아가서 죽창날리고, 원장 여럿 투신하는 꼴 보겠네요. 나라꼴 잘~도 돌아갑니다.
18/11/02 19:02
(수정됨) 위에서 신뢰하시는 사법부에서도 공개 괜찮다고 했어요. 어찌보면 명단 공개도 제도권 내에서의 해결 방법인 거죠. 더욱이 그 공개한 의원이 공개 전에 해결해보자고 연 토론회도 한유총에서 안 하겠다고 했고요.
비리 유치원 공개... 극단적인 방법이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방법이 단순히 국회의원과 정부만의 잘못인가 하면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공개되는 과정에서 한유총 측의 좋지 않는 대처가 극단적인 방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개된지 오래되었는데 죽창 맞은 원장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유치원 옮기는 것도 일인데 죽창부터 날릴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18/11/02 19:13
으휴 표받고 나라 다스리겠다고 대표된 사람들이, 동네 질떨어지는 아줌마들이랑 같은 수준에서 놀고 있다니 나라 미래가 참으로 밝네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18/11/02 19:17
;; 동네 질 떨어지는 아줌마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유총? 학부모? 어느 쪽을 지칭하는 것이든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비리 공개하는 것이 질 떨어진다고 생각치 않네요.
18/11/02 21:23
무슨 비리요. 법원이 아니라는데 무슨 비리요.
사정 모르면 제발 알고나서 키배를 하든 아는척을 하든 하세요.............
18/11/02 23:12
법원이 비리 아니라는건지 뭔지는 관심 없고요
공개한 명단이 비리유치원이 아니라면 명단을 잘못추린거고, 명단을 다시 잘 추리면 될 일이고요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 <- 이 얘기에 무슨 사정을 알고 말고 해야할게 있는건지 모르겠고요 본인이 뭣도 암것도 모르겠고 뭐가 옳은길인지도 모르겠으면 걍 다물고 계세요
18/11/02 23:16
[사정을 알고 말고 해야할게 있는건지 모르겠고요 ]
누가봐도 뭣도 암것도 모르는쪽은 본인인데요? 했던말씀 돌려드릴게요. [걍 다물고 계세요]
18/11/03 08:42
언제 법원이 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이들 수업료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은 사실 보조금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하도 뭐라해서 지원금으로 나간 것이고, 지원금이라 한들 사업별로 명확한 목적과 사용방법이 있는데 그 지침에 위배되었으면 잘못이죠. 다만 중대한 것만 공표해도 충분할텐데 공적회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단순 실수건도 죄다 잡아서 공표한 건 맘에 안드네요.
18/11/02 19:09
(수정됨) 뭔가 단단히들 착각해서 원장들이 유아교육을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가 재원이랑, 능력이없어서 유아교육을 시장통에 떤져 놓은거에요. 교육이 백년지대곈데 당연히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좋죠. 저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빕니다. 근데 지금 안돼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럼 못하는거에요. 돈있는 사람들 뒤통수치고 법으로 요리조리 민간자본 써먹을 궁리를 할게 아니고. 그때까지 안하는거에요. 그따구로 법으로 대가리 굴려서 다른사람들 쥐어짜서 아이들 교육하면 그게 교육입니까? 아이들한테 떳떳하세요? 자꾸 법 운운하는데, 법 다 떠나서 심플하게 사회 내의 자원투입이랑 리턴이 어떻게 분배가 돼야돼는지 상식이랑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당연한 문제잖습니까. 왜 심플한 문제를 자꾸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예?
18/11/02 19:30
(수정됨) 정부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를 두고 정부와 유치원계가 서로 여론전하는 거죠; 유치원 쪽도 자기네들 유리한 법은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는 법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고요. 법을 바꿀 때, 서로 여론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죠. 정부가 여론전 펼치는 유치원 쪽에 부당한 압력-세무조사 같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한 쪽이 반칙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론전하는 것이 정상이죠;
18/11/02 20:35
유치원장이 지원금 받은 거, 학부모부담금 받은 거 등으로 자기 아들한테 별다른 명목 없이 1000만원씩 주고 그래도 아무런 페널티를 못 주는 것이 지금이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반칙이라면...
18/11/02 20:40
선후 관계가 바뀌었네요. 정부가 돈낸게 아니고, 정부가 수익창출해주는거 아닌데 학부모지원금이라고 해서 유치원 수익이 늘었나요? 늘어난만큼만 간섭하면 인정하겠죠?
18/11/02 20:47
(수정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학부모가 유치원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치원 입학 설명회 가면 이 과정은 지원금 이 과정은 학부모 부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만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요소죠. 게다가 유치원 안 보낼 원생, 학부모 지원금 나오니까 유치원 보내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지원금이 별 필요 없으면 한유총에서 "부모에게 줘라" "국공립 수준으로 줘라." 라고 요구하지 않겠죠.
게다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91849776080 이 뉴스에 언급된 것처럼 (좋은 교육 받겠다고 학부모가 낸) 학부모부담금이면 자기 유치원에 들어온 수익이라고 자기 멋대로 아무데나 쓰는 것이 용납되나요?
18/11/02 21:28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금은 학부모를 줬는데 왜 유치원에 간섭을 하냐고요.
네 학부모 부담금이면 유치원이 써도돼요. 그러니까 법 바꾸자고 저난리 치는거아닙니까 박용진의원이
18/11/02 21:34
네. 말씀하신대로 (결론적으로) 학부모에게 줘야 할 지원금을 유치원에서 "이상하게" 쓰니까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에 정부가 간섭했나요? 이번에 정부가 간섭하게 된, 학부모들이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된 몇몇 비리들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금이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으면 당연히 간섭해야죠.
학부모 부담금이면 유치원이 써도 된다라... 네, 저는 그 부분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학부모 부담금을 자기 수중으로 있는 돈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아요. 최대한 프로그램에 쓰고 남는 돈을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거의 100% 쓰게 할 것인가, 어느정도는 남겨 줄 것인가는 논의할만하죠.
18/11/02 21:38
뭔 학부모에 줄걸 유치원이 써요. 국가가 학부모 주고 그 학부모는 유치원 주고 끝인데.
