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2265&ref=A

https://news.joins.com/article/23158096

정말 안타까운 윤창호법 사례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아직도 법안은 통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엊그제 다시 슬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휴가나온 군인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입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음주운전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피해자로 나온 사람이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감액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이에 해당해 처벌받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 동승자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됩니다.
공범입니다.

아래는 다시 기사의 일부입니다.

'숨진 이 씨는 전역을 두 달 남기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습니다. 소 친하게 지낸 조 씨와 경기도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역까지 조 씨의 차를 타고 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상대방 택시 기사가 무사한게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술을마시고 강남역까지 같이 차를 탄게 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소중한 한 생명이 사고를 당한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강요가 아니라면 강요였다 하더라도, '공범'입니다.
음주운전한 걸 몰랐을리가 없으니깐요
이걸 이렇게 포장하는 언론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네요

음주운전, 나와 누군가 그리고 옆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도로만 뽑아줬어도 화가나지 않을텐데 참 갑갑합니다.


보충

재가 이 뉴스 처음 접하고는 휴가나온 군인이 택시를 타고가다가 음주운전차에 당한 사고인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싷을 접한 지금도 마음은 아픕니다

근데 위력에 의한 동승이 아닌 만취한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당한거니 이건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가 참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