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은 정말 많이하고 유게에도 가끔 이런 저런 것들을 올리지만 자게는 거의 안쓰던 유령회원입니다.

음. 역시 PGR 자게는 뭔가 긴장감이 넘쳐흐르는데요, 제목에도 적었듯이 인터넷 실명제와 게임 셧다운 제도 (신데렐라 법) 에 대해서 재미있는 뉴스를 접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사실 셧다운 제도라는 것도 지난 4월에 한참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국회 통과되면서 11월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땐 참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는데 어찌되었던 법이 통과된 이후로는 큰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임 셧다운 법의 요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922n32980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업로드 상한제 검토" 라는 주제의 기사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실명제 문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고 말했고, 이 외에는 유, 무선 데이타 폭증때문에 1인당 업로드 한도를 정해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요지의 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무서운 자게에 글을 쓰는 것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느껴져서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하다..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셧다운 제도' 의 요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철저한 실명 확인을 통할 수 밖에 없다. 는 것이 당시 법률에 찬성했던 위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공인인증서 발행 이야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뉴스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면 게임 셧다운 제도도 사실상 의미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저야 게임 셧다운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법률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분좋은 뉴스긴 하지만 (업로드 상한제는 또 반대지만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게임 셧다운 제도 시행. 두개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제도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