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좀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단독] 마약 밀수하다 걸린 중국인 "경찰이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며 무죄 주장
https://news.v.daum.net/v/20190323070041892

간추리자면, 마약을 투약한 중국인이 잡혔는데, 대량의 마약과 총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속기소되었죠. 그런데 법정에서 이 중국인이 무죄를 받을 뻔합니다.
왜?

바로 미란다원칙이 중국어로 고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은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증거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죠.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니, 잘 아시는 분께서 설명해주시길.

다행히 이 중국인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상태였고, 그 걸 접견온 어머니에게 말했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의 미란다 케이스에서도 면회온 여자친구인가에게 말했다가 걸렸죠. 좀 묘한 운명의 반복이랄까요?
아무튼 저 중국인은 결국 '무려' 징역 1년의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번 일은 잘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행운이 계속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 중국인은 8년간 국내체류(개인적으로 불체가 아닐까 짐작합니다만)했으므로 당연히 한국말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정말 많고, 이들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말로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께선 그러실 겁니다. '전세계 국가 언어별로 모두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체포할 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냐?'
그게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외국인으로 보이는 용/피의자의 정확한 국적이나 사용언어는 체포해서 조사해 봐야 아는 겁니다.
용/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완전히 파악하고 잡아서 수갑채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잡아서 저희에게 데려와서야 인적사항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파악될까지 잡지 말까요?

저희는 외국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를 법원/경찰보다 먼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미란다 원칙 고지문은 여러 장입니다. 한장에 몇개 국어씩 쓴 게 여러 장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나라 말이 들어있는 걸 골라서 서명받습니다. 그래도 전세계 모든 나라 말이 있지는 않고, 미란다원칙 고지문 이외의 다른 서류에는 그런게 없죠.
저희는 독수독과원칙의 직접 적용범위를 받지는 않으니 저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삼으면 애로사항이 꽃피겠죠.

아마 사법기관도 미란다원칙 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서명해야하는 수많은 서류에 같은 문제를 겪게 되겠지요.
예컨대 형사소송법 43조는 재판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되,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밖에 못알아듣는 외국인이 1심 재판에 항소하면서, 1심 재판장이 한국말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걸 따지면?
거의 통역인을 구해서 해결을 합니다만, 그게 안되는 경우도 많을 겝니다.
통역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안되면 2~3중으로 통역을 하는 '중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업무 처리시 중역을 문제삼던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렵게 구한 통역인도 법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겠죠.
법적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통역해주는 내용은, 형식은 갖추었으되 법의에 따른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
안할 것 같죠? 설마 누가 그런 딴지를 걸겠나 싶으실 겁니다만...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기관에서도 그러더라구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이 부분 수정합니다.
인권위가 위 건을 문제삼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과거 행태로 보아, 인권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 도 있고, 그러면 '꽤 의미있는 결정례'가 나오지 않겠냐고 짐작한 것이죠.
댓글을 읽다보니, 인권위에서 실제로 문제삼았다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바로잡습니다.
글을 불명확하게 쓴 것 사과드립니다.]

인권위 "예멘 난민 무차별 마약검사·전과 조회…인권침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9014
한쪽에서는 난민을 받자면서 법무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막상 심사를 하니 저렇게 하더라구요.

아마 저 분들에게 위와 같은 사례가 걸리면, 꽤 의미있는 결정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 답글을 좀 늦게 달아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