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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5 07:29:37
Name empier
Subject [일반] 탈북자와 해경살해범을 교환해줄려는 정부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2040501514091347&newssetid=1331

중국이 탈북자4명을 인천공항으로 입국시켜주는 대신 지난번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들을 살해한

중국선원들 그리고 그와중에 사망한 중국인선장들을 각각 사면과 시체인도방식으로 인도받기로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실제 확정된다면 다시한번 중국에 대해서 호구노릇 하는걸로 밖에는 안보이는데요

탈북자문제와 불법조업을 한 중국선원들을 연계시키는 중국정부도 정말 욕나옵니다만 그걸 넙죽 받아준 정부의

처신에 더 열받고 화가납니다. 특히 그중에는 불법조업을 막다가 순직한 경찰관들을 살해한 사람들도 있다는것에

더욱 분노가 치밉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이렇게 무기력한것인지 이러다가 간도 쓸개도 다 내줄거같아

걱정입니다. 다음정권에서도 과거사례를 들먹이면서 중국이 그럴것이 높은텐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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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5 07:34
수정 아이콘
중국정부가 '우리가 대려다 사형을시켜버릴께' 라는 것이라도 절대 유가족때문에라도 내어줘서는 안되는게 맞는거같은데

살인범놈이야 어쨋든 중국놈이야 줘버리고 우리민족(?) 살릴수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이다

북한에 돌아가면 100이면 50은 아오지 49는 사형일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이고...유가족분들께는 못할짓이겠지요..
12/04/05 07:58
수정 아이콘
작년에 일본에서 중국선원잡혀서 국가적으로대치했을때
히토류같은광물로 일본에게 무조건항복받아낸걸보니... 솔직히 두렵더군요
정부랑상관없이 이해는합니다. 중국 정말 많이컸더군요
12/04/05 08:00
수정 아이콘
중국이 욕나오게 연계시키는 것이 짜증나는데
이런 중국에게 끌려다니는 한국정부는 더 못마땅 하네요.
원칙대로 따로따로 해결을 해야죠.
살인범이 중국가서 교도소에 가겠습니까? 그냥 풀려나지
우리나라 국민을 죽여놓고 아무런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다니 원.
죽어 마땅한 놈인데 말이죠.
12/04/05 08:14
수정 아이콘
근데 중국이 정말 무섭긴 하단 말이지요... 저 친구들은 미국과 달리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시늉' 도 내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매년 점점 강해지는!) 정말 무서운 상대입니다.
inte_gral
12/04/05 08:4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절대 중국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힘도 없거니와..
중국이 그냥 적당히 명분 만들어서 하라면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저 선원들 빼갔을테고, 그냥 데려가는건 아무래도 그림이 안좋으니
그냥 좋은 구실하나 붙인거 뿐이죠.
한국 내에서야 한국이 대단하고 뭐라도 할 힘이 있는 줄 알았지만,
밖에 와보니 정말 한국이 얼마나 힘이 없고 듣보 국가 취급 당하는지 잘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빨드러내며 대들어봐야, 중국은 우리나라를 하나의 국가가아닌 구석에 있는 대도시 하나 쯤으로만 취급하기때문에
밉보여서 좋을게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고 뭐고 눈에 뵈는게 없을정도로 무섭게 크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양쪽 눈치 살살 봐가면서 이리붙었다 저리 붙었다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실리를 찾는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그렇구요.
왕은아발론섬에..
12/04/05 09:02
수정 아이콘
몇일 전에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게
핵안보정상 회의 때 우리 가카 쨔응이 중국 주석한테 사바사바 잘해서 그렇다고 kbs9시 뉴스에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칭송하길래,
"저거저거 뒤로 또 뭘 내줬을려나" 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무슨 의심병에 걸린게 아닐까 하고 좀 그랬었는데,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지 치적 쌓을려고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인듯...
폴라니
12/04/05 09: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해봐야 할꺼 같은데요. 본문의 내용이랑 기사내용이랑 조금 다른거 같네요. 본문에서는 선장과 선원 중에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인과 2~3년형 받은 중국인 모두를 사면한 후 교환하는 거라고 읽히는데 실제 기사에서 정부측 입장은 선장과 선원 중 비교적 가벼운 형을 확정받은 선원만 교환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비교적 적은 형량을 받은 선원에 한해서라면 정부 입장이 이해는 가긴 가네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중국인은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팩트라면요.
12/04/05 09:13
수정 아이콘
내용은 좀 다르지만.. 노무현대통령님 연설이 생각이 나네요

'실제로요 남북간에도 외교가있고 한국과 중국간에도 외교가있는데.... -

완전하게 대등한외교는 할수없습니다 미국은 초 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린 하면 안되고

미국에 힘에 상응하는 세계적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해줘야합니다, 동내 힘쎈사람이 돈많은사람이

길고칩시다 나무 심읍시다 하면 어지간한사람 따라가는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순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써의 체면은 유지해야될거아니겟습니까

