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현행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자기 주관적 잣대로 무시하고 어떤 명단을 5일간 불법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어떤 의원이 오늘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납부한답시고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찾아왔답니다. 듣기로 그 의원의 재산은 6억 6552만원이라 하길래, 보따리로 돈을 싸들고 왔다길래 한 번에 현금으로 통 크게 납부하시나 했더만, 웬걸, 관련 기사를 읽어 보니 들고 온 돈은 고작 481만원 가량이었고 저금통 몇 개까지 같이 들고 오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걸 까서 드려야 하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힘 있는 누군가(?)에게 핍박당하는 불쌍한 어린 양(?) 의 모습을 신문에 더 노출시키려고 한 모양입니다만 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법원의 결정과 현행법을 대놓고 무시한 주제에, 지금은 강제집행까지 당하자 가스불 올린 후라이팬 위에서 라틴댄스를 추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실소만 머금게 됩니다. 뭐, 늘 일에 치여 사는 제가 그 광경을 직접 봤을 리야 없겠습니다만 글로써 전해지는 풍경은 동화에서 탐욕스러운 늑대가 발톱 내밀고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하는 것보다 백 배는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허나 황당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고로 이런 일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이죠. 소위 '영포게이트'가 대표이사 아저씨 한 명 바보로 만든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벗기면 벗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안에서 '배'가 걸인 퍼포먼스였다면, '배꼽'은 강제이행금을 납부한답시고 벌인 걸인 퍼포먼스를 위해 동원한 '저금통'이 - 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딩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저금통으로 납부한 일반 시민의 정치자금을 강제이행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그 의원이 어떤 명단을 불법 공개했을 때인 두 달 전에 이미 내려진 유권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고요.

한마디로, 법을 위반해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또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까지 된 사실인데도 그것을 또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범죄를 범하고도 그 의원은 '시민들의 정성을 실수로 따져보지 못했다'라고 단순 착오처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증스럽지만, 더 가증스러운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끝까지 어깃장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자금 통장이 압류당하자 "내가 2억원이 넘는 현금예금을 갖고 있다고 했다는데, 이는 개인과 국회의원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말하면서 돈 없어 불쌍한 티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웃깁니다.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 거잖습니까. 에라 이 양반아.


뭐 이해는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의 몇단계 하위 단계에는 한없이 무감각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이 6억이나 되시는 분이 고작 11만원 가지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누가 지적했을 때 그게 위반이라고 하는 말이 귓가에 들리기나 할지도 의문인 게 사실이지요. 거기에 자신이 국회의원이라서 갖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법도 만들 수 있으니 이미 만들어진 법쯤이야 자기 깜냥대로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 마음으로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법을 밥먹듯이 무시하는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하나, 용서는 안 되는군요.


오늘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괜히 교편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금통 까고 푼돈 던지며 땡깡 부리는 일,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