본인이 뭔말 하는지는 아세요? 이미 국가가 학부모 지원금 줬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국가 역할은. 그 돈으로 학부모가 유치원 줬으면 그돈으로 원장이 비행기를 접든 똥을 닦든 뭔 상관이에요 국가가. 그건 님생각이구요. 상식있는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법은 말할것도 없구요, 논의 꺼리도 안돼요.
18/11/02 21:41
껄껄. 알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집에 있는 3-5세 아이들에게 그래도 교육 기회 주려고 지원금 주는데 그 지원금으로 그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주지 않고 똥을 닦든 뭘 하든 상관 없다라... 네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상식있는 지식인이 못 되는 저는 이만. 뿅.
18/11/02 21:45
그러면 박용진 의원의 명단 공개도 사법부에서 정당하다고 했으니 당연히 의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셨는데 왜 질이 낮다고 욕하셨어요? 껄껄.
18/11/02 21:4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228.html
법원이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요구를 기각했다.
18/11/03 08:45
(수정됨) Helix Fossil 님// 뭘 좀 알고 쓰셔야겠네요.
지금 유치원에 직접 관계된 지원예산중에 국가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인당 수업료 차액지원 교사인건비 보조 급식비 기타 자잘자잘한 케바케 예산들(시설개선, 보조수당 등) 전부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가리시면 안되죠. 그리고 열거한 예산 중에 유치원에서 타 용도로 이용해도 되는 케이스가 대체 뭔가요? 내 돈으로 건물 세웠으면 저런 돈도 가져다 쓸 권리가 생기나요?
18/11/02 21:38
늘어난만큼이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진짜 늘어난만큼 간섭하는 것인지 아닌지 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늘어난만큼만 간섭해야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18/11/02 21:42
아니.. 지원금이 50프로면 단순계산으로 2배 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장담하건데 그만큼 늘 수가 없으니 이리 단정짓는거죠. 하여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정당히 규제하려고 해야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18/11/02 19:42
예전에 국가가 돈없을떄 유아교육을 민간시장에 맡겨놔서 기반 다 잡아놓으니 정부가 뺏어먹으려는 꼴이죠. 몇십억 투자해놓고 이익을 못가져가게 2005년에 법을 바꾸다니요? 정부가 아쉬웠을때 즉, 처음 유치원들 설립할때랑 말이 다르잖아요.
18/11/02 20:09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내역의 금액을 지출했다면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해야 하는데 한유총이라는 곳에서 하는 말은 잘못이 아니고 원래 관행이다 이러니 딱히 공감은 안가네요 그리고 애초에 한유총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자업자득 아닌가 싶구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애들 볼모로 잡고 폐업을 하겠다고 몇번이고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나라에서 독소조항을 넣고 계약서를 썼네 마네 하기전에 일단 그 계약서 제대로 안 읽어본 쪽의 과실이 큰 거 아닌가요 계약서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그거 확인 안 한 쪽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계약서가 문제가 있었더라면 계약하기 전에 조정했어야죠
18/11/02 20:14
(수정됨)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을 학원과 다를바 없는 사업체 정도로 생각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학부모는 유치원을 학원보다는 학교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죠.
결국 그 인식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거고, 이건 학교에 가까워야할 유치원을 원장들이 학원처럼 간주하도록 묵인/방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의 사립 유치원 운영은 문제가 많고, 그렇기에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정부에 있다는거죠. 정부의 입장도, 원장들의 입장도, 학부모들의 입장도 모두 이해됩니다. 근데 해법은 모르겠네요.
18/11/02 20:45
(수정됨) 이번 사안은 결국 예전에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과 관련된 뉴스 몇가지 모아봤습니다. 정부가 왜 유치원에 손을 대려고 하는지, 그 과정이 왜 유치원장(설립자)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10687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왜 유치원에 적용하려고 하는가, 유치원은 왜 반대하는가가 담긴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3134.html -비슷한 내용인데... 위에서 무적전설님께서 원장 월급 현실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미 원장 월급 상한선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받고 싶은대로 받으면 된대요. (정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원장 월급으로 투자금 회수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원장 월급을 많이 받으면 눈치도 보이고(유치원 측 주장),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전문가 입장 = 정부 측 주장) 그래서 월급은 적게, 다른 편법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사실인지는 교차 검증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38260 -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구축이 추진되던 중에 없어졌다는 소식,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한유총 측의 압력을 지적하는 뉴스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 다른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박용진 3법 외에 교육부에서 학부모부담금도 교육 과정에 쓰는 것 외에 전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논란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원장(설립자)이 월급을 상한선 없이 받을 수 있다면,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 딱히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눈치 보인다가 큰 걸림돌이기는 할 것입니다만...
18/11/02 21:04
길바닥 수많은 사립학원, 태권도장들과 유치원의 운영방식과 신분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학원비로 10만원 학부모에게 받던걸, 정부가 무슨 귀신이 씌였는지 국공립화니 뭐니 지원하겠다면서 학부모에게 5만원 받고 우리에게 5만원 받아라고 하면서 그 5만원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면서 온갖 시어머니질 잔소리질 합니다.
아니 원래 학원비 10만원 받아서 그걸로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너 그 보조금으로 어따가 사치질이냐? 하면서 공권력으로 후두려팬다고요. 저어기 밑에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의 정부비판 논리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더러워서 운영 안할래 했더니 너 그거 처벌 벌금 징역 때립니다. 질 좋은 교육 우리애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사립을 택하고 국공립화를 욕하셔야 돼요. 삼성 애플이 국공립이었으면 나왔게요 안나왔게요? 경제적 이익만큼 조직이 원리원칙대로 깨끗하게 돌리는 스팀팩은 없는거 알잖아요 모두 . 유치원 비리를 잡고 싶으면 더더욱 자본주의 끼얹되 비리,학대 감사 자주해서 걸리면 '사법'으로 조지면 돼지 왜 어설프게 경제 삽질하는 '행정부'가 나서는건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18/11/02 21:18
(수정됨) 유치원이 다른 이유는 누리 과정 만들게 된 이유에 나타나 있죠. 만 3-5세 가량의 아이가 이 때 받은 교육의 질에 따라 이후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어느정도의 교육과 보육을 해주자 라는 생각에 만든 것이 누리 과정이고, 이 점이 유치원이 다른 사립 학원, 태권도장들과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아무런 보육 없이 있는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죠.
