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게의 꾸루루룩님이 올린 글을 보고 울컥해서 적어봅니다.

87년 민주화가 된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생각들이 많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아직까지도 전두환 대통령(이하 존칭을 생략합니다)에 대한 치적을 찬양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여
광주 '사태'로 여기며, 보란 듯이 광주 '사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해석이나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해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없듯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권'의 개념이지, 전두환에 대한 일부 반대세력이나 북한의 사주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의 반란 따위가 아닙니다.

1. 제5공화국의 정통성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저항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 전에 우선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이 과연 정통성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논거가 바로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주장하여, 정당하게 구성된 정부를 전제하고 그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를 격하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하 존칭을 생략합니다)의 유신 정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10 · 17비상조치'를 단행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을 이 기관에서 국민의 직선이 아닌 간선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에 박정희 정권은 '10 · 26사태'로 끝나게 되고 최규하 정권이 들어서는데, 일개 군인에 불과한 전두환은 '12 · 12쿠데타'로 비상계엄조치를 단행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규하 정권을 집어 삼켰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설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자신을 선출한 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게 됩니다. 제5공헌법은 형식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에서 마련한 헌법개정절차를 따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 대한 헌법적 정통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군사정권까지 평가하는 것은 주제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겠으나, 제5공화국은 군사 정권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에 대해 일개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세운 정권에 불과합니다. 당시 헌법개정이 형식상 절차를 따라 국민투표까지 마쳤으나, 1. 과연 정당한 '헌법'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유신헌법에서 규정한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점으로부터 실질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 2. 당시 약 20년간 군사정권에 들어선 국민들의 정서상 국민투표는 자유로운 투표로 평가하기에 곤란하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적으로 제5공화국은 헌법적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입니다.


2.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저항권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 강력한 탄압에 짖이겨 별다른 표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시민들은 다양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최후의 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혹자는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정부에 대한 반란행위로 대규모 운동이 벌여졌으며, 심지어 먼저 총을 겨누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 논리는 우선 전제된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일 경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대로 전두환 정권은 헌법적 정통성이 결여된 '불법정부'임이 분명하고,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광주시민측에서 먼저 총을 겨누어 사망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진압이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 반란의 의미가 아니라 저항권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저항권에 대해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저항권의 행사는 그 최후수단성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력적 방법도 허용됩니다.

광주 '사태'라 주장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시민측에서 먼저 발포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는 저항권의 본질적 내용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불법정부에 대해서는 통상의 법적 수단이 무용지물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이 주장하듯 시민측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었다면, 전두환의 그 많은 탄압과 살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 이미 히틀러로 경험하였듯이 불법한 정부에 대해서 통상의 법적 수단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장하듯이 먼저 발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안처럼 개별 국민이 국가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공무원을 살해한 사안이 아니라, 저항권의 행사로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은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법을 위반하면 반란으로 규정하는 행태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사태'가 아닙니다.  


3. 전두환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두환 당시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차치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광주 '사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반성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광주 '폭도'들이 선동에 이끌려 정부에 총을 들이댄 거 아니냐 따위의 소리를 하는 젊은 이들은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광주 시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