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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21 12:04:12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Subject [일반] 한전 이사회, 정부와 합의없이 전기료 10%대 인상 결정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1121031605904&p=donga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합니다. 한전 이사회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뭐,,음모론으로는 정부에서 대놓고 올려주기 뭐하니 한전측에서 이렇게 쇼를 하고 추후에 올려주는 식으로 미리
말을 맞췄다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음모론이겠죠 ;;)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사회에서 의결 후 정부에 인상안을 신청한 것으로, 정부측에서 수용을 하기엔 힘들어보이지만
이번 결정이 정부가 선임한 사외이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쪽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꼭 '가정용 전기료'를 못올려서 안달인가 하는 점인데요,,
현재 가정용 요금은 원가의 130%가 넘은지 오래이고 현재의 전력소비 70%이상이 산업용인데
이 산업용 전기는 아직도 원가의 75%정도밖에 요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백날 가정용 전기료만 올려봤자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짓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가장 적절한 전기요금의 현실화..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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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1 12:06
수정 아이콘
수출형 국가인 한국에서 산업용 전기료 함부로 건드려서 단가맞출때 피해입히는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산업용 전기료는 싸게 냅두는게 맞다고 봐요. 그것과 별개로 일반 대중들에게 피해를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것도 싫지만요.
베어문사과
11/11/21 12:06
수정 아이콘
저도 글쓴이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올리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가정용'만
못올려서 안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고통분담 어쩌구 하면서 맨날 일반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좋게 볼수가 없네요.
11/11/21 12:1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기 너무 어렵죠...
인피니아
11/11/21 12:16
수정 아이콘
사장 입장에서 당장 산업용전기 인상한다고 공지뜨면 공장들 중국으로 갈게 뻔합니다. 아니면 제품가격을 올리겠죠.
11/11/21 12:19
수정 아이콘
어짜피 산업용을 올리던 가정용을 올리던 일반국민에게 부담이 가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11/11/21 12:26
수정 아이콘
더러워서 오피스텔 가야겠다
가만히 손을 잡으
11/11/21 12:34
수정 아이콘
가정용과 산업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죠.
그래니 이제 산업용 좀 인상합시다.
11/11/21 12:36
수정 아이콘
수출형 국가인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문제가 많죠.
수출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현재 도가 지나친데 거기다 누구나 어쩔수 없이 써야하는 전기료를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진짜 서민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공업용 전기를 원가반영하고 그외 다른 식으로 세체혜택을 주는게 옳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유지대
11/11/21 12:38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보면 가정용과 농사용은 동결, 산업용만 인상한다고 되있습니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401&num=137991
따라서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11/11/21 12:41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일반 국민들은 해외로 뜰 능력도 없고 지출이 늘어난다고 연봉을 올릴 권한도 없긴 합니다만.. 일단 본문엔 산업용을 올릴지 가정용을 올릴지 안 나와있는 것 같네요. 따로 기사가 있나요? 라고 썼는데 위에 올려주셨네요.
11/11/21 13:3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산업용을 올려야죠
수출기업들 특혜줘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봐야 대부분 유보하고
국민들에게 돌아 오지도 않아요
중국 간다구요? 가라고 하세요.
산업용 전기세 몇푼 오르는게 두려워 중국 갈 기업이라면
미리미리 보내주는게 낫습니다
언제건 기회만 보이면 갈 놈들이니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수출한답시고 국민들 등처먹고 살 작정인지 원 [m]
11/11/21 13:47
수정 아이콘
미국 현지에 물가가 싸서 현대차가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죠?.
11/11/21 15:08
수정 아이콘
기사에는 안나와 있지만, 무엇을 올려야하느냐면 당연히 산업용을 올려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산업용을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에서 수출과 연관없는 사람들도 먹고살려면 이런걸 해줘야죠. 큰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줄이는 것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욱 중요한 점은, 산업용 전기의 쓰임새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기 낭비한다며 말 많지만 정말 낭비하나요? 전 전기 낭비하는 집 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구간별로 누적요금이 되는데, 4단계를 내는 집이 있기는 있나요?
가정용은 올려봐야 전기소비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는 경우가 드무니까요. 산업용을 늘려야 전기를 아낄 수 있는데, 뭐 그게 싫은거겠죠.

산업용의 단가가 올라가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가정용을 올리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건 아니겠죠.
내일은
11/11/21 15:57
수정 아이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등 여타 개도국으로 공장 이전하는건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기료 올린다고 그거 부담되서 공장 이전할 만한 공장도 몇 없고 일본 지진이나 태국 홍수처럼 자연재해나 여타 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로 공장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는 상승하겠지만 가정용을 올리면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가계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겁니다. [m]
11/11/21 21:07
수정 아이콘
전기료 꼬박꼬박 인상 시켜서 성과급 잔치시키던 노무현 김대중 통령 시절과 다르게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을 대폭 억제하는 이명박 대통은 성군이네요. ahahahah. 한전에서 꼬박 챙겨먹던걸 못 먹으니 어지간히도 열받았나봅니다. 이참에 농수산용 전기사용료도 좀 인상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이쪽은 어느 정권이건 피드백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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