유치원에 지원해주는 이유는... 학부모에게 지원해주면 "유치원 보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처럼 "꼭" 해야만 하는 경우의 지원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만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사립을 택하고... 국공립화를 욕하라... 참 편한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논쟁 거리 중의 하나는 그 감사 시스템을 유치원에 적용하고자 하니,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잡아내라? 정부 측의 감사 시스템은 거부하고 있는대요?(실제로 이번 발표에도 감사 자체가 많이 누락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법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처벌이 안 되고 있어서 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바꾸지 말자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에요. 그런데 사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해결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죠. https://namu.wiki/w/%EB%88%84%EB%A6%AC%EA%B3%BC%EC%A0%95 -누리과정 설명
18/11/02 21:33
하이고~ 그렇게 보육을 생각하신다는 냥반들이 누리지원금 빵꾸나서 서로 내라고 싸우고~
말로는 아~주 국가가 유아보육을 선도하고 있는줄 알겠습니다?
18/11/02 21:35
아뇨. 국가 못하고 있죠. 누리과정 진행 과정에서 온갖 추태 봤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못한다고 정글 속으로 아이들 던져두라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니죠.
18/11/02 21:41
유치원 정글이면 보내지 마세요. 안보내면 돼요. 누가 유치원 안보내면 묶어놓고 때립니까?
공립미어터져서 갈데가 없으니까 사립 보내는거에요. 사립자체가 원래 시장의 논리로 버티는 곳인데, 경쟁은 있는대로 다시키고 그 경쟁의 단물은 왜 다른 사람이 빨아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건. 약탈이지
18/11/02 21:45
?????아니 그럼 돈도없는데 유치원 보낸다는 생각을 하신건가요????????????? 유치원이 뭔지 모르세요???????????
18/11/02 21:50
아니 공립을 다녀도 돈을 내고 다녀야 돼는데 하물며?
유치원은 돈내고 다니는데에요......................
18/11/02 21:54
(수정됨) 네? 누가 뭐래요? 유치원 돈 받고 보내는데 맞아요.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좋은 유치원 돈 없으면 못 가니까,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서 돈 없는 가정의 아이라도 가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요. 정부 지원금은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라고 하는 것 보니, 한유총도 좋아 하는 것 같던데요?
18/11/02 22:20
제가 언제 지원하지 말랬습니까? 없는 소리 만들어서 하네요?
근데 뭐 지원 싹 없애고 서로 각자도생 하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네요. 국가가 지원 끊고 사립에 손 일체 끊는걸로.... 전 찬성입니다.
18/11/02 22:57
Helix Fossil 님// 만약 한유총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대신 어려운 형편의 가정을 위한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데 반대하지 말아야겠죠. 어차피 사립유치원의 주요 고객들은 그 분들이 아닐 테니까요..
18/11/02 21:53
진심으로 그래서 원하는게 뭔지 묻고 싶네요. 진짜 폐원하고 싶으신거에요? 아니면 지금처럼 지원금 빼서 돈벌고 싶으니 감사는 절대 못받겠다 버티고 싶으신거에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적절히 바꿀수 있는 로비력을 갖춘 집단에서 관행이란 말로 얼버무려서 지금 현상황을 유지하려는 건가요? 잘못 된 건 인정해야죠. 애들 교구비나 식비 유용하고 교사들 수당 후려치기해서 사익을 추구하는게 정당하다는 건가요?
18/11/02 22:16
네. 국가가 자기꺼 아닌 자본 욕심내는 꼬라지 볼바에야 다 사립 다 폐원하는게 차라리 더 볼만하겠다 싶네요.
이 편이 차라리 백배는 정의로우니까요
18/11/02 21:45
만 3-5세가 받은 영향이 이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쳐요?? 자료좀 주셔요 유치원이 글케 영향을 끼치면 다 같이 비싼 사립에 보내자고 할 일 아니에요?? 그렇게 경쟁시키고 도태시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중에는 가격경쟁도 일어나서 국공립화 세금보다 싸게 먹힐지 몰라요 왜 하향평준화를 외치는지 몰겟네요
애초에 길바닥 사립학원들을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는 공법관계에서 하는거에요 당연히 유치원장이나 갈비집사장이나 개반발하죠 ㅡㅡ 하도 국공립같은 뻘짓허니까 정 그러면 감사하든가라는 맥락으로 썻으요 억울한 일 잇으면 적법절차인 사법절차 밟으라고요 고소 고발 하세요 사법해결이 안된다고 자꾸들 반복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법부에서 님들 편 안 들고 님들 입맛 안 맞아서 그러는거겟죠 원래 한 쪽은 지고 이기는 겁니다 승패 떳으면 사법으로 해결된겁니다 누구 하나는 당연히 입맛 안 맞겟죠 그 이야길 사법안되더라 하면 안되어요
18/11/02 21:51
(수정됨) 음... 3-5세부터 도태라..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규정 개정하는 것도 적법 절차에요. 정부가 헌법에 정해진 자기 권한대로 규정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 측에서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를 어째요....
18/11/02 22:17
애기들 말고요 유치원 도태시키자고요
입법은 국회에서 합니다 관련 모법이 어케 되잇는지는 몰것는데 정부가 하는 행정입법은 모범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규정을 시부리면 무효에요
18/11/02 22:35
새로운 규정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왜 님이 판단하세요. 님 말대로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가려야죠. 그러니 괜히 폐원이니 뭐니 하지 말고 법원 가라고 하세요. 님 말대로 입맛 안 맞다고 하지 말고.
18/11/02 22:40
아니 뭐라는겨 삼권분립 이야기 하는거에요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라고요 정부가 전혀 새로운 법을 못만든다니까?? 그게 님이 말한 법위의 법 헌법에서 규정하는거에요 법률안 제안 말하시는거에요?? 아니 기초교양은 좀 잇으신채로 저와 함께 이 문제를 논할 마음은 없으셧던거에요 실망이네유 고생하세유
18/11/02 22:49
(수정됨)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할 수 있어요. 뭐 행정입법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사안과는 관계없고..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은 박용진3법 뿐만 아니라 정부가 행한 시행령 개정 때문이기도 해요. 뭐 정부가 과도한 개정으로 새 법을 만든다 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님이 하도 법적으로 하라기에 정부가 과도한 개정을 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에요.