때때로 한번씩 배짱이라도 내 보일수 있어야될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ㅠㅠ

http://www.youtube.com/watch?v=ecrb817bJuo
피로링
12/04/05 09:48
수정 아이콘
보면 볼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통보수'에요. 근데 노무현 좋아한다고하면 빨갱이 취급을 받으니 이것 참...
sad_tears
12/04/05 09:23
수정 아이콘
계속 맞기만하던 백희가 전학가기 일주일 전날 이제훈한데 목소리를 세우던 거랑
복학생인데 새로운 전학생한데는 쎼게 나가고 통 이정진이랑 선도부 이종혁한데는 꼼짝 못하던 김인권이 떠오르네요
피로링
12/04/05 09:39
수정 아이콘
문제는 결국 탈북자 4명 데려온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계속될거라는거죠.
뭐가 달라진건지 모르겠습니다. 4명이라도 살렸으니 잘했다고 해야하나.
PoeticWolf
12/04/05 10:19
수정 아이콘
힘없는게 참 서럽군요 진짜.
12/04/05 10:39
수정 아이콘
재미있네요. 그면 불법어선하는 중국선원 한병 잡을때마자 탈북자1명 구해주는거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깽판치는 조선족 잡아다가 탈북자랑 교환하면 되고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조선족도 있지만 막장도 많아요.
12/04/05 10:5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뭐...우리나라가 다른 해결책이 있나요? 호구노릇 한다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중국이 경제쪽이나 북한문제로 딴지 걸면 당하는건 우리나라일뿐이죠. 어차피 중국이 강대국이 된 시점,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 악연,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앉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등한 관계는 무리라고 봅니다.
방구차야
12/04/05 11:33
수정 아이콘
사면하는게 사형선고받은 그 살인범 중국인 선장은 아닌것같은데요? 그 휘하에 선원들만 사면하고 저기 나온 선장얘기는 1년전 죽은 다른 선장을 얘기하는듯합니다. 원래 해경에서 불법조업 중국인들 단속할때 선장을 먼저 노린다고 합니다. 그 아래 선원들은 저항하다가 선장이 잡히면 순순히 투항한다더군요. 선장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자신의 배가 압류당하거나 벌금을 먹게되면 한마디로 망하기 때문에 그런 막장짓을 저지르는거고요. 선원들이야 일용직이니 목숨걸고 저항할 필요가 없겠죠. 해경님을 살해한것도 선장 혼자라더군요. 탈북자문제와 1:1로 딜하는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서로를 잠재적 적국으로 보고 북한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중국입장에서 한국에 공짜로 선의를 베풀리는 없겠죠. 탈북자를 최대한 포용하는것이 북한정권은 물론 향후 중국까지 압박할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는점이 있더라도 꾸준히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이 철옹성같이 독재쇄국군국주의 국가로 머물러 있는것이 중국이 한반도구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죠. 중국에게 인권적인, 호의적인 차원에서 구애하는건 통하지 않는다는것도 이제는 인식을 해야 한다봅니다.
jagddoga
12/04/05 11:38
수정 아이콘
그 잘난 일본도 희토류 한방에 깨갱했는데요...
대 중국 무역량도 이미 미국을 넘어선지 오래되어서 중국의 저런 요구 (중국에서는 나름 호의로 생각했을듯)를
무시할 수 없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후루꾸
12/04/05 13: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그다지 있을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12/04/05 13:5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글쓴분은 여전하시네요^^;;
저는 참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리 생각이 다를수도 있군요.
자이체프
12/04/05 13:59
수정 아이콘
여기웃겨 님// 여기서 논의하는 '침략'의 기준은 근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중국은 독립국가였던 티벳을 1950년대에 침략해서 현재까지 지배중이고, 베트남과 인도 역시 침략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 한국전쟁에도 개입했군요. 그런데 왜 천 수백년전의 기록들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지 의아합니다.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관련 분야를 토론하면서 상대방에게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길수도 없다고 했으니...'라는 식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눈시BBver.2
12/04/05 15:07
수정 아이콘
9.11을 미국 자신의 자작극이라 하는 영화가 버젓이 나오고 반전을 쉽게 외칠 수 있는 나라와 천안문을 인터넷에서 검색조차 못 하게 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붙잡아두는 나라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죠.

아무튼... 답답하군요 이거 진짜 -_-
scarabeu
12/04/05 15:29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고딩시절 일진들,노는애들 횡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12/04/05 15:30
수정 아이콘
대중국관계 개선의 필요성 여부와는 별도로 저런 나라가 수퍼파워가 된다는 상상을 하면 끔찍합니다. [m]
아우디 사라비아
12/04/05 16:03
수정 아이콘
허허.... 몇몇 댓글은 너무 제 생각과는 다르군요

실용이나 실리를 무시할수도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주국가로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죽인 살인범을 인도적 가치와 거래를 한다니...!!!

경제를 살린다면(물론 그럴수도 없지만) 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마음과 뭐가 다를까요?
12/04/05 16:27
수정 아이콘
어째든 저째든 중국보다는 미국이 계속 세계 패권국이든 세계의 경찰이든 남아있는것이 휠씬 낫지요
세르니안
12/04/05 23:45
수정 아이콘
꾸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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