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1/09 22:10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겁니다.
다만, 강서구 보궐선거도 개판났고, 여론도 안좋으니 필리버스터 정도로 성의는 보일 줄 알았는데.. 그딴거 없고 그냥 아몰랑 심플하게 가네요.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 마인드는 정말 한결같습니다.
23/11/09 17: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57664?sid=100
[오늘 상정 '노란봉투법·방송3법' 어떤 내용?] 2023.11.09. [노란봉투법] 1.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 강화 2.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 여당 : 원청이 파업에 시달림 + 불법 파업 만연 주장 야당 :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근절 주장 [방송3법] 1.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은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 2.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변경 여당 : 늘어나는 이사 추천 단체가 친야 세력이고, 여기에 놀아날 수 있다고 주장 야당 : 공영방송이 제도적으로 권력에서 독립 가능하다고 주장
23/11/10 09:37
정리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문제의 개선에 기여 가능하다면 해볼 수 있는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판단은 어렵지만... 방송3법은 야당이 여당 시절에는 왜 안했냐는 주장이 있더라구요. 그에대한 야당 해명을 한번 찾아봐야 의견이 생길것 같습니다.
23/11/09 17:51
(수정됨) 어제 선거제 병립형으로 여야 합의하고있다는 뉴스를 보니 저런 상황이 다 쇼로 보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저 자기들권력 기득권밖에 모르는 자들이고 민생을 위하는척 자기들끼리 심판하는쪽 당하는쪽 국민들 속이는 역할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23/11/09 18:08
병립형이 지난번 총선과 다른 룰이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할거아니면 병립형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제 상황에서 3당은 정치적 혼란 말고는 큰 의미가 없어서요
23/11/09 18:11
병립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민주당이 정말 과거로 회귀하면 신랄하게 비판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탄희의원 등 소신있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공언했으니 그런 일은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3/11/09 19:37
국힘 욕먹는게 패시브란 말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다 막아줄꺼야란 말과 뭐가 다릅니까? 정치 참 쉽게하네요. 민주당은 현행 유지가 기존입장이고, 여기서 민주당 비판하는건 허수아비때리기에요. 혹시 병립형 회귀면 양당 둘다 욕먹으면 되는거구요.
23/11/09 18:22
저 법들을 지적한게 아닙니다. 뒤로 야합마냥 선거제 돌리는 행태를 지적하는거지 선거제를 별개로 생각할수가 있나요? 꼭 통과되야할 법인데 지금 안되면 내년에라도 통과시켜대하는데 병립형이 되면 통과시킬수 있나요? 민주당 200석도 불가능할텐데 무슨수로요
23/11/09 18:13
다른 건 몰라도 심판당하는 척은 확실합니다.
정권교체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혐오층은 해당 세력이나 당을 심판했다고 생각하지만 대선 직후 선거를 제외하면 해당 세력이나 당 대부분은 슬퍼하기는 해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득을 보면 봅니다. 정권교체에서 고작 1년 반 지난 지금 170석 민주당 의원들 중 몇몇 사람들 빼고 얼마나 조용하나요. 반면 당선에 기여한 수도권의 국힘 여러 원외, 원내 인사들은 분당같은 몇 안 되는 수도권 꿀자리나 대구 등 지방으로 출마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인터넷 세상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심판한다는 것은 순간이고 당과 정치세력의 수명은 그에 비하면 영원이죠
23/11/09 18:25
위성정당이 나올 꺼고
위성 정당 없이 하는 선거법으로 바꾸면 그 이득을 조국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이 받게 생겼으니 기존 국회의원 입장에선 바꾸는 게 맞죠.
23/11/09 18:32
국민들 입장에선 틀렸죠 이준석이든 조국이든 양당정치에 신물난 국민들의 선택권을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 빼앗은거니까요 심슨 에피소드 중에 양당 후보들이 둘다 외계인으로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즘이 딱 그 상황같습니다.
23/11/09 18:38
사실 기존 국회의원 입장은 물론 현재 국민여론이나 제도의 한계도 너무나 명확해서 명분은 만들기 쉽죠. 연동의석이 30석 뿐이니 잘 안착해도 소수정당 몇 개 5개정도 의석나누기 정도라 제대로 하려면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늘리기에 질색하고 특히 비례대표에 질색하게 언론이든 정치세력이든 만든지 너무 오래되어서 원하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나오는 말이 비례대표 폐지나 국회의원 정원 감소에요. 결국 정치혐오의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소수의견이 잘 안 반영되게 만드는 길이 되었습니다.