18/11/02 22:47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자격 얻은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시는 군요. 뭐 님이 앞으로 해먹어야할 돈에 눈돌아가 있는 것 정도는 눈에 보이니 열심히 해먹으세요.
18/11/02 22:56
열심히 공부하는거랑 자본주의를 이기는거랑은 당연히 다르죠 님 어머니가 암걸리면 국공립 갈래요 빵빵한 사립갈래요 누구보다 자본주의를 누리는 사람들이 국공유 국공립에 눈이 돌아가는걸 보니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나는 유치원에 보낼 애도 없고 종사자도 아니에요 누규 맘대로 유치원으로 돈 해먹는 인간으로 만드세요? 삽질 행정부 앞잡이질 하니까 좋아요 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할 말 안 할 말 가리세요 나는 관련자가 아니에요 사촌에 16촌 인척까지 동원해도 없거든요
18/11/02 23:02
유치원 문제에 관해서는 유치원 원장들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다는거에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는데, 초중고의 경우 사립이 공립에 비해 별다른 우위는 없을걸요.
18/11/03 00:50
국공립화로 의무교육으로 제도권으로 묶어저리네 하향평준화된 상태에서 도찐개찐인 것이지 국공립이 잘나서 사립과 우열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주체만 사립이지 현행체제에서는 비용올리고 고급커리 때려박을래도 못합니다
18/11/02 23:07
사립초/중학교의 경우 숫자가 많지 않기에 일부 프리미엄이 붙은 학교들도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국/공립이 질적으로 사립에 비해서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 또한 교육자 지망생으로서 그다지 유쾌한 소리는 아니군요.
18/11/02 23:31
고등학교는 명문고 소리듣는 학교 중에 국공립이 많다는거 정도는 듣고 자랏어요 제도권 교육에 들어온지 오래된 초중고 간에 사립이 눈에 띄게 무조건 우위라는 말은 아니니 지나가셔도 좋아요 교육자 개개의 임용통과하는 능력이랑 학생이라는 가장 큰 변수랑 애들 가르치고 선도하는 능력과 학교라는 제도권 시스템이랑 vs 하고 엮어도 보세요 슨생이라는 신분은 인정받을지라도 절대적 또는 게임체인저가 되는 대단한 변수는 아니니 힘빼시고 교직생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18/11/02 23:35
(수정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읽힙니다. 학교에서 학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만큼 교사가 사립교육보다 학업 부문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18/11/02 21:06
(수정됨) 유치원을 할려면 최소 10억은 필요합니다
사비로 10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수익은 남기지 못 하도록 강제하는게 말이 안 되죠 이럴거면 모든 유치원을 국가에서 인수하고 직접 운영하던지요 유치원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오는 모든 사업이 사실 이런 구조입니다 용역 불가, 간접비 사용은 못 하고 인건비는 정해진 금액안에서만, 사용 금액은 지출내역서 필수... 이러면 수익은 어떻게 남기나요.차라리 보조금 지원금 안 주고 민간끼리 경쟁하게 놔두세요
18/11/02 21:22
첨에는 소수라기엔 많은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글보고 오히려 정부가 잘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더 드네요.
전 억지로 학교로 만들고 억지로 수익창출 못하게 한줄 알았는데 그정도까진 아니겠군요. 그래도 억울한 사람은 있겠지만...
18/11/02 21:26
위의 리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 부담금마저도 교육과정에 남김없이 써야 한다는 것은 이익율 문제에 있어서 논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보조금)은 뭐 당연히 교육과정에 맞게 써야 하고요. 그렇지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정도는 괜찮치 않나 생각해요. 투명하게만 집행된다면 말이죠.
18/11/02 22:32
(수정됨) 근데 문제는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 조차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이의 교육에 반영되길 기대하지 원장의 수익으로 들어가길 바라지 않는다는 데에 있죠.
원장에게 유치원은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체고 학부모에게 유치원은 돈을 남겨서는 안되는 교육기관이라는게 문제인겁니다. 그럼 정부가 교통정리를 잘 해서, 사립 유치원은 수익을 내도 되고 그거 싫은 부모들은 자녀를 공립에 보내라고 해줬어야 하는데, 공립유치원을 운영할 예산상의 한계로 사립유치원에 그런 공적 기능을 부여해버린거죠. 사립유치원 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요. 전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보육 및 교육 기관이라 생각하고, 누리과정처럼 초등 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공적 기관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립 유치원도 공립 유치원처럼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게 싫고 그냥 사업체로 운영하고 싶은 원장들은 공적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이 아니라 교육 사업체로서의 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립 유치원이 떨어져 나갈 경우 유치원 수요를 채워줄만큼 공립 유치원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거죠. 정부가 외통수에 걸린 느낌이에요.
18/11/02 22:39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뭐 한유총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정부가 한유총, 사립유치원 측에게 물러날 자리를 딱히 주지 않는 점은 아쉬어요. 그런데 비리 명단 터지는 와중에 그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뭐.
18/11/02 23:05
공립 유치원 만들 여력이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유치원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옛날같이 전업주부들이 직접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던 시대는 이미 가고 거의 맞벌이로 전환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바뀐 시대의 흐름인 거겠죠. 거기에 분명 국가에선 막고자 하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 수록 늘어만 가는 교육의 경쟁 격화도 한 몫 했다고 보구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고(국가교육을 이익 창출하는 투자처로 투자유치를 했다는 게 참..)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된 것도 사실이니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11/02 23:07
지금의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의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미 초중고 교육과정의 사전 단계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된지 꽤 되었죠
18/11/02 23:10
네. 그렇다면 더욱이 초/중학교 같이 국공립 학교들을 위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게 맞지, 사립유치원들을 양산해서 지금 이렇게 사태를 꼬이게 만든 정부의 책임은 확실히 있다고 보이네요. 편입 이전에 충분히 시스템을 마련하고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1/03 00:19
저도 유치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선 의문이 좀 있어요. 저희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주변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 중에 어른들이랑 1:1로 깊게 대화를 해본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일들이 좀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릴때부터 9시-3시까지 유치원 갔다와서 밖에서 좀 놀고 집에와서 저녁먹고 씻고 자면, 집에 계속 붙어있거나 부모가 책읽어주고 하던 것보다는 1:1의 심화교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18/11/03 00:28
저는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구조가 참 달갑지가 않습니다. 가정교육도 잘 안되고..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한 기초가 뭔가 하나둘씩 빠지는 느낌이라서요.
