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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6 03:06
정당화 했나요?
다르다고 했지 공익이든 군대든 불합리한 건 불합리한거고 그거 대로 이야기 할 내용인 것이지 일본 강제징용이랑 비교할 일은 아님
19/10/05 19:13
군대는 필요하니까 인정인데, 강제노동은 인정못해 라는게 ILO입장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 군인은 필수지만 노예가 필수는 아니잖아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라 하신다면 군대도 못갈 정도의 사람들을 끌어다 공익시키는건 문제있다고 생각...
19/10/05 19:45
대체복무는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할 때 병역을 '대체'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대에서 현역으로 못쓰겠다고 국가가 인정한(보충역) 사람들을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른일에 억지로 종사시키고 있는 형태고요.
19/10/05 19:19
(수정됨) 충분히 많은사람들이 비슷한내용으로 댓글남겼는데 조롱식의 댓글 주구장창 달리는게
괜찮아 보이지않는데요 그리고 그사람의견이지 이상한소리라고 치부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수도있죠 그리고 피해자 포지션한적없는데
19/10/05 19:49
돌려깎기 몇명이 하냐고 댓글남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게 피해자 포지션이죠
댓글 남기신분은 저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댓글 남긴 사람들은 왜 돌려깎기에요? 저분들도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죠. 저도 이렇게 생각할수도있구요
19/10/06 01:28
위에 댓글보세요 저게 돌려깍기수준아닌가요
에휴 이런분있으니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모양 저희집에서 공짜로 일하시죠 첫댓글단분이 잘했다는거아닙니다 그냥 그다음부터 조롱글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조롱만 줄줄이 다는게 맞는건가요
19/10/06 01:48
첫댓글이 잘못됐는데 그 얘기는 없고 , 비교하는게 유머라고 동조하신거 아니에요?
조롱만 줄줄이 달아서 과하면 신고를 해서 징계를 먹을거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개진되는거죠 님같이 판단없이 그냥 댓글 달린거 보고 어머 마녀사냥 어머 돌려깎기 이런분들이 생각이 없는거죠 집에서 공짜로 일하라는 말은 뭔소린지...술취하셨으면 곤히 자세요
19/10/06 01:51
(수정됨) 잘못됐다고는 말안했는데요
잘했다고한적없는거지 저분생각은 저럴수있죠 저분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 조롱하는게 웃기고요 본인도 저분은 틀렸고 나는 맞네 그거네요 그리고 그밑에 댓글이 마녀사냥아닌가요 다시한번읽어보세요
19/10/06 02:16
잘하지 못했으니까 밑에 줄줄이 댓글이 달리죠
저분생각이 저런거고 대댓글 다신분들 생각은 또 다른거죠 왜 저분 의견만 존중해야하고 대댓글 다는분들 의견은 마녀사냥이라고 치부하시죠? 그냥 본인 보고싶은대로 보는거 아닌가요?
19/10/05 22:26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다는 이유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건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깍아내려도 된다고 보는 님의 성향일테고요.
19/10/05 22:33
무슨 의견이 자기와 다르기만 하면 댓글 다나요?
그냥 다른 정도면 읽고 넘어가지, 그렇지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이유가 없죠.
19/10/05 22:36
욕심쟁이 님// 의견이 다르면 달던데요. 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럼 님이 "이상한 소리"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죠? 그 "이상한"의 기준은 또 뭐죠?
19/10/05 22:44
욕심쟁이 님//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댓글을 단다. 이상한 소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댓글 달린 수이다. => 이 무슨 순환논리의 오류인가요?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말"은 이상한 소리이다? 그럼 님 기준의 수많은(?)의 근거가 무엇이죠? 대한민국 5천만명이 있고, 이 글은 현재 8520명이 읽었습니다만 몇명이 동의하지 않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말인가요? 설령 그러하더라도 그냥 다른 의견일 뿐 아닌가요?
19/10/05 22:53
초코 님//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댓글을 단다 라고 전제한 적이 없는데 왜 없는 말을 지어내죠??? 저 댓글은 이상한 소리다라고 주장했는데 님이 왜 이상한 소리냐? 고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량적으로 나타낼 절대적 지표가 없죠.
19/10/05 22:59
(수정됨) 욕심쟁이 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이유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겠죠 " 바로 윗 댓글에서 님이 말해놓고선 제가 말을 지어낸다고 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그 윗 댓글 교환이 바로 그 이유에서 나왔습니다만... 점점 어처구니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은 말을 했기에 이상한 소리라고 판단했다면서 "수많은"의 판단 근거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전 설령 "수많은"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건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저 다른 의견으로 말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반대는 안하셨네요. 그럼에도 "이상한 소리"라는 판단은 그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니, 아무런 근거없이 깍아내리려고 한게 아니라는 건가요?
19/10/05 23:05
초코 님//
[수많은 댓글을 단 이유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댓글을 단다] 가 어떻게 같은 말이죠??????? 본인은 비약하면서 다른 사람에는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게 웃기지 않나요? 수많은의 근거는 이 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근거가 없는게 아니구요.
19/10/05 23:22
(수정됨) 욕심쟁이 님//
일단 첫 댓글을 보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이유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겠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무슨 의견이 자기와 다르기만 하면 댓글 다나요? 그냥 다른 정도면 읽고 넘어가지, 그렇지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이유가 없죠. "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렇지 아니고서야" = "이상한 소리가 아니면" +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이유가 없다. 이 문장의 대우는 사람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건 이상한 소리이다.입니다. 그리고 전 이 문장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댓글을 단다라고 표현했고요. 님이 하신 말들만 복기해도 제가 그 정도 생각하는 건 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님 말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다른 의견일수 있다고 제가 이미 의견을 남겼는데 그건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계속 말을 이어나가나요? 님이 처음부터 남의 의견을 "이상한 소리"로 깍아내려놓고서도 인정은 도통하려고 하지 않으니 거 참... 심지어 여기서도 "웃기지 않나요"라는 식으로 제 의견을 비웃으려고 하네요.
