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만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글이라 생각해서 올립니다.  저는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극적인 규제가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심있게 볼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90프로 이상이 비트코인과는 무관한 이야기니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볼만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예전 글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가격전망과는 전혀 무관하며 장기적으로도 무조건적인 상승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이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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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휴일이 끝나고 지정학의 시대가 돌아왔다. 역사의 휴일 동안 사람들은 국가란 단지 지도에 금을 그어놓고 세금이나 걷고 비자나 내주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장악한 엘리트관료들과 그 관료들을 키운 대학의 이성은 주권국가로부터 주권을 맡아놓고 이성으로부터 도출된 보편타당한 질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희망 혹은 착시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국가는 중요한 행위자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행위자라는 너무나 지당한 사실을 오랫동안 가릴 수는 없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이 역사의 휴일 동안에도 질서에 현실성을 부여해왔던 강대국들만이 아니다. 인도, 우크라, 사우디.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기존질서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거나 질서가 이들 나라에게 운명처럼 제한한 선을 넘어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정한 규칙 아래서 개별국가가 행위를 한다는 전제가 벽에 부딪혔다. 개별국가야 말로 그 규칙을 규정하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모든 삶의 규칙과의 작별을 의미한다.


개별국가들이 하나의 규칙 아래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달러시스템이다. 달러시스템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무역 질서, 전반을 가리킨다. 아무리 유럽의 앞마당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삼는다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고 한들 달러시스템이라는 규칙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세계에서 준비자산으로서 달러의 위상은 아직도 압도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달러에 대한 여러 국가수반들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연준이 이자율을 높이자 세계 경제 참여자들, 개인과 기업과 국가들의 달러에 대한 갈증은 애초에 끝이 없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치 달러에 대한 회의론을 조롱이나 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달러질서는 변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 때문도 아니고 SWIFT를 우회해서 천연가스 결제망을 만들려고 하는 러시아나 이란 때문도 아니다. 선출되지 않았으나 개별 국가의 주권을 맡아 놓은 채 엘리트 자신들의 냉철한 이성이 더 잘 운용할 수 있다는  유로 때문도 아니다.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 휘몰아치고 있다. 별로 뛰어나지 않지만 성실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를 제공한다는 주장과 관련 있는 정치적 움직임 때문이다.


미국은 국제정치를 주도하면서도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의 변수가 좀처럼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특별했다.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만든 세계와 무관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무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혹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의 쟁점이 될 때가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경우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반테러전쟁의 경우 모두 국내정치의 쟁점이 될 때는 미국 정치에 뿌리내린 고립주의적 성향에 호소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쟁점으로 발화되었다. 그리고 당분간 국제정치는 미국 국내정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중국과 관련해서다.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냉전에서의 미국의 승리는 지금 회고하듯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경쟁에서 미국은 절대 우위에 있지 않았다. 유럽전쟁을 막기 위해 참전한 한국전쟁은 당시 미국 국력의 압도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비겼을 뿐이다. 그것도 가난하기 짝이 없는 중국에게 영광을 내주었다. 베트남전은 참혹했다. 미국의 국론은 분열되었다. 세계는 미국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었다. 미국에 의지해왔던 서유럽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소련과 중국을 흠모하는 민족주의 공산세력에 의해서 난장판으로 변화될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임박한 현실로까지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미국은 판을 바꾸었다. 쉽게 말해서 왕이나 여왕을 쓰러뜨리는 체스를 두다가 갑자기 바둑으로 경기규칙을 바꾸었다. 중요한 구역을 상대에게 내주더라도 상대가 미국이 버리고 도망치는 영역들에 눈이 팔린 사이 미국이 둘러싼 집이 더 커지면서  승기를 잡게 된 그런 게임으로 바꾸어 한 판에 이길 수 있었다. 바로 중국과의 데탕트가 그것이었다. 잠시 다른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미국은 판을 바꾸는 식으로 게임을 뒤집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진정한 힘이다. 적응력과 유연성과 판을 바꿀 수 있는 주도권에 대한 집착과 과감한 상상력 말이다.  


중국과의 밀월은 미국의 대중이 아니라 현실주의 엘리트들이 이끌었다. 대중들은 현실에는 안주할지언정 중국이라는 미스터리한 나라, 미국 국민들의 기준에서 보면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낙제를 면하기 어려운 나라와의 지나친 친분이 언제나 불편했다. 중국과의 밀월은 대중의 기대에 반하거나 무관하게 현실적인 전략으로서 추진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트들이 껴안은 중국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지정학적 행보는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세력의 리더를 자임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그들은 서구적 가치체계 전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 일부러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인다. 가장 극명한 것이 바로 ‘코로나19’다. 경제적 피해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넘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원인에 대한 조사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이보다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도 드물다. 현실주의 엘리트들마저 중국이라는 현실이 점차 버거워지기 시작할 무렵, 누군가 연출했다고 해도 이보다 더 시의적절하며 자극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어렵다.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주도권 다툼에는 어떤 가면도 필요없어졌다.


국제통화시스템은 지정학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 자체가 1,2차 세계 대전의 산물이다.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화폐란 중립적이든지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국제 통화시스템에서는 이 두가지 모두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상상력을 넘어선다.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바꿀 수 없는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이 SDR의 잔고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점잖은 표준어만 허락하는 문어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크크크‘(이부분이 입력이 안되어 북사해서 붙어넣는제가 수정했습니다 원문은 키읔 초성체 입니다) 외에 적절한 답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제통화를 창안할 세계국가가 존재하는가? 음모론을 끌어오지 않는한 관찰가능한 역사에서 세계인이 사용할 국제화폐를 발행할 국가는 존재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 국제통화시스템이란 위태로운 질서다. 중립적이지도 않고 세계국가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통화시스템은 지정학이라는 게임의 가장 민감한 센서이면서 동시에 지정학의라는 게임의 궁극적 결과물이다.
마지막 이 문장은 서둘러 내린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존재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들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학의 비무장지대가 될 가능성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