18/11/03 00:47
(수정됨) 말씀하신 부분은 유치원의 의의(?)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유치원이 없어진다고 그 시간에 어른과 1대1로 있는게 아니잖아요.
18/11/03 00:57
집에서 부모가 키우던 제 어린 시절과의 주관적인 느낌차이입니다만, 엄마와 오래 붙어있는 게 엄마는 힘들지만 교육적인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18/11/03 01:00
(수정됨) 불가능하죠. 정부가 누리 과정 등을 통해서 만3-5세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맞벌이로 인해서 집에서 보육이 힘든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교육-보육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니까요. 지금은 유치원 안 보낸다고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가정이 많은 시대이니까요.
18/11/02 22:25
부모가 아이들 교육은 물론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 모든 부모들을 국공립화하자랑 나치즘 공산주의 우생학 빅브라 등이랑 뭐가 다르게요?
18/11/02 23:27
원장 월급 상한선이 없어서 투자금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1555&code=11131300&sid1=all 이런 기사가 없어야 합니다. 까짓거 얼마를 회수하든 상한선 없는데요? 법인 전체가 적자가 나든말든 원장통장에 매달 3천만원씩 찍어줘도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법인전체를 적자로 돌리면 폐원하기도 쉽겠네요. 폐원사유를 적자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제재수단(기사를 통한 여론악화 등)이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기사 뿌려놓고 이렇게 http://news1.kr/articles/?3461867 이미 비리라고 다 낙인찍어놓고 늦게 그냥 비리까진 아니고 단순주의는 별거아니라고 해봐야 이미 늦었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투자시켜놓고 삥뜯어가는 짓을 복지/공공성강화 라는 미명하에 국가단위로 하고 있는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이 없고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도 털면 한순간에 길거리 나앉을 수 있어요.(제 직장도 잘은 몰라도 그럴테죠). 법적으로 투명한 회계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일부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처벌 및 재발방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성실히 운영하시던 분들은요? 처음부터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을 민간에 맡겨놓고 이제와서요?
18/11/02 23:39
"학부모들은 “원장으로 있다는 딸과 아들을 본 부모가 아무도 없다. 오늘 딸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 보고도 원장인 줄 몰랐는데 무슨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월급으로 받느냐”고 분노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1555&code=11131300&sid1=all" 언급하신 링크에도 있네요. 단순히 월급이 많은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돈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치원에 들어 오는 돈을 그냥 무조건 내 것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18/11/03 00:40
단순히 월급이 많은게 꼬투리잡힐만한 거죠. 월급 100만원 가져갔으면 기사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용되어서 일했다면 월급지급은 당연하고요, 일하는데 꼭 학부모를 봐야만 일인가요? 일의 기준이 뭔가요? 상식적인 월급의 선같은게 직종마다 정해져 있을거면 다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호봉표대로 월급줘야죠. 이러다가는 국가가 아동수당 한달에 한명당 10만원씩 준다고 제 월급통장도 국가에서 관리하겠네요. 홈플러스에서 지난달보다 지출이 10만원 느셨는데 아이 것이 아니라 맥주를 4캔 사셨네요? 하면서요. 가족경영기업은 유치원 외에도 많은데 그것들도 다 문제인가요?
18/11/03 00:45
실제로 고용되어서 일했는지 안 했는지가 논란이 되어서 저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아동수당 운운은 어이 없기까지 하고요.
단순히 월급이 많아서 꼬투리 잡혔다? 월급 상한이 없고, 원장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알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원장들은 알아서 100만원 받는데 저 분만 1000만원 받아서 즉 단순히 월급 많아서 꼬투리 잡는 기사 나왔다고 하시는 거에요? 그렇기보다는 링크하신 기사 속에 나오는 학부모의 "많이 남겨 먹는 줄 알았지만.." 라는 말처럼 다른 대부분의 원장들은 월급 등으로 많이 가져갔지만, 기사 속의 원장만 너무 티나게 일하지 않는 가족들 월급까지 챙겨주고 그것을 너무 당연시해서 기사화까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18/11/03 01:09
그럼 범법을 저지른 유치원만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저 기사에서 실제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나와있습니까? 못봤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야말로 오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열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뿐 아니라 공무원들 호봉표 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느정도 받겠거니..하는 짐작은 해도 상한이 얼마인지(있는지도 궁금하지만) 누가 얼마 받는지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집 앞에 건물주 한달에 월세 얼마나 받는지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일하지 않은 가족을 이름만 등록해서 인건비명목으로 횡령했다면 그에 대해서 적절히 처벌하면 될 일인데 왜 사립유치원을 전부 매도해도 떄리고 있는걸까요? 지금은 국가에서 사립유치원들을 국공립으로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어차피 평생직장으로 원장하시는 분들이라 다른 일 찾기도 힘드시겠지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282114005 이렇게 폐원하면 주변 국공립에 배정할 수 있다는데 왜 그동안은 안했죠? 민간에 맡겨놓고 있으면 보조금 조금이면 되는데 국공립 더 늘리려면 추가예산이 드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18/11/03 01:14
(수정됨) 열은 안 났고 어이는 없네요. 저 기사를 보고 단순히 월급이 많아서 꼬투리 잡혔다고 생각한다니.
이름만 등록해서 횡령했다면 적절히 처벌하면 될 일.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법으로는 처벌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원금 - 보조금 차이로 인한 해석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횡령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횡령하는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회계 시스템 도입하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 계에서 반대한다고 하니...그래서 사립유치원계가 욕 먹고 있네요. 원장이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이 얼마 가져가는지 대부분 모르고, 얼마 가져가는지 모르는데 많이 가져간다고 비판할 수 없고, 그러니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비판 받을 가능성 적은) 원장들은 많이 가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거죠. 다행히도 다음 해부터 4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네요. 첨언-수정(유치원 숫자 자체는 국공립과 사립이 비슷한 것이 맞고,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서 후에 첨언 수정하였습니다.)
18/11/03 01:24
저런, 안타깝게도 법의 헛점이 있었으니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처음에 만들 때 잘 좀 만들었으면 이러한 대화를 나눌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논쟁하면서 문제점이 고쳐나가지는 거겠죠.
