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0Fmzd2agiTQ&feature=emb_title

어차피 영상 찾아볼 정도의 내용은 없으니(+ 보기싫은 분들도 좀 있고..)
아래 회의록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 제1차 회의(2020.11.05)

(00:00)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 단장

미래주거추진단은 코로나19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개편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거의 의미와
또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필요한 제도개선은 무엇인지
주거 관련한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이신 자문단과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 보고자 합니다

(00:43)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청년의 피부에 닿는, 손에 잡히는 정책이 없었던 것도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의 전체적인 서울의 공실률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10%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양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10%라고 했었을 때는 100만 평이 비어있습니다

(01:01)양동수 사회적기업 더함 대표

저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주거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정책이 여전히 물량 위주의 공급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01:16)정견선 HG 이니셔티브 의장

규제 완화,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앞으로 민간 자본에서도 이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8)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노인을 위한 어떤 특정한 배려가 들어간 주택
소득분위 4, 5, 6, 7 이 정도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주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01:37)권지웅 빌려 쓰는 사람들 대표

근데 저는 그간에 저희가 해왔던 주거정책이라고 하는 게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되고 있는 주택들은 누가 접근 가능한가를 다시 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갖든 집을 빌려 쓰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안전한 주거를 꾸릴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2:03)김남근 민변,참여연대 변호사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서도 처음의 논의와는 달리
공공임대 부분이 상당히 줄거나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 논의에서 한 번 더 점검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공공임대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02:19)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 실장

제가 판단하는 현재 주거정책의 문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없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효과가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차보호법이 나온 이후에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시장에 걸려있는 규제들을 조금 손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45)김미정 건축사, (주)두꺼비하우징 대표

일단을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거정책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하는 것과

(02:52)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미 실현된 불로소득이 약 14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부동산이 118조 원 정도가 됩니다
불로소득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그 부분에 관한 확고한 정책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03:06)박동선 LH 미래혁신실 실장

지금 각 부처에서 분리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27가지의 다양한 부처별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정부 재정 투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03:21)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계절적으로 혹은 주 단위로
그래서 4도 3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 이미 집중되어있는 주거 문제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농촌지역, 국토 전체를 보고
주거 문제를 다시 한번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03:37)윤정현 건축사 시아플랜 대표

정부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추진을 해야만 그 병리 현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03:57)이연숙 한국노년학회 이사

정말 장기적인 대책,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또 전국으로 지원을 받는 사회취약계층이
큰 테두리에서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보셨는지?
통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많이 되는지?

(04:15)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차인과 임대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공공과 민간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냐?
취약계층, 중산층, 고소득층
그런데 범퍼 역할을 할 수 있고 버퍼 역할을 할 수 있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시장에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

(04:36)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

건축법은 정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닌 모든 저층 주거지나 다세대, 단독들이 소외되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 전략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52)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경영연구실 센터장

과연 기존의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도에 있어서 자꾸 구시대적인 제도와 틀에, 맥락에 끼워 맞춰졌을 때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보장해줄 것인지?, 어디까지 보장해줄 것인지?
이런 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그럼 뭔가? 라는
진지한 진단이 먼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5:16)진희선 전)서울시 부시장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나 당에서 발표가 아니고
발표만이 아니고 좀 설명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05:27)채상욱 애널리스트, 전)하나금융 수석연구원

25평 아파트에서 34평
그리고 구축에서 신축으로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은 곳에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경주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초과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베이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대체할만한
또 다른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05:54)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그런데 이 혜택을 점유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집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가격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임차인들은, 더군다나 어떻게 해도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점유 형태에 살더라도
내 집이 있건, 내 집이 없건 간에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6:19)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나는 세입자도 못되어서
집에서 독립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도대체 그 영끌해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곳을 청년들이 살고있는 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월세 수익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06:4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굉장히 다양한 분야
또 기존의 주택 정책 논의 단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이 참 든든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지방을 갔는데
우리 의원들 소수가 갔었는데요
그 지방 사람들이 그래요
참 다양하다고
어느 당 의원들이 검사, 판사, 경찰 출신만 잔뜩 계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뵈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다양성이 부족하고
뒤에 계신 자문단이 훨씬 다양하신 것 같아요
다양성이 우리 주거문화에 지금 많이 들어오는 단계이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이 우리 추진단의 활동에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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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멘트에 따르면 다양성이 있는 최고 권위의 자문단이라는데..
(민주당 입맛에 딱 맞는)다양성 있는 분들이 모인거 같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자문단분들의 얘기를 잘 반영하는거 같은데
의견을 더 반영시키면 얼마나 서울 집값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p.s 그나마 투자쪽에 있는 채상욱애널 정도만 결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 양반도 2018년부터 하락장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상승장 이어지니 체면 좀 구긴 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