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를 꺼낸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반 자본주의노선에 아주 가까웠지만, 정작 좌파나 진보라고 붙이기엔 어색했던 키보드 열혈종자인 내가 키보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은, 자본주의 내에서 살아가며 내가 느끼는 것과, 그 순간의 감정들과, 남들에게서 조금만 시선을 피하면 얻을 수 있는 호혜들에 나 또한 자유롭지 않음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이며, 약자였고, 보이지않는 벽에 밀려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한들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 항변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리라. 자본은 달콤했다. 그것이 주는 많은 고통에서 눈을 돌리고 싶게 할 만큼. 웃기는 것은, 그 달콤함은 괴로움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나는 빈곤했지만- 정작 그 자본체제가 무너질 때에 그 달콤함이 더 그리울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었더랬다. 비겁하기 짝이없고 주제파악을 못하고 있다.


FTA가 통과되었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폐기처분에 가까운 무역체제로 비평을 한 무더기씩 받는 것이지만, 그 전까지 미국이 자유주의체제로 세계를 끌고 온 자본의 호혜를 세계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신자유주의는 비판받더라도, 그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세계에 헌납해온 자본들)덕에 강력히 살아남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전쟁삽질과 서브프라임 등으로 인해 예전처럼 달러본위의 미국인심이 세계에 호혜를 주기는 어려워졌다. 상황이 바뀐 것이다. 나는 경제학적으로 깊이있는 계산을 할 수는 없으나, 사실 세계경제가 미국의 상당한 호혜정신-이라고 쓰고 내가 제일 잘나간다며 우쭐댈 수 있었던 그들의 여유만만함-아래에 많은 착취이상의 배려를 받기도 했다. 물론 그 사이에 죽어간 빈곤한 자들과, 엄두도 못낼 부자들의 숫자는 셈을 하기 어려울 것이나, 유럽이, 중국이, 동북아가 살만해 지는 동안 미국이 자신들의 자본적 파이를 떼어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것이 더 큰 이득을 바라고 한 행위였을지라도. 그리고, 미국은 아마 자신들이 더 이상 '내가 제일 잘나가'라며 콧대를 으스대기엔 흔들리고 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겉모습을 신경쓰지 않고 탐욕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과거에 세운 명분을 들먹이는 탐욕. 그것이 그들을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리라 믿고.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고, 도의적으로 그래야 하는 일일수도 있고, 절대 막지 못할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발 신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리도 반발하는 것은, 국가의 대사를 논의할 때에는 국가를 들먹이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때에는 우리를 중심으로 두기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을 비겁하다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국가란 우리의 삶을 이야기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있는 테두리라고 보는 바, 국가의 이념과 효용이란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주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 할 때에-그것이 이기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자주국가로서의 힘을 제대로 갖고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인이보면 뻔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목숨을 내놓으면서 체면을 지켜야 할 의리는 없다. 나는 FTA란, 퍼주던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퍼줄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고있다.





물론 FTA는 거스를 수 없다. 상식적으로 FTA를 철폐하자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다른나라들보다도 원천자원과 인구와 땅이 말할 수 없이 적다. 한국의 경쟁력은 오로지 국가관계사이에서 더욱 강력해진다.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루는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 미국이 FTA를 원한다면, 자주적으로 거절하기엔 미국과 현대에 맺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꼬여있다. FTA가 자유무역협정이며, 양 국의 누군가는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FTA가 우리에게 급한일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끈 뒤에 맺어야 할 협정이었다. 최근 한국은 급격히 국가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까지의 성장동력이었던 무한경쟁과 처절한 약육강식 대신 복지와 사회안전망, 기회평등등을 통한 새로운 국가잠재력을 만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진통이있고, 있을것이라 여겼지만 큰 방향이 바뀌어 가는 상황이었다. 적어도 FTA는 지금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새로운 사회망을 갖춘 뒤에야 검토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FTA가 통과되므로서 우리는 '자유경쟁시장'에 자주적인 보호망을 채 깔지도 못하고 내동댕이 쳐진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과보호'당했다 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기적이더라도 타국, 타인의 이득을 위해 피가 말리라고 하는 바에야 욕먹어도 보호하는게 낫다. 헤비급 세계챔피언에게 복싱 서너달 가르치고 붙으라고 하면서 조건상 명문상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않는가. 비록 그게 시합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내가 야당에 바라는 건 한가지였다. 비준을 늦추고, FTA 재협상과 연기를 통해 차후 미국이 바라는 비교우위시장들에게 최소한의 자존력과 대책을 어느정도 세우고 가자는 것이었다. 싸울 상태는 만들자고.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여당은 결국 뜻대로 하였다. 난 야당에게 매우 화가났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따뜻한 방바닥과, 배부른배와, 멋진 자동차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권세'따위의 것들은 전부 FTA나 자유경쟁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많은 약자들의 바램이 지지로 바뀌어 얻은것이다. 그들의 그럴싸한 삶은 그렇게 약자들의 믿음위에 깔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믿음을 배신했다.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그깟 눈물과 고개숙임이 지금부터 갈려 찢어질 경쟁시장의 칼날 위에 놓인 약자들을 구할 수는 없다.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화가 났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편안히 산 삶이 누구에게 왔는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고싶었다. 정말로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책임을 느낀다면 무슨짓을해서라도 막으라고. 노동자들은 불로 몸을 불사르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목숨을 버리며 투쟁하건만, 고작해야 주먹다짐 우격다짐 최루탄 몇번에 죄송하다며 눈물흘리는 꼴을 보자고 비싼 밥 주는게 아니란 말이었다. 무능력하면, 그 목숨이라도 걸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라고 앉게해 준 자리라고. 그정도 각오도 없이 국가의 정사를 보려하냐고.