잘 알아보기 위해 회계시스템, 좋죠. 대신 받아들이기 힘들면 떠날 수 있게 해야죠. 투입한 재산을 다시 되찾을수도 없게 하고 그로 인한 반대를 이런 여론전으로 돌파해선 안되죠. 도입하면 다른 당근을 주거나요. 더이상 정부를 믿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생각안나는데, 이미 유치원은 국공립이 4700개, 사립이 4300개 정도로 국공립이 더 많습니다만 더 늘려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18/11/03 01:35
아까부터 논점을 자꾸 이상한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범법자 처벌 밑 투명화를 반대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기사들 나오는 것처럼 돈 어디다 쓰는지 다 알 수 있고 충분히 털 수 있는데 투명화가 문제입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발만 걸쳐놓고 민간이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서는 투입한 재산을 다시 되찾을수 없게 묶어 놓으면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반대를 이런 여론전을 이용해서 돌파하려면 안된다는 거죠.
18/11/03 01:47
(수정됨) 저런...교육부나 이 쪽의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털 수 없었다고 하네요. 명단에 없는 유치원 중에는 조사를 못한 곳도 있다고 하니...
폐원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때까지 꽤나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 2017-2018년 성남에서는 2개의 유치원이 신설되고 5개가 폐원되었습니다. 각 유치원들이 얼마나 어렵게 폐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저는 숫자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되찾을 수 없게 묶어 놓는다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숫자 아닌가 싶네요. 지금 당장은 정부가 강경대응해서 폐원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것은 맞아요. 학부모 동의 2/3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와 대치하는 와중에 폐원하겠다고 하면 학부모와 원생을 볼모로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는 쉽지 않고.. 이러면 뭐 정부가 이기는 싸움이 될 뿐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RVsyEuCJHMg 유치원 측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해서... 이런 워딩이 과연 정부의 언론전 때문만일까요?
18/11/02 23:29
문재인이 문자테러를 양념이라고 했던 사례를 보면.. 지금 정부는 유치원을 향한 저런 여론몰이도 정책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정도로만 치부하겠군요. 참 무섭습니다.
18/11/02 23:54
지금 정부의 취지는 항상 일관되는 방향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 안한다가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과 비용지출에 대하여 투명하게 감사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라 입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냐 안받냐가 문제가 아니고 , 돈이 적법하게 걷히고, 지원금을 받아서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건데 이게 싫다고 하면 구린돈이 오가는거죠. 틀림없다고 봅니다.
18/11/03 00:04
유치원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건 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법인으로 다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게도 원장들이 극렬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18/11/03 00:22
맨 위에 제 댓글에 어떤 분이 답하신 바에 의하면 법인도 법인의 소유주의 사유재산이라는데요?
수익은 법인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고 하는데, 법인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18/11/03 00:50
위에도 써놨지만 원장 월급 상한선이 없어서 투자금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1555&code=11131300&sid1=all 이런 기사가 없어야 합니다. 까짓거 얼마를 회수하든 상한선 없는데요? 법인 전체가 적자가 나든말든 원장통장에 매달 3천만원씩 찍어줘도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법인전체를 적자로 돌리면 폐원하기도 쉽겠네요. 폐원사유를 적자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제재수단(기사를 통한 여론악화 등)이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56002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3년전 피지알 자유게시판 글과 현재 상황은 전혀 달라진게 없어요.. 그때도 이미 징징글이라고 욕먹고 있으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는건 더이상 징징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눈뜨는 분들이 많아지신다는 증거겠죠. 이번에는 분명히 정부의 프레이밍대로 성공할 겁니다. 30년 후에는 글쎄요? 30년후에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18/11/03 00:52
(수정됨) 그 링크 기사에서도 제재수단으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이 보이는데 저런 기사가 무슨 제재수단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원장은 당당히 무슨 문제냐. 이러고 있고,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지지만 유치원 옮기는 것도 일이라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 기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제재가 이루어 진다는 거죠?
18/11/03 01:14
지금 당장 이렇게 이 글에서도 기사에서도 때리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때려맞으면 못하죠. 꼭 법으로 제재해야만 제재는 아닙니라고 생각합니다.
18/11/03 07:21
간단해요. 기존에는 유치원이 원장것이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은 그냥 그 자체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거에요.
법인이 아니면 유치원에서 번 돈은 그냥 내 맘대로 쓰면 되는 돈이지만, 법인이 되면 유치원에서 번 돈은 유치원을 위해서만 써야하는거에요. 물론 후자가 더 타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유치원 원장들은 전자를 기대하고 유치원을 설립했고, 전자가 아닌 후자라는걸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다가 이제서야 말해주고 있다는거죠.
18/11/03 11:25
법인의 지분관계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통장에서 1원도 함부로 빼내면 범법입니다.
18/11/03 11:58
급여상한이나 임대료의 형태로 소유주에게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법인의 이득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임이고 횡령이죠.
예를들어 유치원을 해서 10억이 남았어요. 유치원이 내꺼면 그 10억이 내꺼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되면 10억은 유치원꺼고, 내가 갖고 싶으면 다른 명목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급여나 임대료로 받고 싶은데, 임대료가 인근 시세가 연 1억인데 나만 임대료 명목으로 10억을 받아오는건 안된다는거죠.
18/11/03 01:19
유치원 알리미 들어가셔서 각 유치원 예결산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아이가 다닌 유치원은 원생들 입학비, 수업료 로 293,651,000원 전입금(설립자 부담금)으로 34,180,000원 원조보조금(국고보조금)으로 694,815,680원 학교운영지원비(학부모부담금)으로 167,752,000원 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한유총에서 왜 국가지원금을 없애자고 말을 안 하는지는 알겠네요.
18/11/03 07:20
와우... 국고보조금이 소위 "푼돈"개념은 아니로군요. 약 60% 예산을 보조금으로 타먹는건데;;;
국가 지원 안받고 폐원하겠다는게 아니라 국가 지원을 안 받으면 폐원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18/11/03 07:26
(수정됨)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게
원래는 학부모한테 100을 받던걸, 정부에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하며 '80은 우리가 내줄테니 넌 20만 내고 다녀'라고 한거라서, 유치원 입장에서는 그냥 80 학부모한테 받으면 되는 일이긴 한겁니다. 그 돈 없으면 망하는게 아니고, 그 돈 없으면 학부모한테 받으면 그만인거에요.
