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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26 23:49:37
Name	다다다닥
Subject	[일반] 사내하청에 큰 변화를 내릴 만한 대법 판례가 나왔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23753 삭게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60252375&code=940702 이른바 불법파견이라 불리던 사내하청에 철퇴를 내릴만한 판결입니다. 작업장에서 농담조로 말하던 왼바퀴는 정규직이, 오른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든다는 우스갯소리는 이제 없어질 때가 왔나봅니다. 해당 사건은 현대차에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인데요, 05년도 사건이라 파견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내하청 근로자간 '고용간주 규정' 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리가 적용된 건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 가장 만연하게 퍼져있는 제조업의(그것도 현대차의) 사내하청에서 해당 법리가 적용된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크나큰 골치 좀 썪을 겁니다. 노사간의 대립도 빈번해질 듯 하구요.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p.s. 파견법이 개정된 07년 이후의 사건에서는 '고용간주 규정' 이 아닌 '고용의무 규정' 이 적용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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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요

해시 아이콘

10/07/26 23:53

이런쪽에서 알바를 여러번 해본 경험상
파견 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편법이죠.
이제야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제 과격한 생각으론, 파견근로자한테 정규직 임금을 주면 회사 수익 악화나 가격 경쟁력 악화가 초래될 기업이면 애초에 문 닫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머리수대로 본청에서 돈 받아먹고 사는 파견업체 사장들은 그냥 놀고 먹는 일인데.. 이번 기회에 전부 문 닫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네요.

약들구뗘

해시 아이콘

10/07/27 00:01

임금을 차별화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는건 애시당초 핑계일 뿐이죠..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와는 약간 다른 패턴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형적인 경제구조 하에서는 재벌의 순이익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순이익이 줄고 그로인해 서민들의 구매력도 줄어 결국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 봐요. 재벌기업 순이익 몇조 돌파 그런 뉴스 나오면 슬프기만 할뿐...

토스희망봉사

해시 아이콘

10/07/27 10:18

지금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각종 살인과 여러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일본 비정규직 비율이 고작 20%에요 한국은 50%에 육박하죠 한국민들은 참 성격좋은 사람들 입니다.

nicht

해시 아이콘

10/07/27 14:32

한국 사람들은 당하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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