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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4 08:57
독일연방의회는 지역구의원 299명과 비례대표 29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구의원은 각 지역의 이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기 위함이고, 비례대표는 전국적인 지지율을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역구는 한국과 같은 식으로 직역구에서 최대득표를 하면되고, 비례대표는 각 지역구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분배됩니다. 또 재밌는게 독일의 주 선거입니다. 주 선거결과 정당 지지율이 5%를 넘는 당에 한해서 각 당 지지율을 비례로 주 의회의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야 됩니다. 단독으로 그 수치를 못 이룰때는 2당의 연정을 통해 그 지지율을 넘도록 하고 지지율에 비례하여 각종 장관직들을 배분하는게 관례입니다.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내각제인 관계로 다수당(혹은 과반연정)이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 시스템이라 한국의 비례대표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독일식 연정이라는것은 선거결과에 따라 연합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시스템인데 한국의 경우는 비례대표의석수도 적고 국회가 최종권력기관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측에서 비례대표 10~15석 내외를 진보당에 양보하고 지역구는 진보당측에서 민주당으로 단일화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2/01/24 12:45
근데 선거가 코앞인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같은걸 막 바꿀 수 있나요?
대통령은 임기가 조절되면 헌법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비하면 수월한가 보네요?
12/01/24 14:22
진중권 씨나 통합진보당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석패율제와 관련한 몇 개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시면 통합진보당이 비겁하다는 것을 석패율제가 가지는 의미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전제조건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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