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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 11:51
문제 되는 거 맞아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진짜 초상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걸리는 지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20/04/09 11:52
도의적으론 상관있지만 법적으로야 상관없는거 맞지않나요?
원래 캐리커쳐 그려서 마구 팔아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웹쿤 이태원 클라스도 주인공을 일부러 유아인을 가정하고 그려서 히트친건데
20/04/09 11:55
링크 댓글에 유재석 사례만 봐도... 이 책 시리즈 보면 손흥민 류현진도 있는 거 같던데 그쪽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출간된 거 아닌가요?
20/04/09 12:02
초상권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데 캐리커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요.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0509281706240000988 이게 정준하 캐릭터 무단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기사입니다.
20/04/09 12:05
(수정됨) 아래 기사와 판례가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링크달았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21990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4&cciNo=4&cnpClsNo=2 명문법은 따로 없으나 판례상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이 있고, 여태 이런 일에 딱히 제동이 없었던 것 처럼 보이는 이유 또한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들의 특성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연예인과는 결이 다르고, 북미 자본주의 맛이 풍부하게 가미된 T1 법무팀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흥미롭습니다.
20/04/09 22:16
T1에서 재판걸어서 이기고,
이걸 본보기로 이전에 도용?당한 다른 스타들도 전부 같이 소송걸었으면 합니다. 저걸 변명이라고 내놓다니..꼭 정치인들이 죄짓고 구구절절 변명 늘어놓는거랑 다를게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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