19/10/05 23:42
무슨 의견이 자기와 다르기만 하면 댓글 다나요?
그냥 다른 정도면 읽고 넘어가지, 그렇지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이유가 없죠.라는 댓글은 은 위에 댓글에 대한 반박이죠. 서로 다른 문장을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순환논리에 빠지는거죠.
19/10/05 23:47
욕심쟁이 님//
분석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남을 깍아내렸음을 지적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순환논리의 오류를 이해는 하고 댓글에 쓰는 건지도 의심스럽네요.
19/10/05 23:52
(수정됨) 욕심쟁이 님//
비약이 아니라는 이유를 저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그건 반박일 뿐이라고 말하네요. 반박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한건 말한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저를 깍아내리시네요. 에휴... 그냥 이건 님의 성향인듯 합니다.
19/10/05 18:44
유게에서 진지히면 지는 거라고 합니다만 당연히 다르죠.
대우가 적절한가와 별도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된 근거에 따라 군대에 끌려가는 것과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근거도 없이 강제로 징용한건데요. 그리고 서울시 교통공사가 공익을 뽑는 주체도 아닌데 거기에 화살을 돌릴 필요도 없고 돌려서도 안되죠.
19/10/05 18:50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제도의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지 이걸 저것과 엮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교통공사 노조가 군대 제도와 무관하니깐요
19/10/05 18:57
우리나라에 법이라는 근거가 있는데 다른나라가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나라가 근거가 없다가 하는게 말이 안 되는다는거죠.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걸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제도에 문제가 많아서 저도 병역법 개선에 찬성하지만 본문의 글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내용 아닌가요?
19/10/05 19:03
아니 이런 식이면 이슬람 국가 샤리아도 근거가 있는 법이지요.
문제가 있는 법을 가지고 그래도 이게 우리 법이니 근거가 있다는 글쎄..잘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현대 국가에 그런 식으로까지 근거가 아예 없는 일은 없거든요.
19/10/05 20:01
단지 법이라는 형식만으로 근거가 충분하다면 일본 제국도 법이라는 형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근거에는 조선도 자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말이죠.
19/10/05 20:52
침략 자체가 불법이고 법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이거랑 케이스가 다르죠. 법이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개가 과연 동일선상에 있을 만큼 같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겁니다.
19/10/05 21:15
동일 선상에 있진 않아도 동질적인 성격의 법이죠.
밑에 좋은 댓글 달아준 분이 계시네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https://pgr21.com./humor/365221#5250623
19/10/05 18:46
애초에 공익은 군대가 아니죠. 군대에 못갈 건강상태면 면제여야지 공익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군대가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자인하는 꼴이죠.
19/10/05 18:54
말씀하신데로 사회복무요원가 근무하는 곳은 군대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일본의 강제징용과 '강제'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동일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게 같이 엮이야는거죠. 그런 식이면 '강제'가 되는 모든 일들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19/10/05 18:58
"국가"에서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는 일이 군대와 공익 말고 뭐가 있죠?
만약 그런게 있다면 당연히 같은 선상에서 논의 해야하죠.
19/10/05 19:13
논의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각각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왜 같이 엮이냐는거죠.
제가 제 아이에게 '강제'로 저희 집 청소 시킨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제 아이를 '강제'로 자기집 청소를 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시키면 두 가지 사안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나요? 제 아이에게 제가 시킨 일이 부당하다면 그 일은 그 자체로 논의가 되어야지 왜 그게 옆집의 부당한 행위와 엮이냐는거죠.
19/10/05 18:58
강제로 끌려갔고, 합당한 보상 혹은 배상을 받지 못했고, 그 부당함에 대해 부정당하고 있으니까요. 이정도면 같은 선에 놓일 만 하다고 봅니다.
19/10/05 19:03
법에 제정된 사항인데 의미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의미가 없으려면 불법적인 행동이어야 하죠.
그것과 별도로 문제가 많으니깐 법 개정을 해야죠.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병역볍이 남성만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역으로 가는 남성들 및 사외복무요원으로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 및 사회적 인식이 부당하니깐요. 그런데 이게 엄연한 불법적 행위인 일본 강제 징용과 같은 선상에 놀 수 없죠. 근거가 있으나 시행에 문제가 많은 것과 근거 자체가 없는 것과 단지 '강제'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같이 볼 수 없습니다.
19/10/05 19:05
법은 무슨 모든 사람이 강제로 지켜야 하는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지 않고 강제로 노동력을 끌고가는 부당한 법이라면 민주 시민이라면 저항할 저항권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내내 지적하는 바이지만, 병역은 강제성이 있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은 끌고가는데 그 어떠한 논리도 없지요. 있는 건 오직 현역으로 끌고가는 남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쟤들도 다 끌려가) 수단일 뿐입니다.
19/10/05 22:18
그럼 님이 공익 없애자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치인이 없으면 님이 그런 정치세력을 만들던가요. 그 이전까진 법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19/10/05 22:44
공익 없애자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정치세력을 만들어라? 일개 민간인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어쩌구하는거 무리수죠? 이것도저것도 아니면 걍 멀쩡한 청년들 노동력 쥐어짜이는거 방관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겠군요. 사회적 합의? 이미 이 글에 달린 무수한 댓글만 보시더라도 공익 쥐어짜는게 사회 전체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음이 명확한데요.
19/10/05 22:52
PGR에 몇명이 있고, 또 여기 댓글 몇개 있다고 여기 댓글로 "명확한" 판단을 하시나요?
