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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7 21:27
대단하네요. 이래서 ISD와 같은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처럼 일방적으로 미국 무역에만 메달리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중무역이나 대일무역량이 많은 국가인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12/03/07 22:25
fta 체결하면 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뉴스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하는 우려는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도 않은채 말이죠 비꼬는 겁니다.
12/03/07 22:51
이런 건수 몇 개 더 터지면 제대로 역풍 불지도 모르겠네요.
막연한 이익 보다는, 눈 앞의 약 값에 더 신경쓰게 되는게 사람인지라...
12/03/07 23:09
근데 이건 미국에서 단순히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들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국 합의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 경제성 평가만 독립적 약값 검토 대상에 포함될 뿐 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협상 결과는 독립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835.html 사실 우리나라 제약사들 문제 많죠. 일단 복제약 부터...
12/03/07 23:21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란 양허한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보복한다는 뜻이랍니다.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니에요. 아래기사 참조.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65848
12/03/07 23:37
전 이 사안을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쪽이 승리할 거라 장담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도 있고 미국이 이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ISD에 제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약값이 무작정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지요. 참 가슴아픈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제약사들을 뜯어 보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로 복제약을 허용해 준 것 부터가 어찌보면 제약사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과 경쟁하기에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먼 훗날을 바라보며 제약산업을 이끌어 왔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겠지요.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래저래 나쁜놈은 정부입니... ㅡㅡ;
12/03/07 23:42
국가간 분쟁절차는 ISD와 다릅니다.
ISD는 사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제3의 국제재판소가 있어서 판결이나 중재를 해주지만, 국가간 분쟁절차의 경우 상대국가가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조치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분쟁절차에 돌입할 경우 우리정부가 취할수 있는 건 맞보복조치 밖에 없는데, 그 보복수단이 관세인허 취소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관세인허를 취소한다고 봤을때,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을터이고, 누구에게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12/03/07 23:49
제가 댓글을 달 동안 위에 달은 댓글 내용이 바뀌었네요. 흠...
각설하고... ISD쪽 문제는 아니었군요. 전 단순히 기사 내용만 보고 그 쪽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자료를 좀 더 찾아 봐야겠네요. KARA님도 아시겠지만 한미 FTA라는 게 워낙 방대한지라... ㅡㅡ; 그나저나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전 한미 FTA보다 한중 FTA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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