18/11/03 09:34
저 많은 지원금 중에 수업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의 경우 누리과정 수업비 지원이 29만원인데... 이게 다가 아닌거죠. 이거만 지원 받으면 지원금이 저렇게 많을 수가 없죠.
http://m.news1.kr/articles/?3101697#imadnews
18/11/03 11:55
(수정됨) 올려주신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7억(694백만원),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약 4.6억(293+167백만)정도네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학부모들이 현재 내는 돈의 1.5배 정도를 내면 국고 보조금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이야 지역별로 유치원별로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다섯살 저희 아들 유치원 보내려고 알아보던 1년 전쯤 기준으로 약 30~50만원 내외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사립 유치원이 50~80만원쯤 받으면 정부 보조 한 푼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는거에요. 물론.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아니 공립은 한푼 안내고 다니는데, 우린 왜 공립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한달에 100만원을 내고 다녀야 하겠냐'라고 분노를 하겠죠. 그런데 그 분노는 정부가 공립 유치원을 확충해서 풀어야할 문제지, 사립 유치원이 등록비를 낮춰서 풀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정부가 공립 유치원 공급을 늘리면 사립유치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유치원 공급을 늘리지 않고 사립 유치원 원비를 지원할테니 사립을 좀 싸게 다니라는 식이라는거죠. 싸게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립 유치원들 마저도요.
18/11/03 12:01
(수정됨) 1.5배라...대부분 다른 유치원은 보조금이 50% 정도 되니 2배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 원생들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3-5세 중에 유치원 안 보내는 원생들이 생기고 그 원생들은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유치원 중에도 원생 부족해서 힘든 유치원 생길테고요.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도 급하다 소리 듣고 있으니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천천히 올리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누리과정이라고 봐야죠. 공립 건설을 사립 측에서 반대했다는 역사는 지워버리더라도... 4천개 정도 되는 사립 유치원을 한꺼번에 대체할 공립을 한꺼번에 짓는 것도 여러모로 무리죠. 그러면 지금 당장 있는 자원 이용해서 연착륙해야죠. 그게 사립유치원을 이용한 누리과정 지원인 것이고요.
18/11/03 12:06
혹시 오해를 할까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치원은 공공성이 강하고 당연히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사립 유치원조차도 공공성을 강화해야하고, 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지향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과도기이고, 과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원장)도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유치원 원장들의 이기심만이 초래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8/11/03 08:02
(수정됨) 이 안건이 나올때마다 너무 답답했는데
왜 기존엔 감사 안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받았으니까 '비리유치원'이 있는거죠 이미 유치원 매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빽산것도 아는거고 비리유치원 리스트도 있는거죠 이제 감사를 하니까 반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몇년전부터 출산률 문제 대두되고 지원금 나오는 시스템 되면서 계속 감사 했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유치원은 회계사 쓰거나 원장들이 회계관리하는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공적기관으로 두고 처벌하고 국가 마음에 들게 운영하게 하겠단거죠 타싸에서는 아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안됩니다 거기서 홀로 장판파 해봐야 입만 아프죠 여튼 한유총도 고인물이고 워낙 오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적 행동도 해온 집단이라 외부시각에서 자신의 불합리한 점을 어필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론전이 아주 힘들어졌죠 집단이익을 중심으로 모였던 거라 애초에 잘하는 과목이 아니깁 합니다 이번에 물러서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양보가 쉽지않을거에요 하지만 지금 원아모집기간이 다가오는데 집단적으로 원아모집조차 안하긴 힘들거에요 그래도 어쨌든 다들 십억이상 투자하셨는데 월급은 받으셔야 하잖아요 딸린 직원이 몇인데 월급도 줘야할거고 그래서 정부가 이기는 판짜기 들어가서 힘들다고 봅니다 유치원 그래도 원아만 꾸준히 많으면 월급만 해도 꽤 되고 특성상 관리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아서 친인척 많이 쓰고 장점도 있죠 유치원 매입매수 폐원절차를 좀 완화해주고 제값도 받을수있게 해주면 반발이 훨씬 줄것같은데 말이죠 지금은 한번 뛰어들면 나올수가 없어서 유치원 하시는 분중에 미술학원 하셨던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 외에도 기타 학원들 그러니까 절대 이해가 안되는거죠
18/11/03 09:26
(수정됨) 한유총은 경고받은게 몇번째 입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쉬쉬하고 봐줬으면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지금 정부가 유치원 마음껏 후려친다고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안에서는 말 그대로 언터쳐블이 되 버리는데 왜 그리 눈치들이 없는지;;;;
사유재산권도 봐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실력행사에 들어갑니다. 그게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정부의 역할이구요. 자본주의라고 마냥 자율로 풀어주는거 아닌데 너무 겁들을 상실했다고 보네요.
18/11/03 11:11
다 읽어봤는데, 순전히 사학유치원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반박꺼리는 넘치고 넘치죠. 그냥 사학유치원 입장에서 이런것도 있다...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살인자도 자기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할수도 있으니까요.
18/11/03 11:57
(수정됨) 공산주의 옹호하시는 분은 여기서 등판하긴 좀.. 사유재산 인정안하시니 당연하죠.
혹시 예전에 건물주는 돈이 많아 무조건 강자라 세입자 편을 들어야한다는 주장하신 분이 아니라면 미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닉네임 변경 기간도 있어 혹시나 해서 적어둡니다.
18/11/03 12:26
(수정됨) 공산주의 옹호한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다가 사회주의 요소를 도입해야한다는 수정자본주의론자입니다만. 그게 현대시대에 맞기도 하고요. 대체 지금 시대에 순수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어딨다고 사회주의요소를 도입하자는 글에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나요? 그럼 미국도 공산주의국가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머리속에서 레드콤플렉스 좀 지우시길 바랍니다.
건물주 관련해서도 건물주나 세입자나 다 같이 희생자이지만 한쪽이 이익이 줄어드는게 그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 당연히 전자가 약간 더 양보하는게 당연히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18/11/03 12:35
순수 자본주의를 채택하라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 댓글에서 모두 공산주의라고 낙인 찍은거겠죠..