심지어 그 댓글들 중 님의 댓글 지분이 매우 큰 듯 보입니다만. 그리고 뭐가 무리수라는 말인가요? 지지를 못 얻었으니 그런거죠.
19/10/05 22:56
나라가 청년 노동력 쥐어짜는데 재미들린 나라라서 세뇌라도 걸리셨나보네요. 저는 이미 군필이라서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주제지만 최소한 저보다 어린 청년들이 노동력을 쥐어짜이는데 동정을 해 줄 정도의 관심은 주고 있습니다.
19/10/05 23:01
초코 님// 아 죄송. 님은 읽어보니까 주장도 안하면서 아무 의미없는 반박 댓글만 열심히 달고 있네요. 전형적인 말꼬리 늘려잡기 전법이라 흥분한거 같습니다. 님은 세뇌 안 당했어요.
19/10/05 23:50
류지나 님// 이젠 말꼬리 잡는다고 퉁 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긴 할거 같습니다. 저도 그럼 님의 말은 헛소리라고 퉁치면 되겠네요.
19/10/05 19:05
한국의 공익근무와 일제의 강제징용이 동일한 국제법을 어겨서 불법이거든요. 동일한거 맞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제도를 포함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순적인 부분은,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 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조 협약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37] 오죽하면 포스코도 다른 재벌도 아닌 롯데가 이러한 현실을 역이용하여 대놓고 직접 써먹으려다가 공군에게 걸리는 바람에 참모총장에게 털리면서 실패한 적이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
19/10/05 19:08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된 근거에 따라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징병제고, ILO에서도 징병제는 뭐라 안합니다.
[강제징용]인 공익이 문제지.
19/10/05 20:53
네 그러니깐 법 개정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침략 자체가 불법이고 법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이거랑 케이스가 다르죠. 법이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개가 과연 동일선상에 있을 만큼 같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겁니다.
19/10/05 20:53
침략 자체가 불법이고 법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이거랑 케이스가 다르죠. 법이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개가 과연 동일선상에 있을 만큼 같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겁니다.
19/10/05 18:48
사회복무요원.. 저도 기관에서 여기저기 인턴하면서 직간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참.. 크크크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오면 위에서 온갖 잡심부름 다 시키고(담배는 기본 똑똑한 친구는 개인 번역일까지 부탁) 개차반으로 하면 어디 자리에 박아두고 없는사람 셈 치고. 공익 많은 곳은 관리도 귀찮으니까 아예 공익 대장을 둬서 그친구에서 모든 권력을 주고 군대놀이 하는거 방치하고. 모순덩어리인데 이걸 건들자니 현역 제도도 조금 건드려야 하고.. 그래서 쉽게 건들 수 없나봅니다.
19/10/05 18:50
소방서 하수처리장 산림기능원 지하철 일명 4대 헬공익이죠 크크
물론 여기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재수없게 안좋은데 걸리면 상상 이상의 지옥스런 삶이 기다리는 곳. 이미 안좋은 몸 더 망가져 나올 수 있는 곳...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네요..https://pgr21.com./freedom/79745#3452588
19/10/05 20:53
위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징병제와 강제 징용은 다릅니다. 공익은 강제 징용이고요... 현재 진행형의 문제는 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과거 이야기만 하면 욕 먹어야죠
19/10/05 18:56
(수정됨) 없어도 돌아감
비교도 안됨 폭행치사랑 뺨싸다구를 같은 선에 놓는 수준이죠 둘다 때리는 거야 맞지만 좀 적당히 갖다대야지..
19/10/05 19:00
사회복무요원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자도 똑같이 복무하게 하던가 아니면 현역병 이외에는 모두 면제 줘야죠. 현역병은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고 대우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정도로는 해줬으면 합니다.
19/10/05 19:01
별로 전 공감안가는데 지금 분단국이고
군대는 중요해다고 생각해서 일본 강제징용이랑 비교하는게 웃긴거같은데 솔직히 군인에대한 인식이나 처우만 좋아지면되지요
19/10/05 19:03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민간인 강제노동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19/10/05 19:10
공익도 강제징용입니다.... 공익은 군인이아니라서 병역의 의무와는 하등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강제로 노동시키는거라서, 일제 강제징용과 한국의 공익근무제도는 같은 ILO 협약을 어기는거라서 둘다 불법입니다. 일제의 강제징용과 불법인 근거가 같다는 말이죠.
19/10/05 19:30
군대대체복무가 맞죠. 사회복무요원 전신이 방위인데요.
현역자원 많아도 이 자원들을 놀리면 그것대로 문제고 특혜가 되어버리는 징병제 특성상 방위->상근예비역과 공익 테크를 탄 대체복무제도라고 보는게 맞죠. 어차피 현역자원 줄어들면 가장 먼저 사라질게 사회복무제도입니다.
19/10/05 19:52
한국법적으로는 대체복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밑에 쓴 댓글처럼 실제로는 대체복무로 인정할 구실이 부족합니다.(https://pgr21.com./humor/365221#5250623)
19/10/05 19:08
같은 강제징용 맞죠.대우야 극과 극이지만...
근데 21C에 처우 개판으로 하는거 보면 솔직히 웃기기만합니다. 세계20위 안에는 들만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겨우 그 정도 대우밖에 안 해온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비교군으로 80년 전 일본 갖다대면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있나요
19/10/05 19:15
백년전 외국인에게 당한 강제징용은 나쁜 강제징용
2019년 자국민에게 가하는 강제징용은 착한 강제징용 쿨냄새 풍기는 공능제들은 몸아픈 자기 자식들 한 10년간 24시간 무료노동시켜야죠. 2년이 뭡니까 2년이..