23/11/09 19:18
선거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은 다당제를 원하지만 결코 다당제를 원하지 않아요.
국민 대다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양당제입니다. 비례대표는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도 줄여야 하지만 내 지역구가 통폐합되어서는 안돼요. 결국은 양당제죠. 그리고 정권심판한다며 반대쪽의 저번에 심판했던 당 매번 살려주고요. 정치권에서 개혁을 할래도 국민 여론이 받쳐줘야 하는데 정치혐오 문화때문에 정치는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제도 바꾸는 것은 단점만 부각하여 자기들끼리 헤쳐먹으려는 속셈으로만 비춥니다. 결국 양당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3/11/09 20:0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동형을 하려면 최소 지역구의 절반 이상적이라면 지역구와 비슷한 규모여야 연동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역구를 대규모로 합쳐서 지역구의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적절함 수준에서 병행하거나 해야하는데 셋다 싫은데 연동형이 가능이나 합니까? 그와중에 지역별 비례 대표제 까지 하려면 더 답없죠
23/11/09 20:11
답이 정말 없죠.
이전에 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연합하여 선거제 개편할 몇 안 되는 시기 때도 결국 360석이나 330석이나 이런 식으로 의석 늘리고 비례의석 늘려 진짜 다당제 하겠다는 말에 반정부 언론이 "국회의원 수 늘린다"며 공격했고 국민 여론이 순식간에 이런 정치혐오선동에 넘어가 바로 좌초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런 단 30석짜리 연동형 의석이었고요. 이런 와중에 왜 정치권 보고 왜 다당제 안 지키냐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혐오 문화가 확산되어서 "나는 정치가 싫다","나는 정치관심없다","나는 양당도 싫고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다"는 정치혐오성 발언이 자랑이자 편향 논란이 들어왔을 때는 정치중립을 주장하는 방패막이 되고 합리적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인데요.
23/11/09 20:16
이런거보면 현정치권이 이런 갈등이나 정치혐오를 얼마나 자기 기득권을 위해 잘 이용해왔는가를 보여주는거 같습니다. 국민들 인식부터 변하지 못하면 현실이 바뀔수가 없죠
23/11/09 20:03
어려운 문제고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지금의 양당제로는 그 인식을 변화시킬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국민의 뜻을 대변할 다른 당이 나올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지금의 양당제 반사이익구조가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이어져 국민인식을 바꾸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3/11/09 20:12
맞습니다. 우선 대선 결선투표제나 비례대표제 강화(의석을 늘리든 연동형을 확실히 하든)를 해야 하는데 차라리 개헌해서 그걸 넣는 게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놔도 헌법이 아닌 법률 차원이면 바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 뜯어고치겠죠.
23/11/09 20:07
아 그리고 위에 글에서 오류가 있다면 현행법에는 이번선거부터는 전체 비례의석이 연동형이므로 47석 전체가 연동형입니다.
물론 30석이나 47석이나 이긴합니다.
23/11/09 18:32
개인적으로 차라리 과거회귀가 낫다고 보는게 저번에 바뀐 선거제는 의도만 좋고 장점 하나 없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본인이 지지하던 당에 표 던졌던 사람들도 꽤 많았을거라 봅니다. 위성정당 아무리 홍보 잘 되어봐야 그냥 원소속정당에 투표하는 것보다 편할 리 없습니다.
23/11/09 18:37
전 위성정당이라든지 요번 선거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해나가는게 맞지 과거로 회귀는 정치의 발전이 아닌 퇴행이라고 생각되기에 반대입니다.
23/11/09 20:02
그런데 지금제도에서는 위성정당을 없애는게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어느정당이 위성정당인지 정의하는것 자체가 모호하고 이걸 금지하면 참정권에대한 헌법소원에서 매우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사실 방법은 있는데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겁니다. 문제는 그게 되냐는거죠. 비례대표를 늘리면(지역구를 줄이면) 되는데 안할거잖아요
23/11/09 20:12
위성정당 방지는 비례늘리기 말고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는거죠 방지 관련된 법은 국회의원들이 생각해두거나 발의 해놓은게 있을겁니다. 그게 통과면 될텐데 국힘이나 정부가 반대할거라 통과가 안될거 같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국힘이나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 시켜서 선거제를 보완할 세력을 국회로 입성시켜야 하는데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잖아요
23/11/09 20:19
저는 정말 없다고 보는게 자칭 위성정당을 짜고 쳐서 만들고 책임있는 인사가 우호적인 말만 해주면 위성정당이라 밀이죠.
