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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18 18:30:53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범죄와 페미니즘에 관한 나의 생각

얼마전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pc방 살인 사건 용의자 김성수의 얼굴공개에 대해서 발끈하며 무려 <무죄추정의원칙>을 거론하며 얼굴공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같은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쪽 정치인도 아닙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여성분이자 정의당 청년위원장 모분께서 페북으로 신지예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아마 pgr21 회원 분들도 신지예 위원장의 저 발언을 보고 엄청난 모순을 느꼈을건데 여성쪽 이슈와는 180도 다른 자기모순에 빠져버린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공포
강간의 공포
밤길의 공포
등등등

<남자들이 무서워서 못살겠다.>

메갈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죠

저 또한 저런 범죄가 생기는 것에서 화가나고 저는 저런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신지예 위원장처럼 진보적 인사들의 자기모순을 요즘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형벌이 생각보다 약한 건 진보진영에 큰 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엄벌주의가 결코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 엄벌보다는 갱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미성년 범죄든 뭐든 형을 올리자고 하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인데 요즘 페미를 안하면 진보를 못하다보니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크게 올리자고 열심히 적고다니더군요.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사형은 반대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형을 올려도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범죄자들에 대한 형을 올려도 여자들은 남자와의 생리적 차이때문에 범죄에 관해서는 계속 약자일수 밖에 없다는건 진보학자들이 더더 잘 알겁니다.>

결국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는게 남자들이니 어쩌구 저쩌구 계속 퍼트려도 파라다이스가 아닌 이상 범죄는 풀수 없는 문제인것이죠, 하지만 이런걸 알면서도 그들은 혐오 퍼트리는 것을 방조하고 오히려 독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들의 변신을 보면서 곧 사형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에서 "여성에 대한 잔혹 범죄만 사형을 시키자" 이런 막장 코미디 같은 주장이 나올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왜 진보진영에서 이런일이 생기는 것일까? 저는 일개 댓글러일 뿐이라 여러 경로로 정보를 보고 내린 저만의 결론은 (이선옥 작가,오세라비, 조던피터슨 등등)

결국 정체성 정치와 이론 그리고 페미니즘이 기존 진보의 가치였던 인권이나 기본권보다 더 위에 올라오면서 생기는 일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모순이 생기고 기존 자신들의 최우선 가치도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기본권을 무시하고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사람들이 분노해서 사형을 시키라고 울부짖어도 자신의 소신대로 반대를 하고, 아무리 cctv로 범죄 장면과 범인이 특정되어도 당당하게 얼굴공개를 비판하던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정체성 정치에 휩쓸려 가는것을 보니 씁쓸하기 짝이없네요

ps 여러 책과 영상등을 보며 혼자서 내린 결론이라 비전문적인 견해입니다. 공감하실분도 못하실분도 있으실건데 부족하고 두서없는 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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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18/11/18 20:20
수정 아이콘
피해망상에 가까운거죠. 범죄율이 세계 최저인 나라에서 뭔 범죄탓을 합니까?
마빠이
18/11/18 20:29
수정 아이콘
사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살인이 줄어드는게 아니라고 피를 토하며 자신의 진보적 이념운 전파하기 바쁘던 지식인들이 하루아침에 범죄 혐오를 조장 하는걸 보면 기도 안차더군요..
스토너 선샤인
18/11/18 20:58
수정 아이콘
피해망상을 이용해서 자기 포지션 및 이권을 쳐묵쳐묵하시려는 분들의 장단에 놀아나는거죠
루트에리노
18/11/18 21:16
수정 아이콘
원래 자기완결성을 갖추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회적으로 합의된 격률과 원칙에 기대어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죠. 아니면 정말 정교하고 깊은 생각 끝에 뭔가를 내놓든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이자 도덕적 사안이죠. 굉장히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신지예 위원장의 내부모순은 기존의 법 체계의 권위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으면서도, 기존 법 체계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불만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데서 오는게 아닐까요.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인권 개념의 총아와 같은 물건이라 함부로 건드리진 못하겠으니 어떻게든 백도어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 될 리가 없어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대원칙을 풀 순 없습니다.
음냐리
18/11/19 21:12
수정 아이콘
이걸 왜 진보문제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량에 관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게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형량도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니죠. 님은 지금 전제부터 틀린글을 쓰고 있는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18/11/20 20:27
수정 아이콘
형량에 대해서는 정체성 정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정당의 의견이 확실한 편이죠..
형량 감소라는 의견은 거기서 가져오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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