19/10/05 19:09
본문내용의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큰역은 몰라도 1호선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차업무 없는 역들은 당장 공익없으면 업무에 엄청 지장있습니다. 전화응대, 유실물수배, 차량내 난동 오물등의 민원처리는 거의 공익이 하는 현실이고 저같은 경우는 스크린도어 수리, 발매기 지폐수거, 동전리필, 일회권 회수까지 해봤습니다. 돌린순 있어도 어중간하게 큰역은 헬파티는 기본이고 서비스수준 파탄납니다.
19/10/05 19:36
공익도 징병제와 관련 있죠. 그러니깐 병무청이 관리 하잖아요.
애당초 징병제라서 남아도는 현역자원을 놀리면 안되니깐 옛날엔 방위로 굴리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굴리는거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으니깐요. 진짜 몸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면 면제입니다. 4급 받는 사람들 중의 대다수는 비만이나 체중미달, 통풍이나 천식 등 관리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죠. 제가 사회복무요원 훈련소에 있을땐 몸 좋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제 복지관 선임도 복싱 선수였고요. 그냥 자원이 많아서 구분을 세분화 해서 대체복무 돌린거지 강제징용이라곤 생각하지 않네요.
19/10/05 19:41
정말요? 공익이 아니라 현역 오는 애들도 이게 왜 면제아니지 싶은 애들이 널렸던데... 부대마다 그런 친구들 몇씩 있어서 엄청 고생하지 않나요 ;
19/10/05 20:01
(수정됨)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공익으로 빠진 연예인들 생각해보세요. 사지 멀쩡하잖아요. 일상생활 관리만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고 강제징용 당했다고 지금껏 주장했나요? 아니죠. 탑 보세요. 복무하는데서 꽁꽁 숨켜서 복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호받다가 시간 채우고 나왔어요. 이게 강제징용입니까? 일의 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징용제도라 없어진다고 4급이 면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현역이 되겠죠. 문제는 그 현역자원 군에 넣으면 내무반은 예전 내무반처럼 콩나물 시루같은 내무반이 되는겁니다. 강제 인권침해 당하는거에요. 그렇다고 면제해준다? 당장에 특혜고 형평성이고 얘기 나오다가 병역제도 자체를 흔들겁니다. 그렇다고 태국처럼 운빨로 거를까요? 특전사급 자원을 운 좋다고 면제 시키는 복무제도가 좋은걸까요? 다시적지만 사회복무제도는 징병제 하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노예근성이니 뭐니 하는데 저 사회복무할때도 나라 지킨다고 생각하고 복무했습니다. 병무청이 관리하고 전쟁나면 투입될 예비역인데 이것도 복무의 한 형태죠. 본문의 지하철공익도 복무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에 현역자원 부족해지는 미래가 되면 사회복무제도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가 될겁니다.
19/10/05 20:05
현역이 아니라 면제가 되야죠. 징병제로 필요한 인원만 뽑고 그에 미달되는 사람은 그냥 면제인게 당연한겁니다. 근데 그럼 징병인원에대한 보상이 문제가 되니까 공익을 어거지로 뽑는거고요
19/10/05 20:10
예 적었잖아요. 징병제 하에선 어쩔 수 없다고요. 해결책은 모병제 밖에 없죠. 근데 징병제니깐 4급은 면제가 될 수 없죠. 징병제 하에선 진짜 일상생활 할 수 없는 자원만 면제가 되야 하니깐요.
19/10/05 20:12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왜 어쩔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은 개선이 되야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하면서 넘어갈게 아니라요.
19/10/05 20:11
어케어케 허점을 이용해 엄청 튼튼한데 공익 가고 그런사람은 적지요. 연예인 예로 든다면 규현은 사고 때 뼈가 다 아작나서 몸에 철심 박은거 투성인데 공익 갔어요. 제 친구는 우울증 극심한데 공익 떳고요. 소집되기도 전에 자살했지만...
19/10/05 21:14
(수정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기 전에 다른 징병제 국가 현역병 판정 비율이라도 알아 보고 오세요. 전시 미국에서도 군인이 될 수 없다고 판정받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오는 게 현재 한국 군대입니다. 그나마 그정도 몸 상태도 못 되는 게 공익이고요. 징병제 하에서 어쩔 수 없다뇨. 과거 독일의 대체복무도 현역 대상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거였어요.
19/10/05 20:08
예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자연적으로 사라질거라고요. 앞으론 비만도 현역으로 뽑느다죠? 바로 1년 전만 해도 비만은 사회복무요원이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점점 사회복무요원 자원을 현역자원으로 돌릴거에요.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지겠죠.
19/10/05 20:12
뽑으면 안될 인원까지 뽑게되겠죠. 애초에 질병가진 인원을 현역으로 뽑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건 일단 넘어가고 시회복무요원이 없어질지는 모르는일이죠. 원래 면제대상까지 건드려서 땡겨올거 같은데요
19/10/05 20:20
지금은 3급도 군복무 부적격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징병검사가 빡세졌습니다. 하물며 4급은 어떨까요? 님의 말씀은 옛날에는 어느정도 현실을 참작해서 일리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면제의 기준이 일생생활이 어려울 정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제의 기준은 군생활에 부적합입니다.... 4급이 그렇죠. 4급자원을 받아서 내무실이 개판된다면 그건 부적합 자원을 받아서 그런거죠.
19/10/05 21:03
보다가 느낀게
겉으로 멀쩡해보이는데 군대는 갈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걸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상 생활은 별 문제 없는데 군대는 보내면 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종국이 대표 케이스죠. 힘은 세지만 허리 탓에 군생활 수행은 힘든 경우.
