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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2 20:41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이 확실히 선을 긋고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을 긋지 않으면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그 엄청난 부채를 자기가 욕먹으면서 처리해야 할테니까요 단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빚 중에 올해 분만 못 갚겠다고 한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작부터 확실히 보여주는군요 자립도 초상위권인 성남의 모라토리엄 선언 영향이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10/07/12 20:48
언론이 좀 오버 한듯 쓴거 같아요. 돈이 없어 파탄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돈 값는걸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말같은데요.
판교신도시 사업에 쓸 5400억중에 3200억원 정도를 신청사, 나머지를 공원조성사업등에 쓴거 같습니다..한마디로 딴짓 한거고요.. 5200억원을 한꺼번에 갚으면, 성남시 정책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으니, 지방채 발행등으로 해서 돌려 갚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10/07/12 21:15
호화청사가 정말 쓸모 없죠.
오히려 호화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피해 엄청 보고 있답니다. 제 동생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방학 중에 용인시청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냉방이 안된답니다. 냉방을 하려면 28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28도면 사실상 쪄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니까요. 지나치게 호화찬란하면 다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 나오는 성남시가 저 정도고 역시 재정자립도 초상위권인 용인시도 이정도입니다. 결국 문제는 시장들이 그동안 해 먹은 전시행정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동안 지방권력이 오랫동안 일당이 독재를 해온 탓도 크다고 봅니다. 전혀 지방권력에는 이른바 견제라는게 없었으니까 시장이 맘대로 자기 치적 세우느라고 다른 생각 안 하고 한 짓들이잖아요. 이게 결국 망쳐먹는 것입니다. 용인시 경전철도 역시 수요예상 못해서 운행 재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운행한다해도 100% 적자구요.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10/07/12 21:28
인천은 9조입니다. 연말에는 10조가 될 예정이라고... 이자만 하루 8억이라고 하던데요. 송영길 현 시장은 안상수 전 시장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7/12 21:39
이거... 느낌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장악하더니 각 자치단체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 뒷수습을 민주당등... 야당에서 떠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현 야당(민주당 등등)에서도 그동안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째 영 거시기하네요. p.s 호화청사 지을때부터 알아봤다. 거기에 돈을 들이부었으니 현 시장이 당장 올해 빚 갚는 것이 힘들다고 저리 나오지
10/07/12 23:03
앞으로는 정권 바뀔 때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는 재미난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제 정책은 무조건 임기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만을 계획해야 될지도....
10/07/12 23:30
저는 진짜 거짓말 안보태고 역대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국가 부채가 줄어든 나라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비민주적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 일지도요. 결국 자식이 쓸 돈 카드긁는 셈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요. 좀 아껴들 씁시다 나랏님들.
10/07/13 06:19
이재명시장이 원래 상대편 엿 잘먹이기로 유명하지요. 조금 악의적으로 엿먹이려는 경우가 있어서 평이 엇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대엽전임시장은 엿먹어도 쌉니다.
10/07/13 07:40
호화청사를 지은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지불유예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 번 지불유예하면 다음부터 금융시장에서 돈을 잘 안 빌려주죠.(빌려줘도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해야죠) 성남시 세수입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지자체 세금가지고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시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죠. 너무 성급한 결정인거 같습니다. 정치인의 자질은 있지만 시운영을 책임지어야할 시장으로서의 자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07/13 08:17
꼭 지방뿐만 아니라 정권 자체도 비슷한 수순을 걷지 않을까 싶네요.
IMF로 나라 망쳐놨던 집단이 10년 동안 겨우겨우 살려놓은 나라를 다시 망치고 있죠. 민주당 쪽이 다음에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지금 정권에서 벌여놓은 일들 덕분에 우왕좌왕 뒷수습만 하다가 다른나라당은 다시 이걸 공격해서 정권을 잡을테고 -_-;;
10/07/13 08:25
승리하라님// 저도 궁금하네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이후 이번 성남시장이 첫 당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상대방을 엿먹였는지...
10/07/13 08:41
엿먹인다는 표현이 좀 과격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생각하셨나보네요. 이건 제 표현상의 모자람입니다.