하여간 예전 글을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말씀하신 내용도 반박이 있던 기억이며), 공산주의급 사상 가지신 분이 여기와서 댓글 쓰시길래 다른 분들도 걸러 들으라고 써둔 것 정도입니다.
18/11/03 12:44
(수정됨) 말도 안되는 생각이 아니라, 어딜가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pgr에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뿐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반사람들의 건물주 문제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제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수자본주의자의 입장에서 제 주장에 반대하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걸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건 그만큼 님의 사고가 굳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18/11/03 12:50
그야 여론전으로 나누면 세입자가 훨씬 더 많으니 편가르기 해서 이길 뿐이죠. 이 글과 똑같이요.
끌끌. 어차피 생각 바꾸실 것 같지 않은데, 저도 다른분들께 참고하라고 남긴 글이니 댓글로는 더 달지 않겠습니다. 굳어있는 생각은 본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 쪽에 있다가, 경제공부및 투자공부 하고 생각이 많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18/11/03 13:00
아. 저는 경제공부 및 투자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는거였나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저보고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걸 철회 받고 싶었는데 그걸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단순히 건물주 문제로만 따져서 저보고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거면 일반사람들도 다수가 공산주의자가 아닐까요?
18/11/03 12:41
모바일 혁명이후 정보왜곡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받는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만큼 생리적 혐오감을 건드렸다는 반증이겠죠? 사유재산 주장하는 와중에 재미난게 국가회계 시스템은 거부하고 처음학교로도 참여가 미비하네요?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헌법을 자신들 탈법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의심치않을 수가 없네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회계부정을 완전히 미연에 방지할만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사유재산권를 외쳐야 맞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근거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유재산권도 그 맥락에서 접근해야합니다. 위법에서 비롯된 일이면 그를 바로잡고 이후에 자신의 권익을 주장해야합니다. 유치원생도 알노릇을 유치원장이 모르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18/11/03 12:55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벌써 정부가 고발 조치를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나왔죠.
18/11/03 13:40
이미 몇번이나 나온 이야기죠. 지원금 명목이라 횡령이 아닐 뿐 환수 조치 등은 이미 행해졌습니다. 횡령이 아닐 뿐 규칙을 어긴 것이긴 한 겁니다.
18/11/03 13:50
지원금이 단순히 학부모 원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월급 등도 포함하는데 이를 "더"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회계 처리하자는 것을 괴리 쯤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11/03 14:00
보통의 초중고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학교법인이 아니라서 유아교육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립유치원 회계는 학교법인을 염두에 둬서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의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11/03 14:27
네. 제가 위에 남긴 리플 중 http://m.news1.kr/articles/?3106871 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그 뉴스의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리플 중 유치원 관계자 분께서 내가 받은 지원금으로 똥을 싸든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을 듣고 더 확신하고 되었고요.
18/11/03 14:46
(수정됨) 사립학교 회계규칙을 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립유치원 주장은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36 이를 정리하고 반박까지 정리한 기사는 http://m.nocutnews.co.kr/news/5050314 여러 기사를 보건데 이 글타래에 나올 내용은 이미 어느정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유치원은 지원금을 받는 이상 학교회계 받아들이고, 정부도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많은 현실(사립유치원 중 법인설립 유치원이 20%정도라네요.) 을 감안하여 이 분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정선의 월급을 규정으로 정해주고(학부모가 불평해도 법으로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금의 이익률 조정 등 수익보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11/03 14:58
유치원이 학교다라는 것도 맞고, 학교법인이 아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회에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굳이 따로 만든 것은 학교법인으로만 이루어진 초중고대학교와 사유재산으로 취급받는 사립유치원을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두 법안으로 분리해 놓은 관리 주체를 학교라는 정의에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 개입 없이 정부 단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칙에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반박 논리로 "유치원은 학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학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라고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니고, 해당 기사에서는 이 사실을 그리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18/11/03 15:16
(수정됨) 헌법소원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검색이 안 되네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하게 된 현실 반영을 법에 어떻게 하냐의 문제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유치원을 모두 보내지 않았던 시절) 지금은 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이고 정부도 누리과정 등으로 점점 유치원 교육을 공공화하고 있습니다. 한유총 또한 이러한 과정을 본인들이 원한 점을 생각하면...(기사에도 나옵니다.) 정부나 사회에서 유치원을 학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생각하고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회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18/11/03 15:33
나의규칙 님// 정말 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회의 간섭 없이 정부 자의로 정할 수 있는 규칙을 바꾸어서 사립유치원에 학교법인의 회계방식을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임시변통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03 15:40
임시변통이다.. 맞죠. 그런데 학교회계도 반발하는데 학교법인은 또 어찌해요.. 지금도 너무 강경대응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학교법인으로 유도는 더.. 강경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연착륙할 방법 찾아야죠. 정부는 국공립 취원율 지속적으로 올리고 사립은 지원 받는 것은 회계 처리 잘 하다가 국공립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폐원한 뒤에 학원 차리거나 하는 방안으로 가야죠.
18/11/03 15:47
바꿔말해 위법한 행위를 한적이 없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맞나요?
국민들은 분노는 잘못된 거겠고 사립유치원은 이대로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을 주머니에 넣어도 문제 없는거겠네요.
18/11/04 16:06
꼭 정부의 첫단추가 잘못되었다고 표현할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이 처음부터 학교와 같이 공공의 영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사회의 요구(그리고 유치원계의 요구)에 따라 공공의 영역에 들어섬에 따라 생기는 시챙착오는 어쩔 수 없는거죠.
사실 누리과정 만3-5세 과정을 꼭 유치원에서 할 필요는 없었어요. 누리과정을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으로 보고 어린이집에 투자하고 유치원을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대로 학원의 영역에 놔둘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유총 등에서 교육의 영역이라고 주장했고 그 영항을 받아 그 많은 지원금(2조에 달하는)이 유치원에 투입된 겁니다. 유치원계가 원해서 지원금을 받고 학교의 영역으로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죠.
18/11/04 16:29
제가 이야기한 첫단추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입니다.
누리과정 추진 시점에서도 늦긴 했지만, 그때부터라도 법인화 정책을 추진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법인화에 스스로 나설 리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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