예를들면 양당 출신이 탈당해서 새로운정당을 만들면 위성정당이냐 그것도 안될거고. 다른정당에대해서 우호적인말 한마디도 못하게한다 그것도 안될테고... 방지법은 만들수 있으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때 국민들이 심판 해야하는데 음... 양당입장에서는 그런기회를 주기도 싫겠죠
23/11/09 20:32
다당제라는게 처음부터 완벽할순 없겠죠. 완벽하지 못해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걸음마 일지 몰라도 걸을려고는 해야 합니다.꼼수는 꼼수일 뿐입니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국민 민심을 가지고 언제까지고 꼼수 장난질이 통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양당제라면 통하겠지요 그렇기 양당구조를 깨야 한다고 보는거구요 양당기득권 세력이 어떻게든 막으려 들테고 국민들이 그걸 결코 좌시해선 안됩니다.
23/11/09 21:03
전 국민이 다당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이 독식하는 지금의 선거제 때문에 그렇게 보일뿐이고 양당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지지를 가질수있다 생각합니다.전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대안정당을 가져본적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당이 미래에라도 나온다면 다당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허상은 깨질거라고 봅니다.
23/11/09 21:07
피노시 님//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증원하거나 지역구를 줄여야하는데 국민이 둘다 싫어하면서 다당제 원한다는건 허울뿐인 소리죠.
23/11/09 21:15
티아라멘츠 님// 지금은 양당이 쌓아올린 정치혐오로 인해 두가지다 당장 하기엔 힘들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정당이 나올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그당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혹여나 안될순 있어도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선 안되요
23/11/09 20:40
정의당도 같은 진보세력이라고 민주당 2중대로 묶어서 계산하고
바른미래당도 같은 보수세력이라고 국민의힘 2중대로 묶어서 계산하는 게 현실인데 위성정당 방지가 법으로 될 꺼라고 생각하진 않네요. 100번 양보해서 이번 총선 때 다당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되면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대선 완주가 가능하겠습니까
23/11/09 19:13
저는 지금보다는 병립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성정당 나올 거 뻔한데 그런 꼼수 나올 바예야 차라리 기존이 낫죠. 원래 법이 좋을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거니깐..... 그리고 솔직히 바꾸면 손해 볼게 뻔한 국힘이 합의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려면 국힘에 뭔가 양보를 해야 되니깐.... 지금 민주당이 국힘에 뭔가 양보해서 국민에게 좋을 게 없어요(ex 69시간)
23/11/09 19:45
전 위성정당이 또 나온다 하더라더도 병립형으로 바꾸면 안된다고 봅니다.이대로 계속 양당정치를 고착화 시킬순없어요 지금 선거제도 겨우겨우 바꾼건대 다시 돌려버리면 개선방향으로 다시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방송에서 선거제 바꾸자는 사람 민주당에선 거의 이탄희 한명뿐에요 정의당도 바꾸려는거 같지만 힘이없죠 돌려버리면 바꿀 사람이 없어집니다.양당정치의 고착화는 대한민국에 결코 도움이 안됩니다.병립형으로 바꾸면 국힘이나 민주당엔 둘다 이득이라 양보고 뭐고 할게없습니다.쓸데없이 위성정당 만들 필요없고 민주당은 의석 많이 챙겨서 좋고 국힘은 최소 120석 정도는 쉽게 가져갈수 있으니까요 합의하면 손해라봐야 국민한테 욕 잠깐 먹고 말지 이정도 생각일수 있습니다. 어차피 니네 어디 찍을건데 배짱부릴수 있은데 국민생각을 왜해요
23/11/09 20:30
당장 연동형을 한 현재 상황을 봐도 양당제가 고착화 되지 않냐면 그건 아니니깐요...
현 상황에서는 양당제의 문제는 양당제의 문제 그대로 나오고, 연동형의 문제는 연동형대로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최악이라고 봅니다. 뭔가 멋지고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은 과거보다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23/11/09 20:32
(수정됨) 뭐 앞으로도 병립형으로 가게 될걸 염려하는거겠죠...