신자유주의나 FTA가 악의 구렁텅이로 한국을 몰아넣지는 않는다. 자본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자본을 얻을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또는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다양한 계층이 분명히 있다. 누군가는 이 기회로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FTA가 일방적인 손해게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좋아지는 것은 말릴 필요 없어도, 나빠지는 것은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보려 해야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진 폭력성-나는 이것을 신자유주의의 자본이동속도가 과거보다 더욱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자본, 혹은 자본과 자본간의 갈등을 더 많이 유발하기에 폭력성이라고 정의했다-과 부작용이 큰건 사실이다. 특히 더 약한 나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마치 속국마냥 되는것도 아니다. 그저, 손해볼 수 있는 많은 인생에 대해서, 위정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행동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나는 신자유주의가 싫다. 인간을 오로지 벼랑끝으로 몰아야만, 효율이 떨어지는 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만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도태가 자연법칙이랍시고 따르려 하는 신자유주의가 싫다. FTA가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집결체라 싫다. 그러나 피할수 없었기에, 조용히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떠든다고 뭐가 바뀌겠냐 싶어서. 그리고 결국 통과가 되었다. 나는 울고 나자빠진 야당이 싫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맘대로 통과시킨 FTA를 가지고 걸고넘어져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개방구역들에게 대책과 예산을 마련할 준비를 해야할 것 아닌가. 도장찍은게 경제효과따위의 말을 집어 던지더라도 벌써 양 국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소리없이 움직였을까? 그런게 순순히 철폐가 될리가 없다. 자본가들은 이익만 된다면 한 손을 맞잡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눈물로 사죄하면 무언가 해결이 될 거라 믿었나보다.




FTA가 국가경쟁력에 그들 말대로 좋은 영향도 분명히 가져올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한 사람의 작은 삶도 그 사람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그 작은 삶이 곧 세계와 같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려 했다면
이렇게 급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것이다. 고작 고개숙임으로 사과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의 패를 가지고 좀 더 힘있게 딜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회들을 죄다 묻어버린 것이다. 우리의 여야가.

신자유주의의 횡포와 혜택아래에 놓인 우리의 저항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그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비겁해져버린 나는 더 이상
이 모든것을 악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저 힘이 없기에, 제발. 하고 빌어본다.
제발 당신들 말대로 더 좋아지라고
더 좋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누릴 수 있게 .


아, 졸음이 쏟아진다. 이와중에 잠은 정말 정직하게 온다.



P.S: 나는 개인의 삶을 개척, 노력하며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 사실은 엄청나게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편이다. '극기'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가령, 누군가가 어제까지의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내일 더욱 힘들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거라는 것은 일종의 '기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FTA가 이뤄졌다고해서 개인의 삶이 전부 내동댕이 쳐졌을리 없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그런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자본주의 생명의 종말이다. 하지만, 감히 생각하건데 이보다 더 심한 경쟁, 더 강한 압박, 더 치열한 매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극복할 사람이 늘어나리라고 낙관하고 싶지도 않다. 좋은 말이다. 긍정적으로 내일을 위해 노력하자. 그리고 아주 진실된 말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다. 변명이 아니라, 혹자는 그것이 살아온 교육의 환경탓이라고도, 유전자에의한 선천성이라고도, 상황에의한 필연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할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개인에게 니가 노력하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성공으로 향하는 갈랫길들을 더 뚫어줘야하는 것을, 길은 없애고 줄이면서 열매만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극기할 수 있는 수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하의 개인의 삶이란 잘 생각해보면 부조리하다고 느낄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FTA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진다면, 그것보다 조금 덜 힘들었으면 더 나은 삶을 살만큼의 힘이있었던 사람들에게 참 안된일이다. 그러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너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가 언제까지 얼마나 잘해야지만 살아남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인내하고 성취하라기엔, 앞길이 너무 좁아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슬프다. 노력하면 된다고 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판이하여 이야기하기 어렵다. 조금 더 많고 넓은 성공의 길과 그러한 사회를 생각하기에, 신 자유주의 체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너만 잘하면 니 삶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비웃고 싶어지게 하는 것일테다.



