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날치기 통과...이 날치기 통과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FTA가 무조건 zero-sum game이 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한미 양국에 win-win이 되는 무역협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win-win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균적으로 (on average)" 측면에서라는 겁니다.

당장에 탑뉴스를 보면,
자동차, 전자, 섬유 분야는 이익, 농축산업, 제약 분야는 타격이라고 합니다.


자유무역이라는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듯 합니다.
한미 FTA를 거스를 수 없다면,
FTA를 이행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할겁니다.

당장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나의 가족,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득을 보는 쪽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득을 보는 쪽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피해 입는 쪽을 지원한다던가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언론이나 국회나 FTA를 시행하면 피해입는쪽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산업쪽으로 자연스레 흘러들어올 것이다라고만 하고마는데,
평생 해온 일을 바꾸는게 쉽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입법하고, 나라의 정책을 세우라고 뽑아놓은 줄은 모르고, 한가지 문제만 날치기 통과를 하니 마니하고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만 서민서민하면서 대책따윈 세우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득을 보는 쪽이라 생각하겠죠.
더 미운건 민주당 등의 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석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비준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할텐데.. 이건 뭐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네요.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하다고 불리면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을텐데...
모아놓으니 바보가 되는걸까요.

이런데 뉴스에서 기획재정부의 말은 한숨만 나옵니다.
"...(중략)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관련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략).."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69211_5780.html)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평생해온 일을 해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될지 모르는데, 계기로 삼겠다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음에 또 뽑힐꺼니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건 아닌지...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