일단 연동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고치거나 할수 있지만 롤백해버리고 나면 다시 연동형으로 돌릴려면 이번 사례들 들면서 틀어막힐거니까요...롤백된 이후에는 어떤 정말 멋지고 다른 방법을 쓰려해도 연동형의 연자만 나와도 틀어막아버릴겁니다... 사실 제대로 연동형을 돌릴려면 비례의석수도 늘려야하는데 이게 틀어막혀있으니 현행으로 된거고...그 구조에서 위성정당이란 꼼수가 등판한거라....
23/11/09 20:41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일단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막상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는 못 하니깐....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던가, 혹은 다른 정치 개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동형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연동형을 지르(?)고 다른 부분이 따라올때까지 국민의 불편은 그냥 국민이 감수하세요...는 좀 아니라고 봐요
23/11/09 20:45
근데 원래 뭔가 한번에 딱 깔끔하게 고쳐지는 일은 없다보니...사실 되는 부분부터 그것도 누더기가 되는건 흔한데...
사실 그런 논리면 어지간한 개혁 아젠다는 다 틀어막을 수 있는 치트키죠...이것부터 해야한다 그런데 이게 안되네...그럼 아무것도 하지말자 꽤 흔한 전개 아니겠습니까...
23/11/09 20:53
(수정됨) 보통은 그런데, 이 쪽 선거제도의 개편쪽은 솔직히 국회의원 증원이 대전제나 다름 없는데, 막상 그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쪽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봅니다.(좀 세게 말하면, 연동형은 양 당 욕하면서 주장 할 수 있으니깐 하고, 국회의원 증원은 주장 했다가는 내가 욕 먹으니깐 안 하고.....)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각오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하던 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3/11/09 21:01
뭐 경향신문의 사설에선...어차피 지금 구조로는 위성정당 나오니...병립가는건 좋은데 비례대표는 권역별을 도입하자 뭐 이런이야기도 있긴하던데...어쨌든 하던대로 하는건 좀...크크
23/11/09 21:10
닉네임을바꾸다 님//
지금(21대 국회)보다는 그 이전이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권역별 비례가 나을지도..... 결국 지금(21대)은 양당제는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으면서 연동형 단점은 거진 다 나온 꼴이니깐요.... 일단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동형 주장 하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주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위성정당은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23/11/09 21:51
(수정됨) 아이군 님// 뭐 권역별로 비례제도를 도입된 연동형을 할 경우 위성정당 쓰기 좀 힘들어지긴 할겁니다...비례가 부족한 현행에서 완전히 막는건 무리지만요...아니면 지역구 출마정당도 비례 강제로 하게 하거나...(물론 유권자가 지역구와 위성정당을 잘 이해해서 분할해서 투표한다면 깨진다 뭐다하지만...)
사실 연동형의 초과의석문제도 독일처럼 무식하게 초과의석 나오면 지역구에서 잘라버려라로 해결한다면...국민들에게 먹힐려나...(연방헌법재판소에 판결에 따라선 이대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23/11/09 20:58
저는 병립형 롤백이 낫다고 봅니다. 연동형은 국회의원 증원이 대전제인데 국민들이 그건 진짜 싫어하죠. 다당제 하기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데 양당제 고착화시키는게 국민의 의지라 별수 없어요
23/11/09 20:13
아이러니컬 하게도 만약에 연동형이 유지되는 상황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총재의 그립이 더더욱 강해지는겁니다.
이런상황이 될경우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을 유지하고자 할 생각이 더더욱 있을겁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친명공천이 확실시되고 비명계학살이 예정되어있다면 자신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수 있는 연동형에 주목할 수 있을겁니다.
23/11/09 20:33
아 대표지.... 근데 총재정도의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된다면 현역들이 살려고 연동형으로 가자 할 수 있겠죠...
23/11/09 20:38
이거 여야가 다 문제라고 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연동형은 무의미합니다.