P.S2:

어째서 할만큼 한 것 같은 야당을 비난하는가?

나는 야당을 지지한다. 정확히는 야권을, 근데 내가 야권을 깐다. 왜냐? 막지 못할 FTA를 막겠다며 시간을 버리고 이슈를 끌어낸 것이 싫었고, 막겠다고 했으면 온갖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 한나라당내부를 분열시키고 이익관계를 밀접히 파악해서 표를 나누고 야당이 쓸 수 없을 것 같은 패까지 꺼내들면서(자신들의 뼈를 드러내야 할 수준의) 정치적 공작을 해서 한나라당의 결속과 힘을 약하게 했어야 했건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통적으로 들이 받는 일 밖에 하지 않아서 깐다. FTA는 원래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에게 얻은 이득이 많은 것도 사실이요, 미국과 한국이 사이가 틀어질 수 없는 일방적임에 가까운 관계인것도 사실이다. 겉 모양새가 어쨌든, 우리는 미국에게 실리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단 이야기다. FTA를 하자고 했으면, 질질 끌더라도 언젠가는 뚫린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내어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가? 협상이 썩 잘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평타, 혹은 그보다 아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그 FTA를 철폐한다는 어려운 선택지 대신, 빠르게 국내정비를 통해 피해업종, 시장들의 새 삶의 길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져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FTA를 죽어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겉이야 어쨌든 속으로 어떤 쇼부를 쳐서라도 'FTA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테니,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해 당신들의 협조를 얻어야겠다'며 줄건 주고 얻을 걸 얻어와야 한다. 그게 정치다. 정치는 결국 살을 주고 뼈를 얻느냐, 살을 좀 덜 주냐, 더주냐, 뼈를 덜받냐, 더받냐 차이다. 근데 야당이 좀 이상하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솔직 정직하다고, 여론이 그런걸 원한다고 진짜 외곬수가 되려 든다. 황당했다. 정치는 그런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라고 뽑아놓은것도 아니다.


최루탄을 던지고, 연행을 당하고, 울고불고. 카메라로는 감동적이고 보기좋다. 애썼다. 고생하는거 진짜 모르는거 아니고, 힘든거 안다. 근데 그러면 안되는 거다. 그런거 잘해서 국회의원 뽑아놓은게 아니다. 다른 사안가지고 이러면 말도 안한다. FTA는 이미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당론싸움 수준에서 해결하기엔 너무 큰 힘이다. 그럼 빠르게 그걸 가지고 명분과 실리를 재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되어준 약자들의 '다음'을 지키려 정치공작을 하든가, 정말 막을 거였으면 여당내의 당론분열을 이끌어내서 야당의 자존심을 짓밟히더라도 어떻게든 막든가. 둘 다 못했으니 무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지 지지자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눈물짓고 고개숙이는것이, 이제 곧 피해입을 사람들의 삶을 한 줌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가? 그 인사가 밥이 되어 돌아오나? 천만에!


이상론일수도 있다. 드라마라고 할수도 있다. 그런게 되겠냐며. 그걸 되게하는게 정치인의 일이자 힘이다. 부수고 뜯는게 그들의 일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묘한 지점에 명분과 실리를 쑤시며 서로의 지도에 국지전을 펼치는게 정치다. 그걸 못했으니 뭐라고 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나도 속상하다. 양비론이라니, 둘 다 잘못한걸 수고했다고하기엔, 언제고 닥쳐올 개방시장의 부작용에 의해 경쟁에서 제쳐질 많은 삶이 더 쓰라린거 아닌가? 국회의원의 한 목숨이나 농부의 한 목숨이 다르지 않다. 농민이고 노동자고 인간에게 세계란 오로지 자신의 목숨안에 있다. 그 목숨 불로 태우고 고층건물에서 떨어지면서까지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방법이 틀려먹었다. 혹은 정말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게 하나도 안통했다? 그것도 정말 치가 떨릴만큼 무능하다.


난 이것이 양비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몸으로 막다 안되는게 정치인의, 소수당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럴거면 뭐하러 소수당이 존재하는가? 정치란 다수가 강하다고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사실인 수학게임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깐다. '정치적'으로 실패해버린 야당이 미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