이재명시장은 변호사 출신이기에 법에도 밝은편이고 하기에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사소한 자리나 모임등을 꼬리잡은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비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약간은 몰아가서 비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이재명시장이기에 강직하고 어찌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겠죠. 저도 현재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유예선언의 경우에도 사실 지급유예까지 선언할 정도인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하지요. 하지만 지급유예를 시장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해버린 것은 전임 이대엽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요. 뭐 이러한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래도 성남에서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시장선거때는 이재명후보 찍기는 했습니다.
10/07/13 12:05
마치 한국의 2년 뒤의 모습을 보는것 같네요
지금 한국의 부채도 모모 정당이 장악한 이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도 현재 경기도의 부채를 4조5천억 까지 늘려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의 행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을 비켜 나갈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10/07/13 12:22
분당에 사는데 - 아침에 뉴스 얼핏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위에서 말씀하신데로 '선긋기'혹은 '강력한 경고'에 가까운 조치가 아닌가 싶네요. 이대엽시장에 한방먹이는 방법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10/07/13 12:25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왜 각나라의 공무원들은 시청청사를 화려하게 지을려고 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시청사를 3층이었던걸 6층으로 늘리고 몇으로 2배가량 용적을 늘렸습니다. -_-!!
10/07/13 13:45
인트라넷에 누군가가 올려주신 내용인데, 정리가 잘되어있는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fact를 판단하시기에 참조하시면 좋을듯...
-------- 오늘 성남시가 LH및 국토해양부에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5200억을 일시 상환 하지 못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 특별회계는 시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도의 자금입니다. - 그런데 전임 이대엽 시장(한나라당, 재선)은 그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자신의 치적을 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밝히고 있겠지만 이대엽 시장의 비리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ex : 성남시 신청사 조경공사를 담당한것이 처남조카 아들 회사라는 등..) * 관련 뉴스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76745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0453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1965507 그리하여 이번에 당선이 된 이재명 시장(민주당, 초선)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것인데요. - 지자체의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국내에 그 규정이 없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중앙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협의하면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정부(성남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LH공사는 공기업인만큼, 납부 유예를 하면 일시납부가 아닌 분할납부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 판교신도시의 핵심에는 동판교 - 판교역 - 역세권 개발사업인 '알파돔시티'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현역에 AK플라자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AK플라자보다 몇 배는 더 규모가 큰, 2기 신도시 역세권 개발사업중 가장 컸던 '알파돔시티' 개발은 2008년 전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 게다가, 주 사업자인 풍성주택이 최근 '퇴출 또는 법정관리' 대상 건설사로 지정되어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는 '알파돔시티' 사업은 정상궤도에 오를수 없고, 전임 시장의 비리를 안고가는것보다 과감히 털어내는것이 좋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 요 부분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일부 의견도 있고요, 어느정도 동감하는 바 입니다. 시청사 재매각 건 등등.. 다만 비리를 저지르면서 하는 인기영합 정책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로 인해서 성남시의 일반 복지사업이 다소간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매년 이뤄지는 불필요한 공사 - 보도블럭 갈기, 공원에 멀쩡한 나무 뽑고 어린 나무 심기등.. - 만 줄여도 1년에 500억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사인용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당장 성남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3%나 줄어든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존에 벌여놨던 사업을 하기에도 빠듯하다. 성남시가 발행하려는 지방채 규모도 460여억원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131억원이다. " (이대엽 시장이라면 그렇겠죠..) 다만, - 이로인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LH의 재정이 더욱 부실해질것으로 우려되며, - LH의 부실한 재정은 전국에 빼곡히 지정되어 있는 각종 '혁신도시' '주택지구' 등의 해제를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 이는 현재 고사상태에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를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기사만 읽어봐서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한 해설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10/07/13 16:23
성남시의 지불유예를 한나라당과의 싸움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거 같은데, 만약 지불유예할 경우 한나라당도 한나라당이지만 그보다 이른바 '채권시장 자경단' 하고 한 판 붙게 됩니다. 최근 남유럽 위기에서 위력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한나라당의 비리를 밝히는게 목적이라면 비리를 밝혀야죠 생각없이 지불유예하다가는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7/13 17:37
성남시의 지불유예 대상이 정부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 채권단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안하고 넘어갔다가는 재정파탄 책임을 현시장이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게 좋지요.
10/07/13 18:49
전임자의 원죄를 떠안고 가야하는 후임자의 비애가 느껴지는군요.
성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향한 세련된 비난'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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