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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7 16:18
좀 다른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일반 폭력과 달리 다루고 처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정폭력이라는 명목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권력이 이를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가정폭력을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게 다루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소한' 가정폭력범을 전부 일반 폭력범으로 법적 처벌한다면 많은 가정이 쉽게 붕괴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도 고통받을 것이므로"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예전 시대에야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는 '사소한' 가정폭력도 없을 뿐더러, '가정'이라는 것이 특히 상습적인 폭력을 감수하고라도 유지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가정폭력을 일반 폭행과 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다루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18/11/27 16:30
저도 정확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지라..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반 폭력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수사의 적극성, 강도나 재판 단계에서 처벌이 더 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없네요.
18/11/27 16:55
여러 문제가 있으나(상습화, 아동의 경우는 학대, 의존성 형성 등) 무엇보다 범죄 후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잘 안되는 이슈가 크지요.
18/11/27 17:22
거주지의 문제로 분리가 어려운 게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거주지가 같은 상황에서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더 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겠지요. 일반 폭력 사건에 비해 좀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8/11/27 17:05
간단합니다. 일반 폭행처럼 안되니까요.
일선 경찰들이 아직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개입을 꺼립니다. 심지어 접근금지 받은 남편 신원을 인수해가라고 전화하는게 경찰인데요. 형사가 남편에게 폭력 피해 가출한 와이프 위치 알려주고 접근금지 안걸리게 코칭하고 문자로 협박 안걸리게 코칭하는게 경찰이라서요. 그리고 국민 정서상 가정 폭력을 알리는 것도 꺼리고 개입도 꺼리는 상황이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감추어지고 위험한 상황이 많아지니까라고 봅니다. 아내나 남편을 폭행해도 가정내 일이고 아이를 패도 훈육이고 이런식으로 넘어가버리까요.
18/11/27 17:13
일선 경찰들이 개입을 꺼리는 이유가 법제 정비나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입건 후 경찰들의 일처리를 힘들게 만드는 복잡한 문화적인 문제도 얽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권력이 앞서서 강력하게 개입하고 처벌하는 행태가 정착되고 나면 문화적인 변화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정리하고 보니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기는 하네요. 공권력이 문화적인 변화를 선도한다니..
18/11/27 17:17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폭행한 남편 잡아가서 훈방하고 피해자인 아내보고 신원인수 하라고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하면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서요. 예로 안전벨트도 이렇게 강하게 적발, 처발 안했으면 절대 이렇게 변화 안되었을거라 봅니다.
18/11/27 17:11
친족관계 고소 제한 및 고소기간 제한
반의사불벌로 인한 합의 종용 거주지 문제로 인한 분리 부족 생활비 문제로 인해 징역형곤란 손해배상 곤란등 다르게 봐야할 이유가 많지요
18/11/27 17:25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아주 크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책임져 주기 힘든 상황이니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군요. 앞뒤가 묘하게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안전망을 마련하고 일반 폭력과 같은 선상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체는 국가일텐데..
18/11/27 17:31
현재 상황은 개선이 아주 많이 된 상황이고
신고단계에서는 분리나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가끔 구속 실질 심사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모습 등 어메이징한 상황이 벌어지는게 가정폭력이죠 피해자 탓하는게 웃기긴 한데 안다친 폭행은 처벌불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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