비례수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 연동형을 하기 때문에 연동형의 장점이 발휘가 안되고, 비례를 늘리려면 1) 지역구 감소 2) 국회의원 증원 인데, 2번은 워낙 반대가 심하고, 지역구 감소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 병립형 vs 연동형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형태의 위성정당의 문제가 있는 연동형을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아는데 (대안이 지역구를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또는 광역형으로 연동 비례의석을 쪼개서 그 광역 내에서 지역구 출마자로 비례정당을 제한), 국힘이 병립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은 사실 그럴 경우에 다른 패를 주면서까지 관철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게 맞겠죠
23/11/09 20:44
완전한 연동형은 장기적인 문제로 놓고 논의해야할 문제고 지금 하고 있는 40석 정도의 준연동제라도 제대로 정착시켜야겠죠 민주당의 입장을 애기해 주셨는데 어제 뉴스로 국힘이 주장하는 병립형회귀를 합의중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23/11/09 21:09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200석이 목표가 아닌 상황에서 현 정세상 어느쪽이든 상관없다 일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때문에 카드를 뺏기기보다는 국힘이 더 외통에 가까운 상황에서 카드를 받는 쪽으로 갈거라고 보여지네요. 이상으로는 준연동형 정착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건은 사실 위성정당 방지가 안되면 누더기라 보기에..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문제로 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선거 후의 교통정리까지 겪은 걸 생각하면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병립형이 더 맘편할 것 같긴 합니다.)
23/11/09 21:26
민주당이 교통정리 편하자고 병립형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편해지면 국힘도 편해져요 왜 그생각은 못하나요 지금도 대통령 거부권때문에 아무 법안통과가 안되는데 병립형 한다는건 앞으로도 계속 이구도로 가자고 민주당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꼴이 잖아요 차라리 꼼수 위성정당이 낫지 200석 못되는데 국힘이 원하는대로 해주면 무슨명분으로 당 운영 할껀가요
23/11/09 21:38
괄호 안이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 이유라기보다는 관철할 상황에서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통정리 때문에 병립형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국힘이 위성정당 방지 관련 쪽은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면 병립으로 간다 가 더 주된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선거제에서 비례쪽은 [위성정당금지한 연동형 (그것이 광역비례일 수도, 혹은 지역구 출마 당만 연동형일 수도)]>[병립형]>[위성정당 허용한 연동형] 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첫번째가 국힘이 반대한다면 차악으로 민주당은 병립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을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해당 부분의 무력화를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단독 200석하기]보다는 [국힘이 100석 이하가 되기] 가 더 난이도가 낮을 것이고, 국힘 100석 이하가 목표인 상황이라면 위성정당 허용한 연동형은 그 미션이 거의 0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뭐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선거전략의 대전제는 [친윤의 100석 이하]로 [반윤의 여러 당이 합해서 200석 이상]이 목표라 보기에 말이죠. 사실 민주당 단독 200석이라는 목표 달성하려면, 수도권 99% + 호남-제주 100% + 충청 80% + 강원 50% + PK 2자리 + 비례 15석 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목표이거든요.
23/11/09 21:51
(수정됨) 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된 당운영을 하려면 말씀해주신 선거전략 대전제대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제 생각을 애기하면 전 병립형으로 간다 하더라라도 국힘100석 이하가 될 확률의 차이가 지금연동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때문에
차라리 200석 못할거면 정부심판론을 등에 업고있는 민주당이 국힘이랑 붙어먹을 생각하지말고 명분쌓기나 잘하는게 바람직한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3/11/09 22:39
근데 민주당 기본입장은 연동형 유지이긴 합니다. 국힘이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본문에 언급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만 해도 야당 단독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 글 댓글에도 있음..) 선거법 같은 걸 단독으로 강행하기는 쉽지가 않죠. 물론 '아 우리는 연동형 하고싶었는데 쟤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정성이 의심되는 건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라며 퉁쳐버리는 게 경계하시는 정치혐오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23/11/09 22:50
전 민주당이 기본입장을 고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이 원하는대로 따라줄 필요없습니다.요즘 처럼 강대강으로 치닫는 사안이 많은데 선거법만 따로 합의한다? 말도 안되는 짓이에요
23/11/09 23:11
굳이 이런 양비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걸 도긴개긴하며 깎아내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23/11/09 23:19
(수정됨) 전 두당이 합의해서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돌리는게 진보와 발전 안정을 위한 필요한 법이 아니고 자기들 정치기득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깎아 내리는겁니다.두당이 한참 싸우다가도 국회의원 연봉올리기에는 언제그랬냐는듯이 합심하는것처럼요
23/11/09 23:33
자신들의 세를 지키기 위해 선거법을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각각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런 법안 통과에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며, 병립형 선거제도를 강력 주장하는 국민의 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100% 연동형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비판은 그 이슈에서 하시면 됩니다.