19/10/05 19:14
공익을 대체복무로 인식하는 지 아니면 군대 못 보내는 사람 일부러 끌어다 쓰는 걸로 인식하는 지에서
한도끝도 없이 달라질 문제라서
19/10/05 19:16
공익이 값싸게 업무를 처리해준다는 말은 있고 이게 공공업무의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몸 안좋으면 군역을 아예 빼야지 왜 공익으로 싸게 부려먹을 생각을 하죠? 이럴거면 차라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짧게 하던가요.... 아니면 국가 재정을 써서 보완을 해주던가 해야죠....
19/10/05 19:17
공익은 장기적으로 없애고 그냥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군면제를 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역 부적합 자원이 군대를 간다는 건, 군대가 기능적 측면에서 병사를 징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제도 측면에서 쟤도 군대 가니까 너도 가야 돼! 라는 일종의 평등(?)적 조치 같은 느낌입니다.
19/10/05 19:17
흠.. 군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물론 군대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건장한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하는 시스템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겠죠? 저도 3년 군생활하면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과정에 쓸데없는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 못마땅했던적 많고, 사리분별 못하는 똥별들 욕하면서 인력 감축해야한다 생각하긴했지만 징병제가 아니면 이 나라 군대가 돌아갈까에 대해선 의구심이 많이 드네요.
개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모병제가 제일 합리적인 모델이긴 하나 그렇게되면 방위에 필요한 충분한 병력이 확보될까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점에서 전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적극 찬성하고 여성도 병역의무를 어떤 형태로든 짊어져서 한국남자 사회초년생들이 가질 불리한 핸디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0/05 19:51
공익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제도 자체를 대체복무로 인정하는가? 아닌가?(아니면 강제징용이죠.)에 따라서 판단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강제징용이라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징병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군사훈련을 시킨 후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ILO도 그렇게 보는거구요. 병역의 의무란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사로 근무하거나 예외적으로 교도소 근무 등을 병역으로 인정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병역과는 하등 상관이 없으므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복무도 아니게되고, 따라서 강제징용인거죠.
한국 법으로도 공익은 민간민 신분이고, 근무일 아침마다 매일 소집하고, 퇴근시간에 매일 임시소집해제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소집하고...를 계속 반복한 후 복무일이 끝날 때 정식 소집해제를 하는 희안한 제도입니다. 군인이었으면 이딴 해괴한 짓거리를 안해도 될텐데 군인으로 규정할 명분이 부족해서 민간인 신분이니까 이딴 짓을 하는거죠. 보충역 같은 회색지대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애시당초 한국에서만 회색지대로 인식하지 국제적으로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냥 현역과 면제 둘만 있으면 될 일이죠.
19/10/05 19:27
따지면 일제의 조선인 징용도 '이미 병탄 완료 후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시대에 일본제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자국민을 징용한 것'이 되죠. 근거보다는 징용 자체의 부조리에 눈길이 더 가네요.
19/10/05 19:39
자국민 강제징용이 더 엿같은 거라면 이런 거겠네요.
식민지인이 강제로 징용당하면 욕이라도 할 수 있지 이건 뭐 당해놓고 뭐라 해도 식민지 때와 비교하냐느니, 필요한 거라느니. 이건 노예근성인가 뭔가. 하긴 2등 국민이니까.
19/10/05 22:24
pgr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기 보단, 예나 지금이나 그냥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반정부성향이 강한거고요. 위 문제도 개인주의 강한분들에겐 큰 이슈죠.
19/10/05 19:57
공익판정이면 일을 시킬게 아니라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기존처럼 훈련소에서 훈련 후 현역보다 3년정도 예비군을 더 받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에서 근무를 시키는건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19/10/05 20:09
저도 이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1~3급은 현역, 4급은 예비군+민방위, 5급은 민방위, 6급은 완전면제, 7급은 기간제. 물론 평시 신분은 4급부터는 민간인으로 해야겠죠. 지금도 민간인이지만요.
19/10/05 20:06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제도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같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동력 동원이라거나 자유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야 비슷하겠지만... 별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갑니다.
19/10/05 21:14
제 댓글을 보고 아래에 따로 댓글 다시는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주권' 여부: 주권국인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인지, 제국주의 국가에서 식민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인지 여부 '민주적 정당성' 여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인지 여부에서 강제징용과 공익제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공익제도가 인권침해적 성격은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19/10/05 21:34
공익은 강제노동이고 일본제국이 굴렸던 강제동원제도들 역시 강제노동금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형태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관련해서 법체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해도 양쪽 다 까이는거고요. 징병제라면 모를까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히 허용범위 바깥에 있죠
19/10/05 20:13
헌법과 법률이 근거면 북한도 자체적으로는 그러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웃기지만... 법 개정해서 공익을 한 40년 정도 하게 해도 인권침해 아니라고 하실려나...
19/10/05 20:42
제 댓글 보고 다신 것 같은데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북한과의 비교는 그냥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40년정도 하게 하면 당연히 위헌이겠죠.
그리고 저도 징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박탈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강제징용과 같이 놓고 말하기에는 너무 다르다고요 두 건이.
19/10/05 21:07
결국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똑같으니 똑같이 놓는거죠. 솔직히 현대 선진국이 일본제국이나 북한보다 실질적으론 낫다고 주장하는 건 코미디고..당연히 나아야죠.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이 말 딱 그대로 국민들이 원해서 민주적으로 도로 샤리아로 법을 바꾼 국가들은 문제 앞에 '강제'가 안 붙었나요?
19/10/05 21:27
군인이 아닌 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쓰는게 강제징용 카테고리에 들어갈 일인 건 부정할 수가 없죠.
몇 대 때리든 죽도록 패든 폭행죄 카테고리인 건 똑같잖습니까. 몇 대 때린 사람이 난 저렇게 죽도록 패지는 않아~하는 상황인데 폭행 범죄자인건 똑같죠.
