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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11:14
제가 형량 약하다는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데, 시대에 뒤쳐진건 아닙니다... 피지알에서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걸로 보이는 분들 댓글을 챁찬히 읽다버니 엄형 피해가는건 글로벌 트렌드 같더군요...
그거 때문에 국민들이 욕하고 찬반 논란이 생기는 것까지 외국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20/09/24 11:20
개인적으로 이런류의 범죄에서 판결만 내리고 손도 안쓸 그 법조계인들 때문에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해서 별로 맘에 들진 않네요
20/09/24 11:24
그분들 댓글을 읽고 법조인들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졌습니다만(나름 고충이 있으시더군요).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좀 가둬둘 필요가 있겠죠.. 조두순만해도 7080년대에 이미 미성년자 강간으로 3년, 폭행치사로 3년 받고 나와서 전과 17범인가 한 후에 어린애한테 또 그짓을 한겁니다 후..
20/09/25 00:44
약물 사용은 입증이 안됐나요? 약물까지 사용한건데 5년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미국 풋볼스타 대런 샤퍼는 약물 사용 9명 성폭행으로 징역 20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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