23/11/09 23:58
전 정확히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반대하고 있는겁니다.100%연동형은 지금 당장 무리고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는 준연동제를 어떻게 고쳐서 정착부터 시키고 그다음 스텝을 밞자 입니다.그리고 법을 통과 시키려면 단순 의석수 뿐만이 아니라 여론도 중요합니다. 세를 확장하겠다고 무리하다 여론의 뭇매맞으면 필요한 법안 통과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그렇기에 별개의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그리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법들 통과 시키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해야하고 총선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반윤연대를 하던 200석을 하건 해야하는데 그럴려면 앞으로 선거법이 중요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이 사안과 완전 무관한게 아닌데 왜 그 이슈에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규정위반도 아닐텐데요 선거법이슈가 나오면 그때 다시 애기 할겁니다.
23/11/10 00:01
일단 선거법 자체는 개정을 안할수는 없다는게 첫번째 문제입니다.
이과정에서 윤석열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선거법 자체를 현행대로 갈 수 있다면야 가만히 있으면 100% 연동형으로 가게되고 개정안을 통과를 안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선거구 때문에 100%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재선거 내지는 국회의원 전체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무효는 안시킬것 같고 대신 재선거를 해라 뭐 이럴가능성이 높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협상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23/11/10 00:15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궁금한건 국회에서 선거구 애기를 왜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써서 선거 제대로 못치루게 한다는게 말이 되는일인가 싶네요 어쩔수없이 해야되는 협상이면 납득되는 방향으로 협상됐으면 좋겠네요
23/11/10 00:35
1. 어짜피 미리꺼낼수 없는 이야기다.
2. 이번에 선거 제도 개편이 나왔기때문에 논의가 스톱된것도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지역구 전체를 몇석정도로 하냐 등등 먼저 정해질 문제가 많아서요
23/11/09 18:07
저 탄핵안이 이번에 처리가 안됐는데, 국힘쪽은 자동 폐기라고 하고 민주쪽은 차기에 자동 상정이라고 한다더군요. 그걸로 또 싸우겠지..
23/11/09 19:18
탄핵안은 72시간 내로 국회 안열리면 자동소멸 되는거고, 노란봉투법은 거부권 행사하면 될일이니까, 뭐 국힘은 계산기 다 두들겨본거죠.
23/11/09 19:37
원래 대통령 거부권은 엄청 희귀한 거라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고하면 됐다, 싶어야되는데...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패시브스킬로 매번 쓰니까 별 감흥이없네요. 어차피 거부될 법..
23/11/09 19:56
솔직히 이동관은 자녀 학폭 무마건으로 낙마는 커녕 애초에 지명조차 안되어야 정상아닌가요???? 과정보면 죄질자체도 최악 오브 최악이구요
이거 정말 공정과 상식 맞습니까???? 화만납니다
23/11/09 20:27
뭐 사실 방통위원장은 일단 장관은 아니고 장관급 인사로 분류는 되지만...크크 이동관 본인은 국무위원이라 주장한거와 달리 전혀 아니긴 하죠...
23/11/09 20:35
그걸 다 통틀어도 자녀 학폭 무마 같은 초대형 사고는 없으니깐....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될까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해요 ㅠㅠ
23/11/09 22:26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서로간에 협의는 저 멀리 가 버리는 걸로
거부권 행사는 할듯 하네요 선거법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위성정당은 딱히 좋아보이진 않네요
23/11/09 23:57
(수정됨) 선거법 관련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에서 연동형을 그대로 가고 대신 선거구만 바꾼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위성정당 방지조항(물론 방지는 안되겠지만 조금 더 꼼수 냄새가 나게끔 만든)을 넣은 선거법을 통과시켰을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에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23/11/10 00:0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선거구만 바꾸는건 거부권을 쓸수가 있을까요? 그걸로 거부권쓸거 같진않고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건 거부권 쓸거 같습니다. 국힘은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3/11/10 00:08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연동형을 받아들여야하는데 그런결정을 과연 할것인가 좀 흥미롭게 볼만할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정말 볼만할것 같거든요
23/11/10 00:27
사실 위에서 국민이 어쩌구 다당제가 어쩌구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힘...