19/10/05 20:32
(수정됨) 박정희도 유신헌법에 따라 통치했는데, 명문화된 법조문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면, 세상에 부정한 일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권유린적이고, 집행 대상들의 의사에 반해 육체적 착취를 지시하는 제도인데, 그걸 다르다고 부들대면 뭐가 남아요. 매해 권고 조치받는 제도를 뭣하러 쉴드쳐주나요.
19/10/05 20:52
뭐 자게에도 달았고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거지만 pgr이 다른 사이트보다 중도입장의 토론장이라서 좋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냥 욕안한다 뿐이지 할거 다하는데요... 솔직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부심을 왜 가질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9/10/05 22:01
실제로도 거기서 넘어온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일베도 거기서 파생되었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형제??
늘 생각하지만, 개인주의 성향 하나만큼은 전 커뮤너티 탑급일겁니다.
19/10/05 20:56
이런말하면 일본 옹호하는 것 같아서 하기 싫은데,
당시 강제징용도 관련한 법을 통해 징용한거고, 당시 일본은 휴전중도 아니라 전쟁중이었습니다. 징용의 법적 근거도 전쟁으로 인한 거였구요. 그 때의 징용도 법은 있으나 불법이듯이, 현재의 징용도 법은 있으나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이 나라의 징병제는 그냥 이지메예요. 사회 전체가 합심한 이지메.
19/10/05 21:28
우리나라에서 공익은 사실상 민간인이 아니란건 아실텐데 민간인이니 강제징용이라는 논리는 별로네요.
댓글들 읽다보니 또 웃긴건 징병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니 문제없다는 식이면서 민간인인건 엄청 강조하네요. 어차피 공익 없어지면 현역갈 사람들 아닌가요? 자긴 면제인데 어중간한 공익이란 제도때문에 강제징용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인건가...
19/10/05 21:51
사실상 민간인이 아니라도 민간인 신분인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 없어지면 면제 되는게 정상압니다. 원래 징병 기준에 안 맞아서 면제 되야할 사람을 형평성때문에 굴리는게 공익인데요....;;;
19/10/05 22:01
공익 없어지면 면제되는게 아니라 적절한 대체복무로 바뀌게 되겠죠.
제가 볼땐 우리나라에 대체복무란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만들어진 제도의 헛점을 잡고 늘어지면서 말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차피 병역의무든 공익이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 어쩔수 없이 하는 국가에 대한 서비스아닌가요? 지금 논지들이 병역은 당연한 의무고 공익은 민간인이니 강제징용이다라는 흐름인데 말씀하신 형평성이란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생각들 같은데요?
19/10/05 22:10
애초에 대한민국은 징병제 할때 형평성을 고려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국민의 반이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태어날때부터 면제받아 무임승차 하는 상황에서 현역부적합자를 강제징용 하는게 형평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것 자체가 웃긴거죠.
19/10/05 22:22
왜 멋대로 여성에 대한 형평성은 차치합니까? 애초에 남녀간에 형평성도 못 맞추는 제도인데 남성 형평성만 맞춰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형평성 마저도 안 맞는게 완전 면제가 있는데요? 님 주장대로 형평성 맞추려면 완전면제자들도 공익이라도 가야죠. 현재 징병률을 보면 2차세계대전시 총력전 하던 국가보다 더 높은 징병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상적인 징병 비율이면 면제 받을 사람도 현역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현역 부적합이라고 공익 가는 것 자체도 말도 안되는 소리죠. 현 징병제의 현실하에서는 면제 받을 사람 강제징용하는게 공익입니다.
19/10/05 22:21
(수정됨) 대체복무 자체가 현역 대상자들에게 주어져야할 복무형태입니다. 면제자에겐 해당 없어요. 님이 말씀하시는 남자에 한정된 형평성은 모든 남자가 징병검사를 받고 각 개인의 신체상태에 적합한 병역을 진다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19/10/05 22:31
말씀하시려는 바는 잘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익은 엄연히 면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제도상 민간인으로 분류한 것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강제 징용당한 것처럼 말하는건 별로네요. 사회적 인식상 공익이 면제자였나요? 면제자는 공익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공익은 면제자 아니죠. 공익으로 분류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복무를 해야지. 억울하다?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 고 한다면 제도부터 재정비하고 재정비된 기준으로 분류받은 후에 항의해야지 지금 공익들이 강제징용이라고 말하는건 성급하고, 이기적인 발언들이죠.
19/10/05 22:50
(수정됨)
공익은 현재 한국법상 면제가 아니고 대체복무자가 맞죠. 4급 보충역과 면제를 구분한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지금 이 구분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일단 ILO 기준으로 확실한 강제징용이라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긴 그 순간부터 ILO에서 강제징용이니 없애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94년도에 생겼으니 이미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님 말씀처럼 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로 판정받고 항의하려면 도대체 언제쯤 항의가 가능한겁니까?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된 항의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94년에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다면(왜 정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얼마든지 재정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으니 이건 그냥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오히려 공익이 있는게 제도정비가 잘 안된 것라고 생각합니다. 님 말이 다 맞으려면 공익근무가 병역이어야 하는데(실제 하는 업무가 군대 관련 업무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9/10/05 23:26
저도 현 공익제도가 미정비된 제도의 결과라는건 윗 댓글들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고요. 확실한건 그런 미정비된 제도 하에서 (현)공익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설픈)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인 것이지, 엄연히 면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ILO 기준을 자꾸 언급하시면서 한탄하시는데 ILO의 의견은 권고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20년동안 바뀌지 않는거죠. 여기서 이러시는 것보다 당장 헌법소원이라도 진행하시는게 더 건설적이지 않나요? 저도 공익이라는 어중간한 신분을 없애기 위해 운동을 한다면 흥미롭게 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의에 따라 높아진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새로운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제 의견을 전달하자면 ILO 권고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적 형편에 맞춰 어설픈 대체복무를 진행해왔고, 그 기준으로 분류된 (현)공익들은 자신들의 어설픈 대체복무를 강제징용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은 그럴 자격이 있겠죠. (중요하진 않지만 제 주관적 경험으로는 공익중 20%? ) 비꼬는게 아니라 handmade님이 이렇게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하시다면 ILO의 권고만 강조하지 마시고 직접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현)공익들이 강제징용 운운하는게 별로라는 거지, 신분의 회색성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아니니까요.
19/10/05 23:39
밤도 늦어서 그만하고 싶습니다만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익 중 20프로가 자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기준인가요? 혹시 복무 중에 열심히 일한 정도인가요?
19/10/05 23:45
현 제도상 자격이 없는 거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고, 위에도 이야기했듯이 20%는 중요치 않은 사견일 뿐입니다. 중요한가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공익의 신분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계시는게 있으신가요?
19/10/05 23:50
GRIT 님// 아뇨. 하는거 없어요.수치가 아니라 기준이 궁금해서요. 그냥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어차피 그 외에는 그냥 대화가 도돌이표 겠네요.
19/10/05 21:32
일단 군대갈래/공익갈래 물어보면 열이면 열 공익갈거라고 대답할건데 강제징용이라 문제니 따지는건 당연히 ILO기준으로야 의미있지만 국내에서 어떤의미를 가질지는... 물론 강제징용 자체는 맞으나 현역병들 처우개선 없이 공익만 없앤다고 뭐가 많이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공익이랑 일제강제징용이랑 같냐는 말이 저렇게 욕먹어야될 일 인지도 모르겠고요.
19/10/05 21:48
(수정됨) 어치피 끌려가는 입장에서 일본한테 끌려가면 불발기고 대한민국 정부에 끌려가면 자랑스런 병역의 의무다? 코메디죠 민족주의 국수주의자들이 아니라면 웃음만 나오는 일. 군생활 2년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나들 그 2년이나 이 2년이나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입니다만? 껄껄
19/10/05 21:52
민족주의자도 국수주의자도 아니지만,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 2년이 전 자랑스러워서 아직도 자랑하고 다닙니다. 어디가 코메디인가요?
19/10/06 04:59
20대초반에는 많이보였는데
나이먹어서 군부심부리는사람은 해병대말곤 못봤네요 20대후 30대초만가도 직업 차 돈 능력에비해 군부심은 부릴깜냥도안되더라구요 이해는 합니다만 군생활이 자랑스러운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대부분 자의보다는 타의에 끌려가는거라고 생각해서요
19/10/05 23:19
뭐 저는 북한이랑 평화를 이루는것 자체는 늘 찬성입니다. 군대에서 보내는 무의미한 시간낭비는 네이버.. 이분법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북정책은 불만없그등요..
19/10/05 22:06
(수정됨) 근데 노동조합이 인사권한이 있는건 아니고 오히려 이친구들이 백날 주장하는게 군장병 등의 인권입니다. 그냥 피아식별 구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시위 백날해봐야 정부가 안들어주면 땡인데요. 뭐 다행이도(?) 정부가 까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이죠. 논쟁 내용이 자격논란으로 흐르고 있긴한데, 사실 둘다 잘못된게 맞잖아요? 그리고 정 구별이 안가신다면 당장 월북해서 2년 군복무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중공군이나 러시아군 지원도 괜찮겠네요 일본제국군은 한국을 넘어 다시는 부활해서는 안되는 세계의 적국이였는데 , 황군의 후예드립같은 자성론이면 모를까 일본군 징집이나 한국군 징집이나는 좀 무리가 있는 양비론이 맞다 봐요.
19/10/05 22:53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강제징용은 신성한 강제징용이라고 세뇌당한 사람들이요. 특히 일반병으로 혹은 상근/공익 등으로 징병의무 해소한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는건 세뇌 말곤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19/10/05 23:03
(수정됨) 전 자랑스러운데요. 그게 왜 세뇌죠?
저는 제 시간을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자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안가려고 노력했다면 안갈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위에 안간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19/10/05 23:13
네 돈도 못받고 핸드폰도 못쓰고 외출도 여가활동도 부당하게 금지당하는게 많은 2년간의 군생활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셨군요. 저나 다른 분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19/10/05 23:29
님과 의견이 다르다고 세뇌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 간게 아닌가요?
희생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거죠. 그래서 전 그 봉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었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전 봉사라고 생각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님도 똑같은 희생을 하면서 봉사를 하신듯 한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에겐 오히려 의외로 보입니다.