국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때문에 손해가 확정이라서 죽어도 안 받죠... 뜻이 좋건 싫건 무조건 안 받을 겁니다. 거부권도 서슴지 않을 거구요.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8/J3KEXWBPBJFJXPNS3J64CZNIZI/ 조선일보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지 뻔하죠. 저 동네가 어떻게 협상 비스무리라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민주당 일각에서 병립형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거죠. '답이 없다'
23/11/10 01:26
본문과는 다르게 댓글이 선거법 얘기로 가득찼군요. 어차피 나중에 게시판에서 선거법으로 큰 판이 벌어질텐데.. 암튼 덕분에 사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연동제는 4년전 정의당이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처럼 지금의 신당추진 세력에서도 선호할 만하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알다시피 위성정당 출현으로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와 혐오를 한몸에 받았고 정의당은 실속도 못 챙겼죠. 그렇다고 위성정당을 차단할 방법도 없고, 그밖의 선거제 또한 용-여-야 관계가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교적이고 복잡한 설계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국민에게도 친숙한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신당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신당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은 기대하지 않는게 현명하겠지요. 뭐 과거 선거법 하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역사도 있으니 ...
23/11/10 06:16
뭐 솔직히 본문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선거법 얘기 꺼내면서 양비론 펼치는 건 뻔한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크크..
그런 물타기를 중도 자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재미있는 점이지만요.
23/11/10 07:36
솔직히 다당제 타파하는걸 원해서 선거제 개편반대하겠어요? 어떤분 이번에 비례라도 국회의원 안되면 정치 생명 끝나니 반대하는거지 크크
23/11/10 04:16
어쩌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건지 윤통이랑 국힘이 저리 안하무인으로 나와도 저건 패시브니 그러려니하고 민주당은 좀만 잘못하면 양비론물타기하고 할수있는건 투표로 200석 만들어주는것밖에 할게 없는데 참 암울합니다
23/11/10 10:37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지요. 현재의 국민 여론과 언론의 대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면 나오죠. 검찰권과 거부권과 시행령을 제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적하는 곳이 하나 없다는 게 참...
23/11/10 10:43
https://www.youtube.com/watch?v=oCEhkyiRLiA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 못하니까 그런거죠.
23/11/10 13:23
중도?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국힘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 나는 국힘에게 욕을 하진 않을 거지만 민주당은 위선적이니 표를 주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는가.. 내 그래 봅니다.. 크크
23/11/10 15:07
크크크 공감합니다.
양평 땅 투기에 뒷짐지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 하고있는 사람들이 표창장 위조에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같은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죠
23/11/10 17:23
뭐 어느 정도의 내로남불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대놓고 편파적이거나 의도가 빤히 보이는 분들이 요새 들어 부쩍 중도를 자칭하는 걸 보면 쓴웃음이 지어질 때가 있더군요. 그냥 그렇습니다.. 크크
23/11/13 02:47
울 나라는 단 한 순간도 안기울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걸 못느끼신다면 님의 정치적 포지션이 그쪽에 있기 때문이실 거에요. 민주진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온 언론이 난리를 치는 것에 비해 힘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묻어버리는 걸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현격하죠. 김남국 코인 건만 해도 정치권의 일련의 관련된 건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마녀사냥하듯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구요.
23/11/13 15:36
아쉽게도 제 정치포지션은 그쪽이 아니구요.
아마 총선땐 민주당찍을겁니다. 또 이정도면 균형이라고봅니다. 언론이 그렇게나 조용해서 세상사람들이 윤석열정권못한다는거 다알고있고 여론조사하면 부정적인게 70퍼가까이 찍히고 그럴까요. 네이버뉴스만 봐도 여러 신문사가 나오고 세상일 다아는데 도대체 어떤부분에서 그러는건지 참..
23/11/10 10:11
이준석 신당에 불이익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런게 뻔히 보이는데 뭔 명분을 갖다붙이고 있나요 크크
공정 상식 반포퓰리즘 재정건전성 추구 이런거 싹다 기만인거 이미 지금 정권에 보이는 태도로 드러났잖아요 심지어 군인인권 어쩌구도 이미 신원식 채상병에 흐린눈하는걸로 나타났죠 반대진영 공격하는데 그놈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좀 그만 갖다쓰세요
23/11/10 15:04
방통위가 당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저렇게까지 감싸고 드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대통령 직속에 총리조차 못건드리게 해놨는데 이걸 국힘 바짓가랑이를 잡고 숨어버리네요 크크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