19/10/05 23:35
전 돈도 못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받은 수준의 군생활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세뇌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1. 제가 위에 말한 군생활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은 동의하시나요? 2.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진작부터 의무복무 군인의 처우개선을 해왔어야 하고 지금의 처우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덩치와 소득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2에 둘 다 동의하심에도 군생활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세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대에 가까운 노예생활을 2년간 하고도 그걸 자랑스러워 하는것이거든요. 스톡홀롬 신드롬 같은거죠
19/10/05 23:44
(수정됨) In The Long Run 님//
남의 의견은 세뇌받아 그런 거고 본인의 의견은 멀쩡한 의견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군생활 처우가 열악하다." -> 상대적인 거죠. 당연히 미군과 비교하면 열악하죠. 북한군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거고요. "지금의 처우는 국가의 덩치와 소득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하다." -> 이 또한 상대적인 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군과 비교할까요? 국가의 덩치와 소득수준에 비해 현재 유지해야할 군의 덩치도 크죠. -> 군에 비리가 있어서 처우가 열악하다면 우리 사회는 그 비리를 옳다고 여기지 않으니 그건 그 개인의 문제인거겠죠. -> 국가의 덩치가 어쨌든 소득수준이 어쨌든 개인의 비리는 제쳐두고, 그렇다면 결국 세금이 어디로 간다는 말인데 군으로 올 세금으로 다른 더 유익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제 희생으로 봉사를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 또한 국가의 일원이고 또 세금을 내는 국민이니까요. 전 우리집이 그리 가난하지 않음에도 아버지의 과도한 절약정신때문에 찢어지게 힘들고 불편한 생활을 하며 자랐고 어린 시절 이에 대한 불만은 많았지만, 그걸 학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돈을 오히려 더 좋은 곳에 쓰시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전 군대도 비슷하게 여깁니다. 대신 가족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요. 제 어디가 세뇌이고 스톡홀롬 신드롬인가요?
19/10/06 00:00
초코 님// 우선 미군만큼의 처우는 이야기한적 없구요 우리나라 경제 체급이 있는데 북한군하고 비교하시면서 상대적이라고 하시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19/10/06 00:09
In The Long Run 님// 미군처럼 해야한다고 말한적도 없고, 북한군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처우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고 그 기준이 어디냐는 것을 말하려는 데 그냥 단순히 저렇게 말하고 끊어버리는 건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듣기 싫다는 건가요?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내지르고, 듣기 싫은말은 그냥 다 끊어버리시나 보네요. 편하시겠습니다.
19/10/05 22:59
강제징용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일본제국,북한 등 주축국과 한국정부는 그냥 국가브랜드가 땅과 하늘차입니다. 개선해야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주축국에 반대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일이고, 간단히 세금으로만 비교해도 국가기관에 세금을 내는게 그 돈을 전부 적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덜아깝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거같습니다
19/10/05 23:09
콩락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한국군 처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똑똑하고 선한 정부라면 한국군 처우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동시에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신이 강제징용을 시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사람 보라고 건 메시지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라고 건 메시지인데 욕먹기 딱 좋은 메시지죠.
19/10/05 23:14
본문의 포스터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노조니까, 인사권이 노조에 있지 않는 이상 노조는 한국군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강제징용 사과 명분이 극히 부족해진다는데는 동의합니다
19/10/05 23:21
노조가 이야기한거였군요. 노조가 이야기하든 정부가 이야기하든 일본군 강제징용을 비판하는 순간 한국군 처우개선의 메시지가 오염되므로 제 개인적인 예상으론 저 단체는 한국군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관련 목소리를 내더라도 한입으로 두말한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19/10/05 23:26
일본군 강제징용을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국군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메세지가 꼭 오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당하니, 부당한 측면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면 내로남불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19/10/05 23:12
말도 안되죠. 결국 우리 징용은 착한징용이라는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허용 안되는 부조리,불합리,부도덕함은 없습니다
19/10/05 23:08
딱히 낚을 생각없이 그냥 처음 본 내용이고 여러의미에서 재미있어서 올린거였는데 전에 한번 파이어났었던 글인가보네여
가끔 유게에서 자게급으로 댓글달리는 글들 보면 재미있었는데 본의아니게 만선이네요
19/10/05 23:06
군대가기에는 애매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알뜰하게 착취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 죄가 큽니다.
19/10/05 23:10
(수정됨) 본질은 똑같은 정부가 시키는 강제노동인데 다른데 본질이 있다는 건가요? 21세기 한국에서 하는가와 20세기 초 일본에서 하는게 본질인가요? 아니면 식민지라는 차이점이 본질인 가요? 가장 중요한건 결국 둘다 강제징용이라는거고 본문의 디씨인이 자기 처지랑 일제시대 강제징용하고 똑같다고 했나요? 지들도 강제징용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내로남불을 꼬집는건데요
19/10/05 23:13
저도 동의합니다 정 비판하고싶으면 노조에서 나서서 사측에
우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우리 업무에 강제징용당한 공익을 쓰지 않겠다 공익배치를 하지말아달라고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9/10/06 00:50
지난 역사들로 인해 징용/징병이라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마련이지만 사실 징용/징병은 그 자체로서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제에 의한 징용/징병 문제는 단지 징용/징병의 주체가 일제였기 때문에 문제였을 뿐입니다. 당시 일제에 의한 징용/징병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징용/징병 문제는 오로지 한국인들에게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자국민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징병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징용되는 것도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징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규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징용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19/10/06 01:49
궁금한게 위에서 ilo 얘기하는데
거기서 권고하거나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국제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하는데 실제로 큰영향이있었나요
19/10/06 07:49
그래서 한국은 91년되서야 가입했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기구라 사실 열심히 지키는편도 아니고
한국보다 더 열악한 중국은 이미 관련제재를 받고있습니다.
19/10/06 09:50
지금 4급 규정이 애매하고 자의적인 게 문제라고 봅니다. 몸상태 안좋다고 군대 빠지는 사람들이 또 시험봐서 경찰이나 소방관은 하죠. 사회가 좀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서별로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공익 없앤 후 현재 4급은 현역자원과 면제자원으로 구분해서 상근이나 일선부대 행정 보급쪽은 현역자원 4급으로 메꿔야죠. 상근은 일선부대 전투병으로 올려보내고요. 면제자원은 당연히 장애인 TO 아니면 경찰 소방 이런 곳은 못가게 해야 맞는거고요.
19/10/06 16:40
공익 지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니 공익 강제노동에 의견이 갈리는거죠.
진짜 군대 못갈 아픈 사람만 4급이하가 되는거라면 아무것도 안시키는데 이견을 달사람 거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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